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9.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9.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10시04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정기예방접종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민간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예방접종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지금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해주었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과 6개월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는, 군산시 보건소는 선진 보건행정을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린이 84.7%입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의 수요예측에 실패하였고, 이른 시기에 백신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접종률이 저하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접종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연령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군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접종 대상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이 없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실시하면 접종기간도 짧고 충분한 홍보도 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미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에서도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와 김제시만이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되면 흔하게 감염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백신의 효과성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50에서 60%의 효과를 나타내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해당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접종시기 안내 활동의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과 시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시기를 안내하고,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과 같이 개별 문자 통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튜브 및 SNS 매체의 활용입니다.  우선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청년, 장년과 같은 세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및 SNS를 통해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향후 군산시 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국, 20개 과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셨고,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합하면 총 72개 사업에 올해 예산은 726억 원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입니다.  37개의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단 17곳, 없는 곳도 20곳이었습니다.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으로 운영규정이나 정관만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사무편람은 의무사항입니다.  시민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위탁 업무의 인수인계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무편람이 본래의 의도대로 기록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감독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반기에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 평가의 부재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은 곳은 21곳, 무려 56.7%에 이릅니다.  평가를 했다고 한 12곳 조차도 대부분 처리상황만을 감사한 수준이지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자료만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곳은 딱 두 곳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종합 정기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전주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전주시는 홈페이지에 22개, 22년도에 44개 민간위탁사업 종합평가결과를 저렇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명단과 2023년도의 평가용역 과업 및 평가기관 선정결과도 공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와 같이 전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9대 의회가 시작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건수는 14건, 올해는 13건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무편람은 적절한지, 둘째 연 1회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타당한지, 셋째 성과 평가결과 부족한 점은 보완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평가결과가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인력 규모 축소 등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민간위탁 조례 의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과부실을 예방하고 위탁과 수탁기관, 의회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질이 더욱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한강 이남과 호남 최초 만세운동 발상지, 군산시 나 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통령은 삼일절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고, 6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일정상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 강제동원  가해(加害)기업의 기금 참여 약속도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군산을 한번 돌아봅니다.  일제 침략과 수탈의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누가 목청 높여 그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 ‘일제 강점기’를 ‘대일 항쟁기’로 바꾸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의 관점에서 일제가 주체가 되어 서술된 표현이며, 저항했던 한국인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산근대역사공간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상처를 들추지 않으려다가 지워진 부분은 없는지,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조선 근대화론’, 즉 식민지 개발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에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이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본 의원이 근대역사거리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간판이었습니다.  군산세관처럼 옛 명칭과 현재의 명칭이 같은 크기로 걸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입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은행이었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 명칭도 눈에 띄질 않습니다.  소멸하기 전에 은행 거래 기록들 더 발굴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은행 공간을 재현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옛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했던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은 미술관으로 바꾸어 놓아 공간의 역사적 의미가 지워지지는 않는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역회사 미즈상사입니다.  미즈상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물을 이전했다는 소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입니다.  옛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는 간판도 없이 현재 군산홀로그램콘텐츠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쌀의 유통을 통제했던‘조선식량영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 근대역사공간들이 개관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1인당 국민총생산은 3만 불이 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게 명칭, 전시물, 표현 하나 하나까지 다시 살펴서 군산이 역사 교육 현장이 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부터 시행된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 근대역사경관사업의 평가 및 보완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공적자금 20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근대역사문화체험공간은 10년째 군산시가 임대료를 받고 다다미방 숙박 5개동, 식음료시설 10개동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20여 개 게스트하우스와 경쟁하면서 계속 임대시설로 필요한지, 근대역사문화 현장 체험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방문객은 얼마나 왔었는지, 체험 성과는 어떠했는지 등등 전문기관의 평가와 대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는 이국적인 모양의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또 40여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군산에는 없습니다.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사·연구·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도 없이 간헐적으로 일회성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의식과 지역 사회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계기로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의 3.1운동, 군산 3.5만세기념관으로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4년 전,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른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수백 년 후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가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하라”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은 단순한 발전수익이 아니고 27만 시민이 세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해 얻어낸 결과이며, 이 사업으로 앞으로 얻게 되는 매출은 매월 23억 원, 1년 276억, 10년이면 2,7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발전 수익금은 방향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모두를 위한 정책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수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실체도 없이, 최소한의 용역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출산양육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일방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은 현대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및 출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한 출산지원금을 높여준다거나, 교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정책으로도 예산대비 성과가 미비한 부분이기에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을 세워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만의 고민과 지원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산시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의 활용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 수익금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의 일방적 결정이란 것입니다.

