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명, 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2월 기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영국 oxford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기지역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22년 26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0,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수주소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한 인구 이동과 극심한 지역 불균형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교통, 통신의 발달과 첨단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도2촌, 4도3촌 등 도시와 농어촌을 나눠 사는 주거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관광, 촌캉스 등 휴가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복수주소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복수주소제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고향으로 이주를 희망하거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가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향후 이주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특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하게 부주소제, 관계인구제라는 제도를 실행하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북사랑도민제도, 경상북도의 경북형 듀얼라이프, 충청북도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자체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제도를 성명서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영호남의 시도지사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복수주소제의 필요를 강조하였고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인구 정책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선제적으로 도전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의 특성에 적합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지역에서 한정된 혜택이라도 만들어 시행해 볼 것을 재차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시가 가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인구 정책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