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3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472억 7,600만 원 대비 6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소비자 상담 및 교육사업을 추진 중인 소비자상담센터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화장실, 베란다 시설 보강 등을 위해 도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준공된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 내 냉난방기의 노후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통관장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3년 군산사랑상품권 국비가 지원되어 37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와 시비로 3,500억 원으로 발행을 시작하였는데 국비를 포함하여 3,85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올해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 및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금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 도비 지원인데 시비 지원은 없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시비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개보수 시설 지원에 따른 뭐가, 뭐 그 시설보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뭐 확정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내려보내준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저희들도, 저희들이 작년에 인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현장 한번 그 전문가랑 가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 그런 사항에서 인자 그 금액이 한 550 정도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은 조금 연계시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기에 도에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군산소비자상담센터가 도하고도 관련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도하고도 관련 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조합이요?

서동수 위원

도하고도 관련 있냐고, 전라북도하고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 도하고, 어차피 소비자회는 도와, 중앙과 도와 시가 지자체가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사항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지 왜 우리 시비만 지원을 해 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 사항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지 왜 시비 지원만 하냐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앞으로 그렇게 인제 중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서동수 위원

아니, 시설비 지원을 할 정도면은 운영비나 기타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비를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죠. 글잖아요, 시비 지원할 정도 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23년도는 인자 뭐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겠지만 2024년도부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을 할 정도로 우리가, 도가 관심을 가진다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거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냥 뭐 생색내기로 시설비만 지원하고 이렇게 도에서 해 주는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류센터 냉난방기 그 교체공사 지금 이게 지금 3억인데요. 이게 지금 필요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필요합니다. 지금 2007년도에 지금 이 건물이 신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또 너무나 노후 됐기 때문에, 또 부품도 단종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지만 다른 소방시설, 전기시설은 괜찮은데 그 냉난방기 시설은 지금 현재 낙후돼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향후에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난번에 외부 쪽은,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정비를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물이 크다 보니까 페인트도 내열페인트로 해 가지고 다 정비는 내외벽 쪽으로는 다 됐습니다. 그 시설 측 측면에서 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냉방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9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490억 9천만 원 대비 158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총 333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101억 원 대비 232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1차년도 도장동 증축 공사비 중 22년도 불용액 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23년도 사업비 본예산 미반영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3,800만 원, 시비 5,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군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138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6억 1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 22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조선기자재 신재생 그 업종전환이 있잖아요. 불용처리액이 지금 12억 5천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조선기자재 업종전환이 작년, 3차년도는 작년 10월달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것은 1차년도의 예산으로써 그 20억 원의 예산으로 증축, 건물을 증축할 예산인데요, 올 12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일부는 계약이 되고 일부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달에 공사가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선급금 나머지 잔금에 대한 5억 8천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일부가 계약이 미계약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2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 이월 두 번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서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추경에 재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2020,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년도. 1차년도 예산.

한경봉 위원

1년도, 2년도 지금 저기, 지나서 인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지금 이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인제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뭐 기계에 대해서 좀 아시나? 지원된 내력의 검수가 가능한 직원이 있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기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있지마는 그 에너지기술원에 또 심의 위원들이 있고요.

한경봉 위원

이게 말들이 많아요. 뭔 말이 많은가 한번 얘기,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사업을, 1차년도 장비는 들어왔고, 2차년도 장비는 3월에서 5월이면 다 들어올 거고, 3차년도도 작년 말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조달 입찰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 장비가 다 들어와야 만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고 그 물량을 더 확보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그 협의회, 협동조합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잠잠해지고 협동조합이 하나로 갈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어떤 사업 성과들이 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회원사들이 지금 24개사로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회원사들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사회도 있고 전체 회의도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 290억인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97억.

한경봉 위원

297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잖아요.