둘째, 수익금을 교육과 출산양육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 실체도 없고,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인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정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상적 예산이기에, 만일 우리 시의 재정이 향후 악화된다면 효과가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은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만큼의 재정부담은 결국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한 다시 시 사업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의 수익금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는 해상을 포함해 모든 발전 수익금을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인센티브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발전수익을 활용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TF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과 분명 차별화되고,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중장기 계획에서 나온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GM 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재가동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출산은 고사하고 그마저 살던 인구마저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결국 인구정책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만약 어찌하여 군산이 출산이 늘어나고, 태어난 아이의 교육을 지원하여 성장한다 해도 결국 일자리가 없다면 20대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아 군산을 떠날 것이고, 타지의 시민이 되므로 군산은 또다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서 땅을 내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수확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가정을 이룰 재물을 가지게 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과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챙기시고,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원으로 군산시의 교육과 양육 발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사업, 지역 백년대계가 맞습니다.  인구의 절벽 상황에서 출산율의 증가대책,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출산 증가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투입해야 할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역할이자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옥산, 옥구, 회현, 옥도, 옥서 가 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과거 황금어장이었던 군산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수면, 관리수면 구역 지정을 통해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미래 자산인 수산자원을 유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육지와 바다가 평지를 이루고 있어 농업과 함께 바다에서 파시를 이루었던 수산 자원 환경이 풍부한 곳입니다.

국제항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항만 운용 능력을 갖춘 군산시 성장에는 과거부터 수산업이라는 기간산업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바다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자원은 영원무궁하지 않고, 인위적 수산 자원파괴에 대한 복구 노력 없이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 수산자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생태계 보호와 미래식량 확보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2015년에서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 수산정책은 치어 방류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2022년 기준 도표와 같이 13개소 5,296ha를 관리·보호수면 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신안군은 작년에 해제된 보호수면의 재설정을 위해 2,146ha 5,500만 원의 용역비로 재지정했더군요.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왜 지정을 안 하냐고 물으니 시장님, 용역예산이 2억 원이 들어서랍니다.

그런데 군산시 용역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연구용역비만 118억 4,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말입니다.

우리 시는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 7천만 원을 소요했고, 금년에도 8억 7,100만 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인데 펑펑 써대는 용역비는 수산과만 예산 절감하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종자매입방류사업을 하지만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해악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고, 근본적으로 수중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산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중 군산시가 23건, 부안군은 2건입니다.  다른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군산시는 감척할 기회에도 수중생태계 인식 부족인지, 형망협회와 소통을 아주 잘 해서인지 감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출장, 교육,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 수산과는 신설해서 뭐합니까.

