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교통행정과에 영상정보계가 신설되어 총 7 과, 1 사업소, 45 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25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979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통계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86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2년도 업무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중심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대응 표준모델의 관리 체계화와 디지털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수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정비와 재난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국가 철도망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재포장 및 세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으로 야간 통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 및 가로경관 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 간판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인력 및 무인단속을 병행한 효율적인 교통지도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운수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의 구축으로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에 맞는 지적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공간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시켰고 차량등록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 민·관협력체계를 현실화하고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정비로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 철도망 구축,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사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차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시민과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CCTV통합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 명판 및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관련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끔 한번씩 들르면 조금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라, 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일단 그 장소가 좀 사실 비좁고요, 그리고 업무가 옛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사무실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다 보니까 이쪽, 처음에 그분들은 몰르는 상태에서 와서, 등록계 업무인지 관리계 업무인지를 모르거든요. 이제 등록계 오면은 업무가 아니면 ‘관리계로 가라.’ 그면 ‘2층으로 가라.’ ‘또 옆 사무실로 가라.’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입구에서 좀 안내할 수 있는, 요즘 뭐 가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세무서나 이런 데 가면은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업무,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불편이 좀 덜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현재 지금 저희 직원이 현재 일반직이 16명이고 지금 공무직이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익이 2명 있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좀 사실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인원은 꽉 차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코로나로 2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인원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적절히 조절해서 한번 그쪽을 시행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이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 1번 해서 해갖고 다시 빼갖고 어디 갔다 이렇게, 이게 좀 원스톱으로 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좀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도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요, 실제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은 싹싹 돼 있거든요.

이게 1번, 2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인자 1번에서 하던 업무, 예를 들면 처음에 증지부터, 처음에 들어가면 증지부터 끊고 그다음에 차량 또 등록업무 하고 하다 보면 또 세무 쪽으로 가서 취득세, 등록세도 내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한 사무실에 있으면 그래도 나름 이게 좀 절차가 조금 빠른데 이게 사무실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스톱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편해요. 제가 저도 몇 번 가서 이전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서 이렇게 불편할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시금고에 나와 계신 분은 지금도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한경봉 위원

참 불친절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근게 그분이,

한경봉 위원

그분 얼굴 보면 화가 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한번, 농협 측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일 보다가 거기에 딱 뭐 끊으러 가면 정말 화고 나요. 어떻게 그렇게 참 일관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가봤는데 참 일관성이 있으세요. 불친절해.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또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 부분은 한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불만 많이 제기하시죠? 물론 등록사업소 일은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금고 농협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참 일관성 있으세요. 불친절해. 어떻게 인상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분들도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할 정도로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와서 인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매상사 이런 데서는 업무대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저 같은 시민들이 갔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새치기 많이 하고.  새치기를 많이 해요, 참 기분 나쁜데 말은 못 하겠고.

좀 이렇게 순서대로 일처리가 착착착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방금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장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전에 대한 얘기가 하루이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 등록사업소 이전이요?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인제 매번 소장님이 바뀌시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및 그런 부분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해서 같이 이전할려고 한다.’ 뭐 그런 계획들이 사실 검토됐던 게 사실인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또 원천적으로 무효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결론을 내리셔야지 매번 장소가 협소해서, ‘민원인들 간에 장소가 협소하고 업무는 과다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있다 보니까 불친절이 야기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 한계를 알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셔서, 그것이 첫 번째 푸는 것이 장소라고 한다라면 그 장소를 옮기시는 데 매진을 하셔야죠, 사실은 소장님께서는.  다른 일반적 업무는 1층에서 다 하니까.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칙적 문제를 반드시 올해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안을 찾으셔라.

그리고 그 사업소가 사실은, 그 사업 건물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도면에서 떨어졌던 건 처음 옮길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인데 옮기고 나서 보니 좋은 것은 소장님실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제일 쾌적하더라고, 소장님실이.  그니까 1층은 자꾸 협소한데 소장님실은 너무 쾌적해요, 베란다까지 있고.

아니 그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그 전 소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또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시고, 대안 중에 하나는 저희 지역의 관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소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그 세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노유자시설도 아니고 일반 사무시설이지만, D등급 건물이지만 그걸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활용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그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해도, 지금 6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검토를 하는 사람이 없나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 검토를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영화동 한가운데 껴있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고 나면, 사실 인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몇 개 기준 어디에다만 하잖아요, 뭐 어느 그 일부 부분.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하면 뭐 한 3개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 측량을요?

김영자 위원

예, 측량을 하면 그 표시말, 표시말.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일반사람들은 ‘그걸 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용이 들어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본인들이 어떤 개인 토지를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은 그 말목을 훼손하지 말라고 인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이렇게 높이 있게, 이렇게 눈에 시각적으로 띄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3개를 5개로 조금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냐면 그걸로 인해서 저도 측량을 몇 번 했거든요.  한 1년 있다 가면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니까 시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빼버리고 그래서 진짜 몇 번을 했던 그런 제가 자료도 있거든요.

근데 인자 저뿐이 아니라 민원들도 “그것 좀 제안해 봐.  왜 우리 군산시는 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물어보고요.

인자 두 번째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인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시지가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표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표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표준지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뭐 국토부나 그런 데서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조사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산시가 국토부하고 의뢰해서 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표준지는요, 1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그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평가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그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올해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표준지를 가격을 정해야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매년 1월 중에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땅 찾기운동을 계속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지금 신청인원이 3천명이 넘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이거 다 찾을 때 안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인 땅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본인 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대부분이요, 본인 토지를 알고 있는데 그 소면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토지에 대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인이 본인 땅을 모른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땅값이 싼가 보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산시에 지금 뭐야,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 땅이 어디 있는가 찾고 싶다.’ 이걸 지금 계속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게 인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게 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관할에 있는 땅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군산시민이 내 조상 땅을 알고 싶어요. 제가 지적과에 가서 저기를 했어. 신청을 했어.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매년 군산시에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상 땅이 어디 있는가,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3년 저기하면 1만명이 넘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서 온 것을 조회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청에 와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3천건이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개인들이 그 개인토지에 대해서 조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상 땅에 대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들도 와서 가까운 시·군이나 자치 과 지적부서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든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 부서는 자기관할을 가서 자기 가까운 데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걸 군산시까지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지금 하신대로 그걸 기본으로 하자면 3년 동안 1만명이 조상 땅을 찾으려 한다, 그러면 그전에부터 따지면 군산시민이 27만명인데 한 번씩은 다 왔다 갔다는 얘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일단은 사망자도 포함되고 해서요, 그 상속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섬 지역 같은 데는 토지가 이제 거래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인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 토지, 개인 토지에 대해서 조회 의뢰한 사람도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개인정보니까 저긴 필요 없고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제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2030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산시가 13.5%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 전체필지의,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대상이 13.5%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다 건의 좀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예산관계해서 ‘국비를 좀 내년부터는 좀 많이 지원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가지고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가 30년도라고 했나요? 24년도 여기 보면은 30년도, 203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산에 대해서 어디 어디 지역은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지금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28개 지구인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건 순서는 우선 예전에 측량하면서 불부합지 뭐 토지가 현안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GPS로 바꿔지면서 다, 측량이 하는 곳마다 다 틀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GPS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GPS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건물 같은 데는 높은 건물 이 도시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도시는 이미 건물이 지어있는 상황에서 GPS로 하다 보니까 다 틀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건물도 부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계상.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런데 사실 시골지역 같은 데는 그 분쟁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측량하고 나면은.

또 어느 곳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 도로 같은 거 낸다고 할 때 ‘나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전번에 내가 측량하고 여기에 내가 담을 쌓고 또 건물도 짓고 그랬는데 왜 이제 측량하니까 이게 기준점이 틀리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지역의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도시 같은 데는 인자 그걸 GPS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상황에서 기 측량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만들어 가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시골지역은 빨리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거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은 앞으로 적어도 한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3년 동안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해서 국비를 요구를 해야지,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어디 지역 예산에 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연간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금년에 우리 군산시는 어느 정도 해야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래서 저희가 면지역을, 회현을 2년 전에 마쳤고요, 지금 임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자 구도심 지역을 먼저 마무리 했고요, 인제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일반업무에서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부터 보험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보험사 변경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보험사 그 선정관계는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총 지금 3개소에서 좀 매년 나오는 저희하고 협약하는 요율표를 보고 좀 저희 군산시에 이로운 것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장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보험사를 매년 변경했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보험사가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군산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이용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타 시·군도 이 공제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혜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가 인자 가입한 금액의 150%.

