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중간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6,080만 원 감액한 7,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 군산시 실정에 맞는 농생명용지 이용전략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 원 증액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는 8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2,568만 4천 원 증액한 4억 4,80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3,170만 원 증액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7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민공익수당은 1억 920만 원 증액한 5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비로 3,952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 9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구축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94쪽에 시·군 마을 중간지원조직체 구축사업 증액부분이 지금 1개 마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중간지원조직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마을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농어촌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리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서동수 위원

종합, 아, 종합지원센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지금 인제 개소당 사업비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도 내시에 따라서 저희 세부 사업계획은 인제 별도로, 수립을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제 도 내시가 바뀌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원래 개소당 단가가 1억 2천이었었는데요, 1억 7천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95쪽의 기타보상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계절근로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 지금 6명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서동수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6명 들어와서 활동하고,

서동수 위원

몇 명?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6명이요.

서동수 위원

6명 갖고 그게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6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계절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그 농업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필요할 텐데 수요자가 그렇게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인제 한 번 들어오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을 체류를 하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5개월 체류비, 그니까 주거를 제공을 하고 일당을 계속 지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3개월, 5개월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없거든요.

서동수 위원

농업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비닐하우스, 하우스 재배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축사라든가 이런 데는 또 별도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들어와져 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들어와져 있고요, 저희가 단기에 딱 계절만 쓸 수 있는 그런 계절근로자가 6명인데요.

그것은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일거리가 쭉 3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6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군산시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 친인척들이 좀 들어와져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분들은 비록 일거리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친인척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홍보가 제대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계절근로자가 확대가 저는 돼야 한다고 봐져요.

우리 농업 어업인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항공료 지원을 하잖아요, 성실근로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성실근로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번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요, 어떤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분들을 저희가 성실근로자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왔다가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해춘 위원

군산시에서도 이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군산은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군산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196페이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을사무장을 좀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옥산 힐빙센터라든가, 아니면 대야 우리 해피타운이라든가 저기 임실에, 아니 임피에 행복체육센터라든가 지금 건물은 지어놨는데 운영이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무장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 체육센터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상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런 장소를 대관도 해 줘야 하고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게 하루 지금 한 세 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지원을 해서 조금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수요조사는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실시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됐어요? 군산시는 수요조사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3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3개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나중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시에서,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급도 시에서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윤세자 위원

젖소,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젖소 유방염. 페이지 203쪽이에요.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군산에 있는 낙농농가가 몇 곳이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자료검토)

윤세자 위원

20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자료검토)

윤세자 위원

보조자료 55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님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관계직원과 상의)

위원님, 젖소농가 11농가입니다.

윤세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1농가요.

윤세자 위원

아, 11개 농가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산에 있는, 지금 80두라고 써는데 이 11개 농가에서 젖소가 몇 마리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그건 죄송한데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세자 위원

그럽시다.

서동수 위원

이거 하나 더 물을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03쪽에 축산농가 자율방범시설지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한 그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대상은 양돈농가라든가 가금농가가,

서동수 위원

이 대상선정은 안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들이, 저는 그래요.  미리 사전에 그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배정을 받아가지고 민간자본사업을 저는 시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것을 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우리 시·군에서, 시에서 그 대상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미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저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질의응답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산지원에 대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30%면 적어요, 지금.  최소 자기부담을 40%는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통 뭐 제가 볼 때는 서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이 40%인데 이런 시설비 지원을 30%를 해 주면 부담이 적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보장성도 있지만 그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결여들이 저하된다는 거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제 보통 저희가 일반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 자부담률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인제 도에서도 방역관련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살처분 같은 경우는 40%잖아요, 벌써. 자부담이. 우리가 당위성을 놓고 보면. 근데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30%면 적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그만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40%는 돼야 한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40%는 돼야 자기네들이 그 사업에 책임감을 갖고 하고 또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면 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혀서 다음에 잘못되면 또 다시 신청해서 또 하고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96쪽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시작은 좀 오래됐는데요, 2018년부터 쭉 시작은 했는데 지금 형태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을 하면서 일반 콩 같은 경우는 인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좀 특이한 것이 과거도 쭉 해 왔던 사업이지만 일반 콩에서도, 일반 콩은 지원이 되니까 중복되지 않는 다른 뭐 서리태콩이라든가 이런 다른 콩들을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고요, 형태는 과거부터 쭉 해 왔는데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대량 몇 ㏊정도 목적을 뒀으며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는 몇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39.6㏊, 한 40㏊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지금 전략작물직불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했을 때는 한 1천㏊ 이상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정도 주는 게 지금 몇 ㏊를 기준을 해서 지금 이 돈을 주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당 200만 원으로 해서,

