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광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총 47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생활 상담 경제 교육 추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유치 지원금을 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스코 위탁운영비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등 도비 포함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도비가 10% 증액되었으며 이에 시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대야전통시장 추가 진입로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비 6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로써 사무관리비와 건물안전 관리, 민간위탁금 등 총 2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창출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은 2023년도에 3,500억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3년 총 사업비는 383억 1,400만 원으로 할인 및 발행 비용 382억 5,100만 원과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상품권 판매처 및 가맹점 지도단속 여비,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미정이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가 정해지면 예상액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 받아 1조 8천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으로 리플렛, 가맹점 명패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앱 운영 관리비,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할인 행사 및 프로모션 추진 등 총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만 원, 중기부 국가 공모사업인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 4년차 사업비 도비 포함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6억 5,1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4억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억 2,8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우리 시 유일한 등록 상점가인 강천상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매칭 시설비 잔액을 불용 처리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도비 포함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382억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요. 국비는 일정 부분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 국비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인자 결론적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은 우리가 저희들이 인자 정확하게 우리 군산시가 어떠한 규모가 적정 규모인지 인자 이런 것이 판단이 참 어렵지만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비교해 봤을 때 3,500에서 4천 억 정도는 우리 적정 규모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전에 재난지원금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민들이 유권자가 21만 명 정도 되죠, 21만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21만 명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면 얼마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210억인가요?

한경봉 위원

210억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10만 원씩 내면은.

한경봉 위원

210억 정도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차라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차라리 20만 원씩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해가세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도비 십몇 억 받아가지고 시비 380억을 쓸 거 같으면 혜택을 받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혜택 자체가. 그잖아요? 차라리 예산 이거 삭감하고 그냥 안전총괄과로 1회 추경 때 차라리 군산시민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인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실하게 국비는 편성되지 않을 것, 거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전통명가라든지 명예전통 근게 군산전통명가, 명예전통명가 발굴을 위해서 환경,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전통명가 되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런 군산에 아주 전통명가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그냥 하나의 기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후배들을 위한 창업자들한테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역량강화사업에 자기의 그 성공 수기를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본인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 제가 건의를 드렸으니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177페이지요.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금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유치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마이스 산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이스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인자 컨벤션센터를 말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 마이스 산업에서도 이 사람들의 그런 대규모 행사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 간접적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유치지원금은 당일치기 행사는 그것은 아니고요. 1박 2일, 최소 1박 2일 행사를 해야 이분들이 군산에서 간접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돈을 쓴다는 게 뭔 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이 사람들이 오면은 1박을 하게 되면 숙소를 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인자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컨벤션센터에서 하면은 모든 숙소하고 자고 하는 것은 베스트웨스턴 거기서 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서 많이 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거기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녁에는 시내로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서 이렇게 보니까 쭉 허니 있는데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1억으로 됐어요. 그동안 1억 하면서 사용을 못한 , 계속 못했어요. 예산 세워놓고 사용을 못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기준, 기준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코로나, 인자 코로나, 실질적으로 인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인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반기 인자 올해부터는 많이 풀려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행사유치금을 줘가면서 그 지역으로 큰 행사를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1억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1억으로 알차게 해서 우리 군산 지스코에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177페이지 물류센터 지원, 물류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군산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류지원센터 이거 활용을 못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오식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1층에는 통관장이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어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통관장.

김경식 위원

통?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통관장이라고 해외에서 직구로 오는 것을, 지금 현재 통관장 설치한 데가 평택, 수원, 부산에 있는데 지금 평택이나 수원이 너무나 과잉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도 일정 부분 통관장을 설치를 해서 직구가 우리 항만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바로 정리해서 고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김경식 위원

그걸 체결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국비 해서 지금 18억, 그 군산세관에서요. 18억 정도 예산을 지금 국비를 세워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관에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러면 저희가 1층에 통관장을 이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1층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시설보수랑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중에 지금 전국에 17개 중에 민간위탁은 4곳이 있어요. 근데 이 컨벤션센터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이 들어가고 그 지원금에 관련에 대해서 운영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평가는 실질적으로 인자 지스코가 지금 현재는 인자 거의 다 인자 직영하는 데는 거의는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사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학술 대회나 이런 것이 되고 전시관, 전시 행사를 4박 5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근게 저희들도 지스코에서 항시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유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라.  하루치 행사보다는 최소한 1박 2박 아니면 4박 5일 이런 행사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원하는 것과 유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여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돼 있는지 점검 방식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도, 저희들도 인자 분기별로 한 번씩 거기를 가가지고 앞으로 행사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인자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평가를 방문을 해서 행사를 잘 유치해라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고 계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인자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지스코가 운영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가동률을 어떻게 높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근게 실질적으로 지스코에서 그 성과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행사와, 행사를 유치하는 게 그게 성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요. 어쨌든 전국에 있는 17개가 코로나도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왔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는 다 비슷했어요. 근데 운영실적을 보면 같은 조건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하위예요, 하위. 이것에 관련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의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평가 기준도 마련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금액이 좀 조정이 된다거나 민간위탁 업체를 좀 변경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가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독려만 하는 거는 그게 과연 올바른 평가일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보조금이 집행되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전통시장 문화 행사요, 178페이지. 그리고 와글와글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필요성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 문화공연 뭐 이런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거 난타, 밸리댄스 문화공연체험 행사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와글와글은 또 누구를 위한 행사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와글와글 시장은 인자 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와글와글 시장 하면은 인자 근본적인 취지는 그 시장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과 상인들과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 취지고요. 실질적,

김경식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신영이나 주공, 대야시장도 물론 그러고 와글와글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면 중복되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그래서 지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3군데씩 하는데요. 지금 이번 에는 거기 조금, 예산을 도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근게 향후에 그것은 조정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를 전통시장을 지금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이게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인자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중복성이 있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인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통합을 시키고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도비를 받다 보니, 우리 순수 시비로 한다면 저희들 통합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인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행사를 할라면 정말로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시민을 위한 것인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행사 뭐 도비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시비와 엮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형식적인 행사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냐?

왜냐면 인자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요. 필요성도 고민해야 돼요. 왜 고민해야 하냐면 시장은 우리가 지금 200개 정도 있죠? 아니 공설시장 200점포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거기 시장을 우리 시가 다 지어줬죠? 관리비 우리 시가 다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좀 형평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페이지 저쪽을 보면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있어요. 거기도 200명이 넘는 우리 군산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거기는 모든 일을 자부담이 포함되고 자부담이 해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이따가 뭐 수산진흥과나 해양항만과 가면요, 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봤을 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식 위원

이게 형평성이 좀 고려돼야지 않냐?  봐봐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부부간에 둘이서 하고 둘이서 365일 같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왜?  남편이 가게 문 열으면 부인은 다른 일하고 서로 교대해야 하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휴일이라도 있어요.  근데 시장 같은 데는 다 해줘.  그면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 거기만 유달리 자부담과 모든 거를 해.