부위원장 박경태

150%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뭐 무한정 보상을 계속 혀 주진 않고요, 그래서 좀 그런 선정할 때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150%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보험에서는 그 안에까지만 해 주기 때문에,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은 뭐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해 주는 그 금액의 한도 이내에서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50% 미만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 뭐 건수 과다에 따른 뭐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이 수혜율 목표치가 있으신 거네요? 그면 150%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150%에 딱 맞출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또 매년 어떤 그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병 사망 요런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급된 사례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요, 150%가 지금 수혜액의 한도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목표치가 150%로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맥시멈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그것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그렇게 되면 홍보활동에 제한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타 시·군은 보험사를 어디를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임실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수혜율이.  뭐 부안 같은 경우에는 120%, 서천 115% 이정도씩 하는데 군산시 수혜율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 150%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홍보활동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해의료비에 한해서만 150%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나머지는 그면 그 건수 과다에 따른 보험 할증도 없고 그다음에 그 수혜의 한도도 없고 이렇단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수혜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애요.

제가 이번 동절기 때도 저한테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사고 나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태반이더라고요. 이게 타 보험하고 중복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위원장 박경태

그것도 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중복되는 경우도 저희,

부위원장 박경태

그것도 확실히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홍보자료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홍보자료 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게 문자발송건도 69건이면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굉장히 적어보여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료로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 14개 항목을 보면은 시민들이 특별히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길에 이거 사고 해당 안 되잖아요, 여기 보험에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안 되죠? 보면은 우리가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택시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중에, 예, 그렇습니다, 버스는 제외하고.

위원장 나종대

근게 내가 대부분 보면은, 이 어떤 보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혜택을 받을려고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뭐 익사사고나, 뭔 화재폭발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나 화재폭발이 일어나는 일이라 거기서 충분히 A/S 해 드리잖아요, 보면은.  이런 항목을 좀 다른 항목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이런 항목?  14개 항목을?

우리 입맛에 맞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의 입맛에 맞게끔 보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물론 바꿀 수는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2019년부터 지금 한 4년 인자 벌써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자 조금 수혜 본 게 저기, 감염병 그걸로만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한 200만 원씩 혜택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받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것이 아니면은 보험의 의미가 없어요, 별로. 지금 보면은. 아니, 폭발사고가 어디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냐고. 우리가 보면은 화학이나 그런 부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회사에서 다 내가 봤을 때는 A/S를 혀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어떤 시민이 좀 혜택 받는 보험항목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눈길에 이번에 되게 눈이 많이 와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수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아까 박경태 위원님, 저희들이 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좀 기준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예를 들어서요, 인자 다른 시·군 저희도 좀 조사를 해 봤어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요게 인자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인제 다른 혜택을 또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인제 저희들한테 인제 문의가 다양하게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걷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산로 산책 중에 넘어졌는데 보험이 되냐?” 인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 저희도 참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이 무한정 줄 순 없고 다만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그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 보험 중에 이거 말고 자전거보험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조물보험이나,

지해춘 위원

영조물보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험을 하나로 통폐합시킬 순 없나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 보면 뭐 건설과에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핑퐁 하는 거보다 보험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진짜로 군산시민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관련법에서 또 그런 것을 규정하고 또 관련부서들이 그것을 이행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군산시민을 위한 보험이니까 진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에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이 보험내용.  그다음에 ‘보험이 진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요율을 올리던지 해 봐라.’라는 지적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저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거 같애요, 내용상.  과장님께서.

내용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의지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어요,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그 이듬해부터.  최초에는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거든요, 한 건도.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도 저조하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우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1대1로 홍보하는 거 아니시지만 이게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가 되셔야 이걸 개선방향을 찾든, 홍보의 개선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참 애매모호하게 다른 답변을 하시고,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고, 자료를 제출을 하신다고 하시고,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기,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또 풍수해 지원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그 지원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가입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뭐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풍수해 보험이요?

설경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그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분기별 운영실태 보고 해서 분기별로 관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보고에.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그렇지만 요것은 인자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 부족을 많이 지적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보험 관련 내용 말고요.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몇 군데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기, 예전 그 소룡1동 상떼빌 앞의 부지도 이제 활용한다고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정되고 나서 다시 활용하기까지의 과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니까 지정되고 철거를 하든지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에, 기본적으로는 철거하고 할 때는 녹지 복원이 원래 목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를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지금도 소룡동 그 상떼빌 앞에 거기에는 무슨 뭐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고 저한테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활용 가능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활용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녹지 복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은 어떻게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기본적으로는 그 재해사업이 완료된 후에 10년간 타 용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설경민 위원

10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행위를, 행위를 아예 못 하게 돼 있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일단은 재해위험지구가 완료되면 지정 해소를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정 해소는 몇 년 있다 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험도가,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가,

설경민 위원

공사가 끝나면은 만약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바로 할 수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만,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개발행위 등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가 10년 동안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재해위험지구 요소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상떼빌 앞에 같은 경우는 풍수해 때문에 수해 그, 뭐야, 거기, 뭐예요? 바닷물이 넘어와서 침수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민을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근데 월파방지시설 등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다 철거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시가 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나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것은 행안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다른 사례를 예를 들면 도시숲 가꾸기 요런,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녹지 복원 개념 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녹지 복원,

설경민 위원

다른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10년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그런 매각의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고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설경민 위원

예전에 다른 지자체의 장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각한 사례 등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20년 이내에서 딱 한 건이 있었,

설경민 위원

예, 있어가지고 못 하게끔 막아가지고 다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10년 동안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아니요, 저희가 지정을 해소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회계과가 관리하거든요, 회계과.

설경민 위원

회계과에서 일반자산으로 관리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회계과에서 일반자산으로 관리를 하면 그걸 매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반자산이라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부서 관리지 그게 어떻게 일반재산 관리입니까? 일반재산은 회계과 관리인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니까 타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할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장은 행안부가 계속 관리를 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을 할려면 그 목적에 맞는 타당성을 행안부하고 그,

설경민 위원

행안부하고 협의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회계과하고, 그 승인 회계 협의를 회계과가 합니까, 아니면 저기, 안총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일반재산으로 돌려놓고 인자 회계과가 해야 되죠, 회계과든지 인자 사업이 필요한 부서.

저희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대한 권리나 인제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지정을 해소하면. 그건 저희 재산이 아닌 거죠. 그니까,

설경민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든 청사, 공공청사를 짓거나 다른,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그니까 어찌됐든 지난 데는 해소가 됐으니까 해소하고 나서 행안부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하면 된다? 10년 뒤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10년 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0년,

설경민 위원

교환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0년 이내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10년,

설경민 위원

10년 후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거기서는,

설경민 위원

행안부하곤 상관없다? 우리 군산시가 자의적 판단을 하면 된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옥회천 지방사업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1년 2월.

김영자 위원

아, 2020,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사 착공은,

김영자 위원

12년, 예. 근데 제가 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했을 때 그때 당시 이 토지보상 완료가 85%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0% 보상이 됐다고 그래요. 이 차이는 어떤 내용의 차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90%에서 좀 정체돼 있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어서 인제 매입이 불필요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뭐 사유지 보상금 불만 있는 데는 지금 수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사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옥회천 정비공사 1, 2차분을 지금 2021년 6월부터 착공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는 그 제방, 지금 인자 그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그런 지반 다지기하고 제방이 상당히 이제 진척이 돼서 공정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는 3차분을 위해서 교량 4개를 가설할 계획으로 원래 목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자료를 보면 25년도에,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 언론을 보면 26년이라고 돼 있어요, 완공이.

근데 어쨌든 이 옥회천사업은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정말 그 안전성에 가장 결부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딜레이되고 시간이 되는 것은, 또 우리 군산시민들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행감에, 2022년 행감에 ‘옥회천을 하는데 이 높이가 2m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관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이렇게 해 놔야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 협의해 가지고 부서 간에 어떤 뭐 계획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은 뭐, 그 부분 인자 지적한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 지적한 ‘그 농로가 위에로 다녔을 때 그 사고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다 농로를 땅을 별도로 쌓아서 농로가 없는 곳은 농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행감에서 지적했고 또 그게 또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또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계획을 해서 그걸 보고가 나와져야 돼요.

행감에서 이건 좀, 보고서가 이번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주변에 그 경관조성을 하는데 그걸 대안을 제시해 줬잖아요.