김영자 위원

㏊당?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39.6㏊를 할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타작물은 ㏊당 6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전략작물직불제로 넘어가면서 단가도 높아졌지만 지금 그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 200만 원으로 그 단가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쌀을 재배하는 수익하고 우리가 이 콩이나 이런 작물을 수확했을 때 그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인제 직불제가 벼를 재배했을 때 못 미치는 손실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콩 농사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잘 짓는 걸 보면 벼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은 기술력이 좀 차이가 있고요, 현재 지금 직불제는 벼하고 계산을 했을 때 좀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 인제 그런 부분들을 차액을 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오늘 방송, 혹시 전라북도권 방송 한번 들어봤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김경구 위원

부안군은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만요.  부안군은 농촌 어려우니까 작년도 사업이나 수확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이 남아돌아가지고, 거기에서 40만 원씩 농가당 이렇게 해서 하면 30억, 33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하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김제 같은 데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은 35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한쪽에다 놓고서 그거 농민들 해서 좀 해 주라고 그러는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 얘기하면은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그걸 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다매요?  그렇게 의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시장은.  생각이.  뭐 때려부시고 뭐 짓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좀 그거 협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보조해 주고, 뭐 보조해 주고 농촌 뭐뭐 보조해 주니까 그걸로써 그렇게 된다고 퉁치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보고서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지금 저 군산대학 같은 데 이런 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는 데도 100억씩, 얼마씩 출연금 지원해 주고, 풍력 한다고 얼마나 저기했어요? 사기 치는 행정하고. 근데 농민들 33억정도 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니 소장님 그거 다시 한 번 거론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사료값에 조금 20억을 저희들이 플러스를 시켜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웠고요.

그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적극 검토해서 한번,

김경구 위원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엉뚱한 데다 돈 쓰는 것은 막, 퍼주는 것은 해 주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역비 2,200이 올라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저희 군산시 관할이 지금 크게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준공을 지금 목표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2025년 준공이 되면 정부에서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우리 농업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용역을 먼저 한번 해 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은 늦은 거예요, 일른 거예요? 늦은 거죠? 이미, 내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계획이 다 금년도에 다 돼 들어가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는 지금 그 MP만, MP만 서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새만금청에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던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생명용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할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인제 기본 MP고요, 거기에는 인제 크게 보면 우리 곡물, 복합곡물단지 그면 거기는 곡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인자 그런 MP만 서져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는 세부적으로 뭘 집어놓을 건가를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여기에 뭐야, 꽃 화훼단지 크게 해서 관광단지로 해서 하자고 본 위원이 한번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적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담을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담아지는 게 가능해요? 그거 할라고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하고 전혀 틀리던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MP상에는 그게 인제 원예, 생산해서 파는 원예작물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예생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관용으로 재배한다고 하면 현재 농림부 입장에서는 관광지구로 들어가야 맞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돈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1, 2, 3공구,

김경구 위원

용역비가 2,200이면은 여기에 비해서 보면은요, 그냥 겉핥기로 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버려요. 엄청난 이 저 넓이인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2,200 가지고 제대로 담아지겠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면적은 큰데요, 위원님 이게 공구상으로 보면 이제 복합, 곡물복합단지 하나의 단지가 크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 이용,

김경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용역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겉핥기로 해 가지고 용역비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요. 알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밀 생산, 국산밀 생산단지 뭐 장비 시설 지원사업이 있더만요. 올라왔어요. 인제 3억이 올라왔는데, 이제 자부담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게 밀 수확은 보리 수확이나 뭐 벼 수확하는데 여기에 파종기, 수확기 다 달라요? 건조기 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이게 거기에 맞게 특성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회현농협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다 달르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벼나 보리나 밀이나 다 똑같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똑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건 뭘 지원을 해 주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농촌에 다 있는데, 건조기 있고 트랙터고 뭐고 전부 다 다 있는데 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이것은 인제 회현농협에 건조기를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같은 시기에 보리하고 밀이 같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는 그달에 바로 수확이 벼가, 그 벼 이앙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아가지고요, 보리하고 밀하고 건조할 수 있는 라인을 좀 구분을 해서 동시에 지금 수확을 해서, 지금 회현이 좀 특이한 게 개별농가들이 건조를 하지 않고요, 전체를 일괄적으로 건조해 가지고 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보리하고 밀을 수확해서 건조를 시킬려고 하면 라인이 좀 달라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라인을 새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회현농협에 밀만 전용으로 건조할 수 있는 그 건조기를 일부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저기 가공라인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단 수매를 들어오면 건조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확기 같은 거, 파종기 같은 거,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이것은,

