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예산 설명을 한 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년도 111억보다 23억이 증가된 134억이며, 세출예산은 22년도 215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23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주로 국도기금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 예산과 코로나에서 벗어나 업무의 정상화에 따른 증액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에 1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지소 운영에 9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중반 오지도서 무료 진료 사업비로 5,190만 원, 하단 보건의료 장비 개선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교체 등 백신냉장고, 약품포장비 등 구입비로 2억 3,9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배포사업에 2천만 원, 공공보건의료복지 인력전문화에 2,380만 원, 건강도시사업에 3,720만 원, 하단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사업비 의료원 우수사업 지원비로 1,3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 3,196만 원, 형광등 LED사업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서 한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비로 1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2,3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비로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60개소 10개월 간 1, 2회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건강생활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6억 7,392만 원,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로 신규사업으로 카페 이용하는 상담비로 3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비로 1억 8,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7억 2,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사업에 1,36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6,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홍보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사업으로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하단 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비로 8,2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6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기금보조 사업비 등으로 2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6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450명을 내년 7월부터 하는 사업으로 1억 9,3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고객 위주 민원서비스 제공 보건소 정상화 운영에 따라서 4,9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사업비로 1,981만 원,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 사업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부족분을 감안해서 8천만 원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에 4,050만 원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HPV 바이러스 백신의 감액과 로타 바이러스의 증액 인구 등을 감안한 7,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0억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 사업비로 1,8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바우처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월 1인당 7만 원 지원 사업비로 4억 3,200만 원,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중위소득 한 140%에서 150% 이하인 인구 층으로 10% 상향 지원하는 비용이 감안돼서 5억 8,148만 8천 원,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 사업비로 1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비 30명에 5,400만 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사업비 3천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코로나 추가 접종의 수요도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9억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6억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비 사업량을 반영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환자 지원 사업비 하단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비로 2,026만 6천 원, 국가 암환자 지자체 지원 사업비 3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 기금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비로 3억 654만 5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공무직 전환자 등에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 6억 2,81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5억 5,7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뇌혈관 질환 사업비 3천만 원, 579쪽 재활 사업비 2,800만 원, 580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581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 활동사업 워크온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을 증가돼서 3,3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에 영양 사업비 2억 2,5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8,100만 원, 하단에 공통비로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지원 사업비로 7,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하단에 방역소득 사업비로 5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포충기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 감염병관리 사업비로 2,930만 원, 하단에 보건소 결핵 사업비로 1억 7,620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전북형 노인 결핵사업 신규 사업비로 검사비, 촬영비와 객담검사비 등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6,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비 1,478만 9천 원,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 방역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 사업비로 9,94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사업비 기금 신규 사업비로 3,676만 5천 원, 기타 행정 운영경비로 보건소 공무직 등 인건비 운영과 기본경비 등을 고려해서 20억 6,302만 1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60페이지,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에 관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노출을 많이,

박경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동안에 인자 정신보건센터나 이동진료하는 이동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인자 우울증이나 정신 관련 대해서는 근데 상당히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인자 비노출로 해서 찾아가는 카페 이런 데서 인자 상담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근게 상담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박경태 위원

그런 사업은 원래 있는데 단순히 인제 찾아간다는 명분 하에서 인제 3천만 원 예산을 그럼 세우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박경태 위원

지금 이 예산내역을 보면 상담사에 대한 급여나 이런 뭐 지원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은 인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인자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그 상담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한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상담사에 대한 부분은 상단에 인력확충비용으로 6억 7,392만 원 계상되어 있는 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인원으로 그냥 이게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은 오로지 그냥,

보건소장 백종현

거기 카페에서,

박경태 위원

출장비나 뭐 카페 음료비나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음료비로 해서 그 보호자랑 상담자랑 같이 이렇게,

박경태 위원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대상자는 일단 저희를 상담을 원하는 우울이라든지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화로라도 이렇게 누구라도 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카페로 오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부드럽게 상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아무나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박경태 위원

몇 번이고도 가능한 거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3번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더 하게 되면 센터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본인이 원하는 카페로 이렇게 가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한 번 잘하는 걸로 내년도 추진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해서 더 할지 확대할지는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56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이게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560페이지에도 뭐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563페이지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인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같은 내용 맥락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국도비로 매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다 그럼 같은 사업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보건소장 백종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지원하는 사업으로써요.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사업을 합니다.

중증환자 관리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4가지 사업하는데 그런 데에 조금씩 이렇게 분리돼서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좀 분리한 점을 빼고 통합적으로 예산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쓰여지는 내용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기금으로,

박경태 위원

지금 560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563페이지에 인력확충 지원 이게 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항목이 조금씩 분리돼서 하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근데 장소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거기에 같이 5층에 상주해 있습니다. 건물 이름은 치매안심센터 건물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564페이지에 AI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게 인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인자 워크온이라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워치처럼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측정기를 드립니다. 측정기를 드리게 되면 혈압, 당뇨 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걷기 실천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체크하면서 활동량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면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직영으로 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럼 사업내역을 보면 의료구료비가 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물품 구입하는 리스트가 8,800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뭐 체중계, 혈압,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일단 활동량계랑 체중계랑, 뭐 혈압계, 뭐 혈당계 이런 것들을 사는 450명 분을 사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450명 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박경태 위원

450개를,

보건소장 백종현

인자 그걸 드려야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AI 스피커 사용료는 이게 임대로 잡아 놓은 이유는 있나요, 그럼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해서 주게 되는데 한 120개 정도는 인자 임대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인자 그 작동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박경태 위원

이게 구입비가 더 비싼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구입비가 더 비싸서 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아닙니다. 그 구입비가 비싸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자 지침에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하라고 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처럼 간단한 의료비는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혈당계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이런 것은, 활동량계 등은 의료 및 구료비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장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장비예산을 못 세우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임대료로,

박경태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이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임대료로 근게 자산취득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여기서 딱 지정해놔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못 세워서 임대료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6개월만 사업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6월 달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서 7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 6개월 잡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르신들의 그러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 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관여를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인자 어르신들이 그래도 AI·IOT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연령층이 돼야 돼서 너무 고연령층보다는 좀 60세에서 70대 초반 이 정도의 어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 운영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박경태 위원

자세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572페이지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엽산 구매한다고 이게 3천만 원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우리가 인자 빈혈 예방하는 철분제하고요. 그다음에 태아 보호를 위한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은 좋은데 58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엽산 구입하는 또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서 증액을 할 순 없는 건가요? 도비를 더 받아서?

보건소장 백종현

그게 기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요. 그게 좀 부족하니까 조금씩 더 세워서 수요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은 100% 시비 사업 같은데 여기는 뭐 도비가 매칭이 아예 안 돼,

보건소장 백종현

그래서 그게 인자 기금사업비로 충당을 못할 만큼 오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엽산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시비로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지출하신 사항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박경태 위원

100% 지출한 사항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기금사업은 다 집행합니다.

