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1조 6,347억 원보다 542억 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4억 원이 증액된 1조 5,3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8억 원이 증액된 1,5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전수입 65억 원 등 총 4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전수입 89억 증액, 보조금 4,400만 원 감액 등 총 8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9억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군경합동묘지 묘역확장 사업비 15억 원, 국가유공자 수당 14억 원,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에 23억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3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 7억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4억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삭감 등의 세출 구조 조정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프로그램의 군산시 유입을 위해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모티브로 한 군산시 홍보관 제작과 청소년들을 위한 군산시 시간여행놀이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군산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87페이지에 보면 마을방범용CCTV가 그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이것 말고 CCTV 전체가 다 교통행정과로 이관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이번에 영상정보계가 교통행정과에 생기면서 당초 만들 때, 조직개편 할 때 그 업무를 그쪽에서 일괄로 맡아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관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CCTV나 이것도 다 갔어요? 생활방범용 CCTV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6,500만 원 책정 돼 있는데요. 이건 언제 정도 집행될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건 이제 잼버리가 행사가 8월 1일부터 12일이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조직위나 전라북도에서 어떤 지침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4월경에 인자 전체회의를 갖거든요. 그때 인자 회의를 갔다 와서 영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인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련 부서라고 하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가 인자 홍보부스 안에 먹거리정책과라든가 수산물정책과 이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영내 농수특산물 전시도 한번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게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홍보부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한 어떤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 홍보관이 우리 시만 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14개 시군 다,

서동완 위원

다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시군별로 또 홍보가 설치하고 나서 비교가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보관 내에 각 특산물들 판매할 건데 그것도 역시 비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사업은 안 할 순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진짜군산 홍보를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할 거냐? 그리고 특산물 판매도 그냥 군산의 보통 알고 있는 것 박대 또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할 거냐?

제대로 군산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특산물 이런 것들을 잘 또 선별해 골라내서 올릴 거냐 이게 인제 우리 행정지원과의 또 하나의 과제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예산 세워져서 홍보관 뭐 근게 인자 그려져.  아, 홍보관 어떻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지 이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기존 했던 거 그런 데에서 좀 벗어나서 또 이제 14개 시군이 다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교가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갈 거고 우리 군산시민들도 많이 갈 거야.  가면은 “야, 그래도 군산 것이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뭐 군산은 왜 어디 군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 여기 홍보관에서 인자 보면은 인자 잼버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방금 특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외국 사람이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죠, 외국 사람들은.

그 잼버리대회에서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와서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가공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뭐냐면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거죠.  비행기 타고 갈 때 못가잖아요.

인자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보다도 관광을 외국인들이 우리 군산을 관광을 어떤 걸 중점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국내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국내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쪽을 방점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것을 우리 한국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관광하고 먹고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전체적인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인자 우리가 인제 영내에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외지역은 인자 관광진흥과하고 해당부서들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또 우리 전체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쪽 부서에서 뭔가 이것을 해서 진짜외국인들이 와서 군산이라는 데를 방문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이런 것을 그쪽으로 방점을 잡아가지고 관광이나 여행 이쪽으로 방점을 잡았으면 쓰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세계 130여 국에서 여성들만을 초대해서 통영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축으로 해서 경남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압축을 아주 단단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세트를 딱 만들었는데 나는 뭐 과테말라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안 가져갈 줄 알았어.  “혹시 이거 무거워서 안 가져갈 것 같으면은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놓고 가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지고와서 뜯어보니까 그 압축으로 된 농산물이 상당히 고급지고 멋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우리도 흰찰쌀보리나 여러 가지 특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선물포장을 해놓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혹시 인자 부스 같은데 행사하면서 우리가 혹시 인자 언어 뭐 영어가 그래도 공통언어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도 그래서 인자 근무자들을 인자 외국어 능력이 좀 능통한 우리 직원들을 좀 소집해가지고 배치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안 그러면 대학교의 혹시 학생들이나 이런 인력들을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기 봉사, 자원봉사도 인자 외국어능통자로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7쪽,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 반영으로 270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제1회 추경재원 활용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및 신규시책 군산혁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으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분담금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직 해외문화 시찰을 위해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입니다.

