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 그리고 공감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걸맞은 시민체감형 신규 정책 발굴과 정부예산 순기별 적극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납세자 편의 증대와 체납액 총력 징수에 매진한 바 지난해에는 최초로 시세 2천억 원을 초과 확보하여 역대 최고의 지방세 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행복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늘푸른학교 운영과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및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갈등 관리를 통한 시민 통합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 갈등을 최소화 및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발굴과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 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시정활동 동력을 확보하여 다시 뛰는 군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참된 교육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동네문화카페, 온택트학습 강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행복교육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우리 시청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요. 매번 느끼는 것인데 시청광장에 계속 금이 가 있어요. 앞에도, 앞마당에도 금이 가 있고 뒷마당에도 금이 가 있고 또 건물 밑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선이 다 벗겨져 있거든요.

무슨 과에서 하는지는 저도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또 다들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청광장 주차 저기, 광장 조금 이렇게 도색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게 눈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초도순시 때, 시장님 초도순시 때 어떠 어떤 것이 문제점이 혹시 파악했어요?

예, 인자 읍면동간에 연두순시 때 이동하면서 다음 순서의 시간이 좀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 시간 배분을 1시간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시간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오전팀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오후팀들에 있는 분들은, 두 번째에 있는 분들은 4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한테 더 신뢰감을 줘야 되겠다고 추진한 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모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건의했던 내용을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먼저 한 30분 전에 오셔서 “작년도에 이러 이러한 건의를 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1시간 갖고는 안 되니까 작년도에 건의한 내용을 사전에 조금 브리핑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사전에 건의내용을 받은 것이 또 종이로 다 나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거기서 읽고 있어야 되고 시간은 없는데 그걸 더듬 더듬 읽고 있는데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손을 막 몇 사람이 들었거든요.

손을 몇 사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서면으로 갈음할 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바로 들었어야 되는데 서로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거기 더듬 더듬 읽어야지 다 사람들은 다 막 손을 들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자 앞으로 또 여기 현장행정, 또 올해 처음 시작한 현장행정도 있는데 참모진들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가지고요.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청사 환경 정비 문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청사관리계가 회계과로 넘어갔는데요. 글안해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다 깨끗하게 정비해서 봄철에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6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걷고, 보고, 듣는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운영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민원인을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죠?

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의 직원들이 정말로 절박한 민원이 왔을 때에 신중한 상담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 실례로 얼마 전에 남들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가정, 익산의 세 모녀가 죽은 거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였어. 그니까 누가 동에 좀 가서 상담을 해봐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세워놓고 윽박지르듯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챙피해서 굶어 죽어도 안 찾아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유는 우리 간부회의에서 라도 각 읍면동에 좀 대화를 해서 어쩌다가 거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으로 안내를 해서 사정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참고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안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5쪽 인구정책이에요. 군산에 산다면 군산에 주소를.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군산에는 청년뜰도 있고 팩토리도 있고 말랭이 마을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함께 이곳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소를 보면은요.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 안 돼 있는 사람 많아요. 그거 파악 한 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각 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안 돼 있습니다.

군산시로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한번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여기다가 주소를 안 놓습니까? “1년하고 갈 건데요. 이것만 마치면 갈 건데요.” 우리가 돈 들여서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보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꼭 확인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청년들 전체적으로 한번 일자리창출과나 우리 지원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인큐베이팅하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님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보면은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 해서 인자 올해 처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인제 예산이 없이 시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사용하란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인제 물론 읍면동에 특화사업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마는 있는 데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보다는 여기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도시를 내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인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데가 안양시하고 구미시, 김제시가 좀 좋은 사례 같아요.

물론 인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제 특별하겠죠. 그렇지마는 좀 별다른 시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김제시도 있는데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딱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청년유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요.

그게 제일 근본이라고 봐요, 사실. 나머지는 뭐 주소 옮기고 이것은 풍선효과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도 이제 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한 1,500명 정도 임직원이 온다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럴러면은 그런 정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김제시가 나는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김제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김제시가 갖고 있는 농촌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이런 정책을 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맞는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차별화 돼서 우리가 어떤 새만금의 어떤 인구 유입 증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전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1,500명의 어떤 임직원이 있다고 하니 그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자 저희 인구정책계가 우리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인자 저희 부서로 오게 됐는데 인자 물론 인자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구유입정책도 물론 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자연감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저출산 고령화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니까 우수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근게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인자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마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는 전북대대학병원이라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세워보자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정책, 인구구조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뭐 문제점이 뭐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 고령화 이런 거겠죠.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니까 지난해 동안 한 사업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저출생하고 인구유입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시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짜셨어야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글쎄요.

이걸로 인해서 출생률이 높아지거나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1년 동안 뭐 하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표에 맞지 않는 추진실적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심도있게 저출산의,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물어봐야겠죠. 대상자들한테 청년들한테 내지는 결혼적정기 연령대들한테 왜 애를 낳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보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발 빠르게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신규사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계 잼버리대회가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지에 5만 여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5만 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각계 부서의 부모님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엄청난 유입효과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추진계획하고 보조자료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안을 정하셨나 봤더니 추진일정하고 거의 같아요.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운영안 조차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금만 말씀 해주셨으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자 그거는 인자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요. 각 시군에서 시군 홍보관들을 도 50%, 시 50% 부담을 해가지고 시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홍보관 1동에 대해서 4,500만 원 원래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제맥주라든가 이건 인자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시간여행축제라든지 수제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사업일정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언제 하신다는 얘긴지 제가 이 새만금 관련해서 스카우트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추진일정이나 추진계획이 세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또한 부스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부스운영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뭔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세 분의 자문위원과 함께 발족식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것만 볼 때는, 자료만 볼 때 는.

인자 저기는 인자 우리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내용으로 담았고요. 다른 인자 부서에서도 인자 그 역할들이 인자 별도로 또 업무보고 때 보고할 것입니다.

예,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잘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은 저기 부안에 있는 잼버리 홍보관 내에 우리 군산시 부스를 설치해서 군산시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크기는? 아직 계획은 없으세요?

예, 평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실질적인 운영기간은 8월 1일부터 12일인데 지금 현재 부안에 있는 홍보관에 가면 내방객들이 있나요?

이제 많이들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면, 잼버리기간이 언제죠? 이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보할 건데 그 사람들 인제 우리 한 5만 명 오는 해외에서 오는 우리 청소년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 이 홍보관은 얼마나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전 어차피 우리 군산시를 홍보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부안에 있는 전시관을 방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우리는 앞서서 6월 달이라도 5월 달이라도 먼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더 특이할 수도 있죠. 다른 시군은 준비 안 했는데 거기 갔더니 군산시만 잘 해놨다.

그건 그,

그면 그게 우리하고 우리 지역관광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고요.

예, 의원님 의견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저희 근다고 우리들이 욕심처럼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조직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5만 명이 다 우리 군산시로 유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느 나라 내지는 특정 연령층을 공략을 해서 그분들이 군산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요. 과장님, 국장님 같이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사실은 의회에서 복지직을 국장님으로 모셔 오신 건 아시죠? 과장부터 해서, 안창호 국장님?

예.

그 뜻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지직의 승진요소가 있는데 잘 안 되갖고 저희들이 복지직의 그런 승진요소를 티오를 만들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낙수효과라고 하나요? 그 밑에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애요.

근데 그 부분은요. 이번에 인자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소통한 내용하고 저희가 접수한 건 다를 수 있는데 복지파트에서는 의외로 본인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승진도 하고 이익도 봤다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고 담당 부서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발생한 요인보다 더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챙기라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많이 배려를 했었고 역으로 인자 인원이 많은 부서 직원들이 좀 불만들이 있었어요, 내부에,

근게,

한 번에 저희가 막 표나게 확 올릴 수는 없어도 그 밑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근게 이제는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별개잖아요.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하고는, 그러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지직에 국장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직이 과장급이 6개 아닌가요?

복지직이 세,

과장급이 티오가, 6개 되는데 지금 5개 있는 것 조차도 못 찾아먹고 있는 국장은 고사하고, 또 하나 국장급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승진연수가 5년 인가요, 최소한? 과장이 되시고?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4년입니다, 최소연수가.

4년입니다.

4년인가요? 그러면은 그런 대상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니죠. 지금 연세, 나이가 뭐 지금 인자 2~3년 지나면 또 하실 분도 있고 또 인자 위에 인자 국장급 관리자면은 꼭 복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국 구성원을 보면 내내 환경, 자원, 산림 또 이런 분야가 또 있어요. 물론 주무는 복지지만은,

그니까 무슨,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다 인자 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게 국장님, 희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복지 서열 1, 2위 되는 분들이 다 퇴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급이 될 분들이 없잖아요.

격무부서에 가서 일 열심히 할라고 하면은 아, 내가 승진요인도 있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일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글잖아요?

근데 국장 달 쉽게 말해서 순번이 안 돼. 연수도 최소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효율성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가 우리 저희들이 전반적인 가장 많은 인력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로 어려운 데를 다 누비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힘들지 않나, 그러면은 조금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 하시는 분을 복지인 분을 모시고 와서 지금 국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아니요. 그런 인사는 꼭 뭐 특정직렬을 배제하고,

저도 특정직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려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번에도 인자 예를 들면 저희 인사부서의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인데 복지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자 승진도 시키고 했는데 또 그분들이 의외로 뭐 인자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복지파트에서 또 뭐냐면 휴가를 많이 가셔서 복지파트에서 하셔야 할 일을 일반 행정파트가 또 거기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불만이 왜 전문가를 안 주냐?

근데 그분들이 인자 휴직을 이렇게 많이 내시니까 인원은 채워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인사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말씀 맞아요.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항상 공무원들은 승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인사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인사 문제는 뭐 어느 지자체나 말이 안 나올 순 없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제 불평불만을 어디가 최소화하느냐 일뿐이지 뭐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산시 인사를 보면은 저 뿐만이 아니고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인사가 과연 공정했냐?

이번에도 저희가 청렴도평가가 전국 최하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거든요, 인사. 그리고 부당업무지시, 그러잖아요?