박경태 위원

수요가 모자라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드림카페 신규사업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회 이상하고 키트 제공이 뭐예요? 키트 제공, 스트레스 해소 키트 제공.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잘 안 들리는데,

설경민 위원

그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스트레스 해소 키트가 뭐냐고요? 스트레스 해소 키트.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키트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리지원 그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인자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말하자면 토탈해서 키트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재료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노출을 꺼려해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카페에서 이제 상담을 한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것도 보면은 신청주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이것도, 이것 또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근데,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그것은 정신에 대해서 상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편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신상담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심리상담에 요청에 대한 단계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관리가 되시는 분 말고 위험군에 계신 분 말고 일반 시민들 상대를 또 전체적으로 넓혀놨기 때문에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일단은 누가 노크를 하면 뭐 센터로 오세요. 이런 거보다는 가까운 데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인이, 아니 그니까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고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서 거기다가 카페에 본인이 원하는 데를 지정해서 간다?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자 한다 하는데 이제 사업비를 세워서 하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인자 센터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내년도 운영하는 거 보고 그에 따라서 또 계획은 더 증가하든가 좀 축소하든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도 사업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죠, 저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죄송한데,

설경민 위원

이거 축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전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건소장 백종현

이 부분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도 작년부터 이렇게 좀 논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또한 있어서 이게 정말로 작동을 한다라면 기존보다도 또 시스템적으로는 보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효과적인 것이냐 덜 효과적인 것이냐를 따졌을 때 효과는 분명히 미비하나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사업비를 해서 신규상으로 해보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주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하지 않고도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의원들끼리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또 보충질의하면 AI·IOT기반 어르신 사업 근데 이게 450명 기준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어디서 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450명,

설경민 위원

지침이 450명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같이 선정된 완주, 진안, 부안도 450명씩 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도시 형태고요. 군 형태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공모에 선정됐다면서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공모의 선정을 할 때 공모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침이,

보건소장 백종현

예, 거기에 맞춰서 지침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군산시의 규모는 몇 만에서 몇 만에는 몇 명 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 보죠?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구 숫자는 아니고 노령인구 숫자겠죠?

보건소장 백종현

인자 그런 기준이죠. 어느 정도 볼륨이 크면은 뭐 한 450명 정도 해라, 뭐 조금 더 큰 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인자 그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우리가 보건사업 할 때요.

설경민 위원

인구가 많으면 노령인구가 많을 것이고,

보건소장 백종현

도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인구가 많으면은 지침을 안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니까 인구가 많으면 대부분 노인인구도 많을 텐데 반대적으로 군단위에 가면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분포도가 노인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숫자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침이 어떻게 됐냐라고 여쭤보는데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니까 저기, 지침을 갖다 주시든가 뭐 했으면은 좋은 대답이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익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를 안 한 겁니까?  그니까 다 신청을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일반적인 우리가 요즘에 AI·IOT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앱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앱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은 지금 제공하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대면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밴드 자동혈압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측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측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왜 450명인가?  그리고 궁금한 점은 앞으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면은 앞으로 이렇게 통해서 더 수를 증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우선 운영을 해보면서 더 필요하거나 증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해서 만약에 관리를 이렇게 한다라면 이렇게 제공하고 관리한다라면 전체적으로 건강관리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하고 뭐 하면 거기에서 이벤트성 해가지고 뭐 적정한 뭐 도 지급하고 내용이 들어 있더만요.  거기서 성취도가 있으면 관리를 잘 하고 그러면 이벤트 해가지고 뭘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안 할 이유가.  그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급해주고 관리하고 앱 설치해주고 스피커 이용해 주고 임대해서 주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한번 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란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비용적으로 사업계획이 안에 들어 있는 이 스피커임대료 뭐 스마트밴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기술이 막 1년, 2년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기들이 더 좋은 성능으로 발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된 제품이 더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게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왜 모르겠네.  왜 익산하고 전주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참여하지 않고 선정을,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선정이 됐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시지,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그니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럼 익산, 전주도 한 450명씩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아니 그런 450명이나 600명 하는 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450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효과는 어때요? 그럼 익산하고 전주는 기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직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 된 데는 사실은 없어요. 원래 우리도 20년도에 추진할려고 다 계획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대민을 못 만나, 이것도 그 AI지마는 대민을 처음에 만나야만이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규로 했지만 그렇게 활성화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어떻게 많지가 않아요. 450명을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 왔으면 450명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코로나 때문에 선정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성화된 부분 없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아직 결과는 못 받아 봤거든요. 어떻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효과는 어떤 것인지는 올해 지나봐야 정확하게 인제 받아볼 수 있고 우리도 내년도에 7월 달부터 하면은 내후년도부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좋아요. 이거 국비랑 받아오셔서 다른 전주, 익산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뭐 예산을 깎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말씀대로 기 시행된 데가 있다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죠.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앞으로 동영상 이것이 지금 시행하는 거 보다 뭐 안 하는 게 낫다손 치면 어차피 국비에서 나오지만 시비도 절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을 공모에 참여할지 안 해야 할지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타 지역이 선행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늦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월 달부터 인제 계획이 시행이 되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 시행을 해보고 7월 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저는 이게 처음 신규모집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네 군데만 되는지 아는 전제조건의 공문을 보니까 인제 시작하는갑다 했는데 말씀대로 전주, 익산이 했었더라고 하면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최초에 450명, 500명, 600명이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효가 없으면 공모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모에도 우리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기실시가 된 데가 있는데 이미 시작하고 보자는 거잖아요.

왜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 하지도 않고 우리도 공모에 참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접근을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한데요.

앞으로 인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 전에 하여튼 보완할 사항이라도 있다든가 그렇게 그렇게 돼서 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사업취지는 좋지만 하여튼 월요일 날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지금 끝나시면 시간이 충분하시니까 군산, 익산 연락 취해보셔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난임도 그러고 산모조리비용, 출산, 건강관리사업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 수치는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도비매칭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국비매칭사업이나 그쪽에서 정해주는 내려오는 사업비 비율로 무조건 계산해서 그냥 사업비를 세우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결산추경 때나 그런 때 보면 사실은 이제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고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증액시키고 줄어들고 하는 거죠?

그니까 저희가 기초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내려오는 건지 국비비율만큼 매칭사업이니까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통계랄지 전라북도 통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제가 알기로는 인구통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 군 이런 걸 해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설경민 위원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내려온 국비매칭 비율로 해서 시비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증액됐을 때 괜히 증액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늘어나진 않았는데,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제 그런 것도 인자 감안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매칭을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게 감사할 때도 있고 증액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이 남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인제 그다음 해에 또 조절을 해서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시는 시비를 더 이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군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예측으로 인해서 돈을 1년 동안 묶어놓는 그런 것도 난 잘못됐다고 봐요.

불필요한 쓸데없는 통계를 가지고 내려주고 거기다 우리 매칭해서 시비도 묶어놓고 매칭해서 도비도 묶어있고 그러다가 다시 반납하고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는 또 잘못된 통계로 또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적극 건의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산 관련되거나 산모 지원 같은 거 저는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 의지는 아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다시 거기다 매칭을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막 저는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계면은 매년 수차례 이렇게 이렇게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반납되니 지양해달라고 공문 활동이라도 하시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55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건소 청소용역 해가지고 지금 1억 5천을 잡아놓으셨어요. 1억 5천을 어떻게 계약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입찰을 저희가,

한경봉 위원

입찰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회계과로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찰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전라북도로 해서 도내,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까지, 청소하는데, 보건소 청소하는데 전라북도까지 띄울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인제 그 회계 지침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뭘 추진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게 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업체를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의원님 말씀대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번 내년도 입찰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으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 입찰까지 띄울 필요가 있냐고요. 관내입찰로 끝내야죠. 보건소 청소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는고만요? 전주에서 있는 업체가 와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업체는 그렇고요. 인력은 인제 관내 시민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뜻인지 모르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하고도 이야기 나눈 부분이고 저도 충분히,

한경봉 위원

삭감해서 1억 이하로 만들어드릴라니까 관내입찰 하시라고요. 554페이지 건강체험행사 운영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건강체험행사 운영 해갖고 1,200만 원, 554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시민의 날 때 건강체험부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의 날에 건강부스를 해서 체험행사를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인제 건강 아까 인제 뒷부분에 있는 그런 신체활동이나 영양이라든가 정신건강이랑 전반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부스를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된 비용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한경봉 위원

1,200만 원의 주가 되는 비용이 뭐냐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건 인자 부스 설치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 이런 거 인자 해서,