군산시 연안 생태계 파괴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망어업을 갈고리형이 아닌 해저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쓰레받기형으로 허가하고, 불법 개조된 체인 와이어로프로 납을 빼곡하게 달고 채취체장이 16cｍ 이하로 해저 저서생물들과 키조개 등 치어를 멸종시키는데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갈고리형을 허가를 하며 개인 조개류 양식장에 한해 쓰레받기형 허가를 한다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군산시는 채취도구 확인 없이 금년도에도 책상에서 형망 23건을 5년간 허가되었습니다.  특히 형망허가 어종 및 크기 제한이 잘못되어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책상 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태 및 어민들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영세어업자들도 생계를 보장받는 어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형화된 전국 허가권자가 전북 수산자원 50%를 싹쓸이 남획하는데 이들에게 수자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산시는 지금 당장 선도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에 수중환경 문제 및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수면을 개발하여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어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월 2일자 미 사이언스 저널에 독일, 일본 학자가 공동으로 바다, 강, 호수 6년간 모니터링한 인공어초와 치어를 해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6년 전부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급증으로 원장과 교사들의 실직과 보육 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등 인구 사회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 폐원으로 몰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아동보육에 힘써온 원장과 교사들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는 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의 요람인 어린이집 폐원 급증은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의 오류이자 미래세대 기대감에 대한 정서적 훼손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양적 확충과 다양한 정책 시도 및 예산 증대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8년 시작된 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반해 현재의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23만 1,862명으로 이미 최저치를 경신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으며 영유아의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 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현재 153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폐원의 첫 번째 이유가 저출생이라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병설 격의 단설유치원의 증가, 100만 원을 웃도는 가정보육비 지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은 입소 취소로 이어져 인건비 등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어린이집 자진 폐원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만이 남게 된다.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 보육난민사태를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들은 실직의 불안을 토로하며 교육현장은 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운영난과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허용, 정원 50% 미만의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등의 긴급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상처의 일부만 치료하는 국부적 처방에 불과하다.

평가인증은 정원 기준에 따르면서 운영비 지원은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존폐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이다.  잣대라는 잣대는 다 대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동복지에 힘써온 원장들은 폐업 절차에 대한 모든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 폐원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의 많은 일들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만 한다.

어린이집의 폐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원장 본인의 월급과 교사 인건비 마련에 지친 원장들의 시름의 결과물이다.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 지금의 자녀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아동행복도시 군산 만들기와 대한민국 전체 보육정책에 기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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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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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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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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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먼저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여비 지급기준의 각 항과 별표를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3조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법이 개정되어도 이에 연동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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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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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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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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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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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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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9.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해임에 관한 규정을 재량규정과 강제규정으로 이원화하고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통장의 업무 소홀 방지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 간에 이·통장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엔 읍면동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상충된 부분을 개정과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자격요건의 해석상에 발생하는 모호점을 보완을 통해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 운영상 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3년도 지방세 감면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 및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방에 필요한 학교장의 협조와 예산 확보 마련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수의 조직개편 이후에 사업 추진의 방향성 상실과 조례안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이 몇 년간 전무하고유사 조례와 사업으로 인한 예산과 기능의 중복으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급식 안정성 확보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  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사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당 금액을 인상과 수령자 범위를 확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 알맞은 예우 및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개정을 받고 2개 조례를 개정하여 성차별적인 표현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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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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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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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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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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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기권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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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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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0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2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기권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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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상 강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회의 운영사항 구체화로 청년의 참여 촉진과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 등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제13조 제2항의 회의 심의내용은 제9조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3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에 현행과 같이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마대 공급 업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원활한 공급체계 유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 등 제반 여건을 갖춘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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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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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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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세밀한 예산 심사 및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 생활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건으로 4억 8,34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동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도 주요 공약사업인 만큼 도비 증액 향상 등 재원 확보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삭감하였습니다.

직영 미화원 임시휴게 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예정 공간에 대한 추후 활용방안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건은 비법정 계획 수립 용역으로 군산시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분석과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은 타 유사 안전교육이 다수 존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직책 및 예능 수당은 수당의 근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 후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직면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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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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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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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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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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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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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초 주요업무 보고, 현장방문 등 지속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제253회(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강행 중인 경암동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 가족센터 신축에 따라 발생되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신축사업의 입지 선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국도비 등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 준공하고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2024년까지 국도비 등 총 69억원을 투자해 3층 연면적 약 2천㎡, 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주변에 현재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이마트가 있고, 신축현장 바로 옆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포함된 3층 짜리 건물로 연면적 약 만 4천㎡, 주차장 173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 이미 작년 10월에 건축허가 가 완료되어 곧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상지 반경 2㎞ 거리 안에 장미동, 구암동, 조촌동에 로컬푸드직매장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주변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로컬푸드복합센터 입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주 출입로를 원래 계획했던 뒤쪽에서 앞쪽도로로 바꾸겠다고 지장물 이전예산을 6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입지 선정뿐만이 아니라 설계조차 잘못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같은 대지 안에 나란히 건립 예정인 군산 가족센터의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공간 등 생활문화센터 기능까지 넣어서 신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현황 통계를 보면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이 3개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수가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 이용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군산시에서 계획하는 군산 가족센터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족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도 많은데 준공된 후 사업이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찾아오게 될지 검토해보신 겁니까?