근데 인사는 되는 사람은 1명이지마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의 인사 누가 승진에 적합한지 않은지는 좀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지마는 저는 내부조직이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근데 내부조직과 반하는 인사를 그동안에 군산시가 해왔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평성 있게 하겠다, 뭐 인사위원회 둬서 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인사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저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 기준들이 좀 애매모호 했어요. 어떨 때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어떨 때는 능력순으로 하고 이런 기준은 결국에는 인사권자 입맛에 맞추는 거지 기준이 아니거든요. 기준을 하나 세워주면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차례가 딱 됐는데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내 앞에서.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더 인사 기준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세워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환보직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순환보직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동안에 순환보직의 장점보다는 저희는 더 단점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동료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김제시 새만금만 하더라도 거기는 순환보직 거기는 왜 안 했겠어요. 그렇지마는 전담부서 만들어서 순환보직으로 가는 기간들을 최소화 시켜서 더 경력을 쌓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의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그 순환보직을 한다고 명분하에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인사보시면 알겠지마는 담당과장, 계장이 한꺼번에 바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담당과장하고 계장이랑 바꿔서 이제 업무보고 때 우리가 물어보겠지마는 과장도 새로 바뀌시고 계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업무추진을 해요.

그래서 다는 안 되겠지마는 주요업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선교기념관을 해요. 선교기념관 그런데 거기 이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아니 계장님 있고 과장하고 주무관이 바뀌어 버렸어. 그렇죠? 문화예술과,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인사 그 기록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임기제공무원 활용을 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전에 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보충자료 28쪽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이 많이 늘었어. 전에 30여 명인데 지금 69명으로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 일반임기제는 똑같네요. 전체는 그렇게 됐지만 일반임기제는 안 들어, 이번에 수산물센터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문제 생긴 거 아시죠, 국장님? 수산물센터, 수산물센터,

예, 아직 깊은 내용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설계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지 수산물센터 물을 쓸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서 측구로 물이 빠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빠지고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지금 알아보니까 3월 달에 다시 공사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일이 생겨요. 몇 백억 짜리 건물 짓는데.

근게 그러면 거기를 갖다 우리 공사 설계나 이런 것들을 누가 봤냐? 건축직이 봤다는 거예요. 건설과에 있는 건축직이. “아, 왜 거기가 보냐? 우리 설계로 전문직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 거기 직원이 있는데, 6급 상당 직원이 있는데 왜 받냐?” 거긴 체육진흥과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임기제 전문직들 축제, 설계 이런 분들은 좀 풀개념으로 해서, 담당관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

설계 보는 전문가가 지금 있어, 임기제로 6급 상당에. 근데 그분은 지금 전에 예술의 전당하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은 체육진흥과 서군산수영장하고 축구장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백억 짜리 수산물센터를 하는데 과가 다르니까 안 봐. 안 보고 건축과에서 봐.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그때도 말한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강 시장님 공약에 감사담당관 했는데 아직도 감사담당관 안 했어요. 그래서 청렴도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 범위를 자기 전문분야 시 전체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저희가 일단은 한번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집행부에서 모르면은 의회하고 간담회든지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좀 세울 수, 방향을 잡고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1페이지인데요. 앞에서들 말씀하셨지만 인제 이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인제 계획수립과 운영에 따른 결과 도출까지 다음 계획에 좀 반영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7년 연속 인구감소 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뭐 반영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웠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정책과 연결이 돼서 이 정책을 해보니 이런 오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개선방안까지 나왔는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 됐으면 합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인제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인데 지금 위원들이 저까지 포함돼서 인제 여덟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인제 이번에 처음 구성인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인제 인구정책의 5대 정책분야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결혼을 앞둔 여성, 남성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는 결혼을 한 분들이 이 세대에 살지 않아요. 실제 이 세대를 살아야 되는 가임여성 또는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고 시민공감형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게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보조자료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신 것처럼 TF팀이 비효율성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너무 많다라고 하면 축소하고 소위원회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그래야 의사결정 구조가 좀 간소화 되고 의사 반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실제 의견 받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세 번째는 인제 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을 해요. 근데 점검에서 인제 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으면 정책이라는 게 뭐 저도 잘 알지만 오늘 나왔다 그래서 내일 적용하고 그다음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TF팀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했는지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 점검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페이지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19명,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근데 혹시 뭔가 건의사항이나 실적이나 뭐가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 저기 외국인 명예통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국별로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자 우리 인자 SNS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또 인자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서로 인자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그런 인자 어떤 전달하는 체계에서 잘 된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갖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군산에 살고 있고 아이를 낳은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못해요. 국적취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건,

이유는, 한국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집에서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니까 외국인은 말도 못한 채 아이만 낳고 살아.

근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 명예통장들하고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통장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국어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것,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죠? 그니까 그런 것도 19명의 외국인통장한테 지시를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데 귀화 9명이고 외국국적10명이어서 19명인데 이거 외국국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명예통장 19명 중에 귀화가 9명이고, 외국국적이 10명이라고,

아직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거 안 버리고,

예.

그러면 한국국적도,

한국국적은 안 갖고 있다는,

없어요?

예, 인자 우리가 인자 통장 우리 선발을 할 때에,

여기는 분명히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통장으로 뽑는다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10명은 왜 이거 외국국적인데 그냥 통장으로 뽑았어요?

그거는,

페이지 49페이지 보세요. 저희 자료 49페이지고, 보조자료 77페이지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주민 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죠, 분명히.

아니 그리고 인자 외국인등록주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국인,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능통한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

선발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여기 표기에 77페이지에 외국국적이라는 말은 표기를 쓰지 말았어야죠. 77페이지 보조자료에 써 있다고.

외국국적을 취득 뭐냐,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명예통장을 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뭐가 2개가 안 맞아. 말 표현이,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인사는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가 있나요?

예, 인자 근평,

근평,

70% 하고요. 경력평가 30%로 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평 70% 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

경력평가,

경력평가, 근평은 부서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면 정량적 평가겠네요. 70%가, 아니 정성적,

정성,

예, 정성적,

아니,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국장님의 점수에서 좌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진급할 확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 보인다는 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저기 점수를 많이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소한 차이라고 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을 또 점수 주게 되는 게 사람의 또 심리일 것 같고,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그러면 복지직, 건축직, 이런 기술직렬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근무할 수 있나요?

우리 직렬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없습니다, 복지직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하다 이거죠? 뭐 복지직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자 조직개편이라든가 우리 정원 개편할 때 우리가 인자 직렬을 뭘로 복수직렬에서 어디를 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행정학과를 전공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성악 전공해서 시험만 붙으면 합격하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기술직, 행정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하니 성과를 잘 낸 사람들은 뭐 복지직이어도 타 부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관광진흥과의 직원들은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성과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평에 있어서도 우리 저기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잘 하는 부서가 있고 보고서도 정말 꼼꼼하게 잘 써온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정말 이게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왔는지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럼 차후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평가지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 관련부서에 드리면 그 인사에 좀 반영하실 수 있나요?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인자,

참고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과중심의 인사가 있을 수 있겠고 뭐 꼭 굳이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건축직을 나눌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른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용역보고서도 맡기고 또 수많은 위원회도 만들고 모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문가가 나는 전문가라고 보는데 책임성 회피를 위해서 그러는지 용역을 맡기고 각종 위원회를 두고 그럼 굳이 행정직, 복지직 나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 성과중심의 인사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정량적인 평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페이지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에 보니까 실적이 인구정책 종합 홍보 책자도 만들고 인구정책 UCC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중에서 인구문제 인식개선에 두 번째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 교육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목적과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조자료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또 하나가 지역 정착을 위한 군산 알리기 사업 추진(대학생 현장탐방)도 이 목적과 부합한지 봤더니 보조책자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인제 현장탐방 투어를 해서 지역을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에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 교육이에요. 보니까 적절한 응급 처치로 영유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인데, 물론 안전교육이라는 건 어디다 꿰맞춰도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적 인식개선 사업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 2022년도에 이 안전교육을 한답시고 1,200인가요?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돈을 갖다 반납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교육 자재를 구입해 주는 역할로 써버리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참 이해 불가한 이 행정을 보았는데요. 어쨌거나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안에, 박스 안에 교육자재 구입이 또 들어가요. 물론 교육자재 이렇게 돈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재가 크게 어떻게 장비를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아하니, 하지만 이 인식 인구문제 인식개선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사업이 끼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느 부서에나 다 안전에 대한 이런 사업은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작년까지는 지금 5개 분야 64명으로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의사결정이라든가 심사발표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소화를 해가지고 올해는 4개 분야로 해가지고 계장급하고 담당자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수하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효과성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을 중단하고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장 짜리로 해가지고 우리 홍보안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페맘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우리 상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구정책하는데 도움을 받을까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여러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홍보분야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짜임이나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안전사고 대처교육이 꼭 들어가야 되냐 맞냐 목적에,

그 부분은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는 좀 중단하고 다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구문제 진짜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가 51쪽이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은 제4조 ‘주민자치센터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청사 내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 구역에서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저는 인자 우리 2개가 신축으로 인해서 다른 데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강사료라든지 건물임대료라든지 또 화재 우려되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어요. 새롭게 간 직원이나 동장님들은 그 내용까지는 좀 숙지가 안 되고 주민들은 온통 거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귀동냥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인자 새로 간 직원이라든지 동장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좀 많으니 새로 부임이라든지 직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실무부서에서는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 야간프로그램을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2023년도에는 야간프로그램을 혹시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 요. 그동안 인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진행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인자 올해부터는 인자 본격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주간이든 야간이든 못하고 이제는 문이 열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맨날 지적된 것이 그거잖아요. 직원들이 귀찮다. 6시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선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통로가 저기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통해서 들어오면 또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또 간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읍면동의 헬스장의 기구가 너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고 있어요. 또 그걸 쓸라고 하니까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계라는 것은 내구년수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너무 오랫동안 돼 있어가지고 녹이 슨다든지 전기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가 새로 그것들 교체해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올라와야 반영을 시키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중앙분쟁위원회 올리죠? 하죠? 중분위?

예.

근데 그동안 이렇게 쭉 하니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게 원래 중분 이게, 이 문제를 부시장님 산하의 TF팀이 가동되고 있죠, 원래? 이 신항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쪽 인자 경제 파트에서 저기,

근게 팀장이 부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고 답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새만금 군산신항만 문제로 그동안 굉장히 지금 도의회도 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부서가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항만은 해양수산과나 항만과 그쪽이면 동서 그쪽 도로는 교통행정과. 뭐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어디서 하나가 누가 딱 해가지고 책임지고 이걸 노력하는 부분이 집행부가 보이는 게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인자 나는 이 부분가지고 과연 국장 간부회의는 했는가? 혹시 했어요?