한경봉 위원

홍보물품하고 부스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제21회 사랑의 대음악회를 한다고 했어요, 천만 원 주고. 이건 뭘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사랑의 대음악회는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기지원운동본부에서 1년에 사랑의 대음악회를 열어서 장기기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장기기증에 후원하는 분들 초대해서 함께 인제 또 신규로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인제 초대돼서 오실 수도 있고 출연진들도 대부분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하신 분들로 해서 같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유공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하는 행사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한경봉 위원

여기 왜 저기 555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죠?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약품구입 등,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구입 등해서 5천, 2천해서 7천인데 이걸로 민간이전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전을 해서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목 자체가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그걸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목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인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556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 등 해서 이렇게 900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150, 900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딨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옛날 소룡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구)소룡동사무소,

한경봉 위원

구)소룡동사무소 여기서 프로그램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제 건강진흥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해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경봉 위원

건강 프로그램이 뭐냐고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뭘 하냐고요, 대체? 뭐 체조해요? 달리기해요? 아니 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막 헷갈리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프로그램이 뭐냐고, 뭔 프로그램 운영하냐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제가 그 프로그램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건강 활성화는 체조 같은 거라든가 요가라든가 인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인자 비만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

한경봉 위원

비만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요. 저희가 하는 거의 만성질환이라든지 영양, 금연, 금주, 절주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라도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치매방문사업,

한경봉 위원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다 있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근데 인자 우리가 나라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한 곳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 지원보다는 그렇게 지역이 좀 외지 있는 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수 두게끔 또 되어 있어서 지금 군산은 서부에만 있지만,

한경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비만이나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금연자, 금연 희망자 이런 분들을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방학, 방학 동안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비만,

한경봉 위원

학생들 비만? 비만인 학생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한경봉 위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50에 900이면 강사수당 900 빼고는 별 예산이 없는데 이거 뭐 지금 사업하신 이렇게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보건소장 백종현

우리 직원이,

한경봉 위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우리 직원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 세 분이 있고요. 방문보건전담 간호사 두 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보건소장 백종현

예, 대부분 직원이 하고,

한경봉 위원

저기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특이한 프로그램만 강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년간 운영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59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 건강관리지원사업 물품구입비 등 이렇게 7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물품을 뭘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경로당?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은 우리가 인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거 측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한경봉 위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기? 맞습니까?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한경봉 위원

대답을 빨리 빨리 하셔요, 빨리 가야 되니까. 561페이지 정신건강사업 홍보 및 물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사업 홍보 및 물품 제작 900만 원 돼 있는데 뭘 홍보하고 뭘 물품을 뭘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은 우리가 인자 정신건강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걸 해서 제작하고 그런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경봉 위원

몇 부나 제작하셔서 어디다가 배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거 우리가 인자 몇 부라고 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인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나 이제 플랜카드도 게첨하고 또 홍보물 같은 것도 해서 배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년여성 우울예방 사업 홍보용품 이것도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900만 원, 900만 원씩 다 이렇게 짜 놓으셨네, 이렇게 똑같이 그죠? 아, 이건 90만 원이구나, 90만 원.

중년여성 우울예방 사업 중년여성들 다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런 것도 인자 우리가 인자 모집을 하긴 하는데요. 인자 우울증이나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진참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상담을 하시지? 이거 의문이네. 중년여성들이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제 저희들이 인자 홈페이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인자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몇 명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홍보 잘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금액도 90만 원이면 이건 형식적인 거고 차라리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운영 뭐 힐링캠프 운영하신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도 중년여성 프로그램의 운영 일환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자 하는 인자 간식비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간식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이건 간식비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50만 원?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한경봉 위원

소규모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명 단위로 소그룹을 어떻게 저기 지정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보통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조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매주 하신 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몇 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주 1회로 해가지고요.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정신보건협회라고 아세요? 장애인단체,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거까지는 제가,

보건소장 백종현

가족협회입니다.

한경봉 위원

정신보건가족이든 아무튼 정신보건협회든 아라고 하든 어라고 하든 툭 떨어지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시냐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혹시 사업하는 거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경봉 위원

57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공기관을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보통 우리가 공기관이라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경봉 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관리공단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옆에다가 괄호 치고 좀 쓰세요, 안 물어보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예비맘 산전 건강검진을 한다고 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비맘들 산전이라면 애기 낳기 전에 건강검진 하는데 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우리가 출산 전이나 그렇게 해서 예비맘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소변, 혈액검사를 한 32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혈액을,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혈액 같은 것은 인제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 인자 산부인과 가서 인제 하시잖아요. 대부분,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 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준은? 그냥 무조건 임산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청첩장이라든지 결혼예약서, 서약서 뭐 이런 혼전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갖고 와서,

한경봉 위원

혼전,

보건소장 백종현

예, 혼인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한경봉 위원

산전이라고 써 있어서 산후 전이라고 돼 있어서, 혼전?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근게, 아니 혼전이 아니고 혼인관계증명서 그니까,

한경봉 위원

사실혼도 가능하겠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뭐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모두 다 갖고 와서 저희가 건강검진 하겠다고 하면은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해서 소변검사는 한 17종 하고 있고요. 혈액검사는 16종으로 해서 33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5,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방난임치료는 지원을 하고 양방은 안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양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뭐 이거 시술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56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이런,

한경봉 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고 양방은 그쪽에 들어가 있고, 한방은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걸 나눠 놨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양방으로써도 난임도 한번 해보고 말하자면 한방으로도 난임도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근게 사업비를 왜 나눠 놓으셨냐고 같이,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대신에 인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난임사업은요.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사업으로써 하는 것이고 여기 한방사업은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일정 부분 한 30명 정도만 대상으로 난임 양방에서 안 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 위해서 한방하고 1대1 또 매칭 해가지고 일단 건강을 찾게 하고 또 난임,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침이라든지 뭐 이런 뜸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또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한경봉 위원

30명 정도 지원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경봉 위원

30명 정도,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지원을 어떻게 받죠? 병원들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돼 있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가 난임부부들 대상으로 우리 시술 난임부부들은 원래 시험관애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시술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시술에서 잘 안 듣는 분들 아무튼 그쪽을 대상으로,

한경봉 위원

근게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근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위주로 홍보를 하고 여기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0명 정도하고 있다. 레드서클이라는 게 뭡니까, 레드서클?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레드서클은 인제 혈액순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심뇌혈관 관리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인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관리 하는 걸 레드서클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명칭이 그렇게 정해갖고 내려온 용어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뭐 보건소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막 붙여놔 가지고 저기 지금 58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3천만 원인데 포충기라고 되어 있어요, 포충기. 방역소독 장비 포충기를 이게 포충기라는 것은 벌레를 잡는 걸 포충기라고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공원이나,

한경봉 위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지금 현재도 군산시에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2010년도에 설치했던 포충기가 저희가 지금 그 포충기만 48대가 있는데 그 포충기가 10년 이상이 돼서 저희가 인제 수리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한경봉 위원

주로 어디에 포충기를 설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은파나 경포천, 그다음에 공원쪽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내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해서 저희가 더 방역사업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한센병 관리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산에 지금 한센병 환자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네 분 정도 있는데요. 환자는 아니시고 지속적으로 약만 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한 분은 인제 나라에서 생활비 지원받는 분 한 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센병 환자들의 애로사항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한경봉 위원

그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꺼려하시고,

한경봉 위원

병원에서 안 받아 준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도 있고 저희 계신 분들은 다행스럽게 이렇게 심하고 그런 분은 아니셔서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건소에서 검진, 한센협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관리도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한경봉 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분들 저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5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물품구입. 초동대응요원 요원이 있어요? 몇 분이나 있나요, 생물테러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 보건소 감염병관리계에 인제 생물테러가 생겼을 때 저희가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인제 국비로 인제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시비는 안 들어,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생물, 아니 초동대응요원이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초동대응요원이 저희들이죠. 보건소,