‘우리 군산에 노는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 아니면 시유지에다가 이미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가 꽃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돈을 막대하게 돈 주고 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서 그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한다.  그래서 사서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리 25년도에 마감이 되면은 그전에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준비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체도로는 워낙 큰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또 토지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거라 그 부분은 인자 상급 그런 기관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꽃식재나, 나무식재는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김경구 위원

어렵죠. 왜냐면 나무는 그 천 주변에다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나무는 못 하는데 꽃은,

김경구 위원

초화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준비해서 그걸 금년도에는 적어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행감에서 했던 것 좀 하고, 그다음에 보험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인제 보험컨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70만 원씩 들어가는데 컨설팅해서 하니까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혜택을 보면서도 15만 원이면 한다.  근게 50만 원 넣던, 매달 넣던 것을 15만 원이면 오히려 혜택을 보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면 어떤 혜택이든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보험은.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하면은 경쟁입찰 또 그러한 컨설팅의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22년도 행감에 지적했고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절대 해선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걸, 가입을 이미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은, 이거 못 하게 생기면, 왜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올해는 경쟁입찰로 지금 검토를 지금 신중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효율적인 그런 그 품목의 선택은 저희도 타 지자체랑 해서 많이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진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진 못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줘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내성산 있잖아요.  내성산 그 지구가 위험지구인데 거기를 하면서 지금 옹벽만 쌓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여구역 사업비로 해서 도로 내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과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쓰겄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어려운데 거기하고 맞닿는 지점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를, 도로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옹벽 하면서 도로까지 해 나가야 되고, 이게 또 땅이 재경부 땅도 들어가 있고 뭐 국가 땅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갖다 해서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 재경부 땅에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어차피 할 때. 그런 걸 좀 협의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 기본안은 다 나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제가 대안 제시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런 제안을 주니까 그 대안을 한번 알아서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류조 1개소를 만들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00억 공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걸 배수펌프장에서 지금 밀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지금 그 금강으로 가는데요, 금강으로 가기 전에 지금 저, 그 가운데 흐르는 지류가 있어요, 흔옥천이라고. 인자 지명을 하면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한경봉 위원

(자료를 보며)이게 지도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봐도 이거 뭐 어디로 빼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간 최종 그 배수구는,

한경봉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암 휴먼시아,

한경봉 위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저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경포천 배수펌프장에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분당 4,200, 그 ㎥(루베)라고 그러죠? 해서 7,310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경포천에 펌프장을 증설한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설명드릴까요?

한경봉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일단 저희가 여기 지금 486억 원의 그 금액으로는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86억 원에 포함되는 거는 문화지구 거기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배수를 설치하는데 고지배수는 사실 직송관입니다.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전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할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인자 어렵기 때문에 직송관로를 뽑아서 바로 경포천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을,

한경봉 위원

근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현대코아 사거리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현대 사거리가 아니고 문화시장. 일단,

한경봉 위원

문화시장?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역이 문화시장 그쪽이 저지대거든요, 인자 거기로 상류에서 오는 물을 집수해서 거기에 인자 소규모 저류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경포천까지 가는,

한경봉 위원

그 경포천은 어느 노선으로 가냐는 말씀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시장에서, 문화시장이면 이쪽에 그 저기, 뭐야, 문화초등학교 있는 그 도로로 직접 간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노선으로. 그니까 기존에 있는 그 관들에 연결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한경봉 위원

어렵고 배수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렵고 안 돼요.

한경봉 위원

그 지대가 구베가 안 맞아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안 맞아서, 사실 이거 때문에 지금 12년도 이후에도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못 해 왔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는 고지배수로로 해서 별도로 뽑는데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 하고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한경봉 위원

MSG 빼고 그냥 본론만 얘기하자니까요,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문화시장에다가 소규모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송로로 해서 경포천으로 바로 빼겠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최선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어찌됐거나 인제 거기가, 그면 지금 몇 m짜리 관을 지금 그쪽으로 보낼 생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는 인제 단순하게 박스, 일회용 박스로 했는데요, 지장물이 많을 걸로, 인자 조사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압송관로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압송관로. 예를 들어 이제,

한경봉 위원

압송관로, 근게 어떤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주철관.

한경봉 위원

주철관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1,000㎜짜리, 인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올린 그 내용하고 좀 달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가 그 현대코아에서 그 경포천까지 나가는 게 아마 2,000관인가 아마 그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관 검토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잘 아시겠지만 군산을 딱 보세요. 보시면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떻게 쏟아져서 오는가. 그래서 어디가 제일 먼저 물이 차고, 예를 들면 극동주요소 사거리, 구)보건소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물들을 밀어갖고 현대코아로 모아갖고 거기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코아 사거리가 전에 현대 그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2013년도, 12년도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2년.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물들이 또 저쪽에서 오는 물들은 어떻게 오냐 이거죠.  신풍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광동 치는 그냥 이렇게 흘러요.

신풍동에서 오는 물들이 어떻게 해서, 그 학교들 지금 군중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월명, 옛날 구)월명초등학교, 군중, 거기 군중 근처는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가 제일 먼저 저기 침수가 돼요.  그러고 인자 그 물들이 인자 문화시장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군산시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 자꾸 현대코아 쪽으로만 몰으니까 이게 제대로 용량을 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보면은 물들이 내려오면 상고 운동장에 꽉 찼다가 그 물이 막 갑자기 신풍동사무소 앞으로 막 쏠려요.  그죠?  인제 이런 부분들.  남중, 저기, 아니, 남중도 그렇고, 군중도 그렇고 이 운동장이 잡아줬다가 물을 한꺼번에 쏟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크게 보시고, 이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쪽 물을 그쪽으로 못 빼내고 자꾸 현대코아 쪽으로 보내면 현대코아는 용량 초과예요, 그 사거리 쪽에서 경포천으로 나가는 도로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하고 또 할 거 같으면 뭐더러 합니까.

그래서 관의 크기라든지 거기서 내려오는 최대치를 계산해야지 뭐 최근 몇 년 치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감안하지 마시라니까.  최대치를 감안하셔가지고 빼주라는 거예요.

뭐 최근 50년간, 30년간 인제 그런 게 맞지가 않아요.  기후 영향 때문에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서 설계를 해서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군산시가 수해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산의 전체적인 우수시스템을 한번 총합, 총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하수과에 보면은 하수관로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틀리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끼리 갈 거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수관 그 하수과에 있는 하수관로들이 있어요.  ㎜수랑 다 저기 그 도면들이 있잖아요.

맞춰가지고 예전의 어떤 그런 상황들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좀 의회하고도 정확하게 디테일한 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송풍지구 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송풍지구가 맞나요? 이게, 이게 신풍동 아니에요? 이게 명칭이 거기 맞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번지상 그런데 송풍7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경봉 위원

여기를 이 배꼽산을 넘어가면 송풍동이고 이쪽은 신풍동인데 송풍지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고, 조금 보고자료들이 좀 저기했으면 좋겠고, 9페이지 보면 술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좀 저기를 하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 현장방문도 해야겠지만 담당 계장님, 도면 큰 거 가지고,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 급경사지가 아니야, 이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좀 그 보고를 해 주시고, 미창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창지구.  이 사업도 이해가 안 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급경사지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급경사지라고.  근데 여기가 급경사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평지인데.  이게 뭔 사업명이 맞는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여기 보상해 줄라고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상이,

한경봉 위원

이유들을 모르겠어요, 이유들을. 이 사업들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구들은요, 최근 민원, 최근에 뭐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주민들이 사시면서 폭우나 기타 여러 가지 재해위험을 느껴와서 이건 다 전문가 심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선 자연재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누구예요? 계장님 누구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그래요?

저와 같이 현장방문 한번 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저기 그 옥회천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지금 저기하고 있나요? 전에 시행착오 거친 것들 저기, 어떻게 저기, 정비 다 됐어요? 보상 이중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한경봉 위원

저기랑 했던 거. 누구, 누가,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이것도 와서 저기, 정확히 자료가지고 설명 한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저기하면 뭐라고 하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들을 해야지. 소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자료 주라면 똑바로 주시고. 이해 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자꾸 숨길라고 하시면 의구심만 더 커지니까 숨기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이거는 뭐 인자 더 이상 숨길 것도 뭣도 없고요, 다 지금 수사,

한경봉 위원

까보니까 별 거 아니었잖아요, 까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미 감사를 받아서 결과까지 나온 것을, 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 주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인자 피고소인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피고소인하고 고소인하고 그게 뭔 문제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의회에서 자료 주라면 정확하게 주시라고요. 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게 인자 좀 중복됐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의 저기가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방재시설물 점검용 사다리 제작 시공이라고 돼 있어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경포천 배수펌프장 신시도에 재해문자 전광판에 이걸 사다리를 저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원래 사다리가 안 걸려 있었어요? 원래 사다리가 없었냐고요. 아니, 제작을 들어갈 때 저기 시설물들은 원래 사다리가 원래 들어가잖아요, 점검용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있었는데 낡아서 저기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한경봉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관계공무원석에서-「전광판은 사다리가 있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전광판은, 비응도의 전광판에 사다리가 있는데요, 그건 노후 부식됐기 때문에,」)

부식돼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경포천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경포천은 아예 없어,

(관계공무원석에서-「사다리가 없어요. 옥상으로,」)

한경봉 위원

사다리가 없으면 전에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못 올라갔죠.

한경봉 위원

안 올라가는구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필요할 때는 크레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크레인 타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2022년도 그 저기에서, 이게 460인가? 460만 원 증액,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600.

한경봉 위원

4,6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삭감된 거요?