불가피한 지출 수요 대비를 위해 일반예비비로 29억 7,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10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111억 2,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111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개정동 장군샘약수터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국장님, 일단 읍면동 몇 개 안 되니까 읍면동 먼저 할게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심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39쪽처럼 당초 쓰레기 취약지역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지.  그게 필요하겠구나.  필요 없으면 그때 잘랐겠죠.  그리고 월명동에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하고 예산 올렸어.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취약지역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필요 없고 우리 동네는 운동기구, 주민센터 내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갖고 왔어.

국장님, 이거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이 석 달 전에는 집행부 설명을 들었는데 야, 그때는 이제 시급하니까 750만 원 세워줘서 카메라를 설치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쓰레기 난리나겠구나 해서 세워줬는데 그 사업을 신청한 부서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 없고 주민센터 내에 운동기구가 필요해 이렇게 바꿔갖고 왔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일단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번 처음 같으면은 국장님이 지금 뭐라고 답변하셔도 “아, 그러세요. 다음부터 잘해요.” 이렇게 하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이 동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쭉 보면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페널티를 주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민참여예산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건지 아니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건지 이것이 막 혼동 돼 있다니까. 어디 조형물을 만들어. 시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형식으로만 했는데 저희가 시민참여위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저희도 지금 몇 차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개선도 잘 안 되고 뭔가 이 발굴하는데도 보니까 저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옆 동에서 하는 일들을 막 유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그런 평가체계를 좀 갖춰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마는 이게 굉장히 예산낭비성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각 읍면동에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행부가 미숙해서 사업을 잘못 올린 것도 있지마는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잘못 올린 것도 아, 이렇게 통과되는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동완 위원

하여간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또 추경이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주지시켜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인자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페널티를 안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제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뭐 긴급하네 뭐 이거 아니면 큰일나네 해도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릴 수 밖에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242페이지요. 읍면동 예산 중에서요. 소룡동 예산이 사랑 도시락에서 자장나눔으로 지금 바꿔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왜 그러죠? 이거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마 소룡동에서는 지금 자장나눔 행사 위주로 지금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은식 위원

예, 매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에 조금 예산이 좀 더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저희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됐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보수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무직근로자가 이번에 됩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예, 저기 계속 기간제로 2명이 있다 가요. 작년 12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니까,

최창호 위원

기간제로,

세무과장 김성희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최창호 위원

일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세무과장 김성희

근데 예산과목이 좀 틀리거든요.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는. 그래가지고 공무직이 되면서 또 연금 같은 것도 부담,

최창호 위원

이분들 하는 일은 돌아다니시면서 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2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최창호 위원

민원이요?

세무과장 김성희

민원 인자 주택가격 발표를 하면은 매년 하고 나서 지금 곧 4월 달에 곧 하거든요. 근게 그거 하고,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택가격을 조사하러 다니잖아요. 집주인 만나서 물어봐요, 부동산 업자들 만나서 물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주택가격 조사하는 거죠. 미원동에는 뭐 얼마,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런 거 하죠?

세무과장 김성희

지금 인자 기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뭐,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그래도 인자 멸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주택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럼 가서 현지조사 같은 거 해야 하고,

최창호 위원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한테 물어봐서 건축과에서,

세무과장 김성희

거기서 인제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는 거죠,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우리 저기 세무과에서는 몇 분이나 일하세요? 총 인원이? 공무직 빼고. 아니 공무직도 포함해서.

세무과장 김성희

공무직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 또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명을?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2명이 있는데 전환이 된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빼고 지금 현재 공무직이 몇 명, 아니 전체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세무과장 김성희

직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30명인데 기간제가 저기 공무직이 되면 32명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성희

인자 기간제들은 별도 정원으로 근게 정원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안 들어가니까 아는데 공식 정원으로 들어가는 게 몇 분이에요? 30명 있죠, 30명. 공식 정원으로,

세무과장 김성희

공식 정원이 제가 알기로 34명인데 지금 현원이 31명인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이 어렵나요? 현재 근무하는 우리 세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기간제 빼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무과장 김성희

31명일 겁니다.