그럼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과인가 그쪽에서 보면은 380억 들여가지고 몇백 억 들여서 마른김 뭐 다 하잖아요.  그거 자부담 들어가요, 거기?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다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관리비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그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거의 현실화시키는 그 비용을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획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지금 아직 입주가,

김경식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계획만 돼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조례에 그 담아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도, 제가 이것을 뭐 시장을 뭐 자부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왠지 모르게 한쪽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나 똑같아요.  유치원 가면 혜택을 많고 어린이집 가면 똑같은 영유아인데.

그러면 여기 군산시도 이것도, 이런 것도 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좀 했으면 쓰겠다.  한쪽을 편파적으로 막 자부담을 요구하고, 막 하고 뭐 할 때마다 자부담 요구하고, 하나 뭐 하나 할 때마다 자부담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조례를 정했으면 그 조례에 맞게 이제는 균등하게 해야 한다.  꼭 우리 시가 그걸 유통센터를 다 지어줘가지고 그 사람 주는 것 마냥 “자부담 갖고 와라.  뭐 안 하면 안 된다.” 왜 우리 시가 그렇게 하죠?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인상이 됐어도 또 그것도 자부담 부담하라고 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주가 그걸 다 해주면서 세를 받든가 뭘 해야지 “나 건물 지을라다 본 게 니네 거 지어줄라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이 됐어.  자부담 또 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원칙을 갖자.  왜 저기는 다 해주는데 이쪽은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그건 잘못됐다.  이것을 좀 원칙을 좀 갖고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것 주문하고 싶고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내용인가요?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산,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행복위에 있다 보니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형평성을 좀 갖고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르네상스사업 있잖아요, 르네상스.  르네상스사업에 프리마켓이라고 있잖아요, 프리마켓.  프리마켓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마켓을 몇 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복된 비용이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프리마켓을 유치하다 보면 그 다이나 포장, 천막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왜 임대로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르네상스사업은 그나마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하던 간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르네상스사업 그 구역을 벗어난 데에서 프리마켓을 하면 그것은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럼 프리마켓 우리 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운동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행사장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데에서 할려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장비를 좀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세트를 구입을 해서, 우리 여러 프리마켓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3군데인가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분들이 자유롭게 시한테 허가를 내서 이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 좀 구입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 임대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주문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중소물류센터 예산은 뭐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운영상에 그 계약상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윤신애 위원님 질의,

윤신애 위원

동료의원님이 시원하게 그 제안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한 말씀 드릴려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그 운영사업에 대해서요. 궁극적인 취지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군산사랑상품권은 어차피 선순환 경제를 하자. 우리 지역에서 있는 돈이 외지로, 외부로 나가지 말자 그 취지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또 소상공인이나 윈윈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특정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겠지만 이 상품권은 우리 시민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 소상공인들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윈윈 하는 그런 관계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성 면에서는요.  제가 인제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첫 번째 지역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대표발의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제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발의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인제 제가 세 번째에 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린 것이 뭐였냐면은 안전총괄과에도 했었거든요.  차라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실효성 면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안정화에 가장 좋은 거 그게 뭐겠어요?

물론 상품권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재난지원금까지 함께 들어가면은?  만약에 지금 사업 목적이 윈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지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자체를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주었을 때 두 가지 효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도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군산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근게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5분발언 한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우리 군산시민에게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상품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그 규모를, 지금 적정한 발행 규모를 대형마트의 기준으로 해서 매출 감소를 대비해서 적정 규모를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3,500억 원 정도의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현재까지는 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 이유는 매출 감소 %, 많이 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발행했을 때의 %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발행 규모가 실질적으로 지금 발행 규모를 보게 되면 최초에 2018년도는 규모는 적었지만 4천억부터 5천억, 3,700, 3,720억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행 규모를 좀 더 줄였을 때에 대형마트의 매출이 어느 정도 더, 더 감소하진 않아도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니까 이게 지금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아주 단편적인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발행률이 줄어도 대형마트에 뭔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여건이 배제하고 나서라도 발행량에 대비해서 매출량의 감소가 고정화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몇 개 연도를 봤을 때에 정말로 단순 비교해서 요 정도 규모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본 의원이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발행 규모예요, 발행 규모.

이 사업에 본질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효과, 근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강제 구동은 시킨다고 할지라도 소상공인이 활성,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요, 상품권으로 만으로는.

그니까 상품권을 강제로 많이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 역외자금이 유출되는 걸 막는 효과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벌써 이제 5년, 6년째 돼 가는데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좀 더 단순, 아주 단순한 논리로 자꾸 비교를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적정 발행량이 틀려져요, 논리가.  항상 틀립니다, 논리가.

그때의 가장 합리적인, 예산 올릴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요.  단순히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로 이 비교치가 맞느냐랴고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걸 좀 적정한 규모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서 역외 자금을 발행량에 맞춰서 이 정도 몇천 억, 4천억을 발행해서 요 정도 대형마트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라는 논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다 투입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 활용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적화된 규모를 찾으십시오, 최적화된 규모를.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논리 말고요.  정말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발행량이 군산에 선순환 되고 역외 자금 유출 규모도 어떻게 되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역외 자금이 가장 유출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매출량을 전체적으로 발행량과 대비해서 연도별로 비교하고 다른 전폭적인, 우리가 다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

그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상품권은 역외 자금에 집중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종 그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를 막 다 묶어놓고, 얼기설기 묶어놓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된다.  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 얘기를 3년째 얘기하고 4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게 정말로 6천억 발행해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저는 발행해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규모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추가적으로 그 지스코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 보면 군산시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정산보고서와 그다음 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시장님 승인은 내년도 거 받을 계획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제 자료요청은 정산, 올해 정산보고서하고 23년도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올해 거는, 올해 거는 정산이 좀 안 되고요. 올해 거 사업계획서하고요, 전년도 거 정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인제 지금 결정이 되셨나 하고 한번 확인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달앱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배달앱은 저쪽으로 인자 저희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쪽도 충분한 요건이 되면 2023년도에는 그쪽으로 인자 넘겨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긴다는 얘기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 13억 5천, 13억 5천을 지금 들이붓고 있고 배달앱에다가 5억 6천, 인제 하지도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도 않는 상품권에다가 380억 이 예산이 전부 다 이게 한 뭉텅이라고 봐야 돼요.

군산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재단이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을 인해서 상권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  상권 활성화를 시키면 내가 그 사람 시장을 시켜준다니까.  대통령을 시켜주고.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권 활성화가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상권 활성화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 비율이 30%인데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됩니까?  없어지는 업체를 더 줄여야 되는데, 15%, 20%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죽을라는 업체를 살려놓고, 죽을라는 업체를 살려놓고 해서 상권화를 다 죽이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어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달앱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보세요.  우리 배달앱에 기존 의존도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군산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쓴다고 그랬어요, 너무 불편한데.  그죠?

