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정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요.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지해춘 위원

이 보조자료에 보면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이걸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원래 기준 표준디자인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근데 이 디자인으로만 정해져있다는 얘기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제가 다른 시·군 갔을 때 이 건물간판을 보니까 좀 특색있게 여러 군데를 해놓은 것을 한번 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것은요, 개인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개인,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표준은, 인제 일반적 표준은 그렇게 돼 있고요, 개인이 ‘나는 다르게 이렇게 해야겠다, 디자인을 좀 멋지게 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은 다 개인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하죠.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동안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한 데가 어느 곳인가 하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데 어느 정도 기한별로 몇 년도 어디 어디 어디 이것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은 몇 %정도 했다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한 33% 지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분포도는 도시 내에도 아직 그럼 안 하고 있다, 동쪽으로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구도심 지역은 2013년부터 해서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측량을 요청을 했을 때에 문제되고 그 측량 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것은 이제 소유자들 간에 이제 합의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는 기존의 어떤 측량보다도 그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GPS측량을 실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소유자와 건물, 전에 측량한 걸로 해서 건물을 짓고 울타리도 치고 그랬는데 뭘 어쨌는데 이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않고에 관계없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지측량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소유자간의 어떤 면적도 차이가 나겠지만 경계차이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로 인해서 혹시 뭐 법정까지 가고 뭐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다 되어 가고 있구만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지해춘 위원님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게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매년 사업물량이 정해진 거예요? 매년 요정도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 건물번호판 정비요?

설경민 위원

노후. 노후 건물번호판.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 노후요?

설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요것은 인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설치한 것들이 훼손된다든가 그다음에 마모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 내용, 사업내용은 알아요. 그니까 지금 11년도에 초기 시행이 됐으니까 그니까 10년 이상 된 거라는 것은 이제 설치하고 나서 2021년도 이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연차별로 21년도부터 10년 경과된 것부터 매년 사업물량이 이렇게 내려오냐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게 단년도 사업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내년은 또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올해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어차피 그 전수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끝난 것을 이제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꿔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비를 내려주는 기준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그 번호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아, 걔네들이라는 건 도청을,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개인들이요.

설경민 위원

아.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개별적으로 번호판이 잘못되면은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자 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시적으로 그냥?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올해 단년도에 한해서만 하자?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거 돈 내려온 만큼 그냥 사실은 이 물량이라는 것이 3,663개소라는 것이 저희가 전수조사한 양에 대비해서 도비 내려온 만큼 플러스 시비를 해서 그냥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 3,600개소 정도만 갈으면 된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을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용역을 어떤 용역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 건물간판 조달청,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이걸 조사하는 또 업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돌아다니면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이건 일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계약해서 하는 건 좋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조달청에 등록은 좋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 건물간판을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 조사까지 하고 설치제작까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하나에 1만 원 이하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시에다 요청했을 때는 그냥 개인이 보수하는 걸로 안내공지가 나가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이 건물번호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직접 신청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개인이 이걸 설치할 때는 이렇게 이 형태로 다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부담을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길급하고 로급이 있어요. 길급은 하나 설치하는 데 7천 원입니다. 7천 원을 내고,

설경민 위원

받아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그 사무실에 제작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군산에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조달청에 등록된 그 업체만 해서 주문해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업체가 있긴 하는데 이게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이 업체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제 지역별로 있습니다, 업체가.

설경민 위원

지역별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는 인자 군산에는 없는데요, 이제 익산, 전주 그런 업체들이 있고 군산에 인제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군산에서 군산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업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공단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너무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저기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현재 이제 과태료가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좀 높거든요.  이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약 3개월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다 보면 이제 하반기 때 독촉공문이 나가고 또 시민납세과에서도 같이 체납자들 그 독촉고지서가 나가면서 조금 징수율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42%까지 나왔었거든요.  저희도 항시 보면은 40%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는 좀 낮긴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42%라는 수치를 얘기하면서 떳떳하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요, 그게 42%가 높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게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한경봉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2%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42%를 얘기하면서 부끄러워야지. ‘전년도에 40%였는데 2% 올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관련 과태료쪽이 징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표 안 내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문자와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귀찮아서.  조금 그러한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문자 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게 아예 내고 말지.