아니 회의라는 것이 특정주제로 하는 거 보다 전반적으로 하면서 말씀도 하셨고 시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한 동서도로는 새만금에 관련된 분쟁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면서 해당부서 항만해양과도 필요하다면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도 필요하다면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 그런 회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눈에 보여야죠.

근데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 김제에서 최근에 시민 발족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힘써가면서 같이 힘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 쭉 하니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인자 그러지는 않았겠죠. 인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거기서 인자 인구정책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봐봐요. 지금 인구정책에서 익산 같은 건 2630 알죠? 2630이 뭔가? 2026년까지 30만을 유지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표창도 받았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군산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의원님, 혹시 인자 익산 것도 저희가 인근 지자체라 많이 참고를 할라고 노력하는데 인자,

아니 그것을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가 인자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대학생들이 익산에다 주소를 두면 인자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결국 익산하고 군산하고 나중에 싸움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부분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과한테 말씀드렸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뭐냐? 근게 기본적으로 한 것은 다 똑같이 했다. 타 도시보다 좀 다르게 했으면 쓰겠다. 뭔가 인근 하다못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익산보다는 우리 군산시가 무언가가 달랐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청년이 부부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주택 있죠? 모르죠?

예, 있습니다.

있죠? 그게 얼마 주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8,500만 원이면, 전세 8,500 정도에서 9천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결혼을 했을 때에 소득분위가 3천 몇 만원이 넘어가면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게 인자 지금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는가? 요즘 청년이 맞벌이 부부를 하죠? 맞벌이 부부를 했을 때에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부부 소득이 3천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택이 없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요즘 시대가 맞벌이부부 시대인데 왜 그 제한을 그렇게 잡아놨는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실상으로 알아보니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 집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가 있어요. 군산에 예를 들어서 오투그란데 거기에도 몇 채가 있고 이렇게 곳곳 아파트마다 이렇게 몇 군데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군산에서는 그런 제한을 안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합산 뭐 연봉 6천, 7천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몇 년까지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걸 해놨다라면 전주, 익산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하는 게 나은가, 주택을 가지고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게 나은가? 부부가 한쪽은 전주에 직장이 있고, 한쪽은 군산에 직장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주거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군산에는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아, 그래. 군산에서 주거를 하고 전주로 출퇴근하자.”, 근데 역으로 전주에서 그런 주거혜택을 봤으면 “그래, 전주에서 주거를 하고 군산으로 출퇴근하자.” 이렇게 된 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군산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군산에서 살 수 있게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조례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뭔가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차별화를 좀 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기인데 아까 잼버리 홍보관 말씀 했죠. 잼버리대회를 할 때 잼버리에서 하는 것은 뭐냐? 5만이 그 게이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게이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숙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내에 관광지를 1박 2일 아니면 1박 2일로 관광버스로 해서 나온단 말이죠.

원래 이번 우리 500명은 군산 가자, 500명은 전주가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홍보관에서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해야 군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가 그 체계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냐면 잼버리대회의 주최를 하고 있는 집행부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홍보관만 해놓고 보고 와라.

이게 거미줄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거미줄장사는 말 그대로 거미줄 쳐놓으면 지나가다 재수 없으면 파리랑 걸려요. 그러나 꽃을 활짝 피워놓으면 멀리서 벌이 와서 달라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잼버리 홍보관을 할 때에 과연 외국인이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오고 어느 나라가 몇 명이 오고 어느 나라가 몇 명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맞게끔 많은 인구가 오는 나라들이 관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게 잼버리 홍보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군산 근대역사문화박물관, 뭐 고군산군도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된다.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좀 들어갔으면 쓰겠다. 무슨 말씀인가,

아니 우리 의원님, 좋은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우리 직원이 3명이 나가 있고 이번 2월 22일자로 1명이 나가는데 도에서 인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한 이 홍보관은 뭐 외부인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14개 시군으로 어딘가는 가서 자고 먹고 놀 수 있는 꺼리들을 각 시군별로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자 해서 지금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이나 문화나 이렇게 나름대로 회의를 했고 또 그 직원이 그 조직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직 뭐 아까 윤신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지금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서 저희도 그 행사가 우리 군산 경제에 효과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자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것이 인구정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특색 있게 해서 출산률 뭐 이건 어디나 다 그냥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방도시가 지방 어차피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덜 빠져 나가게 하고 그래도 내가 군산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질을 누릴 수 있게끄름 만드는 최소한의 노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 그대로 기업이 막 들어 와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면 모르지만 인구가 최소한은 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 좀 할게요. 잼버리 홍보관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힐 거 아니에요.

한 3월경 정도에 잼버리 조직위에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를 해서 왜 그냐면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홍보관을 통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오겠냐?

근데 이게 우리 군산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14개 시군으로 다 갈 거니까. 그러면 인제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누가 더 주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봐. 버스비, 임차비 어디가 더 많이 대주냐.

근데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좀 안이 나왔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짧게 할게요. 그 노조소통계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노동조합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 시립예술단 뭐 이렇게 있죠? 3개?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임단협을 해. 조례에 벗어나는 것들도 해가지고서나 지금은 의회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려고 하거든요.

그 임단협을 할 때에 조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조례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근게 집행부에서는 임단협을 하더라도 조례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단협을 벗어나는 것들을 갖다 해줘가지고 의회가 지금 이걸 다시 개정하는데 지금 조례하고 노동법하고 상충되는 것은 노동법이 이긴다는 거야. 근게 골치 아프지, 지금.

그래서 임단협 하실 때에 조례에 넘어서는 것들, 상충되는 것들은 체결하기 전에 의회하고 꼭 간담회를 하셔라.

그리고 조례하곤 상관이 없어. 근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 비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역시. 왜 그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뭐 “임단협 협약사항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의회가 임단협 협약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무조건 다 승인을 해주는 데는 아니잖아.

글죠.

그렇죠?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행부에서 꼭 말할 때는 마치 임단협이 의회의 상위기관인 것처럼 “임단협 협약사항입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마치 뭐 큰 문제되는 것처럼. 잘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 막 하고 언론도 많이 얘기하지마는 우리가 김제보다 굉장히 대응이 늦었, 뭐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또 김제에서 뭐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

하여간 우리 군산에 있는 유관기관들 대표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뭐 노인회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왜 군산 새만금 그리고 신항이 우리 것이어야 되는 건지를 당위성들을 이해하기 쉽게, 막 구구절절 뭐 과거 어쩌고 조선시대 가고 이런 거 가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를 당위성들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면 사람들이 그게 공론화가 되는 거잖아. 군산시민들 공론화가.

근데 몰라. “그냥 우리 거지.” 여기 땡. 그런데 김제는 굉장히 그걸 갖다 조목조목 왜 자기네 거인지를 해서 이미 유관기관들 해서 공론화를 다 시켰고 뭐 결의대회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군산 것이냐는 것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 주장, 당위성들을 만들어서 그걸 각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자생단체들, 우리 군산의 유관기관들한테 이제는 홍보를 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 하죠, 이거 발표가?

뭘 말씀,

새만금 거기,

중분위,

오늘 심사,

아, 오늘?

인자 저희 시장님께서 1시에 가셔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그니까 PT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시민들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자 읍면동 사항인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 지적해 준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버스승강장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읍면동 감사 때 보니까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 안 하는 데도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보면은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로, 어르신들 일자리로 버스승강장 청소하고 관리하시더라고.

우리가 그걸 한번 더 감사지적사항 됐던 것들을 읍면동에다 보내서 버스승강장 관리 이런 것 좀 해주시라고 지시 한번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시장님 한 분에 시의원 스물한 분이에요. 이게 2023년 1월 30일인데 뒷장에 가보시면은 22년도 총 배정인원 총 2,361명은 맞아요. 근데 시장 한 분에 시의원이 서른한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산이, 계산해봤더니 맞긴 맞아요. 시의원이 서른한 분이 맞나요?

선거 때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계산법이 그러면 맞단 얘기예요?

7월 달에 선거 있었잖아요. 근게 6월 말까지 선거 아니, 의원이어가지고 받은 분이 있고, 다음에 인자 떨어진,

그 계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은 스물한 분이 아니라 스물두 분이야지 않나요?

예, 누락돼가지고 1명 더 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제 앱에 보면 군산시행정 전화번호부 있고 우리 각기 이제 부서에 복도에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조직도에.

근데 인제 시민들이 오셔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외부에서 여기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사진들을 좀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정년하시는 분도 입사초기 사진이어서 가서 대면을 하면 이분이 그분인가, 내가 잘못 찾았나 그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공무원분들은. 이게 개인정보위반이라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앱에다 사진 올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근데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를 보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어쨌든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뭐 그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개인정보법위반인데 공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행정 전화번호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대민이라든가 우리 조직 내에서의 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그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우리 전 청원들한테 한번 안내는 하긴 했는데요. 근데 100% 다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한 4~50% 정도 업그레이드는 시켰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앱 있잖아요. 앱도 우리가 전화를 누르면 지금 인사발령 났잖아요. 그 전 인사지로 전화가 가요.

지금 다 그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부서가 받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위원회 했어요?

지금 현재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냐면 이 갈등이, 이거 관리, 이게 갈등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신항만 같은 관련된 것도 도에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자체끼리 엄청난 분쟁을 갖고 있다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각,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많아요. 우리 시에도. 각 과에서 이런 걸 접수받아가지고 이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거를 써먹어야지 이게 만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인자 위원회가 열리면 저희들도 한번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도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문제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요. 이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생활인구라든가 관계인구의 증가 부분인데 지금 한 달해서 인제 성과는 거의 극히 미비할 건데 우리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 건수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0% 이상이 10만 원 미만, 1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시도 거의 비슷하죠?

예.

제주도 보니까 90%가 1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386건 중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1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어떤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물으는데 첫 번째는 군산사랑상품권은 답례품에 편입이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없던데. 답례 거기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보조자료에는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가 본데 그거 원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없길래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 군산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또 하나는 이제 상품권이 현금성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또 하나는 지역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숙박이라든가 와서 어떤 관계인구 늘리기라든가, 관계인구는 결국 관광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떤 여행카드라 그럽니까? 뭐 인제 그런 것은 우리 시는 없죠?

