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뭐 그게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단지는 몇 백 세대가 있든 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군산시는 거기에서 안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다 부과해서 관리비로 받고 저희는 그러니까 누수가 없죠, 거기 입구까지만 가면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개별주택을 봤을 경우에는 주택이 그렇게 촘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마다의 계량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수율 측면에서 봤을 때가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데 새로 신축되고 단지 내가 꽉 차있는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거기는 개별적으로 관리비가 잘 걷히기 때문에.
그런데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계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단지 내에, 단지 전체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개별계량기로 가는 수도관이 파열이 되거나 누수가 될 경우에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걸 손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물 새는 걸 먼저 고쳐요.
그니까 계속해서 공동수도료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앎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수도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수율을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유수가 돼서 그 지반이 좋아질 리도 없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노후화된, 그니까 일정정도 노후화되는 그런 주택에 관해서는 유수율을 명목으로 해서라도 개별계량기까지 가는 그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좀, 누수를 탐지해 주고 보수까지 해 주는 사업을 고안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한, 할 수 있다라면 큰 단지 아니고서는 수도요금 부과를,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검토를 안 해 봐서.
공동요금 별개로 하고 개별계량기 별개로 해서 아예 몇 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관로를 아예 우리가 관리지도 교환이든 관리든 그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각 세대별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전기는 또 별도의 계량기를 둬서 또 그 요금은 그 요금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접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전체적인 유수율을 따지자면 그런 명분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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