한경봉 위원

2022년도 예산보다 460만 원이 증액됐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다고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잘 못 보는 건가? 4,600이에요, 460이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1천 원 단위면,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맞잖아, 460이잖아. 460만 원인데 4,600이라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혹시 삭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드론,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드론 요청했는데요, 그게 4,600이 삭감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저기서 잘못 대답을 하시는 거야?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여기 자료에는 460으로 올라왔길래. 오타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타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저기, 인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요구를 했는데 부대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죠. 그때 그 예산 삭감할 때 우리 과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드론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고 판단, 얘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하다 그랬죠? 과한 예산을 왜 세웁니까, 대체?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면 세워주라면 다 세워줍니까? 과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검토 안 하고 그냥 예산 막 올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랬으면 처음부터 안 올렸어야죠. 안 올려야죠. 과하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한경봉 위원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잖아요. 과장님도 과하다고 생각한 예산을 왜 여기다 예산서에다 올리냐고. 그게 이해가 돼요?

물론 삭감 권한은 의회의 권한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삭감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상관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상관없다고 답변하는 과장이 어딨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한경봉 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삭감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당시에,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의 답변이 미온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라면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검토하셔갖고 이건 아니다라고 싶으면 처음부터 올리지를 마시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했는데 거기서 참았어요. 뭔 얘긴지 아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주든 말든. 그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검토를 잘 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기 그 풍수 생활권 그 아까 문화동 고지배수로 신설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라인이 지금 삼학동에서 흥남동이에요. 도로폭이 얼만가 아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1차선,

위원장 나종대

1차선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편도 1차선.

위원장 나종대

편도 1차선 지금 박스가 몇 개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그,

위원장 나종대

3m짜리 하나에 2.5m짜리 2개가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꼭 그 자리에 그렇게 욱여넣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여기에 책자에 이렇게 보조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저는 인자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밑에가 다 뻘이거든요. 그리고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실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가스도 지나갔을 거고 다양하게 지나갔을 건데 이런 문제를, 근게 잘 생각을 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저기 이 지도를 보면 월명초등학교가 있어요.

월명초등학교에다 오히려 거기다가 우수저류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월명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펌프해서 비 오는 날 빼지 말고 비 그친 날은 바다로 방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님, 거의 10년이 흘르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다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지구단위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응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자는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근게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를 보면은 흥남동 그쪽이나 도로폭이 1차선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 가장 효율적으로 인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이 확정돼야 또 논의가 되는 것이라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은 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되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대

바꿀 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기본 목표는 있되, 세부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의 인제 조언이나 그런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다 뻘이에요, 밑에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뻘인지 아는데 거기다 그걸 할 수가 있나 또 생각도 들고, 왜 그냐면 도로가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기본방침이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2030년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페이퍼코리아 우리 시 대응 방향에 대해서 향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애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자세히 지금, 그때 저희 시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한 거, 그때는 안 보셨구나, 과장님이셨으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저희하고 시의회하고 주고 받은 그 대표 측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이제 주요 현안으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중간정산과 인제 공장이전 범위 이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양측 회계법인간에 지금 자료를 조율 중에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중간정산 사항이 최종정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산자료를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견도 정산의 범위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 또 정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과정 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자료 조율을 통해서 중간정산은 우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그 회계법인의 조율을 통해서 일단 정산자료를 서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자료를 취합해서 중간정산을 좀 해 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이전의 이견범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서류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처음에 공장이전 계획을 제출을 했었던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우선은 해석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어디 법인을 통해서 일단은 그 토지신탁을 통해서 공장이전 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승낙을 받고 지금 비용이 지출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사에 우선은 인출금지를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에 인출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이 되고 나면, 인출금지로 결정이 되면 아마 인제 공장 측에서의 다른 이견이 있을 것이고, 인출금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 쪽에서 그에 적절한 어떤 필요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대응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시간적으로는 범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언제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언제 안 되면은 뭐 협의를 해 보고, 중간정산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시기가 어느 시기까지 각자의 양해 가능한 정도에 어떤 자료 검토를 언제까지 마무리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까?

그니까 이거 국장님 개인의 지금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면 상호 간에 그런 얘기가 주고 받은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제 도시계획과 아직 과장도 그렇고 담당 계장도 그렇고 사람이 일시에 지금 국장까지 변경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조율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측 회계법인을 아마 이달 중에 지금 불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계법인 조율을 통해서 그것만 조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3월 중에는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서류의 정산하는 것들이 뭐 한두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간정산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지금 보여주신 자료 등이 예전에도 주신 자료 등이 대부분 다 동일한 자료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저는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기존에 대응해 왔던 이 내용들을 첨부해서 앞으로의 타임스케줄을 좀 더 좀 명확히, 그니까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시가 생각하는 스케줄이 앞으로 어떻게 중간정산은 대충 어디까지 마무리를 짓고 또 최종적인 정산의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며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일반, 그니까 상호 완벽하게 상호간에 전부 다 동의하는 안이 아닌 우리 시 안이라도 좀 명확히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한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 문제가 국·과장님이 다 바뀌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 12월달정도 논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막 시급한 사항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또 2월달이 또 넘어갔거든요.  2월달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니까 어떤 인자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할 건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 인제 독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하나하나, 원점으로 또 다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국·과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가지고.

기조는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저도 이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을 몇 차례 딜레이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2022년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전에, 12월 전에 몇 차례 하겠다고 했고 마무리까지도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2023년 지금 2월이 다 지나간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긴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지난번에 뭐 간략하게 여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뭐 사유를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사유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남겨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날짜 정확하게, 인자 딜레이 시키는 거보다는 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이 어떤 행정 일을 가지고 계속 미룬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코리아도, 그래도 우리 군산시를 생각한다면, 또 집행부를 생각한다면 한 번은 딜레이 했어도 두 번, 세 번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빨리 끝나고, 또 그들도 하고픈 일들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가 더 협조할 일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 군산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전 과장님한테 인계인수 제대로 잘 받았습니까? 우리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군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지금 나름대로 받았고요, 지금 공부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우선적으로 그 철도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랄지 복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철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철저히 해 나가면서 중간 중간 좀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안 넘어가요, 저는. 이거 철도청도 한번 또, 호남철도청도 가보고 또 쌍용건설회사측도 날씨, 날이 인자 3월달쯤 하면은 적어도 1인 시위 내지는 또 단식투쟁을 또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고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특위까지 열어가지고 이걸 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8대에서 9대로 넘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연장선에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셔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자 접수된 건이 84건이 인자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인자 그중에서 일단 저희가 반영을 일단 74건을 반영을 했고 현재 미반영 된 건이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자 가장 중요한 민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음관련 민원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련 민원 그다음에 저기 옥정마을, 옥정마을에서 그 넘어가는 도로에 관한 민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철도공사라든지 공단 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단 측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측정결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지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옥산 중앙도로를 실질적으로 뭐야, 우리 시에서는 이걸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승인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3m 도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3m50으로. 그건 4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어요. 절대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지방도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이 쌍용에서 하든지, 아니면 쌍용회사에서 철도청에서 얘기해서 도로 얘기해 가지고 포장을 다 덧씌우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택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가서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8대 때 이루어졌던 특위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9대에서는 저 혼자라도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끝까지 좀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옥서에 시장, 뭐야, 저 신년 순두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옥서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누가 참석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때 저희 개발계장이 참석했는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발계장님 참석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용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옥서의 소음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야, 우리 그 뭐야, 저 포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보상 같은 것이 3천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선유도 다리 육교 놓는 데 다 들어갔잖아요, 3천억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복지관 하나를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로 7억 들여서 할 정도로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 피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탈탈 털어버리는데, 못 한다고.  적어도 우리 미군기지 전부 보면은 그 앞에 전부 다 상가 조성을 해 가지고 미군들도 하여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군산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기에 이걸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해서 이 소음이랄지 여러 가지로 피해로 해서,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는 전부 다 상가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미군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협력해서 가는데 우리 군산은 왜 못 한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입구를 풀어가지고 평택이랄지 이런 데처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 지역도, 그 지역도 뭐야, 주민들 대책위도 세우고 또 우리 시도 그렇고 T/F팀 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비행장.  인구가 6천명이 되는데 2천 얼마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상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앞을 좀 만들어 갈 도시계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잠깐 현황을,

김경구 위원

검토, 시장님이 탈탈 털어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인제 현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쪽,

김경구 위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거기다 그거 해 줘야 되고, 지금 저, 타운 있죠. 타운이 거기가 지금 인자 문화공보부에서 거기다 지정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면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면은 면세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정책적으로 문화공보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옮기면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 면세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산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민원 제기하고 하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일단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서면 인제 비행장 앞 쪽으로 있는 거기가 인자 아시다시피 다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고 이제 용도지역도 인자 농림지역이라 이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모든 그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어떻게 보면 농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 차원에서 농림부가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뚜렷한 사업자가 나와 있어야 만이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자 위에 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되는데 현재는 일단 아직은 뚜렷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아마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림부도 풀으면 푸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대응을 못 해서, 도시계획 하고 뭐 할 때 그 앞에다 농림지역으로 만들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국적으로 비행장 앞에는, 미군기지 앞에서는 전부 풀어져 있는데 우리 군산만 농림부, 농민 땅으로 농사짓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한번 노력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냐면 지금 여기 공여구역으로 해서 사업지를 봐봐요. 피해는 옥서가 다 있는데 엉뚱한 데에 전혀 피해 없는 데로 지금 사업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비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옥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옥서 뭐 하고 있어요!  예산 얼마나 들어가, 전부 시내 뭐 여기, 저, 뭐야, 나운동 뭐 이런 데 무슨 비행장 소음이 옥구, 옥서보다 커요?