한경봉 위원

보건소 직원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감염병.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바로,

한경봉 위원

나는 따로 요원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퇴임하시는 단계인데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물 우리 청소용역,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별도 건이잖아요. 토목, 건축, 기계, 노후설비는 별도 수의계약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제가 잘 말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552쪽에 민간위탁 보건소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또 그 밑에 6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시설비도 별도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저희가 여기 이쪽에 들어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보건소 1개소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14개소까지 합해서 시설비 연도별로 노후화 된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인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지금 1억 9,200만 원이나 삭감됐잖아요. 감액된 부분인데,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감액된 부분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인자 전에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전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올해 정보통신하고 방수가 좀 커가지고요. 그 비용이 빠지면서,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 감액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 어디에다 쓸 것인지 목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 이 보조자료에도 없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근데,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사업을 어디 지소 하는데 얼마, 보건소 뭐 하는데 얼마, 시설유지비 이게 명확히 목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이 금액이 맞아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올해 사용하면서 갑자기 시설이 뭐가 망가졌을 때는 바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 시설비가 여기 예산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 보건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2천만 원하고,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555쪽에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기계노후시설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것을 예측 가능 않다고 봐져요? 어떤 시설물인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죠. 저희 방수공사, 저희가 방수공사,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방수공사를 하면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건 예측 가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 특수한 장비 같으면, 특수한 장비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 뭐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쓰면 되는 건데 이거 유지보수란 말이야. 그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1년간 유지하고 시설이 노후 갑자기 뭔가 안 좋았을 때,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요.

보건소장 백종현

하는 거고요. 아까 말대로 정보통신이라든지 방수공사 같은 경우 좀 금액이 큰 것들은 미리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에는 그런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억 9,500만 원으로,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분리 발주를 좀 하면 좋아요. 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좀 청소용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

보건소장 백종현

그 부분도요.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거라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 번 밀접하게 상담을 하고,

위원장 서동수

예, 하세요. 왜 그냐면,

보건소장 백종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동수

이 화장실 청소용역도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이 부분도 우리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져요.

그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표본이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도 그게,

보건소장 백종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0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21억 6,27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기준 635억 5,105만 9천 원보다 86억 1,1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600쪽 중간 부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9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사 운영 각종 수수료,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구입 등 4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후계농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13개 사업 등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7,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개 사업에 9억 7,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입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1억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에 3천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에 2,2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1억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타트팜 조성사업에 5천만 원,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성산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에 8억 6,3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8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4,500만 원,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추진과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에 각각 3천만 원, 마을만들기사업 자체사업에 6억 5,200만 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723만 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1,600만 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 농어촌복지사업 7개 사업에 5억 1,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4종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에 1억 7,118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에 6,900만 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대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 100만 원, 임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 1천만 원,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옥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 1천만 원, 농촌협약지원팀 구축사업에 8천만 원,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7억 3,22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에 2억 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6,2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밭 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4,750만 원,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에 4천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18억 7,800만 원,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우리 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3,856만 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에 11억 1,623만 원,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에 5억 7,720만 원,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에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억 3,934만 원, 농민 공익수당 관련 4개 사업에 50억 8,161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47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에 30억 3,188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국비 지원사업에 9억 8,376만 원, 도비 지원사업에 3억 2,335만 원, 논농업 직불사업에 10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5,700만 원, 가공용 맞춤 군산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5억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일반단지 지원사업과 전문단지 지원사업에 각각 4억 3,633만 원과 15억 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에 7억 4,487만 원,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사업에 3억 2,341만 원,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억 7,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1억 8,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에서 624쪽 중간까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6,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하단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하단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에 2,850만 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9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700만 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1억 1,554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에 2,400만 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759만 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저감제 지원사업에 1,593만 원,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에 6,720만 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1,05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개 사업에 9억 3,058만 원, 가축백신 지원사업 5개 사업에 3억 1,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비로 1,3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1억 3,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100 만 원, 축산 관련 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6,029만 원,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지원 운영사업 4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거점소득시설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입니다.

AI 차단방역 방제지원에 6천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 하단에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6개 사업에 2억 6,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공수의 가축 방역활동 수당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에 1,360만 원,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 4개 사업에 6,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한우 및 돼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3,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176만 원, 정육점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사업 2개 사업에 1,694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3억 6천만 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안전한 동물 보호에 6억 9,2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4개 사업에 2,930만 원,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2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길고양이 관리지원사업 3개 사업에 1억 1,760만 원, 동물등록 활성화 3개 사업에 5천만 원, 입양 활성화 및 동물복지 홍보 3개 사업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가 열리지 않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작년에는 열렸었고요. 전북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전북대회?

부위원장 이연화

전북대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전국대회요?

부위원장 이연화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열렸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근데 작년 예산은 없는데 올해 1억 9,200이 세워져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전북대회는 인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농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군산하고 익산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의 뭐 20년 만에 저희가 이제 군산에 유치를 해서 한번 개최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규모가 1억 9천이면 2억 돈인데 하루 1일 행사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1박2일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1박2일 행사인데 이 정도 규모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2박3일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2박3일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부위원장 이연화

저기 61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보급비가 1억 7천만 원이 넘어요. 농민신문을 1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신문종류가 지금 4개 종류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인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제 신문사들이거든요. 그래갖고 한농연 회원들은 한농연에서 만드는 신문을 구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회 회원들은 농민회에서 만든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단체마다 만드는 인제 그런 신문들을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인원을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금액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어쨌든 이 신문들을 신문을 봄으로써 구독을 함으로써 농가의 어떤 혜택이나 장점, 이로움이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일반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업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회면이라든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거는 많이 다루는데 일단 농업 관련 전문신문은 이제 농업관련 그런 기사만 다루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현재 돌아가는 가격 동향이나 정책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보, 농기계 정보라든가 각종 뭐 유기자재라든가 이런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그러면 이 4개 신문사에서 대한민국 농업에, 농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다루진 않겠지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 관련된 기사들을 다룰 텐데 4개 신문이 공통된 기사는 다루지 않겠네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인제 우리 지역에 관련된 뉴스도 나오지만 인자 전국적인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크게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중복돼서 게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문이 근게 매일 나오는 신문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발행하는 신문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시기별로 나오는 시기별로 달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신문 있잖아요. 지금 신문이 지금 3,2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근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회원들이,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사업대상이 인자 농업경영인, 영농회장, 이장,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에게 드리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자 물론 이게 잘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게 비닐째 그냥 따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는가?

이를테면 수요나 증액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단체장이 줘서 증액을 한 것인가?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싶어서 구독을 희망해서 증액을 했는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의원님, 이건 저희가 인자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가 운영하는 신문들인데 만약에,

김경식 위원

그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 왜냐면 보통 이제 단체에서 이런 것들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지. 이것이 전혀 근거가 뒷받침 안 되고 그냥 “단체에서 요구한 게 3,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을 저기를 정확한 근거를 왜 증액을 시켜야 되고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거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의원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본 취지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근게 농촌이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제 농촌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자 예비 뭐 예비단계 이바지할 마을, 뭐 희망마을, 행복마을 뭐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보조자료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체 이렇게 48페이지 인제 보고 그쪽서부터 쭉허니 있는데 과연 봐봐요.

2022년도 인자 20년도, 21년도 쭉허니 있어요.  그러면 3개소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3개소 마을에서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집행했는가 자료를 보면 모르겠는데 이걸로 과연 이게 이바지마을, 희망마을 이게 가능할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의원님,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3단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알고 있어요. 근데 중복된 것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처음에 인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처음에 공동체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간조직책은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중간조직책요?