이 3개 사업이 전부 연관 사업이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은 저기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80억 없애야 되고, 공공배달앱 5억 6천 날려야 되고, 상권활성화재단 13억 5천을 같이 날려줘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한 번에 동시에 다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 삭감을.  왜?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배달앱 군산의 명수는 군산의 군산사랑상품권이 없어지면 이건 자연히 죽는 거예요.  이용률이 떨어져서.  매년 5억, 3억씩 거기다가 운영비 써가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앱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3개 사업은 전부 100% 날려야 된다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인제 과장님 때 엮어놓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배달앱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해야 되고 이 배달앱을 활성화할라면 계속 이 군산사랑상품권을 국가 지원 없이 계속 시도비로 이 무리한 돈을 써가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시행하겠다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군산시를 말아먹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벼먹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상권 활성화시키면 제가 군산시장 만들어 준다니까요.  저 다음에 시의원 안 나오고.  선거 안 나오고.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가 됐건 누구도 상권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방해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이란 말이에요.  남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이라도.  다 죽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다 죽이면.  망하는 상가에다 인테리어 해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상권, 이게 상권 활성화입니까, 상권 망하자재단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손을 들어주셔야 되고 되는 건 된다고 손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은요. 약간 중복 되는 것이 있는데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가 있어요, 8,300. 또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민간 시장 운영비, 용역비, 승강기 외 2개가 있어요.

민간위탁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이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잠깐만요.

김영란 위원

예, 179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179쪽이요?

김영란 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거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또 그 보조자료에 보면은 어떤 목만 전용이 됐지, 변경이 됐지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잠깐만요. (자료검토)공설시장 운영관리 이것은 지금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하고 왔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사업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인자 원래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는 전기안전관리사나 시설안전관리사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매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그 전기나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비가 계속 세워졌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란 위원

또 공공운영비도 공설시장 운영 용역비 즉 승강기 관리하는 용역비가 계속 세워졌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추석에 승강기가 멈춰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란 위원

이런 사업비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명절 앞에 이 승강기가 고장이 나갖고 서있었는데 요것에 대한 대처를 왜 못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지금 현재 공설시장을 지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노후화도 많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김영란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인건비성으로 이것을 계속 줬으면 여기에 대한 관리, 이게 사전에 좀 어떤 문제가 감지됐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 투입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설시장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해서 바로 조치가 할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히 인자 공설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주로.

그런데 그분들이 승강기가 고장 나니까 상인은 상인들 대로 힘들고 거기 찾아온 분들은 거기에 대한 화살이 계속 시로만 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2개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너무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부족한 점 대해서요,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178페이지요.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지금 올해,

김경식 위원

2000년부터 지금 한 몇 년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023년 했네요.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은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도우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도비가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 서비스 그 서비스 차원으로 당초에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주변 청소도 하고 그다음 상인회도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상인회 사무를 본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상인회 지원,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조원 역할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상인회.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인자 이것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서비스도, 기존에 있는 서비스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려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지금 시비만 1억 6,900, 약 1억 7천이에요.  그쵸.

그럼 1억 7천인데 이 예산을 아싸리 시장에서 10만 원 이상 상품, 물건을 사면 상품권 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요.  이건 170억의 효과로 나타나버려요, 매출이.

아니 제가 이게 뭐 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을 한번 따져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고 나갔을 때에는 나가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죠.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이 도우미, 사람도 없는데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물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인자 발상을 전환 좀 했으면 쓰겠다.

시장에 대해서는 인자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지원하고 또 시장도 더 힘들고 침체돼 있는데 우리가 인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발상.

와글와글이나 전통 이것도 다 사람들을 유입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거기를 따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이.  그럼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유입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 사람을 유입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뭐 할인 행사 할라고 막 하잖아요.  전날 행사를 하고 뭣 한다.

근데 여기 시장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을 유입하게 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않는다.  시장에서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서 이런 부분도, 물론 계속 해 왔지만 이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는 저기로 좀 했으면 쓰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조금만 해서 배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알기만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알기만 하고 하지는 못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닙니다. 인자 저희들도 인자,

김경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도우미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 돈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품권을 주든가. 그럼 뭔가 사람이 유입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가끔씩,

김경식 위원

10%가 할인되는데 거기 가서 물건 안 사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가끔씩 이제 도에 뭐 행사 있을 때요. 저희들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도도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쓰겠다. 지원이 다가 아니다. 진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아시겠다고 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또 배달의 명수라든지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지금 투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효과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내년 1월이면 실내 마스크도 인자 해제가 되는 그런 시기에 와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을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주무계장님들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지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방식만 답습을 해, 그냥.  바꾸면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발전성 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 우리 분석 지금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신다고 어제 우리 예산 심의에서도 그 부분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를 받았는데 분석하는 평가가 없어요.  코로나 시기 전과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시기 후의 대책 마련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해도 뭐 상품권에 대한 그런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의원님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 내용이 어떻게 올라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분명한 근거 제시를 해주세요.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향후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성 있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아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소상공인 가서 너무나 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고,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321억 5,100만 원 대비 169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도비 포함 총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서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유망 강소기업,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5억 600만 원,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구입비 5천만 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22년도 불용액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일반운영비에 1억 30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2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작자동차 대회 경주장 보강사업과 행사 관련 시설비 등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6,500만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19억 8,700만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총 72억 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비로 9억 원과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에 20억 원,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입니다.

조선업 관련 신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비 5억 원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해상물류비에 106억 원,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교통편익 지원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5개 산학연 간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0억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3억 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포함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등 총 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2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3억 4천만 원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로 도비 포함 1억 5,200만 원, 하단 부분 새만금산단 연구시설 용지 내 제조 분야 친환경관리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산단대개조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5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80쪽이 되겠습니다.

780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억 4,600만 원 증가한 9억 4,800만 원으로 임피 농공단지 보안용 CCTV 설치 등에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 추진 재료비로 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100만 원 감액된 57억 7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별도 자료 그 49쪽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10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3억 1,1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군산시에서 추가된 예산만 2억 3,800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천 했는데요. 올해는 2억 천이 증가한 5억 2천, 5억 3천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한 3~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예산액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으로 물류비를 좀 업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그 밑에 자체 추가는 왜 2천만 원이 더 된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만의 특별히 하는 사업 여성안심버스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퇴근시간 이후에 야간에 별도로 여성들이 안심을 해서 버스 별도로 1대로 그것은 시비만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로 185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제가 그 지원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 인제 우리 법률에 의해서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근데 19년에는 이 지원내역이 소기업이 60%고 중기업이 32%었어요. 20년에도 소기업이 60, 중기업이 40. 근데 21년에는 소기업이 93%고 중기업이 7%뿐이 안 돼요. 근데 21년에 왜 중기업이 이렇게 7% 대로 떨어졌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업의 열악한 근로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미리 사업비를 좀 신청을 합니다.