근데 뭐 어쩌다가 우편 하나 달랑 오고 뭐 어쩌다가 저기하면은, 문자 한번 달랑 온다고 내겠다고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가 22년도부터 인자 모바일 고지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요즘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더 강화를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책을 연구를 하시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하루에 한 번 오는 것 같애. 그니까 그렇게 사람이 계속 뭔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압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이 최소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최대한 70%를 넘어가야지 40%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느슨하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민·관 합동 지도점검 관련해서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불법정비란 해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니까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정비 등록을 아니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비작업의 범위초과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죠? 어디까지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를 들자면 이제 종합정비업이 있고요, 전문정비업이 있거든요.  전문정비업은 우리가 말하자면 카센타입니다.

카센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경정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정비 그런 업소에서 종합정비업을 일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업무범위를 지나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단 소리입니다.  그게 불법정비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이해는 가요. 범주를 벗어나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종합정비하고 일반 카센타하고 경계선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를 들자면, 카센타에서 예를 들자면 도장을 한다든가 엔진의 그거를 뜯어서 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설경민 위원

단속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근게 예를 들자면 그때 현장에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적발은 저조하고요, 대부분 인자 그런 부분들은 민원성에서 우리가 적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점검을 우리가 일정을 고지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실제 정비를 않습니다.

그다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가 글안허면 이제 대부분 적발건수는 민원이 유발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카센타에서 셔터를 내려놓고 도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인자 민원이 오면 인자 거기 가서 적발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합, 아까 말씀 종합정비하고 일반 카센타 그다음에 경정비 구분돼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이게 정비가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요. 단속이 전혀, 시스템상 단속을 일부러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이게 실제적으로 점검기간에 단속은 쉽지, 아까 말씀대로 쉽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아는 형님이 카센타 하시는데 다 해 줘요, 거기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근게 그것이,

설경민 위원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요, 그냥 거기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근게 우리가 현장을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현장 적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배터리 교환, 펑크, 오일 교환 등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별도의 정비업 면허 없이 가능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것은 개인이 오일 교환 같은 거 그런 것은, 배터리 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가다 보면 배터리 막 쌓여있는 집은 배터리 교환집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인제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고 어차피 경정비업이 아닌,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록사업소 좁지 않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글안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때 그때 세무소 자리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두 번이나 갔는데,

설경민 위원

참, 좋죠?

(장내웃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크기는 좋은데, 크기는 좋은데 거기가 D등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크기는 좋은데 D등급으로 돼 있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검토대상에서는 제외시켰거든요.

설경민 위원

제외시켰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 혼자만 갈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D등급 건물이 지어졌으면 보강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노유자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간단한 보강공사를 통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보강공사가 들어가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저희가,

설경민 위원

거기 내진설계 할 필요 없잖아요. 노인분들 아니시잖아요, 거기. 보강공사 해도, 그 제외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D등급이라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 건물은 실제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만 가서 할 수 있는 건물크기도 너무 크고요, 관리자체가 솔직히 어렵고요.

부지 자체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만 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좀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설경민 위원

과장님하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이따 다른 분하고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자동차관리사업 민·관 합동 지도점검이 어떤 저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제 저희가 이 점검을 할 때요, 예를 들자면 기계매매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게 1분기, 2분기, 4분기 나눠가지고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점검을 하거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민·관이라는 것은 자동차 또 협회가 있어요. 또 매매업은 또 매매협회가 있고, 다 이런 협회하고 같이 점검, 합동점검 합니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나종대

뭐 결국 그분들이 서로 다 아시는 분들, 점검하나 마나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자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직원이 예를 들자면 전보가 잦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지식도 저희가 사실 하면서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적발보다도 또 계도라는 또 그런 의미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 저기 뭐야,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는 못 시키나요? 하는 방법이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자동차세요?

위원장 나종대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것은 세무과에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냐면 여기 세들이 지금 안 내잖아요, 잘. 돈들을. 대부분 세금 안 내는 이유는 몰라서 안 내는 이유가 많아요.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치 않나요, 이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인자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모바일,

위원장 나종대

아, 과태료만 저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위원장 나종대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위원장 나종대

아, 아예 그냥 저기에서 하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자동차세는 저기 세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혹시 저기는 하지만 자동이체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동이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신청할 수가?  자동차세를?

그렇게 하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신흥도시숲 야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2030년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산시의회

9대

25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