김경식 위원

예, 중간조직책이 조직과 협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같은 경우는 인제 경관조성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단계를 1단계를 진행을 좀 시키고요.

김경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꽃 같은 거 일시적인 걸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지금 여기 보조자료 48페이지 생생플러스마을, 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조자료 50페이지 신규, 계속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인자 내용을 사업내용을 딱 봐요.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되는가?  가로등 설치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되는가?

왜냐면 이 취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마을 만들기면 우리가 어떤 마을 이 마을은 예를 들어서 다육이마을이면 다육이마을, 이 마을은 뭐 풍차마을이면 풍차마을 뭐 이런 것들을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에서 가져오지만 국비마을 만들기 사업 5억 나오는 거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그거는 국비 신청하면 100% 국비에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가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체계화를 좀 가져야 된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야 된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이미지, 2단계 뭐 행복,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이 마을은 이런 취지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벽화마을이다,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다. 이런 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대상을 뭐 돈을 조금 조금 해가지고 그냥 도로 보수하고 뭣하고 이게 어떻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1단계 생생마을 구축마을은 총 사업비가 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활성화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5천만 원 한도에서,

김경식 위원

알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본 사업 들어가면 5억 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 할려면 이 주민들이 그잖아요. 5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려면 업체하고 그 마을 만들기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그 전문업체와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은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주민숙원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87페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도 인자 활성화 단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다 따로 따로 돼 있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이게 단계별로 가는 단계거든요. 지금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인제 2단계를 활성화 단계에서 마을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요. 마을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을 한다든가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 소규모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는 그 정도 사업밖에 이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마을 만들기 본 사업으로 가서는 인제 5억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늘려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취지에 맞게끔 아까 당초에 처음 문제제기했을 때처럼 1,500만 원 갖고 3개 마을, 1,400만 원 갖고 3개 마을, 2천만 원 갖고 2개 마을 그걸 어떻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어떤 마을, 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첫 단계는 거기 인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자 그 정도 역할만 지금 하는데요. 인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분류가 돼 있다.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320개 마을이고만요. 320개 마을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마을 수는 잘 기억이,

김경식 위원

마을 수는 한 320개 되는구만요.  이 320개 마을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옥산면이면 옥산면에 면단위로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면에 예를 들어서 옥산면에 대표적으로 하나하고 회현면에 대표적으로 하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인가 이런 체계적인 걸 해야지 그냥 계속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여기 500, 저기 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보니까 한 4억 5천 넘더라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조금 조금 조금 들어간 것들이.  그면 이것들을 하나로 좀 잘 맞춰서 좀 했으면 쓰겠다.

저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맡아서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다음에는 뭔가 이것을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마을 만들기 위에 농촌협약지원팀 구축사업하고 밑에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자 군산만의 독특한 군산형 마을 만들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영란 위원

근데 썩 이렇게 와닿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건비 이게 지금 단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약지원팀에 인건비 2명이 세워졌는데 이거 매년 지속 될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협약지원팀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인제 전제조건으로 달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제 내년부터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는데요. 협약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초조사라든가 인자 아니면 협약서를 하는데 그런 보조업무를 저희하고 같이 인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김영란 위원

그러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마다 만들 건가요? 아니면 군산시 전체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군산시 전체에 한 군데를 지금 만들어진,

김영란 위원

한 군데를 만들고요. 이걸 어디 시군에서 모티브를 잡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인제 부끄러운 일인데요. 전라북도가 먼저 시행하고 전 시군이, 13개 시군이 먼저 시작을 했고 군산시가 가장 늦게, 늦게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오히려 이 마을 간에 조금 갈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서동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76페이지 유기동물 치료비용 등 지원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고 2019년도에 1억 2천 받아서 현재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군산에 동물병원이 한 몇 동이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12곳인가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위탁병원을 선정하는데 왜 군산 관내가 안 되고 익산병원이 되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지금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의사협회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도 지금 진행을 했고 제발 좀 우리 군산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는 저희가 그런 부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공문도 몇 차례 보내서 저희가 답을 좀 받았었는데요. 본인들은 군산시 일에 참여를 못하겠다. 인제 그런 부분들이 강해가지고 저희가,

윤신애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동물을 키우시는 동물단체 분들이 조금 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강한 성격을 많이 가졌거든요. 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셔요.

첫 해에는 저희가 군산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는 이제 못하겠다 포기를 하고 그 뒤에는 우리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은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12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12곳 모두 공문을 보낸 게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수의사협회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동물병원협회,

윤신애 위원

이게 지금 조성진 씨 한 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분하고만 지금 접촉된 거 아니에요? 회장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기가 회장이고요.

윤신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회원들 얘기를 다 듣고 저희도 인제 개별적으로 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개별접촉을 얘기를 해서 들어봐도,

윤신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렇게 열린 마인드가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도 일반 동물병원하고도 얘기를 좀 나눈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간담회할 때는 수의사협회장만 오신 건 아니고 몇 개 동물병원도 같이 오셨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관내에 12곳이나 있는데 익산병원이 됐다는 것도 좀 그렇고 1차, 2차 간담회를 거쳤는데 동물수의사협회 회장 한 분만 한 걸로 보여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윤신애 위원

그러면 다시 인제 그렇고요. 평균 치료비용이 중성화는 수컷에 20~40만 원, 암컷은 40에서 100만 원인데 이 금액선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인제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냥 기준으로만 삼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집행하는 것은 그때 그때 인제 나오는 현 금액 치료비에 대해서만 집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치료비용을 일단 치유를 하는 부분도 일부 지출을 하지만 저희가 동물보호소가 너무 과밀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인제 좀 그렇게 불편한 개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개체들 안락사하는데 지금 대부분 비용이 이용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신애 위원

안락사도 30kg 한 마리당 22만 7천 원. 사실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타 도시 평균 기준치보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가 이게,

윤신애 위원

그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견적을 이게 도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이게 kg당,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kg당 5천 원으로 그렇게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167페이지 학생승마체험지원인데 이게 지금 2억 5,800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만 가능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윤신애 위원

일반인 상대의 사업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신규예요. 근데 한 두에 한해서만 지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한 두가 뭐냐면 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한해서예요. 그러면 마사회에 등록된 말이 우리 관내에는 몇 마리 정도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많은 농가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농가 이하로 지금 키우는 걸로 알고,

윤신애 위원

아니 농가가 아니라 마사회에 등록된 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가가 지금 말을 키우는,

윤신애 위원

농가는 뒤에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가가 말을 키우는데요. 그것을 마사회에 등록을 해야 그것을 조련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인 말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윤신애 위원

판매 목적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왜 한 두만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거의 이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전대에 가서 조련을 좀 하거든요. 이런 것이 좀 번거롭게 보다보니까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안 하다가 이제 올해 또 내년에 신청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한 농가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말을 조련해서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현농가 지금 한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송 씨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강 씨입니다, 강 씨,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농어촌 민박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농어촌이라고 해서 지금 위생교육 받는 것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법적으로, 법적으로 위생 안전교육을 한번 받게 돼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여기가 위생교육이잖아요. 위생과에서 하는 거, 근게 이를테면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3만 원 주고 내고 받는데 여기는 국비, 시비 이렇게 보조해서 이렇게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민박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협회에서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공간에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제 집합교육을 못했는데 한번 교육을 운영하는데 전체비용 산출해서 각 시군에 인제 분담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니까 전체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전체로 송출,

김경식 위원

여기는 민박만 해당하고 다른 거는 해당 안 되는고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정육점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군산에 있는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전체 정육점이라든가를 대상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육점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건 계속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 업자들한텐 이런 법적규제사항을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3년만 지금 할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위생교육 할 때 이게 교육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저희,

