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지도계장 조병천입니다. 그 허가신청서 인자 국인산업에서 환경청으로 인자 신청을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인제 그 사유는 그 사이에서 인제 저희들도 의견도 인자 내야 되고요, 저희들한테 인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가도 되냐, 안 나가도 되냐’ 인자 중요사항마다 저희들한테 또 의견을 또 해요.」)
지금 벌써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8월 31일날 나왔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잖아요. 지금 5개월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은 허가 신청서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통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이 소각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텀 적정하니까 여기다가 소각장 지을 신청서를 인자 후에 또 내는 겁니다, 그 절차가. 후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 하수과 해 가지고 과들이 의견을, 너무 이렇게 낸 거 아닌가요?
너무 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아니, 군산시에서, 보세요. 군산시에서 합법적인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기에 보면 부서의견들이 참 리얼하고 디테일하고, 정말 저기하게 오는데 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작년 7월 26일날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전의 전임자들이 세세하게 저희 군산시의 의견, ‘미세먼지도 군산시 14 시·군에서 최고 높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도 적극 검토, 부적정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것도 있으니 우리는 부적정이다.’ 그런 내용을 다 첨부했었습니다.
근데 환경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 보고도 이렇게 적정통보를 이렇게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물론 인제 허가권자가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기 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때 미리 좀 알았더라면,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 동원해서, 이건 군산시민들의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조용히 감춰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자료에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담당 실무계장으로서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 갖고, 그때는 좀 약간 제가 이 부분 놓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제가 인제 내일 인제 건의문을 만들어서 낭독을 할 거예요, 인제 환경청 없어지라고. 없애라고.
전혀, 아니 진짜 군산시는 무슨 저주받았습니까? 안좋은 시설은 왜 다 군산으로, 군산시민들이 물러터져서 그런 건가.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제 우리 양 국장님 두 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는 주요사항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군산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알려주셔야지 자꾸 누락시키면, 제가 만약 오늘 이거 거론 안 했으면 언제쯤 아는지 알아요?
나중에 인제 국인산업에서 환경청으로 저기 넣어가지고 ‘사업승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때 알아요. 그면 1년 뒤에 알 수 있을지, 뭐 6개월 뒤에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되면 손쓸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은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또 묻는다고 하니까 내일 의회에서는 ‘우리 군산시민들은 100% 반대다.’ 이걸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래야 환경청도 긴장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주면 큰일나겠구나.’ 이런 걸 보여 줘야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시민들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다 같이 갑시다. 이거 허가 내주면 나부터 죽이고 내주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들의 어떤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찮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리 인제 지금 후임 국장님도 계시고 후임 과장님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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