물론 다 올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희가 공고를 내면은 그 기업의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할 거냐, 아니면 뭐 LED를 할 거냐, 근로환경을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소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이 5대5라는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기업의 기준은 보통 120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20억 이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5천 억 이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군산시 한 1,300개 기업이 되는데요.  95%, 90%가 넘게 해갖고 이 대상이 다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다 구분을 하지 않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제 내역을 보니까 그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제 LED랑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제 향후에는 좀 중첩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1,300개에서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 3년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항목에서 지원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 의회의 여러 가지 인자 주문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중복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184페이지요. 보조자료 3페이지요. 위기지역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인자 지금 선박하고 조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조선하고 자동차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8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보조자료요?

김경식 위원

예, 보조자료 87페이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보조자료 제가 안 갖고, 예, 말씀하십시오. 보조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도,

김경식 위원

그럼 페이지 19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농공단지가 빈 단지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는 빈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임피가 지금 현재 4필지 정도가 비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위기지역 협력업체 물류지원 사업비는 우리가 2018년도에 산업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현대하고 지엠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인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87페이지 인제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사업 있잖아요. 봐봐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혜택이 얼마나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는 뭐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특혜가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은 좀 있죠. 근데 여기서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한다.

왜냐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근게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 몇 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체를,

김경식 위원

전체로 그 천 몇 개 사업장들 중에서 이 두 분류만 지금 물류비 지원을 받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자동차하고 조선은 우리가 힘들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이해를 좀 해요. 근데 여기 농공단지에다가 또 다시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기지역 협력업체 물류 이거 물류비 지원은 인자 내년에 1분기에 이제 끝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머지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은 지금 2년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형평성 좀 있었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다가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원하면 돼요.  근데 기타 그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업체들한테도 뭔가 지원을 좀 해야지.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그 나머지 업체들은, 뭔가 우리 시가 형평성이 없다.  특히 이 소상공인 이쪽으로 보니, 경제항만국 쪽으로 보니까요, 형평성이 없어.

그럼 이런 것을 하면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일반인한테도 해야 된다.  일반인한테는 아예 선택권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일반 국가산단이나,

김경식 위원

아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단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열악, 실컷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까 보면 관리비도, 관리비도 내주더라고, 보니까 농공단지에다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 시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시가 관리비도 내주잖아요. 그럼 관리도 해주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 시가 관리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저기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좀 갖고 하자.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요.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거기에 못 들어간 업체들한테도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는 관심을 안 두잖아요. 이번에도 아까도 일례로 들었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해가지고 사과한 거 알죠, 도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식 위원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도 형평성을 좀 갖고 좀 했으면 쓰겠다. 내가 이걸, 이거를 여기를 지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일반인들도 해줬으면 쓰겠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식 위원

어떻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라고 그러면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 기업이라든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지방산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관리, 그 농공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자기 농공단지 그 내에서 돈을 내가지고 어느 일정한 규모에 있으면 그것을 돈을 내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반 그 연막소독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왜 그 보조자료 85페이지에 서수, 성산 농공단지 관리소, 관리사무소 사무용품 구입이 나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기반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운영이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그 30개소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지만 다른 지역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같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물류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도 조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가 꼭 지원하지 말라는 걸로 들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길 지원하되 일반인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여러 가지 경우 모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 186페이지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요. 이게 지금 유휴부지가 지금 이게 결정됐어요? 구)경찰서 부지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데요.  여기서 용역과정에 저희가 어떤 규모로 할 건가, 부지는 어디 할 건가, 용역서를, 그 용역서와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론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여러 안 중에 하나로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청소년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을려고 같이 공모하는 사업 중에 도시재생과는 임대주택사업 플러스 저희 지식센터를 같이 해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 부지, 산단에 있는 부지, 그다음에 뭐 융합원에 있는 부지, 여러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지가 가장 적정할 거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사전에.

김경식 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다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부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지를 이렇게 똑 집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 미술관할 때 부지를 똑 집어가지고 하다 보니 안 됐어요, 그것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인제 저희가 여러 사례, 안 중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쪽 경찰서, 구)경찰서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그걸 거기다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가만있을까요? 그나마 부족한데, 주차장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안이 있어서 하나의 안으로만 넣어 놓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 여러 예를 들어서 뭐 세아베스틸도 옛날에 저기 기숙사 부지도 있을 거고 뭐 서해대 부지도 있을 거고 어떻게 확보할 수,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저희가 부지평가를 통해서 인제 선정을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요, 부지 선정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 부지는 어쨌든 주차장으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 주민들은 거기다가 뭐라 할까? 유료주차장 좀 해 달라. 너무 차가 주차 공간이 평일 날은 너무 적다 보니까 평일 날만이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김경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경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186페이지에 전북자동차 포럼에 1,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자동차 포럼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 20년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20년 된 건 알죠. 지엠 들어오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엠 나가면서 이것도 유야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군산에 타타상용차도 있지마는 자동차부품업체도 있고 회원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400명이 뭐 활동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상당히 이거 잘 되는, 저희가 군산에서 가장 잘 되는 포럼,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포럼을 했으면 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나중에 받고 책자로도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조자료? 결과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업무추진비로 지금 쓰여지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경봉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중에 국내여비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건 연구 육성사업 업무추진비잖아요, 천만 원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강소연구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동영상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그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쓰는 그런 업무 추진이 아니라, 생각하는 업무 추진이 아니고.

한경봉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라고 돼 있어요.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인자 국가산단에 급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풀비 성격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그때 소규모라든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의원이 이런 사업비를 잡으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예산이 지금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됐길래 잘 하셨다는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김경식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을 좀 할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 서수하고 농공단지 비품까지도 저희가 해주는데 이건 2,200만 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 780쪽에 보면 임피 농공단지에 이것도 자산취득 내지 거의 비품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왜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회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분양이 안 되다가 분양이 좀 1~2년, 올해나 조금 분양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저희가 그동안에 한 100억 넘게 임피 농공단지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인자 많이, 올해는 다 갚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예비비로 쓴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남은 기금은 예탁금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실 비품이라든지 사무실의 책걸상 같은 것도 전부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듯이 사무소에 하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고요. 인건비는 운영위를 그, 입주자 운영위에서 인건비는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농공단지에서 애로사항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뭐예요, 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력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업체의 인력 부족을 말씀,

김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인자 회계 분야는 한 1~2년이나 있으면 통합되겠네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김영란 위원

그러면 임피 농공단지는 계속 특별회계로 갈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특별회계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정산이 된다든가 그게 끝났을 경우에는 돈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 아직은 분양이 완료가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는요.