근데 이쪽으로 전부 다 몇 백억씩 다 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거 봐봐요.  보면은 그 저, 옥서사람들이 화 안 나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거 충분히 그 부분은 이런 것을 고려하더래도 우리 시가 노력은 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탈탈 털으면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인자 제가 그 쌍천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도 문제가 좀 있으니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줄하게 사업들이, 계속 신규사업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예산도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다 그냥 찍어 발르는 거예요,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5년에 끝나야 할 사항들이 7년, 8년, 10년까지 간다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5년간의 이런 계획이 딱 나와 주고 예산까지 딱 나왔어요.  5년 동안 이 사업은 얼마 들어간다, 매년.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 계속 추가 예산 지원해서 사업 마무리 짓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기도 무조건 해 준다고 막 사업을 군산에 쫙 벌리는 이런 것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5년 안에 끝내야 할 걸 7년, 10년 걸리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전에 않는다고,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시라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그 원래 인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연차별 투자계획이란 걸 만들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에 5년 단위의 인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계획 수립하는 것들에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근 앞으로 5년간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희의 어떤 계획된 그 사업만큼은 좀 분명히 해서 갈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 장기, 2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은 딱 뽑아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거 쭉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여유 자금 있으면 그 다른 사업 또 새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금년 연말에는 그걸 가지고 뭐야, 저, 행감에 한번 할려고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그 페이퍼코리아 관련 이전 그 관련해서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비협조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에서도 강경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잖아요.  자기들 이윤을 추구를 하면 시야 망하든 약속을 했든 말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늦춘다고 보면 굉장히 시에서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경우예요.

이제 제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페이퍼코리아가 있는 돈 다 넘겨놓고 ‘우리 남은 거 없습니다.’라고 손 털으면 군산시에서 대응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해도 거기 저기, 법인 날려버리면 돼요.  법인을 날려버리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우린 누굴 상대로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대응할 것은 법적 대응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지나 지금 지나 똑같애요, 예를 들자면.  이기면 좋은 거고.

그래서 빨리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들도 좀 그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는 팀들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그 공장이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 인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좀 의원들을 더 보강을 하세요, 인원을. 저기를 바꿔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래서 인자,

한경봉 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님 이제 위주로 인자 돼 있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인제 좀 우리 의회에서 다선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추진위원회에서 보면 페이퍼코리아 편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위원회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간정산 과정에서 중간정산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전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인자 공장추진이전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산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유사하게 좀 중복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개편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정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부분도 강화를 하고 의회에도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뭐 저는 저기,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김판기 국장님이나 우리 최성운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현명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 전 국장님이나 솔직히 전 과장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옳지 않다라고, 합리,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도로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필요하긴 한데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잡고 있는 그 계획들이 있어요.

그니까 수요에 따라서 수요예측을 해서 좀 가야 되는데, 글쎄요.  시급성이 조금 결여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도로 개설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개설 부분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은 인제, 그 시행을 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 설계단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좀 재검토를 해 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중로 개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장기미집행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의 폭이 과연 이게 맞는지, 정말 이게 시급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금, 뭐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 부분들이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시행해서 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완공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시행하지, 저기, 설계단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 호텔 구간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터널이 필요한 거냐, 막상 나무를, 뭐라고 해, 저기, 자르고 나니까 딱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터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4토지 가서 저기 산북중학교 방향에서도 봤고 이쪽 유원아파트 방향에서도 봤을 때 충분히 저기는 좀 더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절개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냐면 저희가 터널을 뚫다 보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예를 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여기 남북도로가 있잖아요, 남북로.  이 부분도 언제, 지금 동서2축이 거의 인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게 여기도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해서 여기 남북로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남북3축,

한경봉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남북3축은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라면,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얘기해 봤자 걔네들이 콧방귀도 안 뀌어요, 사실은.

그니까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른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라북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제일 빈약해요, 사실은. 여기에도 업무보고 딱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고군산도로 내부도로 개설공사, 몇 가지 그다음에 주요도로 뭐 재포장사업 뭐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주면, 그다음에 뭐 리도 확포장사업 몇 개, 이렇게 하니까 이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규모사업부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번은 처음이라, 과장님 오셔갖고 지금 처음인데 전에 이렇게 얇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건설과가…,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사업까지 다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업이, 하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로등 그 저기 정비, 관리라고 그래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기, 관리가 되고 있어요? 도로 조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가로등이 한 2만개 되고요, 보안등이 1만7천개 합쳐가지고 3만7천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시책, 아니, 정책이 지금 LED로 지금 다 변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ED가 전체 보급률이 지금 36%라 해마다 LED 보급, 그 사업비를 통해서 1,200개정도 계속 보강해 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ED로 지금 보강을 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인제 그 자료에 보면, 56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현황 해 가지고 2022년도에 고장이나 기타 5천건, 신선·이설·철거가 415건으로 돼 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보면 뭐 한전 거, 통신 거,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걸 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 좀 한전에 전신주가 있으니까 거기 전신주를 좀 주로 이용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있는 경우는 1, 2, 3 같이 옆에 쭉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어떻게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한전 전신주에다가 그 등줄을 달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한전에서 그 한전 관리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착을 하냐, 따로 가로등줄을 설치하게끔 하냐, 그 한전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뭐냐, 도로환경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한전에 지금 저기,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전신주를 세우면 점사용료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전에 좀 감면을 해 준 저기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조건이, 감면조건이 수시로 어쩔 때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 그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찌됐거나 좀 너무나 도로에 그게 같이 뭐 이렇게 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하나로 통합해도 전신주를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통신선주가 있어요. 그건 또 되게 낮고 어떻게 보면 막 조잡하고 그다음에 막 뭐라고, 정리가 안 돼 갖고 막 뭐라, 하여튼 막 난잡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저기도 저희 그 도로 점사용료를 내고 있죠, 통신선도?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점사용료를 좀 그 저기하면 뭐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 걸 사용하는 대신에 아까 한전과 같은 방식으로 좀 그 저기, 우리 사용료를 일부를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로정비, 가로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한번 건설과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한전하고, 그 통신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가로수도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도 문제가 되고 그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니까 그래서 좀 간결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가 인제 우리가 인자 동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면 소파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소파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걸 신고가 잘, 애매한 부분들 있어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알려가지고 ‘어디가 소파가 됐는데 지금 보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고도 저도 가끔 지나가요, 그냥.  왜냐면 ‘아, 해야지.’ 하면서 애매해요.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그 민원 접수에 의해서, 저희가 소파 보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주기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수로원을 통해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소파 보수를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해빙기가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읍면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수, 보수대상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틈나는 대로 저희가 그 관리계하고 우리 직원들이 3월달에 대대적으로 그 도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조사가 완료되면 3월달에 대체적으로 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주,

건설과장 김영랑

민원, 민원만 가지고 소파 보수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그 아까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자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하면 통장들은 거기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잖아요.  통장이나 리장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협조를 좀 요청을 해서 하면 좋겠고.

인제 일반 시민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인제 거기 기준점을 잡기가 참 애매한데 예를 들면 뭐 전신주에 저희가 다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그 이렇게 번호판이 다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시설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0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그 소파 보수 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보충질의 격인데요.

그 지금 보조자료 46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800, 작년에 882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로점용 허가 건수입니까, 아니면 도로점용 구간에 대한 그 보수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보조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부위원장 박경태

46페이지요.

건설과장 김영랑

46페이지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건설과장 김영랑

(자료검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86건은 일반적인 도로 점사용에 관한 민원과 도로 굴착 민원이 지금 합쳐진 민원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도로점용 허가 부서가 건설과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게 허가된 건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한 건수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허가 건수 안에 보수, 그니까 보수가 필요한 도로 굴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포괄적인 민원 건수가 886건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도로 굴착을 수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기본적으로 도로 점용 굴착에 대한, 근게 공사가 준공됐을 때 그 후, 차후관리는 부서가 저기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나머지 소파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 882건에 대한 하자 내용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하자 부분은 저희가 그 또 도로점용 허가가 나갈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건축 허가랄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허가가 나갈 때 ‘반드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공문은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880몇 건인데 저희가 그 도로 굴착이 1년이 1천건이 넘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이 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몇 건을 다 하자 보수하기에는 순찰을 돌기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도로 보수 단가계약도 작년에 비해서 뭐 150% 이상 증액이 됐고, 그다음 이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직영으로 공무직들이 도로 보수하고 있을 거고 한데도 이 건보다 신청 건수가 더 과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이.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도로시설계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사실 제가 보면,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해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자 조치를 정확하게 시에서 지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타 시를 사례로 들면 뭐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뭐 도로점용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대로 우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 알겠고요, 자료요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도로 보수 단가계약 추진한 사업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는 나와 있는데 좀 세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낸 그곳 중에서 하자 보수 요청한 곳에 대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나종대

예,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위원님께서 해 주신 얘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고 이 얘기가 향후 거슬러 5년 전에 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지금 김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알고는 있는데 담당자가 1명이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또 지나서 이렇게 되고 국장님으로 가셔도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또 그런 답변이에요.