김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한 번도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대부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어떤 이게 지금 어떤 자가검사를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그게 즉석식품으로 가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그게 만들었을 때 그게 위생상 하자가 있냐 없냐 거기서 성분 돼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품질검사를 한번 정도는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게 163개소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 번 정도만 지원해서 이런 법적사항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하는,

김경식 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매달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걸,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번하고,

김경식 위원

법적인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 많은 것을 자가검사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게 인제 9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 중간에 어떤 레시피라든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을 때는 인제 똑같은 제품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요. 새로운 품목을 제조해가지고 품목신고를 할 때는 또 받아야 하는 인제 그런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딱 한번만 하면 된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법적의무사항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사업자가 당연히 법적의무사항이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홍보마케팅, 홍보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당연한 건데 자가키트 구입을 해준다는 거는 나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법적의무사항이라면 사업자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가 그걸 자가키트 시설물까지 사주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자 키트를 사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키트 구입도 돼 있잖아요, 지금 일부. 이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부로써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자가키트 구입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그 많은 업체가 우리 몇 개 업체인지 파악하면 되겠지만 다 지원이 되겠냐는 거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160,

위원장 서동수

물론 3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이게 또 뭐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키트에도? 사용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장님, 저희가 어떤 전문 검사업체한테 검사를 받았을 때 인제 검사비의 지금 일부를 50% 정도를 지금 보조할려고 하는 키트를 구입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조금 그러네, 알겠습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620페이지,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 계속사업 있잖아요. 삭감된 적이 없어요, 이 예산이요? 예전에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건 삭감 안 됐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조사료 관련해서 뭐 삭감 견적 한 거 있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때 조사료 제조장비,

설경민 위원

장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조사료 제조장비 사업만 하고 이건 아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이번에는 그런 예산은 없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619쪽에 가공용 맞춤쌀 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쌀, 일반 쌀 대신 공용 맞춤형쌀, 기업맞춤쌀하고 가루쌀하고 근데 기존의 쌀보다 생산량이 기업 맞춤쌀이나 가루쌀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인제 저희가 가공용쌀 같은 경우는 지금 품종이 저희 군산 같은 경우 신동진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예, 신동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가공용쌀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은 재배를 좀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동진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동진 대변해서 가공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농가한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품종은 남천벼로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뭘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남천벼하고 그다음에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인제 가루쌀이라고 별도로 인제 품종이 바로미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헤베당 생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는 10% 정도 적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설경민 위원

10%,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근게 10% 더 생산이 가능하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더 덜 생산된다고요.

설경민 위원

덜 생산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가루쌀이? 면적 대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손실이 발생한다? 전환하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기에 대한 조금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 그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가루쌀이 그렇고 그러면은 가루쌀만 그렇고 나머지는요? 지금 2천 원씩 주는 것이 기업맞춤쌀 2천, 175포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도 지금 남천벼라고 재배를 할 건데요. 그 부분도 좀 소득 물량이 좀 적게 생산됩니다, 그 부분도. 아, 그것은 적게 생산되는 게 아니고 납품하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히 자료를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한 자료를,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물론 인제 단가가 낮은 만큼 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상회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니까 이 맞춤쌀, 가루쌀 대비해서 지금 CJ나 지금 하림하고 맞춤쌀은 어떤 쌀 품종으로 하는지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전환해서 구입처가 분명하고 계약재배나 마찬가지인데 계약재배나 마찬가지라면 분명히 하더라면 거기에 맞춰갖고 2천 원을 보전해줄 이유가 없어요.

기존에 본인이 벼농사를 지었을 때, 신동진으로 지었을 때에 면적당 사실은 거기에 농사를 짓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전체 물량을 납품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도 큰데 이거는 단가까지 계약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단위면적당 출하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2천 원을 저감해서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요.

2천이란, 정확히 2천 원이 왜 2천 원인가?  그리고 2천 원이 다 가루쌀하고 기업맞춤쌀하고 동일하게 2천 원을 적용시킬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정확히 주시고 신동진에 비해서 얼마만큼 손해인지, 그다음에 납품가격은 얼마인지 그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38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이 경관과 준경관의 분류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경관작물은 저희가 인제 경관을 위한 그런 작물이고요. 준경관작물은 저희가 이제 미성동 같은데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보리를 지금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그러면 준경관은 거의 다 보리로써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신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21쪽 사료 자가배합 장비지원 사업 있죠. 지금 자체 재원으로 추가적으로 2억을 지금 들여서 더 해줘요. 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매년 도비사업으로 2대 정도 공급을 지금 하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도비, 시비 사업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2대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보리,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게 배합사료하고 미세먼지 저감하고 뭔 관계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하면서 인제 보릿집을 저희가 일괄 수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지금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바로 가축한테 하지 못하고 이게 배합사료 장비를 통해서 볏집하고 보릿집하고 이렇게 일부를 섞어서 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조금 당분간만 조금 더 공급량을 늘릴려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이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장으로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왜 그냐면 저는 축산농가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죠.  해줄 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지금 한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냄새잖아요.  축분냄새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사업을 해주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져요.  그만큼 생산단가가 높고 그만큼 생산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축분에 대한 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을 좀 줄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여지가 보여져야 하는데 저는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자가배합 장비 지원도 물론 소량이지만 20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왔어.  예산이 도비에 따라서 시비매칭비가 인자 다르겠죠.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죠.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게끔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가고 자체사업을 할려면 축산업에 대한 냄새제거를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이 사업에 몰두를 해야지 무슨 생산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냐는 거지.

저는 끊임없이 내가 우리 축산과에 말씀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농가들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지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심각히 해주시고 기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은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자재 지원하는 사항들이, 이 부분은 끌어가는 거지 왜 자체사업을 끌어서 또 하냐는 거야, 그리고 도비를 더 증액을 노력을 해서 도비사업을 증액을 해가지고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좀 고려를 앞으로는 향후에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꾸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안을 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아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아까 우리 신문대금 비용 우리 김경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대금을 알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저도 수산업 경영인 대표였기 때문에 압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가는 건지. 절차상 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산출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회원수도 정확히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정확히 산출해서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적절히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648페이지요. 관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1식에 200원으로 책정됐죠.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하고 합의된 사항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아동청소년과하고 했고 그다음 어린이집 원장님들 동의서를 다 저희가 받고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요. 도비 지원으로 지금 학교, 아니 급식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11월에 전라북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저기 1식에 200원을 지원을 하면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식에 뭐 3천 원이면 3천 원, 2천 원이죠. 거기서 2백 원을 더 보탰다고 해가지고 과연 친환경급식이 가능해서 이 일을 했냐 이거죠. 이 사업을 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차액지원이니까요.

김경식 위원

근게 차액 200원이면 차액이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일반쌀과 친환경,

김경식 위원

쌀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쌀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급식,

김경식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18년, 19년도부터 설립이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2020년 9월 1일 날짜로 설립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먹거리통합센터에서 매출액, 규모 이것들이 우리가 45명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판매 거래처는 어디에다가 판매되는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이게 우리가 통합센터에서 지금 지원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쵸?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근데 과연 이 매출액에 부응하는가 부응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10억 간단하게 보면 10억 지원하고 또 다른 거 또 지원하고 하면 뭐 차량관리비 지원하면 더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도 검토해야 되니까요.