김경구 위원

농협에서 수확기, 파종기가 있는데 농협에서 수확도 하고 파종도 하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데 추진사항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가, 회현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건조기 4대만 한다고 지금 내용을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다 뭐더러 이걸 사업내용을 써요. 이걸 안 썼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맨 위에다 그 부분을 썼어야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안 썼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그 장비를 우리 농가들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지금 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다른 거라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타작물 지원사업은 일부 지금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면 전염병, 여기 보면 접종장비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사용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기계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5년 동안을 저희가 관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5년 동안은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는, 그 사업 이후에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처음에 농기계를 취득했을 때 기대분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분에 맞게 5년 동안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인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경영체에 나간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공동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5년 이전에 매매된 것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그건 전액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질의보다, 과장님 페이지가 204쪽인데요, 작년 논농업 직불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한 1,700만 원정도 반납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원래 직불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17, 18, 19년도 3개년 동안에 한 번을 지급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농지가 이렇게 사고 판다거나 했을 때 신청자격이 주어져서, 사실은 전라북도나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인제 작년 10월달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률안? 되게 복잡해요. 요게 이제 개선이 돼서 기존에 17, 18, 19, 3개년 동안에 공익직불제를 받은 실적이 없어도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산에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인데, 인제 예산의 문제보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제 그 민원전화가 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에 플랜을 좀 건다거나, 아니면 이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제 지금 농업인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새해 돼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그때라도 최대한 좀 홍보를 해서 다시 한 번 군산에서만큼이라도 농민들이 그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부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마케팅 지원사업비는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2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하단과 206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7,650만 원 감액된 4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 친환경쌀과 일반쌀 가격 차액 증가로 2,790만 8천 원을 증액한 8,5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이 추가되어 5,407만 4천 원 증액한 12억 70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070만 4천 원 감액한 1억 4,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사고위험 예방을 가감속차로 주변지장물 이설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06만 5천 원 증액한 1억 1,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968만 4천 원 감액한 1억 4,671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06페이지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지원사업이 그 차액이 1만 8,070원에서 2만 240만 원으로 지금 증가된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23년도 본예산 기정액 예산서를 보면 차액이 1만 3,730원으로 돼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는, 올해 쌀값이, 정부양곡쌀값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맞습니다. 2만 240원이 차액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 경로당이 6개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제가 하는 말은 1만 8,070원으로 계산했을 때 기정예산액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 기정예산액이 안 맞…,

부위원장 박경태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확인해 보세요. 23년도 본예산은 1만 8,070원이 아니고 1만 3,730원으로 계산해야 맞거든요, 그 보조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 좀 따로 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장비 구입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206쪽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저희가,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장비를. 그러면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내시를 변경을 해 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 이월예산하고 뭐 기정액이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감액이 3억 2,800이 됐는데 냉동차 구입비가 1억 4,200이 필요한 부분이고 3억 2,900은 이월된 예산이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관계직원과 상의)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만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선별장 시설을 할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용이 이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206페이지 계속해서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 3년도 본예산이 36개소 1,590명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번에 도 내시가 바뀌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06쪽 친환경어린이집 급식지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그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수요가 36개소 1,590명이었는데 700명으로 지금 줄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립유치원 급식이요,