최창호 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가 2명 있고,

세무과장 김성희

3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명 있고, 이 중에 3명 중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겠,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3명인데 인자 한쪽은 재산세계고 이쪽은 과표계,

최창호 위원

이 주택가격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우리 공무직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전에는 이것이 인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한 열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별로 있었다가 이것이,

최창호 위원

근게 왜 있었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자료가 구축이 돼가지고 최소로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한 열 몇 명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최창호 위원

아이 그 논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때 열 몇 명 있었으니 지금은 뭐 많이 줄었다가 아니고 그때는 필요 없는데 10명이나 썼을 수도 있죠.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그때는 초창기고 해가지고 동별로 몇 개 동 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뭐 저기 업자들한테, 부동산 관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올 테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10명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그게 아마 한 5~6년 전에 그랬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5~6년 전에 그때만 해도 네이버 지도도 다음 지도, 구글 지도까지 다 발달 돼 있던 상황인데,

세무과장 김성희

그런 거 다 지금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지금 국비가 50%네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딱 반반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국비 50%, 시비 50%.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개별, 주택개별 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일반 정규직이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밑에고 그래서 이런 기간제나 공무직을 좀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인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공무직으로 하지 말고 계속 기간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정원을 늘려가면서 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단순 일이니까 기간제로 계속 쓰는 거, 물론 그분을 2년간 쓰면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 알겠지만,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런 차원도 있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써야겠죠. 우리 시에서는 이게 부담이잖아요. 계속 인건비를 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세무과장 김성희

반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간제로 계속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평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아니 계속 주는 거죠. 국가,

최창호 위원

국가에서?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럼요.

최창호 위원

확실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정년 할 때 퇴직할 때까지?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체납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징수 유공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중앙동, 미성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용으로 4,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비용 3,600만 원,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비용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신시도섬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미참여 결정으로 인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6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근게 이게 지금 신시도 이게 우리 관리자가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근게 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장비도 넣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은 신시도 쪽에서는 올해는 관리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분들이 다 업이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컴퓨터 관련된 그것들이 기능이 있는 분들이 아닐, 있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마는 그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근게 좀 안타까운 게 신시도가 어쨌든 관광객들 체험하면서 그쪽에 우리 이게 지금 거기 신시도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건가요? 건물 왼쪽?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초입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있는 게 정보센터이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너편에는 탐방센터 숙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체험센터, 체험탐방센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섬지역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신시도뿐만이 아니고 선유도랑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

국장님, 이것은 한번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요. 우리가 신시도도 그렇고 선유도도 그렇고 탐방센터, 물론 탐방센터는 지금 관광 그게 관광, 해양수산과인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해양수산,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게 예산은 그때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해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돼.  그러다 이제 다 도태되고 막 창고로 쓰고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간부회의 때라도 아니면 해서 한번 해서 챙겨서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운영한다는데 주민들이 운영한다 이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좀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진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 과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짐 하나 털은 것처럼 “아, 주민들이 운영한대요.” 하면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주민들 운영한다지마는 도와줄 건 또 도와줘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15억 7,050만 원이 증액된 198억 1,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다도체험관, 명상체험관 등 운영을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보조사업비 3억 600만 원과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휴지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YFF 패션 페스티벌 사업비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의 추가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 불용 처리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하여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관람객을 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상주사 보수정비 사업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직영에 따른 체험존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 원과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건물외부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산북동 화석단지 건립 예정부지 지장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 23년도 단가 반영에 따른 용역공사비 인상분 및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 반영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6쪽에요. YFF 패션 페스티벌이 추경성립전에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지금 문제되는 게 추경성립전 사업들이거든요. 추경성립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쨌든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추경성립전은 우리가 심의를 못하잖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집행하고 나서 “그냥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문화예술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꼭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도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라고 하세요, 기준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  추경성립전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6쪽에 보면은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부담 10%, 그러니까 500만 원 주면은 50만 원만 붙이면 된다는 거겠죠.  단순히 계산하면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에서 문화예술단체들 오래된 단체들이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활동했던 내역들 다 제출하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경성립전으로 신규단체나 이런 데가 어떤 확인, 우리 시에서 확인절차도 없이 그냥 도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해버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도에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정산을 철저히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봐주셔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들 있으면 그것도 역시 여기 전라북도에다가 추경성립전으로 오는 사업들이 정산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신중하게 해줘라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정산 받으시면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 정산이 지금 올해 사업이었죠, 올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사업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사업을 왜 추경성립전에 세우냐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거를 아마 추경 이후로 사업 날짜가 있었으면은 추경에 올려서 가는데 날짜가 추경 전에 그 시행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만큼의 시급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민간단체들 그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추경성립전으로 세워서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을 세워야 공평하게 이것들이 좀 민간단체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산 받으시면은 그 정산서를 잘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17페이지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기간제보수 인건비요. 지금 이게 3월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최대 빨라지면 예산이 통과되면 예상기간이 한 4월 정도 되지 않으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기간제 그쪽 우리 문화재 쪽에 있는 기간제로 3월부터 일단 투입은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명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전에 의원님들께서 미리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다음에 위탁 여부를 결정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3월 2일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죠. 자료 추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혹시 예상 관광객 수나 수입 이런 거 추계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운영날짜는 9일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2명 정도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 교육청이랑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공문을 보내놨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지금 수입은 전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우민 위원