3,384㎡ 밖에 되지 않는 부지에 이 2개의 시설이 들어가면 집중되는 시민들의 수를 생각해보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두 센터가 어떠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같은 부지에 위치하도록 계획된 것인지, 특히 주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에 왜 가족센터를 계획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주차난 등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본 의원이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바로 옆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의 주차면 은 173대 규모라고 합니다.

혹시 군산 로컬푸드센터와 군산 가족센터 이 두 센터를 통틀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컬푸드복합센터는 14대, 가족센터는 32대로 총 4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상시근무하게 될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로컬푸드복합센터가 6명, 가족센터가 34명으로 총 40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 시에 직원 한 명당 차 한 대씩만 가지고 와도 40대는 이미 주차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센터의 주차장을 다 합쳐도 고작 6대밖에 못 세우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혹여라도 각각의 주차장을 해당 센터 이용자만 사용하게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1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으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마저도 직원들이 주차하고 나면 남는 건 고작 8대뿐입니다.

가족 가족센터는 더 가관입니다.  직원 34명이 주차를 하고 나면 그곳에 찾아오는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주차면이 32면 뿐이라 직원들조차도 주차를 다 못합니다.

해당 센터를 방문하게 될 시민들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만 방문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원들보다 더 먼저 와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주차부족 문제는 주변 유휴지 주차나 이면도로 여유 공간에 주차하면 해결된다는 두 부서의 약속이나 한듯한 공통된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개의 부지에 2개의 신축사업 강행으로 발생되는 주차장 이용 등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검토 및 군산 가족센터의 적정입지 재선정 검토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수익을 위해 입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든 없든 그저 남는 시유지에 아무 곳에나 지은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 가족센터 또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은 뒤로 한 채 행정의 편의에만 집중하여 그저 건물 짓기에 적당한 부지를 고른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준공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로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센터의 설계를 우선 중지하고 입지를 재검토하고 해당부지를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 가족센터는 사업 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의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한 채 지금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사업부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님이 각각 따로 계셔서 향후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사업만을 위해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 검토와 군산 가족센터의 적정 입지 재선정 검토 등 앞에서 말씀드린 본 의 원의 의견에 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지역 현안 해결 그리고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경봉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 가족센터 신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2019년 12월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2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1층 규모로 조성되어 5월 개장 예정입니다.

군산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지 이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현 위치에 신축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8억, 도비 9억, 시비 42억이 소요됩니다.

두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가족센터 이용자가 주로 평일에 이용하고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는 주말에 이용한다면 주차로 인한 혼잡이 그래도 덜할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관은 두 개이지마는 우리 주차랄지 여러 편의성을 살펴볼 때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토지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의회와 협의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사업 입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농산물 순환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조성사업 검토 시 서군산지역 시의원 및 군산 후계자 유통사업단에서 서군산농업인과 주민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소룡동에 조성을 요구하였고 전문가(농협중앙회 연구원이나 전북연구원) 자문 시에도 지역상권이 붕괴된 상태에서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생산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소상인과 이해상충관계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또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6개소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가족센터는 당초 미장동 504번지로 선정되었으나 주차장부지가 아주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지 매입에 부담이 없는 시유지 중 로컬푸드 잔여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가족센터 이용자들을 로컬푸드로 유인하는 상생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의 경암동 부지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돼 있고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의 기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시유지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난 문제와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위는 군산시의회 행복위에서 지난  2021년 6월 군산 가족센터 당초 건립 예정부지인 미장동을 현지 방문하고 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제241회 의회 간담회를 통해 경암동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에 현재 경암동 부지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 승인을 통해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고,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인근 익산지역 로컬푸드직매장 견학 결과 하루 이용객이 약 1,200명 정도였으나 주차면수는 21대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를 익산과 한번 해봤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족센터 이용자가 주로 평일에 이용을 하고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는 주말에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용시간 내에는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부발전소 옆 공원주차장 21면, 인근 구거지역 주차구간 11면을 추가 확보한다면 78면이 조성이 됩니다.