한 번 먹거리정책과에서 20년부터 판매한 거, 매출 이렇게 하고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빨리 갖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저 짧게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홍보로 인해서 장바구니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약간 의례적 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시행하셨고 5천 개 하신다고 했는데 그니까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미 군산시 시민들이나 인근에 있어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 찾고 싶은 매장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로컬푸드 이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매대라고 하죠.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 공산품이 더 많아요.  그거를 팔을려고 로컬푸드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식품도 없고 근데 이게 저도 가서 보면 이게 로컬푸드인지 일반 동네슈퍼인지 다른 점은 뭐 친환경 두부나 웃담 정도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빼놓고는 그닥, 그래서 저는 이 홍보물품도 해서 외부에서 뭐 관광객 오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식 위원

로컬푸드가 규칙상 80%는 우리 저기고 20%인가요? 공산품이요? 규칙이 있을 텐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가요. 농협에서 하는 샵앤샵에 대해서는 면적만 규격이 있지 물품비율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명 박물관 로컬푸드 거기는 100%로 로컬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까지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잠깐, 농협은 규제가 없다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면적 제한만, 면적 몇 평방 이상만 되면 로컬푸드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왜 저번에 원협에서 박물관관리과 거기서 할 때 규제가, 규제 때문에 못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거기는 농특산판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샵앤샵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일반 공산품 할 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관계 그 법규 있잖아요. 법규 좀 한번 농협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로컬푸드는 생산자 위주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생산자 위주로 하는 건데 공산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협은 가능하다 그런 법규가 있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그거 한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지침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부 사업들이 좀 시간적인 문제로 질의하지 않은 부분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뭔 사업이냐면 652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이요. 그리고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653, 그리고 농산물 공동이용 가공장비 구입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서 질의 않는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면 삭감조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족되는 부분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단위사업들에 대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꽁당보리축제가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서부체육센터가 지금 내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초 축제장 부지가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간 못했던 거 보완해가지고 내실 있게, 규모는 줄었지만 내실 있게 하려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대신 경관 위주,

위원장 서동수

그럼 내실 있게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경관 위주로 저희가 그동안 항상 보리만 심었었는데 주변에 다른 초화류도 심어가지고 경관 위주로 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실과소별로 해서, 중장기 계획 짤라고 실과소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아무튼 좀 우리 꽁당보리축제의 행사장으로 좀 이게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디 지역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미성동의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자긍심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쪽 지역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폭넓게,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해결 다 됐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해결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바로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앞으로 이거 운영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난번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체크해놓은 걸 찾았는데 자료 670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예치료를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어차피 원예치료 기본 것이 농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전문가를 양성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영농과 원예와 같이 혼합된 치료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떤 치료가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일단 영농에 참여하거나 원예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이 거기서 해소되는 그런 치유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원생들이나 소외계층들 대상으로 1회성 체험이 아닌 1년간 쭉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떤 치유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뒤늦게 나온 결과 토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사업 평가해서 얼마나 치유가 됐는지 수치로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래서 교육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나 결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 나온 거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농촌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 받은 도시의 아이들의 그 정서적 지원까지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가 살짝 의문이 갑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시청에서 그래도 농업과 원예를 포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농촌지원과기 때문에 같이 복지 담당하는 과하고 협업해서, 보건소하고 협업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이해력이 강구가 필요하잖아요. 별도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별도 시간을 갖도록 마련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669페이지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신규사업 부터 해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업 유관관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을 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한번 자료 좀 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조자료 이거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세히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세히 만들어서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기술 증진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들도 진행을 하면서 잘 우리 시범사업이 주된 요인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또 평가가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0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2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115만 8천 원이 증액된 35억 2,8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17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1,031만 3천 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로 1,13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 보조비로 3억 360만 원, 월정수당으로 6억 1,759만 7천 원,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로 1억 7,319만 1천 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로 9,108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로 1억 1,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입니다.

상임위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950만 원, 상임위 회의실 등 회의용 집기비품 구입 및 업무용 관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2,850만 원, 전북의장단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각종 의정활동 및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로 4,494만 원, 의원 역량개발 공공위탁, 자체 교육비로 1,150만 원,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교육비로 1,725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 등 지방의원 국외 출장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로 1억 465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의정활동 지원 의원 수행 국외 업무여비로 5,950만 원, 의장단 협의체 전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2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로 700만 원, 의회 홍보 광고료 및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 자료 제작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214만 원, 시민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참가 대상자 워크숍 및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의회 의사진행에 따른 속기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 회의장 의사진행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의회 회의장 장비 개선에 따른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본회의장 후면 모니터 구입 및 상임위 회의실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입니다.

정책지원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2,47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억 8,841만 7천 원, 성과상여금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4쪽입니다.

행사 운영경비에 따른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선진의회 방문 등 국내여비로 3,940만 원,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수행 등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1,2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천장용 냉난방기 설치, 상임위 회의실 책상 및 보조책상 구입,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본회의장 후면 모니터 구입까지요.

이걸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옮기려는 것이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의지기도 하고 집행부의 뜻이기도 하고 청사관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걸 전제로 지금 사업비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옮기는 걸 전제로 하는데 여기 시설 투자를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전체적으로 옮긴다고 결정을 해서 하더라도요. 한 최하 5년 이상은 걸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노후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인자 일단 당장 5년 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설경민 위원

다시 점검하세요.  저희가 이제 점검하시겠지만 저희 의회 예산이니까 본 의원의 취지는 옮길 것을 전제로 하면 공간이 바뀌거나, 지금 본회의장에 대해서도 신축할 때 본회의장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본회의장은 두고 갈 것인지?  상임위실도 사실은 냉난방기가 지금 집행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시간이 그렇게 뭐 연말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조금 춥고 덥더래도 사실은 선풍기나 다른 온풍기를 사용해서 좀 대체하는 게 낫지 다른 사무실을 집행부가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가고 썼을 때에 기존에 사용했던 또 어떤 여러 개 냉난방기가 재설치 해야 되는 부분, 부분적으로 옮겨야 될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하여튼 시설 투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외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으로 설명된 것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설치하고 또 이전해서, 이런 전광판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나면은 사실상 아시겠지마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가 지나게 되면 LED 같은 경우에 또 그 제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호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 가능하면 늦춰서 바꾸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 그냐면 같은 걸로 2개를 바꿨을 때 호환이 안 되면은 또 이거는 전체를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광판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 예산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번 했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것도 참 희한하고, 저희가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빔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아직 쓸만합니다. 뭐가 분위기를 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쓸만해요. 후면모니터 저희가 그 보는 게 뭐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프롬프터요, 프롬프터.

설경민 위원

예, 그거 구입해서 익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익숙하신 분들은 잘 하더만요.  안 그러면 예전처럼 원고 보고 읽으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이 가능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고치는 것은 옮길 걸 전제로 하는 저희 의회의 방향성과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예산 있으면 집행부는 삭감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차량, 차량 구입 저희 다 됐는데 차량 구입 그 전기차는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일단 의장님 그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기차가 뭔 차냐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차종이요?