김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궁금한 거,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해는 도비로 잡혔는데 작년에는 국비였어요.  도비로 인제 작년 국비의 반절 정도 됐고, 시비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튼 그 이유 한번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지금 내년도 3월부터 12개월인데 사업비는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개사 60명에 숙소가 52개면 12개월을 한 것인지, 10개월을 잡은 것인지 사업비가 맞지 않아요.  사업비는 1년 치인데 사업기간은 10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제 임차비 지원해서 실제 신청자와 거주자가 맞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작년까지는 저희 고용노동부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를 1억 천을 받았습니다.  1억 천을 받고 시비가 2억 7천이니까 90%를 국비를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목이 바껴가지고 행안부 사업으로 돼 가지고 도에 위탁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는 예산을 매칭할 때 도가 3, 시가 7, 시가, 시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매칭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줄어가지고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지금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기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만 원씩으로 나눠서 사업기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맞춰가지고 다시 저희가 1월 달에 수요 판단을 해서 다시 계약할 부분은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사업기간을 연중으로 표시하셨어야지 3월부터 12월이면 10개월 간 사업기간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건 잘못 표기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기 경영자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가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수시로,

부위원장 이연화

신청자와 거주자가 맞는지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하시냐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인자 기준표에 혹시 가지고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월 임차료의 80%와 기업당 10명 이내, 그중에서도 뭐 신규자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돈을 줄 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기, 3개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과장님, 저기하는데 우리 증액된 예산들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물론 설명자료에 품이 담아져 있는데 명시를 좀 정확히 해서 제시를 좀 해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23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202억 4,800만 원보다 3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등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노동조합 관리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근로자 자녀 장학금, 노사합동 워크숍 외 노사문화 정착 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등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1억 1,4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과 최하단에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200만 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와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등 도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년의 날 행사 추진 등에 총 7천만 원, 군산대학교 내 진로지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3천만 원,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굼터 대학생 일자리사업과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게 행정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으로 총 5억 300만 원, 청년을 신규채용 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 최하단 부분에 저소득 취업 초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도비 포함해서 2억 4,200만 원, 전북 청년 두배적금사업 도비 포함 3,600만 원,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포함 8억 8,2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8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 부분,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5억 4,900만 원, 지역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의 예비창업 지원사업 3,500만 원, 청년창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주거 지원사업 등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 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 등 3억 7,800만 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에 3차 연도 출연금 7억 원, 하단 부분 군산형일자리 근로자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 유지를 위해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1인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사무장 한 분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 전체 1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건비 지원 차원인데요. 24개월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지는 선유도관광진흥회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무장이 마을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 보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이분을 채용함으로써, 선유도관광진흥회라 제가 잘 몰라서 이분이 선유도관광진흥에 있어서 군산시 전체 마을기업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편성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럼 도 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이 사업을 어떤 취지로 실행을 하고 내려와서 군산시는 이걸 또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 선유도관광진흥회 사무장 1명을 두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니까 인제 전라북도에 10군데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이 여기 사무장으로서 인제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인자 이 선유도관광진흥회의 판로 개척이나 이런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의 인제 어디서 영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선유도마을기업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연화

그런데 그러면 제목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 아니라 선유도 마을기업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업명은 마을기업 사무장이 인제 선유도를 지원하고 또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는 한 분으로 선유도만 해당이 되고요. 인자,

부위원장 이연화

2년 동안 선유도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못,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서동수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혹시 그 사무장 이력이 좀 있나요? 사무장 이력.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우리 의원님께 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왜 그냐면은 그 이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무장 기업, 마을기업 사무장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토속상품 뭐 판매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이 좀 나와줘야 좀 이해가 더 강구가 쉬울 것 같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202페이지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금 이거 신규사업이구만요.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하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그다음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이거든요.

근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저희가 군산형 청년수당을 전북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도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군산형 청년수당을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업 내용은,

김경식 위원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청년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내 거주 1년 이상 미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18세에서 39세 미취업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저희 군산시는 294명인데,

김경식 위원

신청자가 294명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인자 선별된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이 중에 모집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모집이 된다면 294명만 선별을 하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자 이 중위소득 150%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은, 6개월 동안 활동은 뭐 구직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인제 본인이 이 50만 원이라는 돈을 타서 인제 뭐 독서실을 다닌달지 학원을 다닌달지 어떤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이런 프로그램에 돈을 활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김경식 위원

그 프로그램에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금 있잖아요. 201페이지 쪽이네요. 보조자료 26페이지요. 여기는 예를 들어 청년취업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업한테 1인당 7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청년이 혜택 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은 인제 근속기간 6개월,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것도 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2개월, 24개월 시점에서 청년에게 주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6개월, 12개월, 24개월 근속될 때 각각 100만 원씩을 또 별도로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기업에다가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한테 주는 혜택은.

김경식 위원

기업한테는 70만 원을 주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70만 원씩 월.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상, 24개월 근속했을 때, 그러면 6개월 했을 때는 얼마 줘요? 여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다 다를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100만 원씩, 6개월 됐을 때 100만 원, 12개월 100만 원 해서 최대 300만 원.

김경식 위원

그때마다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6개월마다 1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96쪽 중간 정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요. 군산시장기 노동자 체육대회 1,800만 원이죠. 그 밑에 도지사기 노동자 체육대회가 470만 원, 170만 원이요. 근데 이건 도비 안 붙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이거는 저희가 인자 노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인제 도 단위의 전국 노조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도 단위는 지원비가 작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기는 시 단위 저희 하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고,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에 도비가 하나도 안 붙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숙지가 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안,

위원장 서동수

숙지가 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도지사 노동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비 지원을 왜 해줘요? 도비가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도에서는,

위원장 서동수

매칭 사업이라면 가능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도에서는 그 단체로 직접 지원을 하죠.

위원장 서동수

단체로 직접 지원은 내용 페이지가 지금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 단체로 직접 지원한다는 그 내시 있어요? 내시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한다느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

위원장 서동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하셔야지 두리뭉실 넘어가실라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예산의 조서가 삭감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기 노동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그건 당연히 맞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우리 시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당연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다음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참여하는 경비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지.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도지사 노동자 대회가 총 사업비가 얼만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총 사업비가 얼만데 그 부분에 지방, 우리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각 14개 시군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씩인데 이게 나와 줘야죠. 이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417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냐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를 거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내시서가 내려오지만

위원장 서동수

이거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직접 지원이든 뭐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논리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시라든지 다른 14개 시군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해서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예산서 205페이지, 보조자료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청년,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청년 나래 일자리는 처음 시작한 거고 이음은 이어서 하는 업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맞습니다. 연도 별로,

김경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사업명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 업체가 이걸 인자 업체도 혜택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업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 나래 일자리 47개사가 있고 이음은 34개가 있잖아요.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서, 무슨 교육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그것도 거기서 선정하니까 모른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김경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중소 제조업 중에 인제 특화 분야를 인제 디지털 분야를 하든 IT 분야를 하든 먼저 특화 분야를 지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확대를 범위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 우리가 기준에,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47개사를 지금 정했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인자 저는 잘 모르기, 그 50개사가 지원을 했는데 47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선정 기준이 어떤 식의 선정 기준이냐는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 우리 군산에 있는 사업장이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떠냐, 어떤 식에 있어서 선정 기준으로 하냐고요. 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일단은 기업 모집을 하면 자체 평가서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것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기준서가 군산시 기준서가 있냐고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럼 자료로 다 한번 줘보셔 봐요. 이거 지원한 게 청년 나래 일자리를 지원한 기업, 기업이 몇 개가 기업이 있어서 우리 47개가 선정되었고, 아니면 47개라는 걸 규정에 의해서 해놓은 것인가, 50개도 할 수 있는가 뭐 이걸 전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의원님께서는 47개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느냐,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진흥원.

