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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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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3월 19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안) 채택의 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안) 채택의 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우리시에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먼저 고(고) 이금일 사무관님의 추모행사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시에 새로 부임하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로 우리시에 전입하여 앞으로 저와 함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될 이학진 군산시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부시장님 인사)
주요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부시장은 1987년 조달청 근무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총무과장, 임실군 부군수, 지사 비서실장, 전라북도 감사관, 혁신도시 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고경수
의사담당 고경수 입니다.
먼저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형원 의원님과 박정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숙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17일 임실군청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지역현안사업 논의와 출산장려정책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군산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졸업 축하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월 27일에는 군산~광양 간 컨테이너 정기선 한서호 취항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취항을 축하하였으며 3월 11일 의장님께서 동서횡단철도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반기에 조기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3월 12일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직원이 우리시를 방문 의회 운영사항과 새만금 개발현장을 견학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 투자현황 청취와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동안 우리시 예술회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시설물 견학과 운영사항을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치셨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워크숍을 개최 예산편성 및 심의 기법에 대한 특강과 업무연착을 실시하여 금번 임시회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우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산시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민은 물론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로 매년 줄어만 가던 군산시민의 수가 1천여명 이상 증가되는 등 모처럼 만에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군산발전에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군산시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산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인 나운3동을 지나는 송전철탑의 지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의 송전철탑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지역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송전철탑이 지나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산업단지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송전철탑 건립을 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고압송전철탑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와 지가하락은 물론 주변환경까지 해치는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송전철탑이 사진에서 보듯이(스크린 영상) 군산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운3동 신일, 비사벌아파트에서 유원아파트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세워진 지역에는 군산에서 가장 큰 서해초등학교 및 동원중학교가 있으며 대형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며 교육환경에 관심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역중심을 관통하는 송전철탑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강봉균 국회의원실에서 한전에 확답 받은 바에 의하면 나운동 지중화 사업으로 65호 철탑 6기를 2010년 12월에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이 지난해 2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지중화 계획을 전면 유보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 주민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중부건설처 송변전팀에게 확인한 바 지중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당초 약속대로 나운동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군산 제일의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환경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나운동 송전철탑을 산단의 송전철탑과 연계하여 꼭 지중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나운동 주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보건소 이전 후 청사 활용방안과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동원중학교, 서해초등학교 주변 소공원 및 도로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구 보건소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운동에 위치한 군산시 보건소는 수송택지 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내년까지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청 관계부서와 보건소에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위치한 나운동 지역은 군산시 인구의 30%인 8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종합복지시설은 고사하고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아파트지역이다 보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에 건의하면 아파트 단지내 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산시민으로 혜택을 받기는커녕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나운동, 산북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노인복지관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가 수송택지로 이전 후에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층에는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시고 2층과 3층에는 노인복지관, 문화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이곳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원중학교, 서해초등학교 주변의 우범지대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스크린 영상) 동원중학교와 한울아파트 사잇길로 우성아파트에서 소공원을 거쳐 보건소 뒤 소공원으로 통하여 서호, 비사벌아파트까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지름길이지만 거리가 불량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밤에는 화면에서 보듯이 너무 어두워서 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 아니라 피해가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 부녀자 대상 범죄와 놀이터,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아름다운 공공디자인거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원중학교, 서해초등학교 뒷길 및 공원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찾아오고 싶은 친환경적 테마거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특화된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장애인복지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공학연구소의 설치 운영 촉구, 복지산업 발전대책 마련 그리고 문화·체육·예술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에 최초 제정되었고 법 제정 이후 28년이 되었음에도 지방정부에 위임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기본적인 국비지원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지방정부는 지방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장애인복지의 분야론적인 측면에서 그 수요에 따라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재활공학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활공학은 보조공학, 즉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를 장애의 특성, 장애부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션 등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제작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의 도입에 따라 그 수요가 변화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단순히 의료장비 재활장비를 구매, 판매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혀둡니다. 어찌되었건 군산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각 장애영역별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책은 보조공학이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더불어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포괄적 규정에 대하여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적 논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교육공학과 의료공학은 특수보육 및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군산시 관내 의료기관 등과 장애인복지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적 논의를 한다면 장애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에는 2009년 2월말 현재 1만 6,527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등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제 인구증가, 관광도시, 기업유치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심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권면(권면)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가칭 재활공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속한 확보 등 일련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복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복지예산은 경직적 예산으로 여겨 예산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작금의 군산을 살펴보면 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책무성과 함께 경직적 예산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산에 기업유치와 같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버산업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여러 산업 분야중 노후생활을 최상의 고품질상품화라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위하여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터전이 군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조건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지 조건입니다. 군산은 육, 해, 공이 모두 열려있는 천혜의 요충지이며 군산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 풍치 등이 수려하고 넓은 토지가 있으며 군산에 있는 각종 스포츠시설을 포함한 위락시설 그리고 앞으로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군산시 읍면지역중 비산비하(비산비하)지역에 고품격의 대단위 실버산업 입지지역을 개발하여 민간 대자본 유치계획 수립, 투자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권면합니다.