설경민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차종이 EV6인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GV70. SUV GV70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하필이면 비싼 전기차로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이 전기차가 추세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전기차가 추세인데, 아니 전기차가 추세라고 해서 비싼 전기차를 해요? 유지관리 비용에서 전기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이 이득일 것이다는 계산 안에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충분한 검토는 지금,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 전기차가 아니면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앞으론 무조건 전기차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시장님 차량은 지금, 물론 저는 예전부터 그걸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 기관이 사실은 같은 기관이 대립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내구연한이 지나시지 않았는데 차를 바꿨잖아요.  그래놓고 회계과 차량 쓰신다고 해놓고 회계과 쓰던 차량이 좀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쓰던 차량을 부시장을 준다.  그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그, 아시죠?  지엠 차 사주기 할 때 해놓고 나서 한 밀려가지고 쭉 주고 나서 회계과 차량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오히려 불편하실 텐데라고 얘기를 하고 봤더니, 행사장에서 봤더니 그 안에 리무진시트로 싹 개조를, 그렇게 개조하는데 아무래도 1,500 이상은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것도 맘에 안 들지만 최소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바꿨으면 사실은 우리 차량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단체장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맞춰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하곤 뭐 그런 상관이 없잖아요, 현대 제네시스.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일단,

설경민 위원

그리고 기왕 전기차 타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군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을 타시라고.  아니 개조를 해서라도 타셔야죠.  저희가 옛날에 지엠 뭐 하면서 지엠차량 사주기 했고 이게 전 상징성이 봅니다.  이거 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바꾸실 거면 전기차로 바꾸실 거면 군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 바꾸시란 얘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차량으로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할려면 유사한 차량으로 바꾸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전기차지 비싸기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거는 조금 내용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문 저기 저희 홍보 비용이 좀 늘었어요.  의회에 대한 홍보 비용이 늘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뭐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수 있겠죠.  그거 세부적으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년광고, 창간광고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9대에 1주년 행사 비용하고 전반기 원구성 금액이 연에 한 번씩 있는 행사 비용에 대해서 홍보비 책정에 대한 언론사의 개수가 틀려요.  근데 왜 작년에는 24개고 올해는 28개입니까?  왜, 4개가 늘어났습니까, 언론사가?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전체적인 지금 저희 출입 기자가 지금 33개사거든요, 언론사가. 33개사에서 방송사 5개소를 빼면 28개사거든요. 28개사인데 인제 이것이 인자 아마 신청을 28개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4개사가 신청이 안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4개가 지원이 됐고 올해는 인자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28개사를 지금 예산을 신청,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28개사의 예산을 세웠는데 24개만 집행이 됐다?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일단 신년광고는 28개 다 나갔고요,

설경민 위원

신청이 왜 안 들어와요, 근데?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왜 신청이 안 들어와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이제 그 언론사에다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그러는데요. 일부 인제 신청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게 참 희한할 노릇이네. 광고, 원구성에 대해서 이제 광고 내는 거, 기사 내는 거나 홍보자료 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홍보자료 내기만 하면 같은 지면에는 언제든지 광고를 주는데 신청을 안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인제 그 신청, 일단 기본적인 게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인자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인자,

설경민 위원

신청주의가 아니라 홍보 저기,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아니,

설경민 위원

신청을 종용하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아니 거기서 인자 아무래도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이렇게 광고를 내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설경민 위원

자료를 보시면 이 4개가 난, 잘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 점 이해하는데 이 4개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 안 한 언론사.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그건,

설경민 위원

제가 보기에 언론사, 각 이 4개 언론사 사주가 알면은 그 신청 안 한 언론사는 무조건 짤려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아니 광고를 준다고 하는데 이걸 안 가져간다 이거 신청 안 해버려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하여튼 4개사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설경민 위원

그 4개사 언론, 언론사 줘보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일단 4개사 신청 안 한 데,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간략 간략하게 드릴게요. 물론 설경민 의원님 인제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의회 청사를 지금 확실히 옮기실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섰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용역비로 지금 5천만 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천만 원 세워가지고 내년에 용역결과를 보고서 옮길지 말지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옮긴다고 하더래도 뭐 설계비 찾고 뭐 찾고 하면은 한 3~4년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신축하는 데가 우리, 저희 대는 못 들어가 보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 설경민 의원님께서 인자 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좀 하는 걸 원해요. 막 덥고 막 춥고 하니까 솔직히 의회 오면 회의하러 왔는데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제네시스 GV70을 한다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80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RV입니다.

한경봉 위원

의장이 격이 있지 어떤 70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전기차가 아마 70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은 안 나오고.

한경봉 위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장 차는 외지를 다니기 때문에 충전문제 그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아직 전기차가 갖고, 주행거리 그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은 전기차 하는 거 아닙니다. 갔다가 의장 서가지고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갔다가 못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기차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승인이 자체가 안 되거든요. 다른,

한경봉 위원

차라리 저기, 차라리 그냥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외부로 나가는 차량은 절대 전기차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물론 충전기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갑자기 행사 하는데 전기 떨어져갖고 밧데리 떨어져가지고 딱 차 서버리면 어떻게 할라고요?  헬기 보낼라고요?  그거 안 돼요.  그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이 인자 의사국의 인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인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같은 자리에 2년 이상 있지 않도록 로테이션 시키세요.  집행부가 저기 2년 이상 안 시키는데 의사국만 유일하게 지금 로테이션이 안 돼요.  첫 번째 그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께.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의회사무국을 오는 직원은 무조건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11층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위원실을 전부 거칠 수 있도록.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층에서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문위원을 전부 거칠 수 있도록 해서 11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설경민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언론 홍보비가 기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 신년광고 저기 28개 준다는데 24개 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전화해서 주면 되는 것을 무슨 오라 가라 그래요?  신청해라, 말아라 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희가 언론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잘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방송사에 빠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방송사에 빠지는 예산이 2억 중에,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방송사는 현재 지금 KCN만 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억 6천만 원이 인제 신문사 쪽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그건 빠지고 별도입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신문, 인제 신문 쪽으로 나가겠네, 광고비로?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별도로 아까 4천만 원 별도로 세우고요. 언론 쪽은 1억 7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그러면 저기 우리가 지금 3천이에요, 4천이에요?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4천 정도 나가는,

한경봉 위원

4천 나가면은 우리가 인제 저기는 2억이잖아요, 우리가 총?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별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전체, 별도입니다. 근게,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신년광고를 나갑니다.  의회엔 딱 저기 신문사에는 2번을 줘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2번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년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서 의회에서 110만 원씩, 군산시의회에서 1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30개사를 만약 지급했다고 치면 30개사를 저기 했다고 치면 3,300이 일단 연초에 지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 후반기가 되면 창간일이라고 해서 신문사 생일날 생일광고 주라고 합니다.  그면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것도 한 예를 들어 30개를 줬다고 칩시다.  3,300, 6,600이 나가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공고문 가지고 오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때마다 나갑니다. 어디는 110만 원 주고 어디는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금액은 다 110만 원 동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무슨 특집광고 내준다고 해서 거기다 뭐 몇 백만 원 더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제가 분명히 기준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이 부분 감사 때 분명히 저기 할 겁니다.

의회가 왜 2억이라는 홍보비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사에서 주목받지 못할까요?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돼, 카운트를.  지금 우리가 저기마다 그 저기 오잖아요.  보내주잖아요, 카톡으로.  의회소식, 시소식 다 보내주잖아요.  거기에 광고 나온 것들 다 체킹하죠, 카운터가?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분명히 카운터를 해서, 카운터를 해서 많이 내주는 순서로 하세요. 기사 안 내주는 데는 광고 주지 마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현재 지금,

한경봉 위원

신년광고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년광고하고 창간광고는 주시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광고비는 행사용으로 나가지 말고 카운트 돼서 많이 나간 순서대로. 6개월 단위가 됐건 뭐 몇 개월 단위가 됐건 체킹을 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세요.

이게 엿장사 맘이에요, 지금 보면. 일개 우리 여직원 하나가 엿장사 맘대로 준다고. 이쁜 데는 몇 번 주고 미운 데는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여직원의 지극히 개인 저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명분 있게 나가세요, 명분 있게. 그렇게 지출해 주시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제가 의회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니까 의회가 우리 언론사들한테 집중을 못 받는 거예요. “군산시의회 광고를 우리가 그 기사를 잘 내주면 우리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구나.” 정확하게 혜택이 있구나를 느껴야 의회에 와서 의회의 홍보도 좀 잘 해줄 거 아닙니까. 사실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 홍보해주라고 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라는 말씀 제가 지금 분명히 드렸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

한경봉 위원

제가 왜 마이크 키고 드리는지 아시죠? 속기록에 남기고 나중에 잘못 됐으면 제가 과장님 문책할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9일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제7차 회의 개의 시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군산시의회

9대

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