또한 로컬푸드복합센터 및 가족센터 직원은 인근 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를 유도하고 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은 출하농가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완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 검토 및 군산 가족센터 적정 입지 재선정 검토 등 향후 대책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미장동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재 경암동 부지로 변경을 결정을 하였고 중앙부처 승인을 통해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두 기관을 계획을 할 때도 서부발전소에 있는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21면, 그리고 그 뒤에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11면 등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가족센터와 로컬푸드 우리 매장의 주차면수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말씀 드리지마는 혹시라도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2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주차장 문제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주차장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또 낭비됨이 없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고충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경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질의 답변 안,

의장 김영일

질의 답변, 시장님도 나오시죠.

한경봉 의원

시장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답변서 써주실 때 한 번씩 생각이라도 좀 하고 좀 써드리세요.

제가 몇 가지 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답변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당초에 입지를 소룡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산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지금 현재 경암동으로 옮겼다라고 써있거든요.

아니 로컬푸드가 생산자들의 편의를 따져야 합니까?  아니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따져야 합니까?

시장 강임준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은 그쪽 상권에서의 상당부분 반대도 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린대로 사실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의 대부분이 동군산 쪽에서 생산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답변서를 좀 써주실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써주세요.  생산자를 위한 겁니까?  소비자를 위한 겁니까?

자, 두 번째로요.  가족센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수가 직원들 숫자만큼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직원들이 34명인데 32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에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 답변서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설계변경을 해서 영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옥상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준 답변서에 보면 참 아무튼 저기하고, 그 옆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장님, 먹거리정책과, 여기 여성가족청소년과인가?  이 2개 부서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화력발전소 앞에 주차면 21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를 이용하면 11면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시장님?  화력발전소 앞에 주차장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그쪽 근방에 혹시 그쪽 경암동 철길마을에 오는 관광객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강임준

제가 그 화력발전소 앞에 주차장 문제는 관광객을 만든 게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은 것이거든요.  원래 그 목적이.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그렇게 빈 공간이고요.

원래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기관은 2개 기관이지마는 애초에 한 부지에 계획을 할 때에는 한 개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왜 그냐면은 무조건 주차장 대수만을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나 주차장이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의 건물로 생각을 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에도 우리 한경봉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주차장이 정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장님. 건물 지은 다음에 지하로 주차장 본 파요. 건물 허물고 파야 돼요. 그러면 설계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축 설계를 3층 짜리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으니 그 설계에서 먼저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넣고 위에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다 지은 다음에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올리겠다, 파겠다 이건 말씀이 안 맞아요.

시장 강임준

한경봉 의원님. 문제는 뭐냐면은요.

한경봉 의원

건축비 추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지하 파는 것은 정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냐면 이것도 사실은 국비가 30%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남은 70%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유지로 계속 결정을 한 것도 이왕이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쓸만한 건물을 짓자.  땅 사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은 건물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에다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이 가족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에 없던 우리 다문화가족들의 소통 공간도 마련을 하고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지하 파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층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화력발전소 앞에 부지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 때 는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경암동 철길마을에 관광객이 연간 44만 명이 옵니다.  그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 부지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 구거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지금 이미 가보면 주차 꽉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미장동 아까 가족센터를 미장동에 하려고 했는데 주차부지가 협소해서 경암동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계를 보니까 미장동은 더 웃겨요.  가족센터를 짓는데 직원들이 34명인데 주차장 9면으로 지은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뭐라고 하죠.  대체 직원들은 뭔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장 강임준

아이 저도 뭐라 그랬어요.