둘째는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위 고품격 실버산업은 군산의 의료수준 향상은 물론 군산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간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산업의 직·간접적인 육성효과와 아울러 우리 군산의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복지산업은 단순히 기피하고 혐오시설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문화·체육·예술증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예술계는 단적으로 엘리트식 육성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각설하고 심리학자 애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는 점차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속의 한국을 볼진대 우리도 이제는 생계형 복지에서 벗어나 점차 그 욕구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체육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시각도 생활속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는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서 점차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참여형 문화활동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체육분야에서도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 내지는 클럽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노소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의 만연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능동적 의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술분야에서 대중속으로 파고들고 대중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음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화·체육·예술계의 기본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기초적인 문화시설, 체육시설, 예술공연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소년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시민 한 분은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현실을 토로하였습니다. 군산에는 유소년축구팀이 여러 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리그전 및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팀들이 고사(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습장의 절대부족은 물론이고 잔디의 손상, 관리상의 문제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는 이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넋두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시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계획이 절실합니다.
군산시에는 전국체전의 유치계획은 물론 연간 많은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관중석은 텅 비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문화·체육·예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의 소요량과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하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문화·체육·예술인재는 어려서부터 기간산업쪽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그래야 그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는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소홀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인재에 대해서는 뒤늦게 상이나 주고 호들갑을 떠는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십시오.
셋째 체계적인 유지, 보수, 관리체계의 구축 및 엘리트가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차원에서의 문화·체육·예술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요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군산시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15만 4천볼트 이상 가공송전선로 설치현황을 보면 동군산변전소에서 군동, 장항송전선로 38호 철탑까지 길이 1.1km 철탑 6기, 서군산변전소에서 군서송전선로 65호 군산의료원 방향 철탑까지 길이 1.8km 철탑 6기, 군산변전소에서 군동, 군서송전선로 3호 철탑까지 길이 0.4km 철탑 3기의 지중화를 2010년 12월까지 계획하였습니다.