근게 거의 관광객이 아니라 군산시민을 지금 대상으로 아까 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다 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을 계산했을 때 172명 얼마 정도 예상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어떤,

김우민 위원

172명 오셨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 이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아직은 입장료 기준이 없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천 원씩 받았다. 그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1년으로 인자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나올 것 같긴,

김우민 위원

인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로 봤을 때도, 두 달이잖아요. 지금 두 달에 이만큼 오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니요. 9일,

김우민 위원

9일?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9일 지났습니다.

김우민 위원

9일에, 그러면은 지금 대략 아까 말한 대로 얼마정도 만약에 혹시 요금은 할려고 생각하고 계셔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정도에 비하면 은 거기하고 연결하지 않는 한 거기의 한 20% 정도는 오지 않을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천 원이냐 500원이냐 할 때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 금액 자체를 할 때 한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민 위원

3천 원, 5천 원 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제 인자 콘텐츠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운영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금액이 싸면은 또 퀄리티에 또 사람들이 더 안 올 수도 있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거를 하나 단일 품목이 아니라 인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잘못하면은 호객행위 당했다고 왔다가 볼 게 별로 없으면은 굉장히 욕해요. 저희들도 들어갔을 때 이 콘텐츠가 빈약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험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간제로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지 그리고 과장님 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타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무서웠습니다.

(장내 웃음)

김우민 위원

무섭다는 것만 느꼈어요?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는 건 안 느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게 제가 탄 거는 수레꾼 그걸 탔는데요. 그게 제일 안 무서울 것 같아 탔고, 그다음에 홀로 코스트 있고 몇 개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나 방문한 거는 반응은 좋습니다. 1층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근게 각각이 그런 거고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꼭 가서 현장방문 가서 타보시고 오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정말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기 홀로그램존 지금 저기 3천 원에서 5천 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2층에 어떻게 지금 수리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직은 수리는 안 됐고요. 저희가 글안해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수리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금 보수는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홀로그램존하고 1층하고 했던 게 몇 년 전에 해놓은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아까 우리 김우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조금 뒤처진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송미숙 위원

지금 매뉴얼을 몇 개를 가지고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된 거 그거 보려고 거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는 금방 다 소문나요. 그래서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돈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올 시기잖아요. 그럼 이걸 좀 서둘러서 제대로 좀 보수 좀 하고 오픈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향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계속 콘텐츠 체험존으로만 진행하실려고 합니까?