그때 당시에 답례품 신청될 당시에 그렇게 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패키지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용품으로 지금 상품권을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부분에, 한 부분에 마트면 마트 이런 부분에 집중될 수 있는데 어떤 여행코스로 한다면은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다변의 어떤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자체가 있어요. 여행코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어떤 하면은 선호도가 인자 물론 제주도기 때문에 좀 특수한,

예, 좀 특수하긴 했습니다.

예,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도 그런 부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도순시 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주민들 모셔놓고 군산의 예산이 한 천억 정도 남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민들의 의견, 의원들 의견 이렇게 충분히 들어서, 들어서 저소득층한테 쓸 것인지 어린 우리가 지금 교육도시라든지 이런 출산정책에 쓸 것인지 그걸 매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현재 1,145억 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육상태양광 그 전기 판매 수입이 매월 23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인자 말씀을 저희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 주기별로 인제 태어나서면서부터 인자 저기 청년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좀 군산형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저기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주신 거 111쪽 한번 볼게요.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인제 국도시비하고 자부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자부담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인제 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좀 넣어서 보조금 비율을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로부터 보조금 심의 받은 단체들 거 보니까 똑같은 문화공연인데 어디는 보조금으로 하나도 안 내.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하는 사람들 한 4~5명 이렇게 불러다가 출연료 식으로 돈을 주고 끝나.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보면은 공연비가 한 300만 원 되는데 시에서 지원받은 게 300만 원 되는데 자부담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해가지고 공연을 해. 그거 똑같은 거거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음악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수입을 생길 수 있도록 두는 것도 있죠?

예.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는 뭐 거리공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죠.

그렇지, 근데 인제 이것은 민간단체들,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거란 말이여,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 말하면 정기연주회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면 지금 정기연주회나 이런 거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통일성이 없어 요. 기준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우리가 조례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13쪽 보면은 지금 심의를 했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근데 7명씩을 참석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문화예술국장님 뭐 이렇게 국장님들 있잖아요. 그면 여기 민간위원이 몇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명이면은?

지금 거의 저희 다 민간위원들이시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그 평가위원들이 거의 민간위원이십니다.

근데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집행부에서 당연지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들어가시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더 활성화가 될 건지, 우리가 지금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동네문화카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것들이 인자 더 인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받는 단체는 계속 받고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게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들은 일단 회원관리, 회원이라 하면 그냥 이름만 서동완 넣어놓는다고 해서 회원이 아니라,

회비를 내는,

회비를 내야 되지.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막 그러고 회원만 몇백 명, 많은 데는 막 천 명도 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세워서 인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준 것들이 굉장히 인제 폭넓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조금 우리가 인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비를 해서 우리 시가 이정도 주니 당신네들 최소한 10%, 20% 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지원해줘. 근데 회비를 낸 단체들이 10%면 30만 원일 거고 20%면 60만 원인데 그것도 돈을 못 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을 좀 정하셔서 인제는 우리 지방보조금들이 더 내실 있게 지원이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면은 거기에 성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몰제 하고 있잖아요. 일몰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다음에 인자 올 4, 5월 정도 그다음에 예산결산 결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과평가가 있잖아. 근데 과평가는 다 그냥 뭐 ‘잘 됨’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 말씀,

자체평가 그것도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각 과에다가 자체평가를 좀 성실히 해줘라, 그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 예산 특히 예산에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자료 받아본 거 보면은 우리 홍보전단지 있잖아요. 칼라전단지 하나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4천 장 기준인데 한 10만 원 간다고 그래요. 4천 장 기준인데. 그런데 그런게 얼마 안 가는 거지, 몇 십 원 안 가는 거죠. 그런데 1장에 500원씩으로 계산해서 올린 데도 있어, 500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문화예술과 지적했지마는 은파에서 공연을 하는데 은파 안에 가면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팜플렛 있잖아요. 공연할 때 보는 팜플렛, 팜플렛을 그때 400장인가 몇 장인가를 제작을 했어. 근데 그 과에서 좀만 관심가지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근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거 잘못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좀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예산을 타가는 단체들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끄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각 과한테 내려보내주고 심사 그 뭐죠? 사업들이 끝나면 인자 평가할 때 과에서 그냥 그동안의 관습대로 그냥 하지 말고 좀 이런 이런 기준을 철저히 봐줘라.

예산 그리고 회비문제라든지 회원들의 회비문제라든지 자부담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관리해서 군산이 어쨌든 문화예술로 저는 전국에서 좀 부각을 현재 드러내고 있고 인제 이것이 뒤쳐지지 않고 계속 선도적으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먼저 큰 틀을 잡아줘야 인자 해당 과로 내려가면 그 과에서도 그걸 정리를 할 거라고 봐요.

예, 저희가 최근에 또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이 될 때 도비 매칭도 있잖아요. 도비 매칭을 할 때 14개 시군구가 특히 인제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군산에 있는 인제 한 가지 종목의 사업들 예를 들면 쉼터라든가 단기보호시설 그런 데가 14개 시군구마다 도비 매칭과 지자체 매칭비율이 다르고 어디는 매칭을 도비, 시비 예를 들어 5대5 뭐 비율에 따라서는 다른데 그 적용비율도 다르고 군산시는 매칭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고창은 하면 되고 그러니까 도도 시도 매칭비율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 14개 시군구면 어쨌든 그 업종 직종에 계신 분들은 다 소통을 하시잖아요.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 시에서 이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면 “우리 시는 우리 기준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참 갑갑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개 시군과 공히 좀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 매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고향사랑기부 홍보단도 만들고 선물도 정해야 되고 막 이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선물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례품은 있,

답례품,

예,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답례품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답례품 선정하는데 혹시 기준은 있나요?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예, 원산지,

원산지를 하는 업체 이거, 근데 그 업체가 군산 것도 판매를 하지마는 수입 것도 판매를 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해. 혼용해서 해.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자 예는 어떻게 보면 인자 군산짬뽕라면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되거든요. 생산을 군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데 그것은 인자 우리가 별도 규정으로 해가지고 조금 확대해석해서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인자 그것은 우리가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원재료는 우리 걸 쓰는 거니까. 가공시설 그런게 인자 그게 되면 인자 우리도 가공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인자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수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수산물.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어디업체라고 거론하기는 뭐하지마는 우리 향토사업 지원까지 받은 업체인데 뭐 홈쇼핑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박대부터 해서 뭐 굴비 뭐 이런 거 팔아요. 근데 외국산을 판단 말이야.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우리 군산에서 제일 큰 업체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그런데 인지도도 좋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업체 것을 선물 답례품을 줘야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마는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관련된 기업만 장사만 잘 되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농민들이나, 아니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이 가겠냐?

뭐 과장님도 아실란가 모르지만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전에 경건위에서 의원님들이 박대 관련 얘기하니까 “대체 박대가 군산에서 얼마나 잡히는지 파악해봤냐? 잡히는 양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다. 그면 이게 과연 어민들의 소득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도매상 가공하시는 분들 판매하는 사람들만 소득만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 원래 6차산업이라는 것이 생산자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 유통까지,

그렇지.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담당부서에 답변을 못했단 말이여. 생산 그러니까 수확 그러니까 뭐랄까? 어획되는 양보다 판매된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꽃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여기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사오잖아. 근데 문제는 버젓하게 국산이라고 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외국산을.

그러면 인자 우리가 고민인 거지. 거기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답례품을 그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원래 답례품 주는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는 제외를 하고 좀 그것보다는 그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군산에 보면 그거 아니더라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죠. 신영시장 거기 브랜드도 있고 뭐도 있고 있단 말이여. 그걸로 갈 거냐? 그것을 인제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번 심도 깊게 국장님,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안 그러면은 “여기 뭐 외국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산 갖다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나라산 갖다가 그냥 가공만 여기서 해주는 건데.” 인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인제 우리 모양새가 이상해질 거라는 거지,

근데 인제 그 기준 중에 제품의 균일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생산능력 같은 게 이게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들이 다 검증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자,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세,

거기도 저도 공감을 해. 공감을 해,

예, 영세한 데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선물을 한 가지, 두 가지 품목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답례품을 여러 가지 품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중을 1개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외국산을 쓰는 업체는 제외 해놓고 국내산 특히 군산 한 사람으로 한다면은 비중을 1개 업체, 2개 업체만 뽑지 말고 거기에 충족하는 물량을 댈 수 있는 업체를 3, 4, 5개 뽑으면 돼요.

예, 저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자기네 거 막 특산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

근데 전 염려스러운 게 어디 한우 나오는 데는 한우를 주겠지, 한우. 근데 한우를 갖다가 수입산으로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한우는 명확하니까요.

그렇지, 그렇죠? 과일을 어디는 줄 거란 말이여. 과일도 그렇게 하겠지. 어디는 인삼을 할 거란 말이여, 하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이 만에 하나 생선을 주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외국산이 되어 버렸어. 이거는 죽어도 챙피한 일이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시도하니까 제가 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기준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기준을 잘 세워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집행부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자료 46페이지 군산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인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추진을 안 하다가 작년에 지금 저희가 다시,

이게 지금 방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그 상담할 내용을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11개 읍면에 지금 변호사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변호사가 직접 마을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을 같은 데는 또 어떻게 보면 마을사람들끼리 분쟁 있는 것도 많이 상담을 할 건데 한 변호사가 가가지고 마을을 담당하면 그 변호사한테 두 분이 인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여기 지금 시민법률상담도 지금 시청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대한변협에서 하는 인자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시내하고의 그 접근성이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변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다고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좀 이게 횟수는 많진 않지만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는 또 이 사건을 만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변호사님들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이게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지금 2명 상담, 1명 상담,

예,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총 여섯 분 상담했거든요.

아무튼 이거 좀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7쪽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건이 현재 작년에 총 2명에 3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변상금 대상이 되다보니까는 납부를 않고 저희하고 독촉하면서 지금 체납관리 수준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3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재산 중에 우리가 일일이 그거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자 행정재산은 인제 각 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 일반재산은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그렇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그걸 예를 들어서 있는 걸 우리가 대부분이 아마 토지일 건데 그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무상으로 무상부분은,

아니 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단,

무단, 예.

무단으로 파악을 어떻게 해요?

무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봄 2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정기조사를 쭉 하게 됩니다.

근게 누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과에다가 수시로 통해서 하게끔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제 과장님이 인자 일반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게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직원들이 못할 거 아니야?

