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한달여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 예산안 심의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09년도에는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휴폐업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군산시에서 조사한 산업단지 입주 352개 기업 동향 파악 결과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휴업 11개, 폐업 5개, 조업단축 23개 총 39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더욱 증가하여 GM대우를 비롯 20여개 1차 협력업체와 10여개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주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 듯 19일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85개 기업이 약 4,800여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부분 휴업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경기회복이 어려워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어 노동자 특히 고용보장이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현황을 보면 2007년 11월 3,674명이었던 것이 2008년 11월에는 작년보다 553명이 더 증가한 4,227명으로 자의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동향분석을 보면 고용이 2007년 12월 기준 1만 3,992명에서 2008년 10월 1만 5,558명을 정점으로 1,566명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상반기에는 2007년 12월과 비슷한 1,558명이 감소하여 1만 4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길어질수록 고용이 더욱 감소하고 실직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군산시가 신속히 파악하여 은행을 비롯 18개 기관에 회생특례자금 및 경영안전자금 등의 긴급지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아무 대책도 없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벼랑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들이 생계는 현수막을 걸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직시하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두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 세 번째 고등학교 수험료 지원, 네 번째 대학등록금 이자보전 지원입니다. 위의 대상자들은 노동부와 군산시의 휴폐업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세워 지원대책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의 네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지난 6월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되돌아보며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신념으로 군산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자주재원 10% 예산확보와 군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 105억원을 확보하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닌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중요 시 하신다면 군산시민인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시고 생계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시에서 책임지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노동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지갑을 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군산시의 음식점, 학원, 병원 크고 작은 수많은 소매점 등의 매출이 떨어짐으로 인해 군산시 상권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시 신속히 지원 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업장 노동자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의 휴폐업은 자의든 타의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군산시가 미리 대책을 세운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좋은 군산 더불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군산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산업단지에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그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군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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