아니면 박물관관리과에다가 업무를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나름의 소규모의 공연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의원님들 다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홀로그램 그거 가지고는 돈 받고 하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차라리 이관을 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그냥 굳이 우리가 홀로그램만 지금 편향돼 있으니 다른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괜히 그 자리에 보수하고 또 홀로그램 프로그램 또 가져와야 되고 비용 들고 하느니 전환을 바꿔서 180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시가 23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자체 대상 문화재청 공모계획 공고내서 지금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기관, 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자격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시군구에 받았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왜 법인에다가 공고를 냈었죠? 문화재청에서는 시군구에다가 공고를 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접수 저희가 받아서 같이 수행기관 연계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세 기관을 연계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같이 연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문화재청에서 낸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 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하라고 이 사업을 내린 게 아니었었는데 왜 우리는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긴 한데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은 예산을 안 내려주거든요.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질의하신 동국사 관련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 동국사에 있는 소녀상 그걸 지금 빼자는 의견이 전에부터 있었고 계속 했는데 지금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동국사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녀상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좀 타당성이 없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지금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이고 그 행사를 또 하실 거니까 그전에 국장님, 전에 있던 국장님이랑 만났는데 그게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나셔서 이것을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군산에 그 소녀상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은 한번 잘 하셔서 올해 기림의 날 행사하기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군산을 방문하는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균특보조금 1억 원과 시비매칭 예산 1억 원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도내 최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행사운영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9쪽에 잼버리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는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 추경에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만 지금 잼버리 관련된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까지 합치면 1억 7,500만 원이에요.

근게 예산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쏙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안 주셨지마는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자료,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스탬프투어 한다는 것들이랑, 근데 지금 잼버리에서 주는 것은 버스하고 중식도시락이 다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군산 자전거 야영에서는 자전거하고 숙영지 그리고 야영물품 지원해주는 게 다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다야. 이제 나머지는 다 우리 거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어디 체험시키고 하는 거 다 우리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가 3개 과로 나눠져 있어. 5천만 원하는 부스체험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제 홍보관 아까 거기서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영외활동에 승하차, 기획예산과에서 뭐 그런 것들 다 있고,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프로그램 스탬프투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 잼버리에 오시는 그 학생들이 우리 군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전라북도 관내 거를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이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심겨줄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몫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것들을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스탬프투어 하면 뻔한 뭐 스탬프 우리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스탬프투어 여기에 그치지 말고 획기적인 기획회의를 해서라도 이것들을 철저히 잘 준비를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8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저희 인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3년도 군산골프대회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군산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로 군산새만금신항만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지원은 종목단체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1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종목별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3쪽에 군산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 어쨌든 뭐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 전체 쏟아 부어야 되니까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단법인에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혹시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이 새만금걷기대회는 걷기대회협회에서 제안서를 와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이고요. 걷기연맹을 통해서 이 사업비는 주최자가 군산시 걷기연맹입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계획서가 나왔냐는, 어떻게, 왜 그냐면 여기가 어디 산책로를, 청암산처럼 산책로를 걷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주신 자료 2쪽, 보조자료 2쪽에 보면은 편도 11.5km가 가력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어떨지 모르지만 4월 달이지만 그래도 날 뜨거울 때는 더울 거라고. 근데 이게 그늘도 없이 그냥 거기만 쭉 가는 거잖아.

근데 어떤 형태로 걷기대회를 할 건지를, 사람들 그냥 여기서부터 11.5km 갖다 걸어가겠습니다하고 그냥 갈 건지,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저희 새만금신항을 지나서 가력도까지 11.5km를 지나고 일단 걷는 건 맞고요. 걷는 데서 돌아올 데까지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수송버스를 해서 회송은 수송버스를 통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다냐는 거야, 제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걷기대회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 시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인 수건을, 홍보 수건이랑 다 이걸 목에다 두르고 그렇게 의지를 좀 담아서 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대부분 보면 걷기대회가 한 6.5km, 뭐 13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력도까지 걷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중도에 회송해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걷기대회는 가력도까지 걷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재단법인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천만 원 내서 그냥 우리가 이거 했다 이런 행태로는 이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뺏겨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라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뺏긴 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그게 안 담아졌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계속 물어보는데 한번 거기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것도 4월 29일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실 거는 반영하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서 반영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걷기연맹과 협의해가지고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어.

근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그냥 했던 그냥 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사업 그냥 쫙 하고 그냥 예산 사용하고 끝났다 인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잼버리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지금 비응항 해양체험관에서 지금 체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르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그 협의는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어서 내용만 좀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체험센터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잖아,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구체적인 협의는,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인제 걱정되는 게 그거라니까.  체험센터가 저는 인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왜 그냐면 거기 시설들을 운영하니까.