김경식 위원

진흥원에서 47개사만 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군산시가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 기업이 알아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는가 한번 그걸 좀 그런 기준 이런 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과정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줘봤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하나 과장님, 요구할게요. 청년센터 지원사업 있죠. 우리 지금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8억 총 사업비 예산안, 예산액이 총 사업비,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0억 5,500만 원보다 143억 2,700만 원이 증액한 27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관리로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발전소 인건비와 209쪽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2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주택 및 상가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5억 5,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도시가스 관로 공사 사업비 등 총 2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사업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4억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과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2억 원, 그리고 하단 부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시설물 및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32억 4천만 원과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 54억 원 등 국도비 포함 총 8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62억 4천만 원, LPG용기에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군산시 해역 및 서해 EEZ 인근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주민수용성 및 사전타당성 검증 예산 등 국비 포함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비 1억 7,5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8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41억 3,300만 원으로 8개 과에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해수공급시설 구축 사업비 18억 원, 군산형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시설 구축 사업비 2억 5천만 원, 미성동 관내 수로관 설치사업 4억 3,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격노하게 받은 민원이 또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신청이 1년에 몇 가구나 신청을 받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절 이상이 지금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가 신청을 받고 몇 가구가 설치하는가 이걸 제가 물어볼려고 하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자료를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해요, 의식주가.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로 12억이 현재 예산이 섰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성산면까지 가는데 또 12억이 섰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커요. 적게는 뭐 770만 원에서부터 1,200만 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신청, 내가 즉 “내 부담을 다 할 테니 내 도시가스 넣어달라.” 해도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는 군산도시가스에서 이 가스라는 게 인자 관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구당 이렇게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김영란 위원

왜 우리가 도시가스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특히 더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입이 좀 약한데 이 추운 겨울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도 세금 내요. 더구나 도시가스 자부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 도시가스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뒤에서 보면 새만금특별법이 있어요. 새만금특별법에 여기에 부기명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다 투입이 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의회에 간담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요. 특별법도 있고 이것도 도시가스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12억 갖고는 안 되겠다. 50억, 100억 정도는 세워서 이분들이 살아 생전에 좀 가스 좀 따뜻하게 좀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내년에도 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부연 답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절 지원하고 도시가스에서 반절 하고,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도시가스 50%,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또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도시가스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으로 그 공급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도시가스에서는 하나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득을 창출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한번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최대한이,

김영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에도 좀 잘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가요. 50대50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도시가스를 누가 관리해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요.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 매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다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그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개정, 아니 경암, 구암, 조촌, 개정동 인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먼 쪽에 있거든요. 연탄을 3장 갖다가 올라고 해도 힘들다고요. 이런 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도시가스만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뭐 인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또 군산시 예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군산도시가스에서는 같이 하자고 해도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산시 도시가스 업체하고 타 시군의 도시가스 업체하고 이 분담 비율을 보면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시군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시가스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머뭇거리는, 자기네들 자체에 50%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니까 자꾸 더뎌지게 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시비 부담을 좀 더 늘리는 방안까지 좀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인자 우리 사업자 측에 도시가스 사업자 측에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다른 시군 예를 좀 찾아서 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는데 물론 앞으로는 좀 더 발전성 있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타이머콕 대상별 보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6% 정도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아니, 기초가 몇 %고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600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00가구의 몇 %, 아이면 몇 세대, 차상위가 몇 세대, 독거노인이 몇 세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거기까지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료 파악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게 안전장치라는 게 타이머콕이 보통 가스불을 켜놓고 켜져 있는 걸 인지 못해서 인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랬을 때 이 비율이 어디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왜냐면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더 이거에 대해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부연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이게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제가 뭐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매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를 하면서 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부담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한번 행정을 그렇게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취약계층은 자기부담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자부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왜 그냐면, 자부담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타이머콕은 자부담이 없고,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왜 그냐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자부담이 있는 거는 그 용기 시설개선사업 그 사업인데 잠깐 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은 좀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213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곡동에 이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공사비 문제 때문에 발주처하고 업체 간의 이견 때문에 개장시간이 늦어졌잖아요.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이게 개장이 이루어졌다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수소충전소의 근처 환경을 보았을 때 충전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지곡동에 있는 충전소는 이제 군산시하고는 상관 없이 민간 사업자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직접 수행한 사업이라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인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취지를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주변에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소충전을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은 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건 뭔가요?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시민들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많은 거리를 좀 이동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수소가 부족해 가지고 충전을 못 한다든가 인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인제 이미 인제 개장이 돼서 충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충전을 하고 나서 나갈 때요. 바로 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우회전을 할 때 앞에 있는 화단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화단을 좀 없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받고 있거든요, 저희 지곡동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는민간사업이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트윈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수소충전소 지곡동에 그 은혜산부인과 옆에 거기 수소충전소 설치한 것은 관리감독을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트윈 구축사업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그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저희가 인제 추진하는 것은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곡동에 설치했던 사업은 환경정책과의 주관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잖아요. 지곡동 그 수소충전소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자 들은 얘기는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좀 해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조치이행계획을 할 것인지, 우리 과에서, 물론 환경정책과하고 관련된 예산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만금에너지과도 해당, 우리 과에 전속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결점을 찾아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해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사업자 측이 해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적인 부분까지도 저기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윤신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수소충전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 사업자 공개 모집까지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이제 모집할려고 그 제안 요청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뭐 개요나 뭐 이런 거 큰 틀에서 된 건 없네요, 그러면? 큰 틀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그니까,

김경식 위원

여기 이게 진행되는 인자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니, 2021년 5월부터 시작했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식 위원

그 진행 과정을 한번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더 좀 보충자료를 더 주시든가 설명을 여기서 잘 해주시든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니까 디지털트윈사업에서 나오는 수소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별도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국비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분간은, 일단은 뭐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운영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공사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할 때 이제 디지털트윈 쪽에서 나오는 수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실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지금 제안 요청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그 설명 들어가지고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그리고요.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만 운영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다른 또 뭔가를 기획을 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부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뭐 뱀이 많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시설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좀 더 그 자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휴식공간을 취할려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김경식 위원

거기를 보면은 휴식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늘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뭔가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임대를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축물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막 계속해서 늘려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놓고 이게,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재 상태에서,

김경식 위원

이 상태에서 놓고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보조자료에 보시면 한번 한 2~3만명 정도 연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김경식 위원

아니 인자 이런 거죠.  뭐냐면 이게 그것이 인자 우리 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무엇이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진행을 해 왔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것을 더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잠재적으로 힐 것이냐, 이것도 용역을 한다든가 이것도 뭐 용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어차피 이 예산은요, 매년 나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삭감됐고만요.  근데 이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이것을 정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한다고 하면 올해보다도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시설 투자 안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왜 그냐면 우리 과에서 이거 못하면 뭐 아동청소년과로 넘기든가 뭐 어디, 아니 무슨 다른 과로 넘기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효율성 있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운드인가요?  이게 바운싱돔인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면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RC카 체험 때문에 가기도 하고 두 가지 인자, 두 가지를 어떻게 좀 효율성 있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실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1시간도 못 있어요.