17년 동안 몸담아 왔던 한국전력공사출신으로서 군산시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 나운동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695세대 5,047명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또한 철탑이 존재하는 나운동 156번지 일원 2만 4,642㎡ 1995년 3월 28일 나운근린공원으로 군산시에서 결정되었으며 철탑은 196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41년여의 장구한 세월을 마을을 지키는 험악한 장승처럼 존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고 유해전자파밑에서 놀기 싫어도 잘 꾸며진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비상식적이며 이율 배반적인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무소부위)의 권력처럼 41년 동안이나 암흑시대의 상징으로 군림해 온 철탑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성과 원가절감이라는 손익계산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과 안락한 주거안정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중화 계획의 전면보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최근 산업단지내 대규모투자로 2010년이면 전력예비율이 0%가 되어 전력공급 부족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전력공급 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군산건설을 위한 전력기반시설 구축에는 일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보다는 시민의 행복과 참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한 기업유치 장려보다는 살고 있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년 동안 흉악한 모습을 보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아름다운 시민의 품으로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군산시가 시민을 무시하는 우이독경(우이독경)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의원으로서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징수과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0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세의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산을 사랑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열정을 갖고 세금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의 힘이었다고 보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대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중소기업이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줌으로써 기업이 위기극복 및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 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의 증가,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증가 및 실업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체납자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완화하시고 부담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제재로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면 그 여파가 향후 군산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고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재산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도 체납자의 납세의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체납자의 경제활동능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장기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가계경제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군산시 행정을 촉구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의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기본급 3~5%, 6급 이하 직원은 초과 근무수당 10시간을 반납하여 총 10억원을 마련해 실직가장, 저소득층 등 실업대책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시적이고 근시안적 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나운동 전자랜드를 비롯 16필지 약 9천㎡에 전국에 111개 매장과 2009년에는 10조원의 매출로 대형할인마트 1위가 목표인 홈플러스가 입점 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미 계약금은 10% 지급되었고 6개월 이내 토지매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군산에는 2001년 경암동 이마트, 2007년 수송동에 롯데마트가 개장하였고 두 곳의 2008년 매출을 합하면 월 140억원, 연 1,7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두 곳의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군산시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생업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들의 분노와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대형할인마트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입점을 제한하고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군산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농수산물을 비롯 가공식품조차 이 두 곳의 대형마트에서 외면당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만 지역상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를 강요하고 있고 대책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불신과 원성만 높아갈 것입니다.
시장님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더 이상의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군산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있고 개인 안전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하여 임금은 타 지역 기능공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휴 및 월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보조금 수준의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대다수 공사업체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하여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관리감독 등 이양한 내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군산시에서는 각 현장업체들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형태를 관계기관에 법적조치 의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당연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산항만 하역사의 협의서 불이행으로 덤프노동자들과 하역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산시에서 신속한 원인파악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끈긴지 오래인 타 지역에 비해 군산지역은 플랜드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제조공장 및 산업설비의 대대적인 투자와 국가차원의 투자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계약, 안전장치 미비 등 공사업체들의 불법으로 인해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가 외면되고 생명과 안전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소관 부서를 통하여 철저히 점검하시어 더 이상 억울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131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열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오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최근 운명을 달리하신 고(고) 이금일 사무관의 아름다운 미소를 기억하며 감출 수 애도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군산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암동 590-2번지 일대 17만 4,198㎡ 부지에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지난 2007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중인 LNG복합 화력발전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68년 10월에 건설된 화력발전소는 국내 최장 무연탄발전소로 준공이래 35년간 가동되어 오다가 시설 노후화와 낮은 열효율 때문에 그동안 주연료로 써오던 석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03년 12월 발전소가 폐쇄되었으며 최근 급증하는 전력수용에 대응하고 향후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총 사업비 5,416억원을 투여하여 LNG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복합 화력발전소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지는 그동안 군산을 포함한 익산, 전주 등에 전력공급이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주변 경암동과 구암동, 중동, 조촌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며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삶은 그 자체가 석탄처럼 검게 그을려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말이 35년이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또 어떤 사람은 청춘의 전부를 시커먼 석탄가루와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결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바람에 날리는 검은 석탄재 때문에 빨래한번 제대로 널지 못하고 석탄 실은 열차가 비좁은 건물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시간이면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 열차에 치일까 마음놓고 외출도 하지 못한 그 세월이 35년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폐쇄되어 버린 