부위원장 박경태

사립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그니까요, 그 어린이집이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022년도에 남았어요, 예산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예산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수요가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확실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계속해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 그 학교급식법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경로당 쌀 있죠. 지금 4,200포대정도를 20㎏라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돼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에 쌀이 지원된 게 몇 포대정도 지원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년에 8포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8포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이나 가서 보면 올해는 쌀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8포대를 주는 그 기간이 월별로 나눠져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복지지원과인가요? 아, 경로장애인과에서 시 그 예산을 이번에 원래는 국비로 1포대만 세워졌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올해 시 예산 추가로 해 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8포대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친환경쌀로, 차액지원 해 가지고 친환경쌀로 공급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토탈 8포대지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국가에서는 1포대를 지원을 해 줬고 우리 군산시에서 7포대를 지원해 준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2년도에는 국가에서 몇 포대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8포대 지원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때는 우리 군산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해 준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차액지원금만 군산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는 걱정을 하고, 만나면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겠다,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경로당에 지원을 할 때 인원에 상관 없이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인원이 많으신 데는 부족하고 없으신 데는 좀 그렇고. 이걸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거니까,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그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인원이 많은 데하고 인원이 좀 적은 데하고 그 기준을 좀 한번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번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보니까 3개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나갔나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올해는 이제 7개소로 증가가 됐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로 신청을 합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신청을 하고 한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월 8일정도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업체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시홈페이지나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공문을 넣고요.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지금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 군산은 주로 어떤 업종이 많이 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보니까 농업 관련된 쪽도 하고 올해는 수산 쪽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그 회사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세자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영인바이오나 아니면 군산박대수산이나 그리고 올해는 양념갈비가 또 추가가 돼 있고 작년에 더원에프엔씨 그쪽으로 홈쇼핑을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여기 과가 물론 인제 먹거리정책과인데 우리 수산진흥과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과에서 수산물들을 해야지 왜 먹거리정책과에서, 농산물 TV홈쇼핑이라고 저기는 달아놓고 농수산물로 갑니까? 수산까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수산과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그랬는데 도에다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이 아니고 농산물 쪽인데 이쪽을 가능한지’ 그랬더니 ‘지침이나 그런 데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수산물 쪽은 수산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원한다는 게. 그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205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탑 임차료라고 해 갖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금 2023년 7월 31일까지 끝나고 2차 지금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좀 그렇고. 여기를 이제 보니까 지금 여방리 산 268이 지금 저쪽에서 오는,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는 방향에서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고속도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행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행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하행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저희가 인제 평수가 100평정도를 임대를 하잖아요. 100평정도를 임대하는데 지금 10년간에 800만 원을 준 것은 매년 80만 원씩 해서 준 거잖아요, 10년간.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10년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100평정도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공간들은 활용할 수 있게, 그게 딱 100평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일정 사이즈에서 어느 일정부분만 지금 임차를 주고 쓰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래서 매입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100평에 100만 원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치 않습니까?

거기에서 100평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농사, 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입을 검토해서 시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더 활용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농업축산과에서 좀 할 얘기 갖고요, 그리고 인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업무보고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건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 우유급식이 올해 4월, 5월까지만 무상급식을 인제 하고, 그니까 지금 현재 학교 우유급식은 법령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인제 교육청에서 지정한 소규모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다 지급이 됐었어요.

근데 인제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지침이 변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빼고, 이분들 자녀들 빼고는 올해 5월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우유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될 건데, 사실은 우유급식을 했던 처음에 시행했던 이 취지는 낙농의 문제, 남아도는 우유의 소비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영향 균형의 문제였어요.

근데 인제 예산이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인제 이걸 안 준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축산과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선유도초등학교, 무녀도초등학교, 선유도중학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줬어요.

근데 인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학교들이 전체 총학생수가 20~30명밖에 안 돼요.  그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상자를 빼고 나면 몇 명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우유급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원래 하나에 100㎖에 480원인데 530원+α, 택배비로 해서 230원을 더 지급을 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이나 이런 수급자 애들한테 주고 일반학생들은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서 안 줬을 경우에 학생들의 사이에서 낙인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좀 검토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해서 인제 좀 알아보니까 금액이 만만치는 않아요, 군산시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실현했을 때 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인제 어떤 여러 가지 차액지원이나 임산부나 학교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끝나고 난 이후에 어차피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로컬푸드 복합센터 가감속차로 지장물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가요? 언제 개장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개장은 사실은 추경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지장물 철거가 되면요, 한 달정도, 공사가 하면 한 달 이내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5월, 4월말, 5월달에는 개장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공사는 지금 전부 다 준공이 끝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건물 준공은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준공은 끝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당초 계획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는 공사가 완료된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이 가감속차로 때문에 개관이 늦춰진다?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거하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를 그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업자선정이나 그 회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는 아마 4월 중순정도는 거의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문제보다도 행정절차가, 그 공고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원래 공사완료기간이 작년이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 연말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돼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절차 지금 계속해서 진행사항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어떻게, 한대요? 다문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다문화…,