아니 직원들이,

다 방문을 해요?

직원들이 일단 1차는 서류로 해서 위성사진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것이 이상 있다 싶으면 현지를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계도 조치하고 또 그중에서 인자 계도돼서 되면은 인자 처리완료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저희가 인자 변상금 부과도 예고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물론 그 많은 필지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속 인제 과장님이랑 의회에서 의견 주는 내용들 잘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무단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력은 한정적인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니까 이걸 그런다 해서 또 매년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걸 뭐 예산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단사용이 좀 방지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도 시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옛날에 그냥 선점하는 게 임자다 해갖고 막 마음대로 경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제는 좀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요.

하여간 뭐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줘서 우리 재산관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건축물 관련해서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지금 나눠져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재산은 어떤 과에서 하지마는 일반재산도 빈 건물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안 되면 언제 한번 날 잡으셔서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활용 안 하고 있는 건물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과에다 넘겨줄 건 넘겨주고 지금 행정에서 행정으로 넘어갔죠? 저기, 그때 말씀드렸던 비응항 관광안내소 그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나?

예, 교통행정과,

그렇죠. 관광진흥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죠. 근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빨리 빨리 근데 지금 그 과에서 잡고 있다가 이걸 일반재산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잡고 있다가 인제 다른 과에서 인제 뭐 할 거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그냥 떠넘기듯이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들 빈 건물 이것도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디가 몇 평 어떤 형태로 있고 비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이 활용이나 이런 것들 의회하고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면 하든지 하고 각 과로도 그런 행정재산 건물들 이런 거에 대한 활용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회계과로 통보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시 재산들이 옛날에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지마는 그것들이 그때 잘못된 판단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효용성이 좀 없어져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재산리스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현황,

예, 건물, 토지는 됐고 건물이요. 거기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1페이지요. 거기 연관돼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있는데 그때 행정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화장실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사업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에너지 절약 말씀,

예, 에너지절약 방법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때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청사관리 부분은 저희 이번 아시다시피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의원님께서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타이머도 말씀하시고 또 센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제일 실용 가능한 것이지 비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한밤에서 아침까지는 거기서 전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서 또 직원들을 근무 여건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 쪽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근무저하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뜻을 충분히 따라서 청사 에너지 부분을 불필요한 거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근무여건은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전원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상반기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뭐 불필요하게 줄이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인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 하잖아요. 인제 왜냐면 결산 불량이 통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방법도 한번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의원님 그 부분은 원래 행자부 지침에는 저희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 결산서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전까지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부까지 하면은 솔직히,

아니 배부 그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놔두면은 나누기, 저기 궁금한 사람은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포방법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배포하면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넣을 때 왜냐면은 최근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재개 또 아니면은 변화된 부분들 이제 시정의 홍보도 되기 때문에 결산 그 모든 부분이 결산서에 다 나오기 때문예요. 한번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페이지 85페이지요. 보면 재산 이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있잖아요. 보통 인자 일반재산은 회계과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그렇죠?

예.

근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좀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필요 없는 재산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필요 없는 재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근다고 해서 이게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취합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장님, 행정재산을 행정과별로 필요 없는 재산들을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처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필요 없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준다든가 그렇게 작업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실은 행정목적을 이미 달성이 끝난 것은 본인들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회계부서로 협의해서 지금 넘기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걸 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제가 무슨 이게 시유지긴 시유지인데 관리가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결국에 다른 부서더라고요. 근데 그 부서에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라고 하면 그것을 처분하려다 보면 또 회계과로 넘겨서 또 처분해야 되고 근게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재산들을 과에서 갖고 있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필요한 재산들을 회계과로 넘겨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조치 좀 취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8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배정 관리.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 목표액이,

37억,

37억이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이자율이 올라서 지금 예상으로 한 45억까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자수입이 지금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딱 두 가지 인가요?

예,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그다음에,

일반예금이 지금 몇 % 혹시 되나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개월서 3개월까지, 6개월까지는 2%, 2.8%대고요.

1개월에서 6개월까지요?

예, 2.8에서 2.9%고, 1년은 3%, 그다음에 공공일반예금은 0.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러죠? 왜 그래요, 그거는?

아무래도 요것은 또 저희가 수시로 금액을 넣었다 뺐다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니 정기예금은 놔두고 일반예금은 넣었다 뺐다 하고 정기예금도 조금 낮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보통 우리 지금 시금고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지금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2개 은행이 똑같아요? 틀리죠?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차이가 없는데 1년 짜리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0.01%가 조금 높고요. 거꾸로 공공예금은 0.01% 전북은행 특별회계 치가 조금 미미하게 높습니다.

아무튼 이 세외수입이 좀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만 잘 하시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처럼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해갖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지금 각 특별회계라든가요. 기금 같은 경우 각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각각 주문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4페이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사 건수나 용역 건수는 뭐 60%, 90%, 물품도 마찬가지로 다 50%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인제 총 금액 건수로는 30% 정도 대 뿐이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소금액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는.

예.

그리고 인제 관급자재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나라장터에 우리가 관급자재를 써야 되는데 품목 된 자재들이 없습니다.

실례로 인제 대야노인복지관 우리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입구가 300 정도, 300 조금 넘는데 관급자재가 150 짜리예요. 거기 160 짜리 책상에 안내데스크가 와 있어요. 관급자재 그렇게 뿐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걸 사다 거기다가 관급자재니까 그걸 놔야 될까요? 관급자재가 그거 하나 뿐이 없어서 그거를 이 출입문의 반절 정도 되는 사이즈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런 타당성 여부도 무조건 관급자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채워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실제 건물규모 사이즈와 운영은 배제했다라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관급자재도 우리가 인제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수요부서에서, 사용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할 때 좀 정확한 그런 걸 판단해서 요청이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인 저희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서하고 우리하고 충분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계약은 인제 회계에서 관할 주관을 하는 쪽으로 서로 그렇게 하다보면 핑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갖다놓고 “아, 이거는 회계과에서 나라장터 이거뿐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인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그렇게 다른 타 부서에서 올려주니까 우리도 이제 열심히 협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은 시설에서는 큰 책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94페이지 청사 관리인데 인제 이번에 눈 내릴 때 보셨겠지만 우리 청사에 그래도 우리 규모가 작지만 시청인데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데 눈 온다 그래서 바깥쪽에다 박스 깔아놓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출입구에. 안 까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청사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좀 좋아보여야 되지 않을까? 얼굴인데, 얼굴인데 시청에다가 동네에 구멍가게도 아니고 박스 깔아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공사의 정기적인 하자점검 검사 실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튼 시설물관리 관련해서 공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된 설계도 하자가 날 수 있어요. 그걸 잘못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떤 하자라고 봐야 될까요? 설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관리부서나 사용부서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참 그 부분에 참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지금 지금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날림이, 날림이 참 하는 경우가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더 공사 관리 감독이나 사용부서에서 철저히 검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나중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안 됐을 때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을 가지고 강제로 인자 해줄 수 있는 그 역할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감독은 인자 처음 공사하는 감독관이나 사용부서에서 하는 부분인지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하자검수 부분에서 더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마는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사후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설계도 어떻게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설계를 하고 이후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는 하자보증금으로 하겠다.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하겠다인데 원채 설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럼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하자는 하자인데. 그건 어떻게 물어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저기 관리 감독은 그 기술파트하고 한번 별도로 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따로 말씀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넘은 부분이라서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러게요.

의원님께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대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공사 지급이 된지도 궁금하고 설계가 그렇게 됐는데 공사 건물을 올린 것도 신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충분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잠깐 보충 좀 할게요. 부속자료 15쪽, 보조자료 15쪽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군산업체 계약건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대비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만 하더라도 군산업체가 건수라든지 금액에서 50%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인제 21년도 그리고 22년 작년 경우, 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는 건수는 늘었지마는 금액면에서는 반절 이상이 줄었잖아요.

근게 건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주지시키고 노력하겠지마는 인제 표로 나타난 걸로 봐서는 군산업체가 결과적으로는 많은 공사금액을 못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하셔가지고 군산업체들이 공사를 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항상 매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끄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업체가 1개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있으면은 수의계약 들어올 때 A라는 업체하고 또 다른 2인 견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쉽게 얘기해서 둘이 좀 짜고서나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분이 같은 회사인데 대표자만 다르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간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시가 뭐 누구한테 몰아줬네 어쩠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잠깐만요. 방망이를 안 두드렸네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제 과장님께 제언드렸던 그 부분이 약간 반영된 것 같은데 그니까 아이들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게 예시서가 있는지, 자기계발연수비 이 계획서의 예시서가 있는지,

저희가 인제 공고할 때 그런 부분 학교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진로체험활동을 1학년 때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2학년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예시서를 해야 좋은 건지를 해서 저희가 좀 학교하고 더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시서를 공고를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이제 취지대로 하면 자기계발연수비잖아요. 그럼 1인당이 포커스가, 개인별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적어도 보조금을 주는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는 가이드라인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애요.

1대1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점도 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도 경계도 있는 것이고 직업의 특성군도 있는 것이고 학교 전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라 아이가 예를 들어 금액을 정해주고 지역도 관계 없이 가되 부모하고도 갈 수 있고 계획서를 어떻게 내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세워주고 그거에 학교에 맞추도록 해야지 무조건 조건 없이 학교에서 당신들이 한번 맞춰보쇼 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우리가 갈 때 부모하고 해외를 가도 된다. 그 대신 거기에 뭘 체험했는지는 우리가 구성요소를 좀 더 제약을 줘야겠죠.

저희 부서원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요. 그런 부분 충분하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할게요. 자기계발연수비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청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거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 사업하고 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확인해보셔요. 그거는 인자 10만 원을 지원해주면은 교육청은 15만 원인가 거기도 10만 원인가 긴데, 예를 들어서 체험 어디 뭐 수도권을 가서 체험을 했어. 그면 그 10만 원 갖고 서울을 어떻게 가겠어요.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활성화해라 이런 게 있으니, 그리고 인제 도서 책도 사서 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청이 저희보다 먼저 했으니까 저희는 지금 인제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량이 교육청보다 훨씬 많아요. 교육청에서는 3학년 한 반에 1~2명, 근데 우리는 지금 2,500명이잖아요.