화력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공사장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진저리나는 그 자리에 또다시 발전소를 만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파일을 박아대는 바람에 건물 여기 저기에 금이 가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생각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살기 싫은 사람이 떠나면 그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좋아서 그런 곳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돈 있으면 있으라고 해도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재개발지역 주민들처럼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18일 경암동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당시 불가피하게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송전철탑의 지중화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군산시와 서부발전소측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65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먼저 내놓고 추가로 매년 3~4억원의 지원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가슴에 멍이 들기는 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군산시의 명분에 따르고 한편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된다는데 큰 희망을 걸고 울분을 가라앉히는 것을 본 의원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 날의 일들이 분명히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후 발전소건설은 별 탈 없이 시작되고 현재는 상당부분이 진전되어 내년 5월이면 발전소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쉽게 표현한다면 때린 자는 발뻗고 자는데 오히려 매 맞은 사람이 더 맞을까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시작 전에는 달콤한 말로 이래저래 달래놓고 사업이 시작되면 나 몰라라 하면서 진정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제128회 임시회 그리고 최근 제130회 임시회까지 업무보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주민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업추진을 미루지 마시고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소외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특별지원금은 그 누구도 아닌 발전소 주변지역 사람들의 눈물과 설움에서 나온 것을 새삼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우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1)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곤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군산시 라 선거구 행정복지위원 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 신 선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내부개발 완료시기를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에 따라 30만 군산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한 엄청난 양의 매립토가 절실한 상황에서 토사매몰로 인하여 항만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 일거양득(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시민의 염원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산항이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
우리시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화를 위한 개발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완료시기를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용지와 방수제 공사용 매립토를 7억㎥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부 준설토 9천만㎥를 제외한 6억 1천만㎥의 매립토 확보 계획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항 1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군산항은 금강으로부터 밀려온 토사매몰에 따라 내항 4.5m, 외항 9.5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570만㎥를 유지준설하여 왔으나 내항의 경우 항만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외항도 항만기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7년 제119회 임시회를 통하여 새만금 지역내 산업용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로 인근해역이나 육상에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함으로써 새만금의 매립재 확보난을 해소하고 군산항의 수심문제도 해결하는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국토해양부에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제2준설토의 투기장 건설계획에 대해 불합리 처분을 내리는 등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범 도민적, 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외항에서 내항까지 항로 준설시 2억 6천만㎥, 금동에서 하구둑까지 준설시 5억㎥ 정도의 매립토 확보가 가능하며 군산항 준설비용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준설로 매립용 준설토로 활용하여 새만금 매립토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충분한 수심도 확보하게 되어 군산항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군산항을 단기간에 집중 준설하여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경우 수년간의 유지준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 취지와는 달리 군산항의 토사처리 대책이 뚜렷하게 없는 현 상태에서 오는 27일 착공예정인 새만금 산업지구 1-1공구 211㏊의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 내부개발용 매립토를 새만금 인근 방조제 해상에서 준설할 경우 막대한 토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황폐화 등의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는 물론 해안선 침식으로 인한 방조제의 안정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방조제 인근 해상 및 주변지역에서의 매립토 확보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항이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으로 거듭 발전하고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오니 관계부처 간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래범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화사업과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조기집행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시간외수당 8억 2천만원, 사무관리비 2억 6천만원, 국내여비 1억 5천만원, 공무원 외유성 경비 3억 5천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화사업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사업 등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6,739억 800만원보다 122억 7,200만원, 1.8%가 증액된 6,861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52억 4,700만원보다 20억 8,900만원, 0.4%가 증액된 5,773억 3,6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86억 6,100만원보다 101억 8,400만원, 10.3%가 증액된 1,08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은 담배소비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10억원과 유류피해 방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이월액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보조금이 24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16억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7억 9,9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20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봉급기부로 잡 세어링(job sharing)사업에 9억원, 행정인턴 인부임으로 2억 8,9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6,200만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결 청소활동사업에 2억 1,700만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1억 6,3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2억 1,300만원 등 민생안정화사업에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기타 투자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 3억원, 병해충 방제사업 4억원, 옥산 제2수원지 화장실 신축 2억원,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비 1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 전시 공사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회계간 전·출입금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억원이 전출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56억원과 구획정리특별회계 30억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21억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18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3억원으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도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총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화사업,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지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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