아니, 그거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냥 결국은 못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못 하더래도 그 대상이 시에 민원이, 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전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걸를 수 있는 건 걸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루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담당 안 하던 일을 나중에는 맡아서 도맡아서 다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건수는 나와요.  근데 셀 수가 없대요.  셀 수 없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라 해 본 적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동의는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 상황도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있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작년에도 인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최근, 뭐 금년이 됐건 아니면 작년이 됐건 재작년이 됐건 저희한테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은 위치와 사람 이런 거까진 저희가 리스트 관리가 되거든요.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하자관리에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할 거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계장님도 인제 새로 인제 바뀌셨는데 사실은 그 담당자 직원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건설과 직원을 풀든, 아니면 읍면동에다 그 리스트를 줘서 저희가 뭐 반기에 한 번 뭐 점검을 시키든 뭘 하든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저희 건설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로에 굉장히 도로가 낮춤현상이 있고, 패임현상이 있고, 아니면 높음현상 있어서 소음이 들어온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 지점이 그 하자온 지점이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시점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 상태의 시점인가는 분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데이터만 중복돼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면 그쪽 업체에다가 바로 지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조차.  크로스가.  근데 이렇게 얘기한 지가 7년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설경민 위원

뭐 투쟁을 해서라도 직원을 더 데려오셔요, 안 되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저희가 그 실효적으로 저희가 그걸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또 하나, 인제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으로, 저희가 인허가 나간 곳을 페이퍼에 담아져가지고 홀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위치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엑셀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내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GIS든 뭐 지리정보시스템이 인터넷으로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비를 금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어디 몇 번지에 도로 굴착 허가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은 우리 청 내에 있는 뭐 건설사업 하는 데들이 다 공유를 해서 그 번지를 그 위치를 찍으면 그 위치에 ‘아, 누가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하였구나.’가 등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축해 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어찌됐건 간에 엑셀로라도 최근 1~2년 내에 뭐 건설했던 곳들에 대해서는 과 내에 있는 직원들을 풀건,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든 우선은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왜 그냐면 관리구역이 늘어나니까.

이게 왜 그냐면은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시의 크기는 늘어나진 않았는데 관리해야 될 인도 및 도로의 규모는 사실은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 사실 수반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될 도로나 인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할 수 없을 노릇이니까, 여기 너무나도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동백대교 조명 그 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천하고 군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동백대교요?

김영자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서천은 우리 군산시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인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 전기료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A/S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동백대교가 지금 10월 정도에 지금 마무리 할 단계인데요,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군산 구간이 그 아치교 있잖아요.  아치교에서 한 50m정도가 서천하고 저희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계까지가 우리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경계 이상으로 서천은 서천군에 해당되는 건 서천군에서 관리할 계획이거든요.

나머지가 하자기간이 2년인데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 업체에서 하자기간 동안은 관리해 주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군별로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빛, 이게 빛이에요, 아니면 LED로 그냥 나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 일반 뭐 LED등이 아니고 그 일반조명, 디자인 조명 같은 거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치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미디어파사드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한 영상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가격입찰을 통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시 홍보나 다른 뭔 정책 있을 때 그런 홍보나 그런 개선의 여지를 통해서 그 낙찰을 통해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디 지역에 잘됐는지 혹시 보셨을까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미디어파사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디자인이나 항목이나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들도 이 사업을 굉장히 기대도 하고 또 어떤 효과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군산에 좀 빛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 시뮬레이션이랑 우리가 저희가 볼 수가 아직은 없고만요, 업체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동백대교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는 저희 군산의 얼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자.  조명 저기가 설치가 됐을 때는.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군산의 이미지하고 맞게끔,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 제일 좋은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관광객도 유치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

아까 저기 인제 과장님께서 뭐 군산시에서 뭔 일이 있는 것을 거기에다 올리는 그런 자체는 그런 조명이 거기의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정말로 들어왔을 때 좀 환상적이거나,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한 번씩 보고 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어요.  조명사업이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데도 정말로 깜짝깜짝 놀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군산에 왔을 때.  저는 그런 어떤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어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의회에도 한번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  관광객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저녁에 딱 들어왔을 때 ‘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다리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건 정말로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하셔서 이런 어떤 그 용역 저기가 결정이 됐을 때 요런 시뮬레이션이나 저희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좀 채워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프로그램 결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해당 계장님으로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틀려진 건 없죠? 사업비도 그대로 동일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대로가, 예를 들어 시안이, 시안은 아까도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인제 조감도의 형태가 업체가 인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시안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형태든 뭐든 시현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것만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사업비를 좀 더 이번에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서 공사할 때 아예 설계부터 반영을 시키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사업비는 변함이 없으면 기존 그대로 간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보는 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영상화시켜서, 그게 항상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몇 개의 화면만 고정적으로 바뀌면서 띄워주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제가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은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했던 것은 상시적으로, 물론 너무 다양한 그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간단하게만 거기에 구현시켜서 넣으면은 바로 화면이 바뀔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가진 그런 조명을 미디어파사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별도의 것을 제작하지 않는 이상은 몇 가지로써만 계속해서 구현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이거 초창기에는 우리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전에 간담회에 통해서나 인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그 프로그램 세팅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자 여러 인자 항목이 있겠죠. 디자인도 여러 항목이 있겠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추가로 인자 프로그램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제작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한 편에 한 5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상시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한번 영상을 띄워놓고 또 다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띄워놓고 요런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간단한 다른 또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작을 직접 해서 상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기능은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별도 인제 용역을 해서 다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띄워야 합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인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다 보니까 좀 한계를 느끼긴 하는데요.  어차피 LED 자체를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LED 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현되는 영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 있으면 사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단순한 뭐 글자를 몇 자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림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의 자료를, 지난번에 자료를 계장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그걸 보고도 정확히 어떤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가, 죄송한데 이해가 부족한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일단은 계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크게 기계나 아니면 설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설계 변경은 가능할 거다라고 봐요.

그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간담회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답변을 들어가면서 좀 그때 한번 교환을,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총 공사비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국비가 반절이고 이제 75%는, 나머지에서 75%는 군산시고 25%가 서천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쨌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그건 그렇겠지만 이 아치교에 있는 부분 미디어파사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서천에선 예산이 안 오겠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아까 앞으로의 그 관리 및 거기에 영상 띄우는 제작에 대한 권한은 순수하게 군산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서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어떤 영상을 띄울지는 순전히 우리? 우리 군산,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지금 제어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역 자체도 군산시로 돼 있고요.

설경민 위원

서천에서는,

건설과장 김영랑

서천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광고한달지 프로그램을 다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서천에서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줘야 만이 송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지금 업체하고 만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 조명 시스템 설비에서 사실은 좀 더 앞서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봐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걸 하면은 또 다시 제일 막바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게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최대한 오랫동안 유행할 수 있는, 근데 어떤 거든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전 더 들이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 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저 그런 한물 간 똑같은 것이 되면 랜드마크가 못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 의회하고, 제가 정말 저희 지역에서 이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요.

막 그 부산에 있는 다리를 생각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참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담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저 또한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전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남악리 있죠. 그거 몽돌해수욕장이 지금 개인이 앞을 땅을 사가지고 두 집이 집을 짓게 되면 몽돌해수욕장은 이 두 집이 그냥 자기 거가 돼 버려요, 그거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길로 이렇게 해서 거기를 지나갈,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 적어도 1m, 2m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지금 농어촌 도시 정비, 아니 농어촌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그 앞에 횟집이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끝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 뭐야, 몽돌해수욕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 4~50m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농어촌도로에 편입을 시켜서, 시켜서 그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하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저 주택 허가가 나면 안 돼요. 그거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해서 잘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3구 이장한테 그 부분을 협의해서 거기에 도로 저 집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그러고, 망주봉 있잖아요. 거가 회전교차로 있죠? 근데 거기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컴컴해요, 밤에.