전체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대상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인제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교육청에서 3학년 아이들 하는 데는 일단은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획서라든지 이런 심사를 잘 해요. 왜 경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제가 봤을 때 는 2,500명이 안 채워져. 왜 그냐면 부모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하고 서울이든 갈려면 1박2일 갖고 안 되니까 2박3일, 3박4일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낼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가족이.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지. 처음부터 크게 너무나 잡은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딱 이렇게 조금 해주면은 인제 거기에 들어올라고 하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막 계획서도 하고 심사도 하고 막 이렇게 줄 건데 그것이 없이 그냥 2,500명하고 그냥 널려버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몇 명을 들어올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또 거기는 별로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먼저 했으니까 교육청한테 조금 한번 어떻게 이걸 했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고 우리도 이것을 학교도 인제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직접 보내실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보내실 거예요?

아니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직접 개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루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할라면 아예 직접 해버리고 교육 학교별로 공문 봐서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할 겁니다. 신청하십시오.” 할려면 하고 아예 교육청한테 “당신네들 3학년 거 하고 있으니 여기 2학년 거 까지 포함을 해줘라.“라고 주든지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어쨌든 양이 많아서 지금, 양이 많아서 걱정이야, 저는. 지금 적어서 걱정이 아니라 여기 양이 많아서 걱정이야.

그래서 어쨌든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 쓰는 만큼의 효과가 한 번에는 올라오지 않겠지마는 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비용을 다 도서 구입으로 거의 써요.

그래서 선정된 애들은 가서 자기계발이라 해서 도서 구입으로 뭐 이걸 해갖고 지식 함양을 하겠다라고 쓰는데 우리 사업은 적어도 되도록이면 정말 책이 필요한 애들도 있겠지만 도서계발, 도서 구입비로는 좀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요. 1학년이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2학년 그 부분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3학년은 우리가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로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자기의 체험 관련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향후에 어떤 직업군을 가져야 할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학년이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었다고는 하는데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고, 제가 알기에는 혁신중학교, 고등학교 뭐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아요.

그 사업이 지금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이미 예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지급이 됐고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니까 일단 거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줘야지 그냥 소요예산 2억 5천 해서 올려놓고 2,500명 해서 곱하기 10. 너무 광범위해서 좀 요 사업을 보면서 저는 난해했어요.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일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냐면 모든 학교에서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않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학교들은 제비뽑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학생 모두들은 자기 학령기간 안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기계발연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건의 평준화라 그래서 그냥 똑같이 돈을 나눠준다 해서 자기계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계획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를 하고 진로 멘토링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좀,

계획서를 내고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평가하고 뭐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5만 원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자기 직업군이라든지 자기의 향후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에는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5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이 일단은 최대치고 10만 원 아래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교육발전진흥재단 관련해서 이미 이사장님도 선출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월 15일까지 저희가 해당 서류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은 이사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열을 필요가 있고 또한 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과연 효율성이 있고 또한 도교육청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가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3월 2일까지 민원처리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의원님, 이 사업 잠깐,

그럼 위원장님, 혹시 아직 조금 논의 다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업, 신규사업들 막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실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98쪽에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제가 이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1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인제 학교 조금 뭐랄까? 학습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하겠다, 내용적으로. 근데 취지는 좋죠. 근데 학습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절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시간대에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 개인과외 옆에다 끌어다 앉혀놓고 가르쳐줘도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근게 인강인 거지, 인강이나 마찬가지죠?

직강입니다. 직강,

그러니까 직강인데 어쨌든 모니터를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직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것도 하여간 뭔가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줬으니까 하시는데 잘 파악해보셔서 한번 해보셔봐요.

이걸 전에 애들 아시죠? 코로나 때 애들 반별로 컴퓨터 앞에 수업 들으라고 한 거 아시죠? 애들이 수업일수 때문에 가긴 가는데 그냥 켜놓고 그냥 앉아있지 하들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다른 데서 한 사례가 있는지 좀 보시고 없으면은 어쨌든 인터넷강의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의지가 있어야 거기까지 와서 앉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사업계획하고는 좀 현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중히 해주시고 전용포털 제공도 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시행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좀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도 계시고, 또 전문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어차피 할 사업 좀 늦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이 예산 5억 2천, 아까 말했던 중학교 2학년 그거 지원해주는 것도 2억 5천 이것만 해도 지금 한 8억 예산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꼭 그것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공부의 명수는 아까 코로나였을 때 비대면 수업 관련부분이 아니고 그런 수업이 아니라 바로 1대1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직강을 해서 그 선생님하고 멘토하고 멘티가 바로 실시간으로 1대1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선생님하고 강의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봤으니까. 근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죠? 안 돼. 모니터에 한 6명이든 몇 명 올라와 있잖아요. 친구들 얼굴이 다 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보면서 자기들끼리 선생님이 야한테 질문한 거 얘기 들어보고 야한테 질문한 거 얘기 들어봐.

근데 공부 잘 하는 애들은 1대1이 좋아요. 왜 그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바로 바로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1대1로 하면은 지루해, 재미가 없다니까.

오히려 한 5명이든 6명이든 보통 이게 칸으로 채워지니까 얼굴 있으면은 가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공부도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해야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지 1대1로 선생님이 앉아가지고서나, 근게 해보셔. 인제 해보셔야 경험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현실하곤 많이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하시고 어쨌든 예산은 세우졌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준비하시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부의 명수 있잖아요. 지금 공부의 명수가 제가 지금 당초에 그때 예산 세울 때부터 많이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기수별로 120명을 모집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0명에 한해서만 한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 튜터고요. 실시간 질문 답변방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하고 한 30명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사이가 다 학원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나고.

그래가지고 실시간 질문답변방 같은 경우는 7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최대 1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대1로 선생님하고 바로 질문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고요. 그 부분이 간다고 하면 하루에 한 72명 정도 학생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20명은 온라인 튜터 관련 부분입니다.

120명은 별도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인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 홍보잖아요. 여기 홍보 보니까 뭐 SNS, 현수막 게첨, 보도자료 배포 뭐 이런 게 있고만요. 전광판 송출.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보태가지고 우리 군산에 맘카페라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맘카페에다가 정확한 홍보를 게시한다라면 맘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도 게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이건 정말 잘 해야 된다.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굉장히 뭐냐면 이걸 개첨을 한다라면 아까 말씀했듯이 120명 말고 별도의 학생들이 1대1로 내가 정말 이게 막혔을 때, 이게 공부하다가 문제가 막혔을 때 그 분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부 잘 하는 사람은 1대1을 원해요. 왜냐면 내가 질문하는 걸 딴사람이 아는 걸 싫어해. 나만 배우고 싶어 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근게 보통 학교수업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교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로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굉장히 잘 해야 한다. 그래서 홍보를 한번 거기에다 추가로 맘카페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데도 좀 홍보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운영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은 거의 청소년하고 지역아동센터,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하는 교육들은 거의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보면은, 10번이 48페이지에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인제 교육지원과 자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직영사업이라고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행복교육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보면은 교육지원과하고 진흥재단하고 구별, 구분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재단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인제 저기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이제 업무보고 책자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업무보고책자 111페이지는 이게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사무국이 교육지원과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요. 지금 업무보고 111페이지에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업무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48페이지 보면은 10번에 나온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뭐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 계획, 그다음에 뭐 고교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쭉 사업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일단 협력지구사업 이게 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제목을 정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행복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말을 썼는데요.

일단 협력지구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지원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교육기관의 보조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군산시에서 이거는 집행, 학교에다가 바로 집행을 해줍니다. 고등학교에 5,500만 원씩 해가지고 11개 학교에 직접 집행해 주는 거고요.

예술체육분야의 별 이 관련 부분도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연관성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들고 있으면 사무국이 있으면은 이런 업무들도 이게 진흥재단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재단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재단에서 좀 못할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재단에서는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줄 수 없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업무가 거의 비슷해서고요. 또 하나는요. 업무보고 120페이지요. 업무보고자료 120페이지 살기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이라는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입 온 분들은 이제 평생교육관, 군산시평생학습관이라든가 월명, 조촌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예,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나 여기 월명이나 조촌 이 센터에서 모집인원들이 대개 한 강좌당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쭉 보면은.

예,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했는데요.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보니까 2023년 모집정원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제 코로나 2020년, 21년, 22년 인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전에 봤을 때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거의,

예, 저희가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16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때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한 20명 정도, 한 반에 뭐 강의실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20명에서 24명 정도 모집한 것도 있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아니 모집인원은, 모집인원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집인원하고 실제 수강인원,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하고 수강률이 되고 있고요. 조금 나중에 그 관련 부분이 처음에 모집했을 때 50% 이상이 모집, 50% 이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개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명 모집하는데 10명 왔으면 개설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기 모집인원은 거의 수강인원이 됐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싶었는데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나 해야 될 것 같, 공부의 명수 이렇게 보면은 성인인 우리가 봐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너무 애들을 혹사시킨 것 같애.

우리 전 세계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거기를 실제로 제가 저기 공직에 있었을 때 큰 과제를 안고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중학교 때까지 거의 공부를 안 시켜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시키고 부모도 절대 이 학교의 진로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간섭을 해. “이 예는 인문고등학교, 얘는 실업고등학교, 얘는 학업에 전혀 관계가 없어.” 하고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아는데 우리는 엄마, 부모님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도 이 애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니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막 국어, 영어, 수학, 전에 우리 김우민 의원이 엄청나게 국영수 시킨다고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없네요. 근게 국영수 위주보다는 전에 한동안 수학아 놀자 해가지고 현장에서 뭘 이렇게 게임으로 해가지고 수학 공식 푸는 거, 그래가지고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를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영어도 그냥 주입식교육 보다는 영어에 따른 외국인들 여러 사람 놓고 놀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교육방식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그렇게 애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에 질리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좀 가야 되는데 교육청보다도 더 하는 것 같아.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도 엄청나게 하지, 거기에 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좀 답답한데요. 조금 느슨하게, 우리는 조금 느슨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이에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교육하면 입시, 그다음에 취업, 거기에 따른 경쟁 교육.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는 게 청소년자기계발연수비 지원, 일곱째에 또 꿈을 찾기 위한 중고등학생 진로활동 지원.

제목은 너무 좋고 부모님들한테 공감도 형성이 되는데 저도 전적으로 김영란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말고 우리는 우리 군산시만의 교육철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경쟁을 조장시키는 이런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이때는 뭐든지 봐도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또 학원으로 보내고 경쟁시키고 1등 가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그럼 한번 이 친구들이 서울대,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면 이 지역에 뭐 내려 오겠습니까?