한경봉 의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그래서 옮긴 겁니다.

한경봉 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저기 해주시고, 근다고 비교 평가를 한다고 거기다가 익산의 로컬푸드는 21대니까 1,200명 이용하는데 이게 무슨 비교 같은 비교를 답변서를 내주실 때 잘 내주셔야지,

시장 강임준

근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비교는 뭐 실질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한경봉 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족센터는 주중에 이용하고 주로 로컬푸드는 주말에 이용하니까 뭐 좀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면 로컬푸드는 주중에는 문 닫아놔야죠.

시장 강임준

그것은 아니죠.

한경봉 의원

문 닫아야죠. 직원들 주차할 주차공간도 없는데 손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얼마나 얌체 짓을 하냐면 저 보세요. 직원들 차는 저기다가 이마트에다가 받치든가 아니면 그 옆에 저기다 받치라는 거예요. 이마트가 좋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건 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한경봉 의원

자기들도 농산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시에서 저기 뭐야. 로컬푸드 지어놓고 주차는 거기다 하라고, 거기 지금 저기하면 저기 작대기 세워요.

시장 강임준

제가 그것은 그런 문제는 답변이 아니라 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는 답변을 안 드렸고요.

한경봉 의원

저게 지금 저기서 과에서 준비한 자료예요, 저게. 이마트에 988면 있으니까 저기다 직원들 차 세우라는 거예요. 구거부지 11면, 여기 서부발전 21면.

서부발전에 저기 세우면 로컬푸드에서 짐을 사가지고 들고 거까지 걸어가는 이용자가 어딨습니까? 이용을 안 해 버리지. 그 옆에 988면 있는 이마트도 있고, 그 옆에 지금 자동차 쭉 세워져 있는 데 거기가 173개의 주차면을 갖춘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온다니까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참 속이 터져, 제가 4년 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요.

한경봉 의원

진짜로, 시장님.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장 강임준

사실은 이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주차장 우리가 쓸만한 데로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군산 시내 전체가 주차장으로 해도 모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도록 그렇게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한경봉 의원

영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위에,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믄요.

한경봉 의원

옥상주차장과,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아까 저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주차공간에다가,

시장 강임준

예, 2층으로라도,

한경봉 의원

2층 규모로 해서 그나마 직원들 차는 받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직원들 저 이마트다 받치라고, 받치고 걸어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이 이마트는 안 받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개의 기관으로써 저는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왜 그냐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도 궁색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더 깊이 가봤자 지금 시장님이 더 이상 내놓을 답이 없잖아요.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같이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여기에 나와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8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긴 해줬겠죠.  해줬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엄청나게 로컬푸드는 우리 시에서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왜냐면 상권은 죽이고 우리 시민을 쫓아내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을.  하지 말아라 했고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8대 의원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거기 위치에다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꼭 고집을 피웠는데 물론 의회는 쪽수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투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는 그 자리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한 우리가 로컬푸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안 했으면 쓰겠어요.

시장 강임준

저도 사실 로컬푸드가 각 자치단체가 앞다투어서 하고 있지마는 저 역시 우리 지역 상권과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소룡동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룡동에서 그게 자리를, 장소를 옮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100%라는 건 없겠죠.  그래도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었더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워나갈까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또 의원님들이 찬성을 안 한 의원님들이 많다고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마치 의회가 그러한 잘못된 그 장소 또 우리 시의 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이 없이 무조건시의 행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짚고 가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신동우 과장님 정말 오죽하면 누구 닮았다 이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기한 바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이 책임은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잘 안 됐을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정질문 하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 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어린이집연합회 여러분!

오는 4월 9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해 치러질 예정이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마라톤 건각들의 열띤 각축전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 엘리트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동호인 등 총 일만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대회가 신호탄이 되어 하늘의 길이 더 많이 열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군산의 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키며 가꾸었던 터전은 이웃 사람들이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우리들이 지켜야만 합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우리 군산시 고유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3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지 해 춘 (인) 의 원 한 경 봉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군산시의회

9대

25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