설경민 위원

옆에 그 센터 뭐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옆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다문화 문화센터 말씀…,

설경민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않는다고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보다도 주차장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주차장,

서동수 위원

어떻게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리 대안책을 마련을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주차장은 저희가 좀 이면도로를 좀 사용을 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면도로를 사용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이면도로에 차량을 몇 대나 소화를 하실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뭐야,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4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14대에다가 이면도로 몇 대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8대정도 가능할 것으로,

서동수 위원

우리 직원이 몇입니까? 우리 직원이 몇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직원이,

서동수 위원

우리 직원들 차량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직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직원은 한 5~6명정도 되는 것,

서동수 위원

6명이면 6대는 댈 거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회기 때 분명히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한경봉 위원님의 5분발언 내용취지도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지금 대해서 논의가 안 된다고 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센터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짓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했던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거 가감차로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놓고서는 지금 과장님 어리버리 혀 가지고 넘어가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서동수 위원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이 그정도 얘기했으면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장님이든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이든지 어떻게 상황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항들을 얘기를 해 줘야지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업무처리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가 뒤따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익산 로컬푸드랑 어양동이랑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하고 위원장님께랑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어양동이든, 무슨 뭔 익산 어양동이든 전주 뭐 중화시장이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수요자가 그면 그만큼 없다는 겁니까?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애용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가정해서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 현장을 가보셔서 하지만 그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21대 있는 데는 저희가 직원들이나 그쪽,

서동수 위원

주차장 21대 있는 것은 우리 주차장이, 사설주차장이지 우리 주차장, 공공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거기가 공원으로,

서동수 위원

거기가 우리 거시기 뭐야, 중부발전소 주차장이지 우리가 뭐 우리 군산시에서 만든 공공주차장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거기가 공공주차장 개념으로 써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다,

서동수 위원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경암동 그 중부발전소 피해대책위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공원화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계획 한 것이지 그거를 어떻게 거시기 뭐야, 우리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성립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 그때 당시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분명한 질의내용이 있었고 시정조치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강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현장방문 뭐더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근거적인 대책마련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닌가요? 사항 아니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 본회의 하기 전까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실지 의회에 보고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부서인 부서하고,

서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장 못 해요.

그 뭐 가감차로가 뭔 문제입니까? 6천만 원이 지금? 주차장이 문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협의는 했었는데 그 부서에서도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한경봉 위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취지도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11월정도에 지금 착공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에 우리 사리부설 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들도 5월중에 개장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쪽 로컬푸드, 저쪽 박물관 그쪽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우선 사리부설 해서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먹거리정책과 우리 기술센터, 아니 뭐지?  통합지원센터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소지, 뭐야, 계획을 계획성 없이 가면은 과연 거기가 활성화가 대책이 마련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차장 넓은 어디야, 여기 내항에 있는 로컬푸드매장도 물론 요즘에 와서 조금 수익이 난다고 하지마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주차장 그렇게 많이 해도 그 수요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것을 10몇 억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리버리 혀서 그냥 가시는 것인지 뭐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취지의 생각으로 가시는 건지 정확히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획성 잡아서.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공사, 그때도 보면 지금 진입로 자체가, 그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주출입구.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출입구가 원래 어디예요? 그 뒤로 들어가는 곳이 주출입구였던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원래 뒤로 해 가지고 그 옆으로 들어가게끔,

설경민 위원

그걸 주출입구로 한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갑자기 출입구를 이쪽으로 가감차로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냥 개장을 해도 되긴 하지만요, 앞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왔을 때 원래대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설계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왜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해놓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설경민 위원

가감차로를 반영시키지 않은 채 지금 공사현장 공사사진을, 제가 예전사진을 보니까 공사차량들도 지금 턱 낮춤공사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도로에서 진입을 했다고 해요, 공사차량들도.