그면 적어도 거기는 망주봉 아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라고 할까, 야간 회전교차로 조명정도는 거기가 시설이 돼 있어야 관광객들이 그 해수욕장을 가면서 거기에서 훤하게 비춰주고 거기는 원형 로타리가 있다고 하는 표시도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예산을 어디서 짜서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 조명.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요, 체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좀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옥도 리도라고 해 갖고 203호 여기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선유3구 끄터리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망주봉이 있는데 여기에 옥돌해변이라고 있어요. 그 해변을 저쪽 3구항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망주봉을 가기 전에 그쪽으로 도로가 한 2m50으로 난 데 있어요, 들어가는 데. 이 해수욕장 앞면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기 때문에 시가 이것 하기 전에 이걸 해 줘야지. 이건 늦게 해도 돼요, 좀.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김경구 위원

리도 저 203호 이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도 이쪽 입구 도로 있는 것을 거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농어촌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사유지나,

김경구 위원

용역은 뭐 용역이여. 이게 옛날부터 몇 번 예산이 세워졌다 없이고, 없이고 그랬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그 건은,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예, 공유수면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현재 도로로 돼 있는 것이 불법으로 인제, 예전에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인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립돼 있는 곳들이 저희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고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이 같이 걸려있어서 거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면 안 돼요. 이거 실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공유수면 매립,

김경구 위원

검토, 검토만 하면, 이것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라는 국가계획에 저희 그 벽을 좀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단순하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5~6년이 넘었어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10년 전부터 하는 것을 연태 지금도 검토라고 하면 안 되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게 지금 현재도 불법적인 도로다라고 일단은 알고,

김경구 위원

불법을 더 해요. 더 넓혀요, 불법. 어차피 불법으로 된 거 10년도 넘잖아요, 지금. 근데 10년 동안 연태 검토, 검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이게 급한 거 아니라니까. 203호가 이게 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급하지.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검토가 10년 됐다니까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92페이지 그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을 할 때에는 아스콘을 절삭 후 덧씌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면도로를 할 때에는 그냥 덧씌우기만 하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폭을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그 절삭 후, 재포장이면 절삭하는 기계가 기계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폭이 좁으면은 기계가 못 들어가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물론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기계가 들어가는 곳도 덧씌우기만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군산 시내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상가 문턱까지 도로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 비가 조금만 오더래도 상가로 비가 빗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요,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고민은 물론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군산 시내에 비일비재 많아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상가들이나 그런 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계석이나요?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도로 경계석이요.

지해춘 위원

예, 경계석이 대부분 다 보니까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인자 마치, 설계를 할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할 것인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할 것인지는 도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 경계석으로 할 경우에는 주 간선도로 있잖아요. 주 간선도로가 4차선, 6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화강석, 화강석으로 주로 하고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의 도로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 60㎞나, 60㎞ 이하일 때 그때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이면도로나 보도, 인도 옆의 경계석 같은 경우도 대리석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대리석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경계석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튼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돌아다니, 걸어다니시는 그런 이면도로에도 다 보면 그 경계석이 그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한번 저기 뭐야,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민원사항이에요. 그 소룡동 동아아파트 길 건너 SK주요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공원 올라가는 쪽 혹시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윤세자 위원

그쪽에 가면 그 산골쌈밥하고 그 원스크린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L자 부분이 경계석이 지금 다 좀 울퉁불퉁하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잘못 지금 놓여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옹벽을 세우고자 한 2m를 세운 거 같애요.

근데 인제 그 옹벽 사이에 그 밑에 집들도 있고 한데 좀 유사가 토실된 건지, 아니면 채움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그게 자꾸 변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제가 현장, 현장 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현장을 보시고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사경 있잖아요, 반사경. 반사경이 지금 군산시에 설치된 게 몇 개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수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한경봉 위원

그 반사경도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반사경들이 막 설치할 때는 막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종합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게 리스트가 쭉 있어야 돼요. 있어야 어디 치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몰라요.

건설과장 김영랑

군산시에 산발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경봉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라 리스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제 차병원 사거리에서 나운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저기 있어요.  그면 반사경을 설치했어.  삼거리예요.  사거리인데 위험해요.  반사경을 설치했어.  근데 그 옆의 건물주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돌려놔 버렸어요.  어디 보고 있냐고,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반사경이 대부분 인제 그 우리가 전신주를 이용해서 많이 붙이잖아요, 전신주를.  전신주에다 많이 붙이는 식인데 이거 저기 하나 단적인 예로 저기 할게요.  반사경이 땅에 있어, 땅에.  바닥에.  근데도 누구 하나 쳐다보질 않고.  이 반사경은 뭔 용도로 쓰냐면 편의점 들어갈 때 머리 흐트러졌나 보는 용도로 써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경에 대한 부분도 전체가 어디 어디 설치됐는가 리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치는 확인하고 계셔야죠, 몇 개나 설치됐는가.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저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나만. 아까 동백대교 그 조명 관련에 대해서 더 물어볼게요.

A/S 보증기간이 2년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그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하자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뭐 그 공증별로 정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입찰할 때 우리가 늘릴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종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차들도 처음에 다 A/S 2년이라고 그러고 하다가 또 나중에 보면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그랬어요.

뭔 문제가 있냐면은 조명을 설치하면은 2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 혹이 될 수가 있어요.  군산시 예산 이건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돌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만약에 좋은 물건이 있고 나쁜 물건이 있어요, 조명도 쉽게 얘기해서 일례를 들어서.  정확히는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를 선정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조명을 했을 때 고장이 났나, 안 됐나 예산이 다 들어간 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2년 뒤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계속 펑펑펑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것은 돈을 조명을 설치하면은 1억 돌라고 하면 1억 줘야 되고, 2억 돌라고면 2억 줘야 되고, 없앨 수도 없잖아요, 40억 들여서 한 건데.

그런 점을 틀림없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우리가 입찰이 돼서 무조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년 뒤에는 우리가 또 A/S를 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10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면 거기다 40억 들이고 고치지 않으면 또 뭔 민원이 들어오냐?  ‘저거 빨리 뭘 어떻게 해야, 저게 뭐 흉물이지, 저게.  40억 들여서 저거 뭔 짓거리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찰하는 업체들한테 ‘우리는 3년, 4년, 5년이 아니면 니네하고 못 하겠다.’ 할 수도 있나 혹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를 그분들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면 1년, 2년 A/S 준 돈 3년째부터는 그 돈까지 다 얹어서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 꼼꼼히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일반업무에 그 어린이안전관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가 지금 네 분이에요. 강사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오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1층, 2층이 있어요. 체험실이 있고 또 안전실이 또 있어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직접 애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이용객들한테 교육을 하는 업무가 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대가성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대가성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분들한테 하루 예산이 7,400만 원정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근데 하루,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6시간씩만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분들한테 한 해 예산이 7,400만 원정도가 지금 들어간다고 보조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 이용률을 보니까 풀로 이용했을 때 대비해서 뭐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약현황을 보니까 아예 교육이 없는 날이 한 40일정도 되고 반나절동안 교육이 없는 날이 한 64일정도 돼요. 100일정도가 거의 뭐 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렇게는 아니고요, 좀 하고,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20년, 21, 22까지는 좀 또 저희가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원생들이 지금 줄었어요.

줄고 지금은 거의 인자 옛날에 코로나 전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객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용객 줄고 있는 상황이 타지 이용객들은 거의 더 현저히 줄고 있어요.

그나마 군산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가까우니까 한 번이라도 좀 더 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제가, 저도 애기들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없는데 한 5명~6명정도 이용객이 갔을 때도 그 강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뭐 막 어디 가서 또 시설 켜야 되고, 앞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교육 기간은 짧아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근게 원활하게 관리가 좀 안 이루어져 있는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산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1층 교육 선생님이 있고요, 또 2층 선생님이 또 따로 있거든요. 1층에서 끝나면 또 2층으로는 또 2층 선생님이 1층에서 데리고 또 2층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좀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왜 그냐면 현장실습이 또 병행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선멈춤이나 여러 가지 또 생활용품에 지금 가스레인지 어떻게 하고, 뭐 불났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지진까지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내부 시설들은 저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난안전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좋아요.  좋은데 군산시에서는 이 외벽도 관리 안 하고, 특히나 외부 시설들은 뭐 작동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너무 직영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같이 갔는데.

이게 지금 안전체험관이 16년도에 개관해서 19년도에 추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실감 교통안전 디지털콘텐츠 체험존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추가 공모사업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뒤로는 현재 뭐 공모사업에 응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매년 뜨지는 않고 저희가 한 번씩, 그 시설에 좀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용객이 더 줄어들 거 같애요.  한 번 갔는데 다음에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1시간 교육받으러 오식도 그 비응항까지, 비응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1시간 교육 받고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델꼬 그냥 밖에서 뭐 돗자리 깔고 놀거나 뭐 축구공 차거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오로지 교육 받는 그 프로, 1시간 단위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앞으로 또 추가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더 이용객들을 더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뭐냐, 재난안전센터를 상시 개관을 해서 각각 시설별로 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이용객들을 그냥 꾸준히 받거나, 뭐 예산이 뭐 조금 더 들겠죠, 6시간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아니면 위탁으로 아예 넘기거나.  잘 지어놓고 너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한번 분야별로 점검을 한번 해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강사들이 뭐 군산시에서는 뭐 교육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니까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만 편성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줄였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원본적인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화물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이 여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뭐 꼭 가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갖고 거기서 1년 연중, 연중권이 있고, 월권이 있고, 1일권이 있습니다.