인구 유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뭐 예술, 체육, 문화에 관련된 학원들은 또 점차적으로 비인기로 인해서 폐업하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산에는 그러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학원들이 없다 보니 부모님들은 또 타 지역에 가서 비용 발생 해가면서 또 교육시켜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시의 어떤 교육철학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뭐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뭐 정의를, 우리 군산지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학업은 뭐 학력은 좀 뒤쳐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참 예의바르고 잘 배웠다, 성품이 좋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짰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소년자살률도 1위고 이런 입시경쟁을 하다 보니 인간성도 결여되고 이 친구들이 커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서 뭐 사회에 화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교육 잘 받은 애는 월급 많이 받아서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또 교육, 이게 교육이 부의 대물림,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군산시에서 입시 위주의 정책보다도 우리 군산시만의 교육철학을 좀 세워서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챕터가 있잖아요. 지금 제언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인제 그 챕터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 지원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 명단을 읍면동과 연계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타지를 가서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해요. 그럼 가장 답답한 게 인근에 학교는 이미 저학년들 있을 경우에는 알아보고 오셨겠죠.

그러더래도 평생학습관 이 챕터에 들어가면 내가 살고 싶은, 예를 들면 나운동의 초·중·고등학교부터 학원 교육서비스 일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쳅터들이 들어 있으면 우리 전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산시 어딘가를 들어 왔을 때 “아, 내가 군산에 가면 교육의 정보를 이곳에서 다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여기에서 구성하면 어떨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연계하면 어쨌든 이주를 하든 전입을 하든 읍면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신다고 했으면 안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눈에 군산에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 어디 어디 어떤 교육이 있는지를 초·중·고가 확인을 하게 되면 좀 더 일반 지금 정주민들도 이 전입할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올려고 하는 예비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때 군산홍보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 챕터 구성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한 꼭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협력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한테 지원해줬던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년 12월 말에 군산교육 플랫폼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는 군산교육 플랫폼을 지금 개통을 했거든요. 이제 그쪽하고도 연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은 저희 아까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교육정보는 그쪽과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인제 교육청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시청이라든가 읍면동을 가잖아요. 교육청에 있는 거 모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연계해서 행정에서 제공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보충하자면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관련된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 예산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하여간 의회하고 소통 좀 해주시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동네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동네문화카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 된 시민들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지마는 배운 것들을 어디서 뽐낼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장들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

배우기만 하면 뭐해요. 그러잖아요? 배운 걸 뽐낼 수 있는 장들 그게 인제 거리공연 대표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평생학습계에서 미룡동에 홈마트 거기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그때 과장님 저랑 같이 보셨잖아요.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것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룡동 같은 경우는 군산대에 있는 동아리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좀 나오게끔 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되는 지역과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23쪽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이게 지금 올해까지 하면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번째인가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하는데 보조자료 144쪽, 145쪽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요리하는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인제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가 퇴근 이후에 하니까 저녁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오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오전에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근데 인원 그 연령대를 보면은요. 60대 후반 70대도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오전에 좀 신청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50 이상 되신 분들은 퇴근 이후 시간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지. 프로그램이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만 하니까 없고, 어쨌든 어쨌든 좋아요.

좋은데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성악하는 남자 같은 경우는 강사가 여성분이에요. 근데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활동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남성이 성악을 하는데 이제 남성 이 구조가 남성, 여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남성성악은 남성이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다양하게 가족들도 하는 또 음악 문화카페도 있고 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에 보다 대상의 층들을 다양하게 지금 많이 늘렸어요.

다른 데는 지금 동네문화카페도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동네문화카페를 넘어서서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 저것 하는 것보다도 여기 하는 거에 대해 인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은 이랬지마는 이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인제 조금씩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걸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문화카페나 이런 데서 배웠던 분들이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아직은 부족하지마는 무대에 설 수 있는 뽐내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데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0플러스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요거 한번 질의할려고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맨 처음에 예전에 집 남자 맛있는 밥상차리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봤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50플러스 라고 했는데 50에서부터 70대까지 한다고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니까 연령제한은 없이 50대 이상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리장이 조리실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한데 팀원을 구성을 해서 인제 해야 되거든요. 팀원을 구성할 때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것을 묶어서 하시게끔 해야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과 같이 있으면 뭣이 안 맞어. 그래갖고 요리가 맛있게 안 돼. 그 팀별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짤 때 좀 잘 짜면 좋겠고, 그다음 이분들이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콩나물국 끓이는 거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해서 마을사람들 다 나눠먹고, 뭐 어떤 남자는 연근 이런 것도 막 자기가 직접 사서 깎아서 해보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프로그램 끝날 때 쯤 해가지고는 본인이 자신 있는 음식을 한 번쯤은 거기서 다시 해서 본인이 해가지고 오든가 해서 품평회를 좀 한다랄지 이런 거를 하면 더 멋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게 요거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인기 좋은 걸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반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밤반도 하나해도 괜찮잖아요?

밤반도 그렇게 야간반도 있긴 합니다.

요리가?

예.

그래서 두 번이군요.

원래 세 번까지 했었는데요. 수요에 맞춰가지고 일단 두 번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일부 요리하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사회대학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장소가 우리 평생학습관이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설학원 나운동에 있는 윤○○ 학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아니 거기는 장소 사용료만 하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럼 강사는 누굽니까?

강사는 요리의 자격증이 있는 학원강사, 우리 평생학습에 등록돼 있는 강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성조리사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남성조리사를 모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이 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 요. 요거 그냥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고, 118페이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인데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공모하니까 6개 마을만 신청을 한 거예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9개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심사위에 통해가지고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6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걸 그냥 좀 풀어놓고 시골마을 같은 데도 얼마든지 요 사업을 예쁜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꽃밭 조성 같은 거도 하는 이런 동호회도 좀 있고 꽃나무 심는 동호회도 있고 좀 이래가지고 마을을 예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홍보 많이 해서 시내 말고 시골별로도 그런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매년 이게 매년 공모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산 같은 경우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또 오식도 같은 경우도 신시도도 왔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니까 마을별로 한 프로씩,

한번 저희가 한번 교육 발굴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124페이지 지역 명장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인사 작년에 처음 사업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지표로 가늠한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물은 분명히 돌출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일자리정책과랑 뭐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 지금 추진에서 전체 인원들이 이 명장들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은 지금 지역명장이 작년에 3명이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일단 그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장이 되기까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경험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추후에 만약에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기의 비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경험으로 한번 전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지금 560만 원을 세분한테 n분의 1해서 나눠 드린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 사항은요. 저희가 홍보예산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강의를 했었고요. 금년에, 금년에 이제 금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금년 예산이 56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강사비를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홍보 관련 예산이랑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니까 금년에 만약에 이런 과정을 새로운 명장분들이 또 선정되시고 한다고 하면 홍보비 그다음에 강사 책정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만약에 추가로 더 많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56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소요예산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교육을 하든 미팅을 하든 교육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패러다임 안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교육을 통해서 뭐 일자리창출을 한다든가 미용명장 같은 경우는 미용원장님하고 면담 해가지고 미용기술을 배운다고는 할 순 없잖아요. 이제 소모성예산 사업일 수도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만나고 명장의 경험담을 나누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는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결과는 목표는 정해놓고 가야 지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제 이해가 부족한가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좀 구체적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입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걷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206억이라 그랬어요. 206억이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동안에 사업이 미진해서 못낸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체납이 많은가?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지방세가 체납액이 206억입니다. 206억인데 지금 206억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취득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

예,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도 해주고, 코로나 영향으로 감액도 해주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은 큰, 그렇게 그다지 크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득세로 미납액이라고 하면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좀 많고요. 우리 시세에서는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소득세예요,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도세고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206억중에 지금 50억 정도를 목표를 해서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지방체납세를 지금 추징하려고 거둬들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억은 그냥 날리게요?

아니요. 날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정리보류도 하고 또 과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도 넘어갈 수 있고 체납이라는 것은 체납됐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저희가 받는 데까지 해서 한번 압류나 행정제재까지 해서 받는 데까지는 받아보고, 도저히 이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나 납부할 돈이 없다 그러면 최후로 인자 보류까지도 시켜 보고 소멸까지도 시키고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한 5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0억 완납을 꼭 받아 낼려고,

과장님,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살림살이도 지금 형편이 없잖아요. 그니까 좀 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한번 할게요. 그 소멸하는 데는 지금 몇 년이나 지금 보나요? 저희가 소멸시킬 때는?

지방세 5천만 원 이하는 5년이고요. 이상은 10년이,

압류가 압류를 해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안 되고요.

근게 압류까지 해서 인자 그걸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나머지 인자 도저히 받을 게 없으면 그때부터 5년 이후에 소멸을 시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혹시 큰길, 아니 길에 다니다 보면 차 같은 거 번호판 영치하고 내박쳐져 있는 차도 있고 번호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박쳐져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자동차세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들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런 차가 신고를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그 차 소유주에 대한 공고를 몇 번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바로 저희가 자동차 세금 안 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거치고 나서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그 후에 인자,

어차피 등록증 상에 소유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지만 그 소유자가 나중에 차에 대해서 “내 소유권인데 왜 니네 맘대로 치웠냐?” 이런 소송이 붙을 수 있어서,

아니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내서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넘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고요. 자동차세를 2회분 이상을 납부, 체납이 되면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치를 하고,

영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래갖고 저희 영치팀들이 나가서,

계속 안 냈어, 그러면?

계속 안 낸 상태에서 발견을 저희가,

그럼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압류를 해야죠.

서류상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압류를 해서 그 차를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어. 예를 들어 길에 내박쳐 있었어. 그러면 이것을 경매에 부칠 거 아니에요, 공매에.