근데 주출입구를 뒤로 했으면은, 뒤로 하면 되는 거지 가감차로를 왜 추가적으로 하냔 얘기예요. 인제 와서 보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인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당연히 도로에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은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것이 상식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뒤로 돌려가지고 주출입로를 정해놓고 인제 와서 보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주출입구가 필요하니까 인제 가감차로를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하여튼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장물이 많기도 해요, 많기도. 내가 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장물, 지장물 이설하는 데 6천이 들어요, 6천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당시에 핑계 같기는 하지만 제가 설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설계가 완료되고서,

설경민 위원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과장님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은 말씀을, 지금 보고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개장을 해도 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개장을 해도 되는데”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그래서 늦게나마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출입구가 어디로 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어떻게 건물을 짓냐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님은 바뀌었어도 국장님은 안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 아니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의 국장님은 누구예요?

서동수 위원

전 과장님은 누구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국장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전 과장님이 누구였냐고요.

설경민 위원

전 과장님이 누구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왜 꼭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세요? 전 과장님이 누구시냐고요.

서동수 위원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아니 신동우 과장님이십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당시 문영엽 소장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주차장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게.  판매센터를 내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아, 그래 확보하자.  그 얘긴 지난번에 지적됐어요.  근데 주출입구를 어디로 할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뭣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건축하는 회사 아니잖아요.  돈 받으면 건물만 지어주고 돈 받고 기성 받고 끝나는 데 아니잖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뭐 저기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제가 저도 인제 복지, 가만 있어봐, 아동복지, 가만 있어봐, 아동가족청소년과?  뭐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여성가족,」)

여성가족, 아, 여성가족.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중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그쪽 관련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중지를 시키라고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여기다 꼭 강임준 시장 앉혀놓고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냥 제가,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일단 설계중지 해 놓고, 저희가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다니까요?

더 좋은 부지, 더 넓은 부지로 가라는 거잖아요.  거기도 직원들이 36명인데 34대 주차장 확보했다니까.  그잖아요.  거기도 난리니까.  거기도 맞지 않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가족 저기 센터 기능에다가 문화체육까지 다 붙인다고 하잖아, 또.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올 건데.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생이 아니라 상사라니까, 서로 죽이는 꼴이 되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는 했으니까 못 때려부시잖아요.

나는 솔직히 지원금 안 받았으면 하지 마라고 해.  근데 지원금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쪽이라도 제대로 좀 살려보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인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원장 나종대

자,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이건. 여기 아까 홍보탑 임차료 그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체? 산정방식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022년도에 공시지가가 사실은 6,150원이었습니다, ㎡당.

한경봉 위원

㎡당 6,150원이면 3 곱하면은 그게 3, 6, 18, 1만 8천 원짜리 땅이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근데,

한경봉 위원

1만 8천 원짜리 땅 그 100평에다가, 100평이면 얼마예요? 180만 원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근데 거기에 임차료를 그 당시 800만 원을 줬습니다. 10년 치를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180만 원짜리 땅을 1년 임차하는데 100만 원씩 줘요, 1년 임차하는데.

거기가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옆의 땅이 실거래가가 평당 2만 원씩 팔렸어, 22년.  작년에.  그 2만 원씩 사도 200만 원이면 사는 땅에다가 평당 1년에 100만 원씩 임대료를 준다니까요.

그 땅을 왜 못 써먹는지 아세요?  맹지에다가 임야야, 보전녹지고.  보전산지고.  이 산정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땅 혹시 시청 공무원 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모릅니다.

한경봉 위원

공무원 와이프 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2022년도,

한경봉 위원

보세요. 땅 위치나 제대로 가보고 했는지 평당 거래가가 얼마인지, 2만 원에 거래된 땅을, 그래봤자 100평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짜리 땅을 1년에 임대료를 우리가 임차료를 100만 원씩 준다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한경봉 위원

대체 산정을 누가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2022년도 공시지가가, 작년 공시지가가 1만 100원입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1만 100원 이어봤자 3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그면 300만 원짜리 땅 아닙니까. 300만 원짜리 땅을 임차료를 100만 원씩, 1천만 원을 10년 치를 계약해 갖고 주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안 들여다봐야 돼. 이거 들여다보면 꼭 이거 하자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입할려고, 구입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하나 더, 여기 예산.