중요한 것은 인자 모르겠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준 자료를 보면은 1일에 600명이 와서 8회 해서 총 4,800명이 비응항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파지길 탐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비응항스포츠체험센터가 있어. 그런데 체험센터를 보면 알겠지마는 뭐 600명이 물론 다 안 들어가겠지마는 몇십 명도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회의장소랑은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거기가,

서동완 위원

체험, 체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험은 그게 다 들어갈 순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세울 때는 그쪽에 집결해서 뭐 다른 체험, 그 해양체험이 아닌 다른 체험을 하고 마파지길을 걷는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나는 그래서 알고 계신가 했더니 모르신다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관광진흥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들을 좀 부서하고 협조할 것들은 잘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보충질의 걷기대회 있잖아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걷기대회연맹에서 하는 건 굉장히 주최가 거기가 되잖아요.

근데 인자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다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날 우리 군산시민들이 뭔가 궐기대회 하는 식의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왜 신항, 군산신항만이 우리가 필요한가 해서 가력도까지 걷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려면 관에서도 좀 우리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통보해서 많이 참여를 독려해서 많은 인원이 했으면 쓰겠어요. 거기다만 맡기지 말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거 내용은 안 담았는데 사실 주 목적이 그거예요. 그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홍보비에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쪽에다 좀 전체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 그리고 걷는 동안에 양쪽 옆에 이렇게 현수막을 왜 군산신항만이 있는가 해가지고 걸으면서 볼 수 있는 홍보 그런 것들을 홍보비에다 활용을 많이 해서 그날 걷기행사가 뭐 우리 꼭 우리 새만금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범시민단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알려주시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희가 거기를 만들어놓고 또 안 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보충으로 조금 제언을 드리면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만금 이게 말이 걷기대회지 우리가 이게 시간을 재거나 정말 빨리 걷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걷기 중간 중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뭐 시민이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걷기를 하고 있는지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갖가지 뭐 밴드라든가 카페 같은데 많잖아요.  그런 데 올렸을 때 도착했을 때 인제 기념품을 준다든가 중간 중간에 인제 새만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난간들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바램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본을 달고, 왜냐면 차가 그냥 우리가 하루 걷고 끝나면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리본이 달려서 우리의 의지를 담는다라고 하면 모르던 분들도 지나갈 때 “저게 뭐지?”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언을 해주시고 같이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5천만 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국비 내시변경으로 24만 원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 관련해서 이게 원래 취지가 인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우리 급식관리 했었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노인으로 확대되는데 재가복지랑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많이 줄거든요.

근데 현재 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인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별도의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다시 이 사업을 마치 신규로 구축하는 것처럼 운영해야 될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튼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사업취지는 그래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자 그 취지는 인자 우리가 군산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운영 지금 하니까 인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나 이렇게 모집을 할 때 보면 다른 데에 모집이 안 와서 지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균형 있는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그런 제공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취지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봐야 되죠.  어떤 산학협력단의 인원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균형 있는 식단 같은 것 제공하고 또 식생활 개선문화 이런 것도 종사자들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취지가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과연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또 시 행정에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는 방법, 지금까지 10년 넘게 위탁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뿐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고 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잉여인력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점검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가보자라는 거지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인제 재검토 해보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인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럴 때 인력이나 인자 평가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진단해서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인원에 따라서, 또 급식인원 그런 거에 따라서 인원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인자 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동료의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군산시는 이러 이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봤으면 쓰겠어요.

타 시도도, 타 시도는 과연 어디에서 지금 이런 거죠.  인원이 있긴 있는데 어디서 식단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식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것이 뭐 몇 % 증가해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만 자꾸 가서 이게 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저기인데 타 시도는 우리 시도, 우리 시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분석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고 타 시가 잘하고 있으면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한번 그것을 우리 국장님 한번 그것을 타 시도 거 비교 분석 좀 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다음에 저희가 비교분석 해가지고요. 저희가 조정도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런 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업체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을 하든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을 하든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기 밖에 위탁할 데가 없다는데 우리가 관리감독만 더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군산시의회

9대

25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