공매에 부치는 거죠. 자동차,

근데 인제 이게 공매에 부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의 차였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완전히 뭐 자동차세를 몇 수십 번을 안 내서 이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도 이렇게 안 내고 인자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바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차는 4번 이상 정도가 그래서 안 냈다 그러면 공매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차 같은 것은 방치차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우리가 뭐 받을 게 있어서 우리가 경매에 처분하고 해서 안 돼서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자 보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인제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목이나 신체에 웨어러블을 지금 우리가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전부 직원이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 1개씩 보급을 해서 비치를 한 다음에 민원이 인제 복잡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인지를, 고지를 한 다음에 그걸 착용하고 인제 녹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이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수용, 찍지 마라라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인제 허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걸로 상대방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판정을 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쓰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렇게 허용을 해달라 요렇게 승인하는 것은 요청의 사항이지 이 법을 저희가 녹음은 고지를 할 뿐이지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건데 본인 수용 없이 그걸 촬영해서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민원인은 저희 CCTV가 다 있습니다. 있고 이미 녹화가 다 되고 있는데 그 얼굴이나 이런 것을 형체는 인제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인제 좀 부족하고 실제로 얼굴을 촬영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고 가는 대화나 이 험악한 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면 이것은 원래 취지나 이런 것이 객관적인 것을 법적인 근거로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22년 정도 한 3년 정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평균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인제 크고 작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제 통계로써 이렇게 몇 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그마한 것들은 있고 각 시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한번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을 미리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인제 이게 1,8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가 보통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큰데 악성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나 촬영까지 해. 기분이 매우 좋아질 일은 없는데 더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으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빈도수가 높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리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래서 한번은 신규사업이지만 재고가 어떨까라는 의견제시를 한 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걸 하면 이걸 사용해서 증거로 쓰는 횟수는 거의 없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서로 주의하고 하는 효과는 훨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실 운영 지원조례 제정을 하셨죠?

예.

이제 민원실 직원들은 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받고 또 능력도 보장받고 여러 가지 담당직원들에 대한 지위가 향상 되었어요. 거기에 걸맞게 친절도 좀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이 조례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군산 시민들이 군산시청 내지 군산에 있는 모든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많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입니다. 저도 하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오래 돼 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모르겠어요. 내가 동생인지 언니인지 우리 엄마인지 똑같애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봐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분실됐을 때에는 수수료를 받죠?

예.

훼손됐을 때는 받나요? 훼손,

아니 훼손됐을 경우에는 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재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교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제 인감이나 띨 때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면허증은 또 가끔 바꿔요. 근데 주민등록증은 잘 안 바꿔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는 주민등록이 좀 오래된 사람들, 오래 된 사람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마음고생, 행정처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됐다든가 5년 됐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계도문을 써서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언론을 좀 이용한다든지 해서 특별기간, 특별기간으로 해서 그런 계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좀 홍보를 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주민등록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요.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 지금 만족도나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저희가 생활공구를 대여하시는 분하고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고 또 이것을 인제 주위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는 조사를 했을 때 90,

아니 아니, 그냥 인자 물어보는,

예, 아무튼 90 몇 %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인자 저희가 설문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고, 지금 이게 지금 있는 품목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들어온 것들이 그런 사연들도 있나요? 왜 그냐면,

저희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18개를 시작을 했는데 인자 그 시대에 이렇게 막 갑자기 주민들이 필요한데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종목들이 해마다 이슈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해마다 하나씩 추가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라돈측정기라든지 또 작년에는 공기가 갑자기 해서 공기측정기라든지 해서 해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1개씩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또 하나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라돈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빌려갖고 하고 했었는데 거꾸로 뭐냐면은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한 건데 또 이슈가 된 게 몰래카메라잖아요. 몰래카메라.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해놓으면 이거예요. 사실은 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동,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에 있는 화장실 이런 위험지대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공원 시찰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있는 데는 하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문에라도 나가서 하면은 계도효과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군산시에는 몰래카메라측정기가 다 있어가지고 누구나 가서 검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범죄용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생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까 이슈가 되는 사업에서 저희가 이슈를 선점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몰래카메라든지 또는 녹음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좀 더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구 중에서 공기질측정기가 있는데 공기질측정기는 어느 사람들이 뭐 수요가 있나요? 뭘 측정하는 건지?

예년에 비해서 실내공기가 많이 탁한데 이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는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시범으로 구입해서 물론 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선도적으로 찾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부서 생각이에요? 공기질측정기,

아닙니다. 저희 시민 국민신문고에 보면 시민제안이라는 참고코너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기 근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생각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이거 측정기 얼마에요?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근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집 공기가 측정한다면 문 좀 열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얼마든지 미세먼지, 외부의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야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누가 사달라고 신문고에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 업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기질측정기가 굳이 어린이집에서 빌려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 있겠죠. 공기청정기가 그리고 공구 빌려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인적사항 쓰시죠?

예, 씁니다.

근데 한 달 평균으로 해봤더니 특정인이 빌려가는 게 많이 있나요?

저희는 개인요건만 지키면 여러 번 빌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이용해도 저희,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근데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만족해서 다 빌려갑니까? 그렇진 않죠? 공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빌려갔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조사해오면 우리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사셔야지 그분이 계속해서 자주 빌려 가시는 바람에 정작 다른 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못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 그거를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름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겠죠. 한 달에 10번 정도 이상 가져가면 그건 사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냥 조사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자여권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하루에 내방객이 백여 명 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제 특정시간에 몰리겠고, 순차적으로 100명이 오는 게 아니고 주로 점심시간 이용하든지 저녁에 오시겠죠. 몰리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후에 많이 옵니다.

우리 창구에 보면 전자여권을 접수받는 거하고 저기 발급해 주는 데 두 군데가 있나요?

아니 그냥 무작위로 접수도 받고 발급도 하고 합니다.

그래요? 창구가 2개 있어서 하나는 접수 전문, 하나는 발급 위주로 이렇게 안 하고요? 안 써 있고?

아니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접수하고 이렇게 발급하고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민원인이 시청에 갔는데 전자여권 받으러 갔는데 발급 써 있고 배부가 써 있는데 자기는 이제 배부에서 기다리겠죠. 그런데 배부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러면 그런 때에 이 시민들은 그래도 수준 높아져서 “아, 나는 배부니까 기다려야겠다. 신청하고 왔으니.”, 그런데 인제 또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 분들은 좀 잘 모르시고 어르신이고 그런 사람들 또 위해서 또 “이쪽 창구 가세요.” 할 필요 없으니 인제 또 배려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보시면 알잖아요.

뒤에 이렇게 기달리고 있구나 그랬을 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고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친절을 더 베풀어 주셨는데 또 상대방은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 내가 좀 기분 안 나쁘고 기다리는데 거기는 배부라고 써 있는 데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어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기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요. 방금 홈페이지를 저기 잘 만드셨는데요. 보니까 문화관광은 아주 내용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지원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니까 저기는 카테고리는 잘 만들었는데, 그럼 만들면은 그 소속 과에 알려줍니까? 이렇게 개편이 됐다고? 어떻게 하고 있죠?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하는 거,

소상공인지원 코너는 그쪽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너인데 그 후에 인제 지원 사항들이 많이 지금 별로 게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요청은 좀 했습니다.

만들어졌으니 올려주라고 요청은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좀 바뀌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려서 자료가 충실히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충실하게. 그런데 소상공인과에서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만들었으니까 작년 이게 11월 달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난 후에도 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동료의원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동은 전혀 홈페이지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읍면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읍면동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의 군산시하고 다 매칭이 되어 버렸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자 주민자치위원들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읍면동은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모집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은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인제 그 기능을 알았던 분들이 인제 다른 데로 인제 전출이나 이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서 자료 입력하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조자료 10페이지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 있잖아요. 이게 이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농어촌마을은 저희가 대상지역이 335개인데 지금 아직 다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매년 지금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2020년도 7개, 9개, 15개 이것만 지금 했다는 거예요? 335개 중에?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해야 되나요?

이게 매년 이 마을을 책정하는 갯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금 매년 예산 사업비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5개 지금 할라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이중에서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는 21년부터 실적이 나와 있지만,

20년부터 나와 있잖아요.

예, 그전에도 조금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은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예전에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한 50여 개 마을 정도 남아있습니다.

50여 개만,

예, 보면 한 4~5년 정도 되면 100메가급으로 인터넷 보급하는 것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인자 남은 것을 해줘 버리면 좋은데 국비예산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194페이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지, 공공시설 이런 곳에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광지인 신창동도 아직 안 돼 있어요? 민원이 왔던데, 신창동,

신창동이라고 하면 혹시,

거기 월명동,

예, 월명동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인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라고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그런 쪽은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이면 군산시내 다 깔려?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멀었죠?

예, 이거 구축하는 개소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또 지정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제가 말했죠. 청암산 거기 정말로 위험해요. 멧돼지 만나면 전화할 데도 없어요.

예, 청암산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가 3개 통신사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지금 작년에 3개 통신사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지금 완료를 한 데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금년 중으로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이제 앞으로 50여 개 남았다고 했죠?

예.

이게 몇 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 총 사업비는요? 20억 20억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의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어차피 50개를 더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앞으로 50개,

일단은 지금 나온 계획으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총 지금까지 사업비,

그것은 지금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면 계산하면 한 20억 돼요? 더 되나요?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 올해 지금 할 게 몇 개, 13개 정도의,

예, 13개입니다.

13개 정도에 3억이면 300개면 얼마예요, 대략? 90억이에요?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나 보네요?

예.

13개에 3억이 들어가면, 누가 처음부터 이거했던 직원 분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인제 깔아주면 이거는 통신사가 어디예요?

통신사는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달라져요?

예.

그건 누가 결정을 해요?

통신사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제 잔여 50여 개만 깔면 나가는 돈 없, 유지보수나 이런 건 없죠?

유지보수는,

통신사가 알아서 하겠죠?

통신사에서 다 통신사에서는 설치만 하고요. 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와이파이하고 헷갈, 혼동이 돼서,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저기도 하나요? 경로당 이런 데 인터넷 설치해 주고? 경로당에 공공무선인터넷도,

예, 그거는 인제 무선인프라에 공공와이파이입니다.

그거는 유지보수 들어가죠?

예, 그건 들어갑니다.

요금도 내야 되고?

예.

금액이 얼만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우리 군산시민들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한 집에 통신비로 4인가구 하면 부모님, 자녀 둘 다 한 4명 통신비 한 5만 원만 잡아도 2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만 명이 핸드폰 쓴다고 가정 하에 우리가 26만 한 2천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평균 요금 다들 5만 원씩 넘잖아요. 할부금 약정하고 그러면 그거 좀 계산해보셔가지고 그게 SK됐든 KT가 됐든 한번 딜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민들 전체 이 통신망 깔아, 당신들이 사용하고 대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는 통신요금 좀 파격적으로 낮춰줘라 이런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연구해보시게요, 같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