그거 뭐 ‘있는 기계도 팔아먹었네.  새 것이 안 들어오고 중고로 들어왔네.  누가 그 돈은 중간에서 삥쳤을까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말 많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은 걸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좀 정확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아예 안 나오게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변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좀 관리감독을,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근게 어디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차라리 그냥 말이라도 안 나오게 하든가. 경마장을 가든가. 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 사진으로 받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 장비 얘기는 예전 현물, 본인들이 현물 자부담으로 낼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리모델링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나가서 확인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추경에 또 이거 세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

김경구 위원

아니, 언제까지 지원할라고 그래요, 물류비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올해가 인자 3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공단지가 우리 14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있고 2군데는 신청을 좀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5천인데요, 전체적으로 도, 시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12개 시·군에 대해서 좀 한 30%에서 30몇 %정도 다 증액을 좀 해 줬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많,

김경구 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 3,800 지원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3,800 증원, 증액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을 좀 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럼 50%, 50% 해서 지원하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시·군에서 요구사항들이 좀 증액을 해 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수요조사를,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 아셔야 돼요. 도에서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50대50으로 지원을 하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웠어요, 도비 해서. 이렇게 줬으면 더 세웠어요.

그러면 추경이에요, 추경. 추경이면 왔으면 50대50으로 세우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저, 소상공인들 물류센터 짓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짓는 거에 대해서 그, 거기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수천 명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구멍가게에서.

그런데도 7억여 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물류비가, 아니, 여러 가지 자재비가 올르고 그래가지고 7억 원 정도 자부담을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을 20년간 상환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구멍가게 해서 먹고 사는 이런 데도 정말 20년간 분할 상환 하라고 하는데 이 돈은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냐?  이걸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런 데도 하는데 하물며 농공단지에 해 줬으면 됐지 왜 50대50으로 했지 왜 더 해 주시냔 말이에요.  모든 걸 형평성 있게 앞으로 지원하는 데도 신경 좀 써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가.

그 수천 명이 먹고 사는 데는 출연해 주고 그걸 분할상환 받는데, 대학 같은 데, 군산대학 같은 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지원 않는다는데 그런 데는 100억씩, 얼마씩 출연해 주고 말이에요. 그니까 앞으로 잘 좀 생각해 가면서 해 줘요.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50대50으로 해 줘야지 왜 농공단지 물류비를 더 지원을 해 줘요? 잘, 이건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되는 데는 더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류비 지원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1차,

김경구 위원

아닌 데는 안 해 주는 거고. 왜 그냐면 물류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되는 데는 물건 많이 생산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여. 그러면 그런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한도를 정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한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정, 그러면 한도를 어떻게 낮추고 있는가 그런 걸 정확히 좀 한번 그 자료 좀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회사의 그 물류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기, 물류비 지원하는 건 아까 말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농공단지에 관한 물류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끝나는 한국GM과 그 조선 관련 협력업체 물류 지원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류비를 지원하면서 어려운 업체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1천만 원 이하의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좀 가져서 타 지역이라든지 물건을 수주할 때 좀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물류회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물류회사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지입하는 데도 있고, 자가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중에 이것은 저희가 그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 물류비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군산시 물류회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거를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우리 군산시 물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때도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 물류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제가 현대와 GM의 물류 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업체 이용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보다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2개 빼 놓고는 다 지역 물류업체를 쓰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가지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그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있죠. 우리 농공단지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데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 안에 전부 다 있는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사업만 하시는 거지 거기서 생산은 하지 않고 외주에서 받는 그거까지 우리가 물류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

위원장 나종대

우리 시에서 만들지도 않고 넘한테 외주 받아갖고, 아까 OEM으로 받아서 그거까지 우리가 왜 물류비를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치 않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혜택 많이 주잖아요, 수의계약도 주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수의계약이라든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할, 지출 소재지 업종에 대해선 나중에 증빙서류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나종대

단가, 그 지원단가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저기, 뭐야,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세무서에 신고할 때 물류비에 지원 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매출, 채권 쭉 해서 물류비 지원 란을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최대 1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2천만 원이다, 그면 자부담 1천만 원 하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건 영수증으로 그냥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왜 그냐면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세무서 신고한 자료까지,