꼭 가입해야 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산에 차량을 등록한 사람만이 아니고, 왜 그냐면 이 화물이라는 거는 외지에서도 오잖아요. 와갖고 짐을 실어갖고 오면은 하룻밤 군산에다가 하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구분을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이용률은 지난번 30%에서 지금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저조하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생기기 전 그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건수하고 생기고 나서 주차단속 건수하고는 비교가 어느 정도로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무래도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생겼다고 해서 일반 주택가에 화물자동차를 안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항상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을 하는데 한 번 그 단속을 할려면은 1차 계도로 해서 그 사람한테 나가면은 돈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속 건수가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는 후가 약간 떨어집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떨어져요? 이용률이 떨어지면 단속 건수를 늘려야 이쪽을 더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근데 아직 그 화물 차주들이 지금 자기네들 주택가 편리성을 위해서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세버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박경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뭐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을 맞아야 ‘화물자동차고지를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지만 그 사정 삼거리 뒤쪽으로 항상 화물자동차를 세워놓는 그냥 주차 도로가 있어요.  단속을 하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건에 대해서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윤세자 위원

근데 그분들이 20만 원을 받고 이 운전면허증을 꼭 반납을 할려고 생각을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 양면성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50만 원 해 갖고 9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매일같이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저희도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은 이 장롱면허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 생각 같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20만 원을 주면 그걸로 교통비는 한 두 달 정도 쓰면 없어질 거 같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윤세자 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도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하반기부터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올 하반기부터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전에 노령자들은, 고령자들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버스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돈으로 넣어서 준다든지 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금 무상이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인자 또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이게 돈이 저기로, 그 뭐라고 하나,

윤세자 위원

통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중에 소득으로, 인정소득으로 또 잡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일단, 재정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중고등학생을 먼저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저희 지자체보다 좀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근데 거기하고, A라는 데하고 저희하고는 월등히 또 재정자립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쪽이거든요.  거기서도 무상교통, 그 중고등학생 한 3~4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노인 가고 또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어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재정이 너무 무리인 거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한꺼번에 하기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윤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보다는 교통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인자 교통카드도 기능이, 두 가지 종류로 주거든요. 2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주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게 적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윤세자 위원

그래서 좀 늘려서 중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그 지간선제 버스 있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스차 저상버스를 지금 우리 시가 사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시가 사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차량은 70%는 우리가 보조하고 30%는 자부담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대형은 비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대형 비쌉니다.

김경구 위원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그렇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간선제로 한다면 이렇게 대형이 필요치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은 대형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매를 할 때는 대형으로 하지 말아라. 꼭 구차하게 돈을 더 많이 줘 가면서, 시비도 많이 주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가 오래 사용연한이 지나면 좀 중형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대형으로써,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하고 있는 데도 다 중형으로 구입해서 운영,

김경구 위원

전번에 보니까 왜 대형으로 했냐니까 그냥 대형으로 했다고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으로 절대 하지 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근데 미장동에 가보면 공영주차장에 일반 차량은 없고 카라반만 대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요? 1~2대가 있는 게 아니라 10몇 개씩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게 인자 또 그 화물차가 이렇게 많이 대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지금 화물차를 대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밤샘주차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그 미장동 내의 이면도로에 화물차라든지 대형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근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뭐 이렇게, 물론 단속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주차는 돼 있고요.

주차가 돼 있는, 주차는 상관 없, 하여튼 주차는 돼 있다고 하지만 주차를 밤샘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미장동 내에 건축폐기물을 또 몰래 버리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서 단속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카라반의, 카라반들이 대부분 다 공영주차장에 카라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상권 활성화가 될라면은 우리 도심지에 주차장이 있는 곳하고 없는 데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안 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 생각으로는 납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나죠. 주차장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는 상권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라고 있죠, 교통?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뭐야, 지금 현재 주차위반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둬들인 돈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써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건 인자 우리 꼭 뭐, 물론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 시설물에 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에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시설물은 또 별도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돈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데 쓰지 말아요.

왜 그냐?  주차를 잘못 해 가지고 주차위반으로 해 가지고 주차 띠고 그 돈을, 왜 주차위반 했는데 그걸 시설비에다 씁니까?  앞으로 그 돈은 주차장을 좀 상권 주변에 좀 그걸 만들어 줘요, 매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상권 활성화가 될라면 주차장이 이 상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대가 됐든지 간에 좀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요.

우리 군산에 이 주차장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 근방에다 이렇게 주차장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계획서를 한번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어디어디가 좀 돼 있어야 되겠다, 몇 대가 돼야 되겠더라, 근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 근데 연간 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 해서 얼마가 나온다, 그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이 군산에 상권의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맞게 요구하고 하죠.

도로 하나 내는 것보다 그런 걸 많이, 그쪽으로 예산을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게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바람막이를 해 줘서 겨울에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다고는 해요, 바람도 추운 게 없어서.

근데 인제 문제는 지금 이 바람막이를 친 데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요, 한원 그 예식장 앞에 길 건너에 메타세쿼이아 쭉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태광약국 앞에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인대요.

그니까 그 주민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보는데 이 도로가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쉭쉭 지나가니까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 있대요.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꼭 그 주변환경을 좀 보고 뒤로 좀 더 들어갔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 자리에다 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꼭 굳이 거기 말고도요, 좀 뒤쪽으로 옮겨 달라, 이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왜 그냐면 여기서 앉아서 전화 받는 거하고 현장을 가가지고, 왜 그냐면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를 해야거든요.

근데 도로가 큰 데가, 아니, 인도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규격은 있는데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줘라, 이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쪽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왜 그냐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윤세자 위원

예, 타당성이 있으면 옮겨주셔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겨울이 다 지나서 제가 보니까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무슨 몇 번 버스가 오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근게 자꾸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면 나가면 도로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차가 슁 지나가면 본인들이 막 위험하다를 굉장히 느끼고 있대요. 근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이 차가 오는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확인 한번 좀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도도, 인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갖고,

윤세자 위원

꼭 나가서 보시고,

지해춘 위원

버스 안내 그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요.

윤세자 위원

예, 한번 보시고서 꼭 저한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이거 임차택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임차택시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저희 임차택시는 전년도에서 지금 동일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 그러면은 임차택시가 지금 얼마나 손님을 태우고 있죠? 평균, 평잔을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평균 인자 많이 태운 데도 있고 작게 타는 데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하루에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위원장 나종대

의무적으로 300만 원을 주죠?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며칠을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일하는, 주말을 이틀을 빼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요일까지, 토요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다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날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아까 일곱 분이라고 그러는데 일곱 분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5만 원 꼴 주나요? 10만 원 꼴이 넘는 거 같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인자 그 행복, 아니, 뭐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이분들을 하는데 이 산정은 이게 어디, 군산시만 300만 원이고 14개 시·군이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300만 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뛴 그 운행일지가 있고 우리가 미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갖고 가격을 쓴 거하고 몇 번을 했냐 해갖고 그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게,

위원장 나종대

그면 한 분, 한 분 이걸 나눠서 지금, 돈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약간씩 틀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건 한번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일곱 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렇게 많이 운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면 그분들한테 여기에다가 보면은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콜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치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인자 그,

위원장 나종대

무료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물론 이 전화 오면 바로바로 가야 합니다. 하다가,

위원장 나종대

당연히 그러겠죠, 인자.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뭐 손님을 태우고 가다 바로 가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내려주고 손님을 받지 않고 지근거리에 있으신 분이 간다던가 뭐 그러지, 여덟 분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일을 하시면서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일곱 분 정도 인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과장님이 안 줘서 모르겠지마는 일곱 분 정도를 하루에 날르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이분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공고를 내고,

위원장 나종대

공고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받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것은 한번 체크 한번 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질문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자율주행버스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잖아요. 올해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사업 기간 올해까지면 내년부터 자율버스 이거 운행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가능합니다.

지해춘 위원

진짜로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거 해서 지금 실시설계 지금 해서 결재 다 맡았고 한 다음에 그 모빌리티 체험관을 또 신축을 올해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내년부터는 가동을 해야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모빌리티센터를 올해까지 조성을 하면 자율주행 차량 4대가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니까 꼼꼼히 잘 한번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저기 한번 갔을 때 차 문제 한번 가지고 그랬잖아요. 연말에 예산을 세우니까 늦게 출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차가 지금 신청을 하면은 한 1년 넘게 있다 나오잖아요. 그니까 꼭 그다음년도에 차를 뽑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다음년도에 나오지가 않아요.

연초에 시켜도 연말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셔서 좀 저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산시의회

9대

25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