저기 207쪽 과장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있죠, 207쪽.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국비 내시가 지금 변경 증액돼서 지금 온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도비가 하나도 거시기 뭐야, 지원이 안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사업만 되지, 도비사업,

서동수 위원

왜? 왜 그래? 지방비라고 하는 것이 시비만 하는 목적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도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지방비 몇 % 비율로 해서 올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라는 건 도비, 시비가 접목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도비가 여기 추가적으로 저기 안 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태우지는 않고요, 도에서 아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이거 지금 유기농자재 지원인데 뭐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대상지가 대상자가 또 누구냐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친환경농업인,

서동수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친환경하는 농업인들이,

서동수 위원

친환경, 협동조합에다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협동조합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선정은 저희가 읍면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읍면동 신청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해마다 12월에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지금 여기다가 자료로 첨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대상자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업대상자들이요?

서동수 위원

예,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접수받아서.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한번 줘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자료로,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지금 이게 올해만 지금 사업 신청한 거 아니죠? 계속 지원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한 계속 지원사업에,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사항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대상자들을 한번 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대상자들요, 예.

서동수 위원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농산물 TV홈쇼핑 그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언제부터 이걸 지원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업체선정기준이 아니라, 지금 7개소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최초에는 몇 개소부터 시작해서 시작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1~2개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1~2개소를 하는데 지금 도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주인은 누구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시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행세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가 행세하고 있잖아요. 선정 다 도에서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군산시에서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군산시에서 하는 건 돈만 주는 거 빼고 더 있는 거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근데 신청하면 거의, 저희 신청자가 거의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니까 탈락될 이유가 없죠. 저희, 도비가 쉽게 말해서 1인 도비는 400만 원 지원하고 시비는 8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근데 군산시는 행위하는 것이 없어요. 돈만 주고 주인행세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업체 선정기준이 도에서만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참여는 여기서 올리겠지마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인행세를 못 하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돈을 역으로 도가 800을 주고 군산시가 400을 준다고 하면은 돈 많은 그쪽에서 주니까 주인이 그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군산시에서 역으로 800만 원 따블로 주는데 오다 떨어지는 대로만 지금 여기에는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개소까지라든가 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100여개 업체가 되면은 우리가 군산시에서 100여개 업체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TV홈쇼핑에서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뭔 어떤 대박이 났다든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해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서 내 힘이 딸리니까 TV홈쇼핑에다가 광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자리를 잡으면은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군산시나 도나 자부담이나 해서 이게 송출료만 2천만 원인가, 영상 만드는 제작비가 합쳐서 2천만 원인가 어디에다 쓰는가를 지금 몰르죠, 정확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위원장 나종대

여기에 보면은 TV홈쇼핑 송출료, 영상 제작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근게 어떤 거예요? 송출료예요, 아니면 영상이랑 같이 플러스 돼서 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쓰는가 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홈쇼핑 그 송출료하고요, 영상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쉽게 말해서 홈쇼핑을 할 때 단발성이에요, 아니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1회 한 번 나갔을 때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 번 저기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대신 인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나가고 업체가 인제 자기부담으로 홈쇼핑을 영상 틀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지원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도가 800을 하고 군산시가 400을 하면은 저희가 돈을 쬐끔 내는 대신에 당신들한테 어드벤티지를 준다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돈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건의는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농업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역량강화 교육 등 7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꽁당보리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3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나 하나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페이지 210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 그 8천만 원 사업이요, 세부내역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사업비 내력이요?

부위원장 박경태

세부내역, 8천만 원 예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짓고 있는 건물의 옥상에다가,

부위원장 박경태

건물 옥상에다 조경을 조성한다는 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하반기에.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구조개선 다 된 거예요? 그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박경태