위원장 나종대

세무서, 물론 자료도 있지마는 외주업체,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다 영수증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금액을. 그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좀 걸러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만들지도 않는데 왜 넘 저기 물건 가져오는 우리가 그거까지, 일례를 들어서 택배비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 기준에 직접 생산하는 걸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체킹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에서 개인 사업 하는 데에 너무나 많이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돈들이 샌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직접 생산하고 물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외주에서 발주 받아갖고 그냥 중간에 패스만 해 주고 군산시에서 수의계약 해 주고 그니까 거기만 갈려고 그래요, 농공단지만. 사업자 내서. 수의계약 해 주니까. 그러니까 단가도 훨씬 더 비싸, 외주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옥구, 임피, 서수 농공단지가 총 몇 개 우리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개 농공단지에요, 저희가 한…,

(「자료에 176개라고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수 위원

176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21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지금 23년도 예정은 지금 25개 업체를 지원하는, 다른 업체들은 뭐 물류비 안 들어갑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원했으면은 그다음 해 격년제로, 상황에, 먼저 받은 사람들은 순위에 밀리는 거죠, 1순위, 2순위.

서동수 위원

아, 뭐 1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왜 그냐면은 요구사항은 이보다 금액보다 훨씬 2배, 한 2.5배정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을 하는데, 인제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못 받는 거죠, 순위에서. 그래서 지원을 계속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물류비 지원이 돌아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5개 업체정도가 나왔거든요. 3억, 한 4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1천만 원, 2천만,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22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23년도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 2년, 3년정도 걸립니다.

서동수 위원

3년정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보통 1년에 한 20, 이쪽저쪽의 기업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신청한, 예를 들어서 신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좀, 그 업무보고 때 좀 새롭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3년 단위로 나누는 것은 난 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기간은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신청을,

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계를 정해서 물류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봐지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하고 별도의 관계니까요,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인제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사실은 농공단지 면적에 비해서 되게 많아요.  그쵸?  회사들이.  그니까 뭔 얘기냐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인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세무신고 한 거나 매출신고 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되게 많아요.

그냥 공장 임대 계약서만 써놓고 실제로 수의계약 받아서 OEM 납품해요, OEM 납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을 안 해.  그러면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직생서류가 있습니다, 생산할 때 그 서류를 제출하는.

한경봉 위원

직생서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고용돼 있는 실제 근로자들을 파악을 하면 나오겠죠. 그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래도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페이퍼컴퍼니들은 빼내야 합니다.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애도 무조건 저기, 농공단지에 저기, 뭐야, 공장, 공장 한 동 있으면 회사가 3개, 4개 있어요.  그잖아요, 임대 계약서 해 놓고.

솔직히 뭐 직생산업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 농공단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전부 OEM이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데 싼 부품 데려다 조립만, 그래도 조립만이라도 해서 내보내는 회사 같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완제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납품하는 식으로 하고 회사만 갖고 있으면 그걸 과연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냐,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래서 농공단지 이 지원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가장, 근게 원자재나 구입비를 중심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과장님 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과장님 과에서는 과장님이 해 줘.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해 줘. 어디, 저기 무슨 과는 무슨 과대로 해 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T/F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관련 과들이 만들어가지고 대체 얼마나 지원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개선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19억 600만 원, 도비 2억 7,100만 원, 시비 3억 5,500만 원으로 총 25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산시 청중년이 진짜로 기대하는 기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에 국도비 포함 1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북 조선업 고용활성화 플러스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기업 1개소 추가 선정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수요와 영향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청년뜰 음향시설 설비 보강 시설비로 시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북도 직접 집행 사업인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에 따른 3년차 대응자금 예산 편성으로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요.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그 우리 사무장 지원사업 있죠, 마을기업. 이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뭘로, 도비가 증액이 돼서 지금 뭐 시비가 당연히 증액이 됐지만 우리 본예산 때 대비해서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원래 사무장 지원이 선유마을진흥회 한 군데만 있는데 추가로 펀빌리지협동조합이 추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약 한 7개월정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안 그러는 거 같던데? 작년에도 그러면 펀빌리지협동조합이 지원을 안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사무장은,