왜냐면 가서 있으면 먹거리도 없지, 그늘도 시원찮지, 부모가 인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간식이랑 가지고 가서 먹을라고 해도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놀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좀 어떻게 구상을 해야지 않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늘막의 경우에는 인제 올해 지금 2군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설치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장소가 계속해서 어떤 예산을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어떤 그 주문을 계속 해서 나갈 것인지,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시냐 이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판단을 여러모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용역을 준다든가, 뭐 그걸 어떻게 향후 처리를 대책을 한다든가 뭔가 결론을 냈으면 쓰겠다. 이대로 질질질 끌고 가지 말고. 누가 뭐 이거 해달라 하면 조금 그늘막 설치하고 이거 해달라면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이 사업을 좀 뭔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것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취약계층에 지금 가스안전시설 보급하잖아요. 뭐 LED라든지 타이머 보급사업이라든지 또 LPG용기 사용기구도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자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먼저? 우선 대상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타이머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뭐 그 맥락은 똑같잖아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LPG용기 같은 경우는 그 위주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5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에 대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 읍면동에다가 인제 신청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 오면은,

위원장 서동수

읍면동에다 신청을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거는 인자 복지부서에서,

위원장 서동수

총 몇 세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만 6,800세대, 만 6,900세대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진행률을 보면 지금 뭐 1,930세대까지 지원을 지금 했는데, 타이머콕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만 6천 정도를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선 대상 범위를 거기까지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인제 1,930세대를 했는데 언제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도비 보조도 있지만, 그 관계도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 대상자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500세대 계획을 했던 거보다 오히려 지금 부족하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 3차 모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위원장 서동수

부족하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신청을 않기 때문에 부족,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신청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물론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당연하죠.  저는 이 대상자들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만 6천 세대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지금 잡았지만 지금 5개년에 지금 1,900세대뿐이 못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는 뭐냐?  안전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이라는 건 예고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끝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 있죠,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특별회계 우리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경우에는 이게 좀 한전,

위원장 서동수

아니 물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우리 특별회계로 잡아서 이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제 발전소 특별회계 경우는 한전에서 이제 그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해당 사업들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그 가스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특별회계 쪽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인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상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찾아서 해줘야죠, 당연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예산은 인자 한전이 지금 뭐 3천만 원, 뭐 4억, 국비 포함해서 4억 천, 뭐 LED 교체는 뭐 4억 1,60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추경에서라도 이거 예산 범위를 잡아서 해줘야 한다고 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가지고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노력이 아니라 이거 해야 한다고 봐요, 저. 언제 취약계층들 다 이거 할 겁니까? 안전시설 보충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LED 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이머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끝내줘야 돼요. 질질 끌어선 안 돼요, 이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표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해양항만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8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189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포함해서 1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군산항과 제2의 군산항이 될 새만금신항 간의 원포트 전략 수립을 위해서 민관협력 新거버넌스 구축,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연구용역비 등 3억 원 등 총 3억 4,900만 원과 군산항 Port Sale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정비로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0억 8,900만 원과 금강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에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부터 220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정비사업 시설비 등 5억 4,600만 원과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하여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공기관 위탁사업비 6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9억 원 및 시설비에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포함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 부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무녀2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방어항 관련 사업으로서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12억 원,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사업비로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2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등 2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으로 선유3구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9억 원과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8,100만 원,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21년 서래포구, 두리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67억 400만 원, 2022년 야미도 어촌뉴딜 300 사업비로 시설비 2억 3,500만 원과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3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023년도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600만 원과 어청도 해안 산책로 개설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 선유2구 물양장 조성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어청도 및 개야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로 10억 600만 원과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 사업비에 4억 5천만 원, 명도 산책로 정비 공사비로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연도 해안길 개설공사 1억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7,500만 원, 무녀도 호안도로 월류방지 및 안전시설 확충 1억 원,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선유3구의 마을안길 정비 사업비 1억 원, 개야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야미도와 어청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만과에서는 바다쓰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입이 좀 있네요, 국도비 수입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 EEZ 사용료에서 부담하는 도비 지원 성격의 사업비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국도비가 있는데 강하구 쓰레기 15억, 바다지킴, 환경지킴이 2억 7천, 해양쓰레기 6억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응항에 보면 일단 비응항에서 조금만 육지로 넘어오면 거의 바다에서 사용하는 폐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다시피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요.  거의 쓰레기는 바다쓰레기인데 자원순환과에서 인력을 투입할, 투입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  옥도면에서는 너무 멀어.

거기 지금 현재 인자 보조자료에서 제가 비응항이 거기에 속한지 안 속한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 수입돼 오는 이런 예산가지고 그 비응항에 쓰레기는 못 처리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국가어항이고요. 그때 종전에는 그때 항만물류과에서 했을 때 일부 전체적, 총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각 파트별로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김영란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국가항만이라는 것은 항만시설 내에 있는 거의 인도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말하는 쓰레기는 육지 쪽으로 확 와가지고 항만에서는 자기네 분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신시도 입구에 보면 방파선이 쭉 있죠.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계속 바다에서 떠오니까 거기에도 쓰레기가 매년 이상 몇 키로가, 근데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번도 쓰레기 처리한지를 못 봤어요. 이것도 부서 간에 협업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지역인데 우리 시 관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비응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서 안에서도 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 협의를 하시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뭐 중국에서 떠 왔네, 어쩠네 해가지고 계속 방치돼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매일, 매주 그 청소를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근게 이런 부서에 가서 이런 국가기관에 가서 좀 철저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제 두 번째는 또 몽돌 해수욕장 있죠. 몽돌 해수욕장하고 신시도 대각산 올라가는 데 또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쓰레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여름철에 사람들이 좀 오고 대각산 올라가는데 관광객들이 좀 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안, 우리 고군산군도는 지금 떠오르는 관광지인데 이런 해양쓰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들이 바다쓰레기로 인해서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일단 한 푼도 낭비 없이 디테일하게 사각지대가 없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보면은 지금 우리 PF 확보 되었나요? 타인자본.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의 PF시장이 12월 말까지는 꽁꽁 얼어붙어서 거의 폐점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 1월 초부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금융기관과 함께 민간 사업지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 PF에 달렸다고 봐요.  저희들도 각별히 또 산자부라든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우리도 기다려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일정기간에 법률가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자문해서 검토를,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일정기간 안 되면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한 내년 2월까지는, 2월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와 반면 같이 각종 행정 절차라든가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또 그런 것을 추진해서, 물론 PF 조건이 있습니다.  PF 조건이,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그니까 결론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PF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11월, 올해 11월까지로 알고 있고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재고를 하시겠다라고 원초계획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11월 23일까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승인의결 됐다라는 게 최종 지금 결과치예요. 결론은 안 된 거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 인자 실행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 확보라든가 건축허가 완료라든가 사업 시행 이행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고려 안 하고 처음부터 이걸 시행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그 입주심사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체들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입주심의위는 새만금청, 우리 시, 전북도 해서 지난 11월 23일 날 입주 심의 승인이 났고요. 최종 지금 입주 승인이 나서 지금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 내부에서 토지 감정평가 지금 감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뭐 다른 거는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기 때문에 전체 시행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218페이지요. 군산항·새만금신항 기능재정립 전략 수립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3억 정도 필요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군산신항과 기존 군산항에,

