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은 복원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기본계획 재수립은 물론 기반시설사업 적정성 재검토까지 진행되고 있고 SK데이터센터는 5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상황이 투자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담아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또 다시 새만금 사업이 발목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는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각성하라!)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그리고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0월 14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이 되고 난 이후이다.
용지조성은 기존에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었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우선 지원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올해부터 ㈩십자형 내부간선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지 2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를 완공, 2026년 신항 1단계 완공, 2029년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2030년 철도를 개통으로 땅과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드디어 손에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되었던 새만금 예산을 기재부가 무려 78%나 삭감하였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5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공항건설은 중단되었고 새만금의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와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SOC)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과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는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 의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개발청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이다.
또한 지난 1월 우리 군산시의회가 건의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새만금 내부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SK의 2조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이고 이는 전적으로 개발청과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조치와 기본계획 재수립, 그리고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시민과 도민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개발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권한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권 분쟁 중재에 나서라!
2023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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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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