서동수 위원

담당 계장님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작년에도 2,200, 2,460만 원이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선유도 작년도 지불한 거고요, 올해 또 예산이 있어서 올해 거하고 추가로 1개 선정돼서,」)

뭐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죠. 지금 이 증액된 사업비는 펀빌리지협동조합이 신규로 지정이 돼서 사무장 지원을 받는데 올해 지금 시기가 좀 지났잖아요. 근게 올해 한 7개월정도 사무장 지원해 주는 인건비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펀빌리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8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7억 1,8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41억 3,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13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1명분의 퇴직금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 확대를 위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2차년도 국비 사업비가 지난해 말 내시되어 해당 예산을 간주예산 처리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국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수용성 용역 추진을 위해 공기업 위탁사업비 중 9억 2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사항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 언론 홍보, 홍보 영상 제작, 포럼 등 홍보비로 총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개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2023년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기념 지원에 우리 시 분담금 2천만 원, 전북도와 3개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에 우리 시 분담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 총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 18억 5,500만 원, 도비 2억 4,350만 원, 시비 6억 1,150만 원 총 2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업무 추진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및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홍보 활동 및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위탁 해지 및 해양쓰레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원, 시설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 시설비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해양환경 개선분야 사업 시행 지침이 1월에 확정됨에 따라 부대경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76만 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1,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장자·선유·관리권역에 10억 원, 무녀·신시·야미권역에 10억 원, 관리도항에 6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해양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리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인제 지역별로, 또 다음에 사업 특성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세 분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 한 32억정도,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인제 합해서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유3구나 2구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 같은 거를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모아 놓고는 있나 봐요. 근데 인제 그런 거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치우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안 그래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는 순수하게는 해안 연안에 발생하는 쓰레기인데,

윤세자 위원

연안에만 있는 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근데 일부는 인제 해안쓰레기도, 해안 쪽에서 밀려온 쓰레기도 있지만 내륙 쪽에서 인제 발생한 쓰레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공유수면과 내륙지역의 경계가 모호한 부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인제 내륙쓰레기와 같이 인제 해안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자교 스카이라인 그쪽 부분부터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청소 인력이 있고 저희도 있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연안하고 내륙하고가 경계가 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거는 인제 둘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인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거기 인제 쓰레기를 그 해변가에 막 몰려오면 이렇게 치워놓고 하면 치우는 데에 한 1주일 이상이 걸린대요, 와서 가져가는데.

수집을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다시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윤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모호한 부분이라 하더래도 같이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12억 3,700만 원, 도비 32억 7,200만 원, 시비 116억 2천만 원 총 16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해양수산단체 지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김양식산업 선진지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총 3개 사업 어업진흥과에 예산 이전으로 1,300만 원 삭감하고 바다지킴이사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23년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시설비 3억 7천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총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국비 4,116만 원, 도비 529만 2천 원, 시비 1,234만 8천 원, 총 5,88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경비도 국비 162만 원, 도비 48만 6천 원, 시비 113만 4천 원, 총 3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되어 도비 3억 2,484만 4천 원, 시비 4억 8,726만 5천 원, 총 8억 1,210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468만 원, 시비 1,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국비 6억 4,107만 원, 도비 6,410만 7천 원, 시비 1억 4,958만 3천 원, 총 8억 5,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예산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에 국비 3천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도비 1,2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3년 1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분해 어구보급사업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1억 2,400만 원은 22년 간주예산으로 편성 완료하였으며, 시비 매칭분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59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금년도에 얼마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전환사업 해 갖고 지금 5억이 편성돼 있고요, 기타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류사업이 8억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논문, 작년 말 논문 발표에 의하면은 방류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효과가 지금 아주 많은 걸로 지금,

김경구 위원

안 나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보호수면 같은 거 이거 관리지역으로 할라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그것은 인자 여러 가지 상황을 인자 봐야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용역비가 대체 얼마 정도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 1~2억정도는 예상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2억, 2억 예상을 해야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 1억 내지 2억 정도.