구조개선도 다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설계,

부위원장 박경태

하중계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중이 증가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 하중문제는 미리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그 시골마을축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각 지자체의 조그만 각자의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에 저희가 3,2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물가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도비가 1,800만 원이 더 확대돼 가지고 예산편성에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꽁당보리축제에 1,800만 원 부과해서 1억 1,800만 원 갖고 금년 꽁당보리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00만 원이 더 추가 확대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밥쌀용 품종도입과 재배확대로 쌀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비는 2022년 벼 정부보급종 사업량 확정됨에 따라서 1,6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전기료 인상 및 고유가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한시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들으셨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저기 뭐야, 먹거리정책과장이셨어요, 전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시원하게 해 보시죠, 이해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가변차로는 그때 검토가 주택행정과하고 충분히 됐었고요, 진행과정에서도 파일을 박아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건축비가 30에서 40%로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가변차로는 빼고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건축비가 30에서 40%가 인상이 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변차로를 하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전체 그 철근이나 뭐 이런 비용들이 갑자기 올라가지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올라서 그게 인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전체 건축비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원래 전체 건축비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얼마로 더 증액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셔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전체 건축비는 18억정도였는데요, 제 기억에 21억인가 22억이 설계가 나와서 그 부분을 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6억 들였잖아요. 그치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이후, 지금 건축부분 말고요, 추후에 증액된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첫 번째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주인이다.’는 생각을 한번 했으면 거기에다가 로컬푸드 만든다는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본인이 내 돈 들여갖고 거기다가 장사나 로컬푸드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만약에 과장님 돈으로 로컬푸드를 거기다 지으라면 짓겠냐고 안 짓겠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때 사실 검토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인제 논란들이 있었죠.  수송동이나 뭐 여러 군데 지금, 제 기억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부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제일 저항이 센 게 소상공인하고 겹치지 않는 지역에 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인제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저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마트 인근에서 로컬푸드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롯데마트 주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로컬의 포지션과 대형업체의 포지션은 다르다는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돈으로 과장님이 거기다가 로컬푸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시겠냐고, 안 하시겠냐고요.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가 로컬푸드를 합니까!  내 돈이었으면 하겠어요!

거기다가 30억 들여갖고 거기다가 로컬푸드 하겠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만일 내 돈이라면.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12쪽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8천만 원 지금 시비 재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지금 원예농가가 전에, 전 지금 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난방을 한 농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이 부분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원예농가차원에서 저는 난방비 지원은 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냐면 우리 농업인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축산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난방비를 개인이, 그 뭐야, 개인이 소진해 가면서 하는 부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하고 저는 같이 맥락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별도로 지금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를 한시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근데 저희도,

서동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원예농가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구의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난방비 지원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도 지금 난방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계층의, 그 원예농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인자 그런 우리 계에서 과장님에 대한 그런 사업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지원을, 우리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함으로써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특정 지원대상을 잡아서 간다는 것은 좀 저는 의미가 무의미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까, 사실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면세유 증가가 동기 202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사이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이에 87.69%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만ℓ를 쓴 농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 928만 원을 썼는데 2022년도에는 1,392만 원의 난방비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증가분이 463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49.9%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인제 전체, 근게 농업에 있어서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증가한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원예분야가 아닐까, 특히나 우리가 겨울작목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겨울작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인데 그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좋아요. 그 사업의 취지는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가격지원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 별도로, 물론 재정상 어려울 수도 있겠죠.

글지만 그 외 별도로 우리 원예농가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별도로 우리 시비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자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한대로 전체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은 30억을 해 돌라. 36억을 해 돌라. 전체적인 큰 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검토까지 했고요, 했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과정에서 조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 돼야지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 단체, 농가에만 지원한다는 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최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선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11쪽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사업 시범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품종이 정다미 수원632호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제 신동진 문제가 정부에서 퇴출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인제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사업비에 생력화 농기계 2,200만 원씩, 5대, 1억 1천이 잡혀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저탄소 벼 재배기술 논물관리 장비 및 자재인지, 아니면 드문모심기에 대한 이앙기 쪽의 그 비용인지, 예산인지 거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요거는 지금 아직 결정은, 최종 못 했고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예산은 어떻게 운용이 되냐면 거의 반절정도는 마케팅과 포장지 인제 그 관련돼서 인제 저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농가들 인제 재배하고 하는 데 도와드리는데 새로운 품종을 하기 때문에 인제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점에서 좀 도와주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비용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제 사업비 예산 산출기초만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정다미가 벼멸구나 애멸구 쪽에 좀 약해요, 줄무늬잎마름병에서도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방제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인제 새롭게 시범적으로 군산의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생력화 농기계 쪽에서 가능하다면 기존의 농가들이 이정도 사업을 받아서 할 정도의 그 단지나 작목반이나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드문모심기 이앙기는 다 구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홍보비나 이쪽이라든가 그래서 더 면적이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저희가 인제 단지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요, 그 내용들을 의회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위원장 나종대

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을 해 주셔서 신동진벼 퇴출 관련돼서 저희가 2026년까지 유예를 하고, 일단은 그 안에 인제 농가들한테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군산시의회

9대

25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