김경구 위원

다른 시·군은 용역한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얼마에 용역했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보호수면이나 관리수면에 대한 그런 용역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김경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다른 전라북도 내에서는요, 그것을 용역,

김경구 위원

누가 전라북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는 전면 안 했는데 할 리가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잘 몰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그 수산과는 놓고 보면은 뭐더러, 뭐 정책 개발하네, 뭣허네 하면서 돈은 여기다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은 뭐더러, 어업정책사업 운영하고, 정책 발굴하고, 뭐하고 한다고 다른 지역, 타 지역 가는데 전라북도 없는데 전라북도만 갔다옵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 뭐더러 세워요?

가만히 앉아서도 되는데 뭐할라고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 저, 어업진흥 어업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선진지 견학 가고 어디 갔다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예산 비싼 돈 들여가면서, 예산 세워가면서.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안 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군산만 안 하고 있는데, 군산이.  충청남도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하고 있고, 왜 군산만 안 해요?

그러면서 뭐더러 이런 시책 발굴한다고 예산을 세우냐고, 매년.  잘 하세요.  이거 사용해도 잘 좀 쓰시라고요.  놀러 갔다 오고 어디 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이동파도 같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황금어장을 갖다가 서울 사람, 부산 사람들이 와서 하게 만들죠.  허가를 내주지, 우리 군산은.  그걸 뭐라고 보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구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수산과 좀 잘 좀 관리지도 감독하십시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전문 저기는 아니지마는.

문제가 있으면은 인사이동 하면 옆자리에서 옆자리로 가고, 옆자리에서 옆자리로 가니까 아무, 어떤 잘못을 해도 문책도 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쓸데없이 예산 그런 데다 쓰겄다고 예산 세우고.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예산을 세울라면.  잘 지켜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저희가 저 남도도…, 뜨거운 채찍질로 알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선감독도 확실히 해요, 어망 같은 거 뭐 이런 거.  바다를 황폐화 만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허가 내줄 때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갖고 오면 허가해 줘요?  지나가면?

가서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망이 어떻고, 어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불법을 하고 있는가.  그냥 가가지고 배에 한 번 올라타면 다 아는 놈의 것을 앉아서 그냥 해 가지고 바다를 황폐화 시키면 쓰겄어요?

이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영세 어민들에게 가는 이 소득을 그 몇몇 사람들의 그 불법어업을 단속 한 번 안 하고 말이에요.

예산 이거 정말 삭감하고 싶은데 어디 한번 잘 좀 금년 한 해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금년 한 해 지켜보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디 본예산 어디 한번 봅시다, 내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어쨌든 이 사업은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뒀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가 면접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서면평가 그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경영의 어떤 비전이랄까, 어업경영의 어떤,

김영자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스크 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업경영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경영의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성, 그다음에 어떠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사업개요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군산시가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18년도부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현재 어느 정도 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한 전부, 18년도부터 지금 해 가지고 한 20여명 지금 지원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했으면 2018년도에 어떤 어업을 했으며 또 거기에 인원, 해서 지금 현재 그 5년 동안 한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수산종자 매입방류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조피볼락, 넙치를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주종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그 종자 방류를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지금 말쥐치를 지금 한번 방류할라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품목을 좀 다변화를 좀 시켜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존에 우리 조피볼락이나 넙치 방류보다는 인자 그걸 계속 답습해서 계속 치어 방류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인자 우리가 방류 종류를 좀 다변화를 좀 해서, 또 이게 우리 해수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또 특종 어류들이 지금 우리 서해안에 많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연에 좀 대비를 좀 하고 환경변화에 따르는 그런 분석도 할 겸 좀 그런 어종을 좀 다변화를 해서 우리 서해안에 이제 어종이 어떤 게 좀 현실적으로 맞아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또 치패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패 방류도, 물론 어촌계에서 원하고, 원하는 치패를 방류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어떤 그 개인들에 대한 그 욕심, 욕심이라면 즉, 임대를 한 그런 어장에 대해서 뭐 치패 방류를 해 준다든지, 어촌계 땅에. 그것은 지향을 해선 안 된다고 봐져요, 저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 사업들을 진행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뭐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업무적인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112쪽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인제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업비로 목 변경이 됐어요.

1억인데, 그러면 지금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지금까지 했다고 한다면 혹시 어디에서, 공기관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사업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그동안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리공단에서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 그 목 변경해서 사업비로 왔으면 그 이후에는 인제 자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용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업인들이 그 인증부표 갖다가 폐기하면 그걸 인제 정산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어업인들부터요, 그 폐스티로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 그 업체와 용역을 계약 체결해 가지고,

이한세 위원

업체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처리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1억씩인데 매년 1억씩이라고 할 때 혹시 친환경 인증부표에 대해서도 무슨 보급을 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이 있나요? 어민들한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보급하는 거 자체가 지금 친환경 부표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요.

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자담이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교체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현재 폐스티로폼 부표가 어느 정도나 있고 그래서 몇 년 정도나, 이게 1억 원씩 매년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이 완료가 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으로 차량별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5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부분으로는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및 전북도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 단속차량 임차비 등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9,0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5,756만 원은 통계 목을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135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억 4,0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756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용역비 전기요금으로 1,300만 원, 신규 지질안내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체험물품 구입비 등 4,0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 말 보조금 지침 개정으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통계 목별 반영비를 적용하고, 청암산 생태관광지 관리를 위한 예초 등 정비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분관으로 간단히 소개되고 있던 기존의 내용을 보강하여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홈페이지 구축비용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운행경유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예산서 159쪽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인데, 반납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니까 전체적으로는 지원단가 보급대수가 변동이 없는데 4등급 차량은 늘어나고 건설기계는 거의 반절로 줄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4등급 차량 같은 경우 좀 그 일반적으로 그 잔여년수가 좀 많이 남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상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설경민 위원

많이 하는데 인제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왜 또 확 줄었어요?

그니까 당초에 이게 136대였는데 지원금액은 동일한데 대수가 76대로 줄었잖아요, 조정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나와요, 그게.

아니 그니까 제 말은 4등급 차량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건설기계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그 부분은 그 신청물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물량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구입비로 2,140만 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서 164쪽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사업이요.

지금 국장님도 바뀌시고 지금 과장님도 바뀌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예산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전달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검토를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제가 늦게 인지한 부분도 있지만 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본 사항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설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하는 어떤 정확한 그런 결론은 지금 제가 내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난, 이번에 바뀌기 전에, 인사이동 바뀌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임자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을 않고 그냥 그대로,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전에 그 임시로 1억 5천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임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관리동 건물이 직원들 몇 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직원 사무실 하나가 필요할 정도 되면, 그 상주하는 직원이 자원순환과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5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5명이면 소각장에 있는 건물에 있어서 사무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5명 근무하는데 그렇게 큰 관리동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건물을 너무 두껍게 또 잘 지었어요, 사실은.  매립장에 있을 만한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공공청사처럼 잘 지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재배치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하면은 검토를 해 보고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아무 얘기 없이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올리고.  본 위원이 얘기가 비효율적입니까?

거기 지어도 저는 상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공간활용을 하고, 시비를 좀 절약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그냥 검토를 안 해요.  왜?  솔직히 얘기할까요?  귀찮으니까.

부시고 임시거처 짓고 새로 지으면 깔끔하니까.  ‘왜 그런 잡스러운 고생을 해야지?’ 이거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검토해 오세요.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저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사실 그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미화원 몇 분 쓰시는 거죠,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42명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42명?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그 평수가 상당히 넓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186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186평. 그면 1년 쓰고 이걸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를,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인지한 부분도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비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은 좀 이게 오래 쓰신다고 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년 쓰고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인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 저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5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 수당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7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무관리비 그 도시숲 업무추진 자문단 수당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문단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철길숲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문단을 저기, 뭐야, 그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냐면 폐철도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산림청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관련해 가지고 저기, 뭐야, 그 중앙자문위원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김경구 위원

명단 좀 한번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저, 이력이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분들 이력.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자문단 이력 그거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2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군산시의회

9대

25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