김경식 위원

그것은 인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군산시가 3억 이상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국장님, 혹시 아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내실 있게 할려고 그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지금 할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용역 그 자체가 내실이 있고 좀 뭐 약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3억이라는 큰 그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확고부동하게 지금 주장을 할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1억, 2억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은 내실이 없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점이 아니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런 것은 인자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담아주는 거고, 3억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담아줄 수가 있다 그것을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의원님, 인자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25년도에 끝나요. 기본계획인데 그 수정안이 인자 25년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항에 대해서 각종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및 공유수면의 경제적 활용가치 여러 가지 자료조사가 많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실 있다, 뭐 돈이 적어서 내실이 없다. 물론 감독에 따라 차이는 나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과업비를 줘서 효과적인 성과를 내야지 않냐 저는, 저희는 그렇게,

김경식 위원

왜냐면 우리는 군산은 자체가 신항만 건설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항만이 건설되면 이쪽 우리 부두에 이쪽에 군산항 이쪽에는 물동량이 떨어지고 이런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3억을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 그 부분이, 근데 인자 군산시가 과연 3억 이상, 2억 이상 들여서 하는 용역이 과연 몇 건이나 있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제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런 의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자 페이지 220페이지요. 고군산 탐방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럼 선유도에는 지금 주말에는 객실이 부족해요. 그죠? 이게 선유도에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선유도2구 들어가다 보면 초입에,

김경식 위원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가장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수입이 2,500 정도고 지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대책을 세우고 뭐가 잘못돼서 이렇다라고 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의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어떤 이게 탐방센터가 어떤 일정한 수익시설이 아니고 관리시설이고 또 우리 직원들, 의원님 포함해서 휴양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우리 군산시에서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예산 대비,

김경식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선유도는 사실 주말에 펜션 얻을라면 한 십 몇 만 원 이상, 주말에는 한 20만 원 정도 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는 한 3~4만이면 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의회 포함해서 한 4만, 18평 5만 원 뭐,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나가고,

김경식 위원

근게 이제 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객실이 이렇게 남아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뭔가, 제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홍보가 없어요, 홍보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우리 인자 직원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새올이라든가 각종 그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 별도의,

김경식 위원

그면 이건 우리 직원들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해서 지금은 아마 주말에는 아마 광클릭 해도 예약하기 힘들 겁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과장도 힘들어요.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 그럼 여기 자료는 뭐예요? 자료 준 것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의원님, 제가 그 부연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수익사업보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관계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다 홍보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직원들의 하나의 휴게, 휴양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직원들만, 우리 직원들만 콘도 식으로?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을 너무나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그러면 직원들도 그것을 좀 기피하고 그러는데 사실 주중에는 18평이 5만 원입니다. 주중에는 5만 원이고, 주말에는 뭐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하나의 휴양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주중에는 사실 좀 직원이 휴가 가고 사용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매 주말마다는 아마 광클릭을 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열어 놓으면 선제적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저기 선유3구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영업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일부는 2층 한 군데, 밑에 층 한 군데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내년도 예산 1억 원 세운 이유는 그 세울 당시에 어떤 그, 밑에서는 회를 뜨고 위에서는 뭐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컨셉으로 나갔는데 세월이 좀 바뀌다 보니까 각자 현장에서 회 뜨고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옆에 지금 어촌계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번 년에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금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가동은 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금 가동은,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돼 있는데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가동, 일부 가동,

김경식 위원

답보 상태로 있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완전히 전체 가동은 안 되고요. 일부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좀 어떻게 잘 좀 해보셔 봐요, 이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열심히 해서,

김경식 위원

건물 지어놓은 지가 이게 지금 몇 년인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열심히 해서, 지금 옆에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리모델링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되돌려 줄라고 해요, 소득증대사업으로.

김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선유도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 저것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선유도 해수욕장이 지금 예전에 그 도로가 육지화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도 개설하고,

김경식 위원

도로 개설해 가지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는 인파는 좀 줄어들었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말이라든가 뭐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가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계절 관광지예요. 사계절,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김경식 위원

이게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인한 관광객이 아니라 고군산군도의 사계절 관광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산은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집중돼 있어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점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가장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뭐 선유8경 중에 우리 해수욕장도 하나 포함이 돼 있고, 주변, 그래서 꼭, 뭐 거기가 대중시설이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요. 저희는 인자 그 해수욕장이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김경식 위원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민간위탁을 꾸준히 지금 해년마다 안전요원이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항만과도 이게 선유도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비경이나 이런 걸 고군산군도에 무슨 저기로 오는데 너무나 이쪽에다가 치중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변산 해수욕장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변산 해수욕장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맞습니다. 뭐 해수욕장도,

김경식 위원

우리는 선유도는 해수욕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관광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바람도 쐬고 특히 우리 같은, 맨날 출장 가서 보는데 별 감흥은 못 느끼지만,

김경식 위원

이것을 비교 자료를, 비교 자료할 때 보면은 변산 뭐 모항 여기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인 해수욕장 비교 하는 것은 잘못됐고 해수욕장의 기능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기는 하는데 과다를 하는 것보다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그래서요. 우리가 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의 큰 자원입니다. 자원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시켰고 내년에는 설계비로 뭐 다양한 야간에도 체험거리라든가 여름 아닌 다른 때도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편익시설도 하고 야간시설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여기는 근게 인제 이를테면 선유도는 해수욕장이 아까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해수욕장만의 기능이 아니라 관광지의 기능이니까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해야지 변산이나 무창포, 뭐 대천 해수욕장 이런 데하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수준은 해수욕이 작년, 모르겠어요.  자료가 내가 어떻게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해수욕 인구가 여름철에 제가 가서 봐도 별로 해수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영인구가 작년하고 근게 2020년도, 2021년, 2022년도를 비교해서 좀 데이터화를 좀 해서 해수욕 인구가 적으면 적은 만큼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왜 선유도 방문객은 늘어나는데 해수욕 인구는 예를 들어서 좀 줄어들었다든가, 그 데이터는 없죠,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데이터 드리겠고요. 뭐 아직도 저희 지금 다른 인자 대천이라든가 변산이라든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어떤 가꾸기 나름이고 저희들도 군산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고 고군산에서,

김경식 위원

제가 그걸 저기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트렌드를 좀 바꿨으면 쓰겠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거하고 지금하고 계속 똑같은 트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바뀌서 뭔가 좀, 근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여름에 해수욕만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무슨 볼거리를 한다든가 즐길거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바꿔서 좀 더 관광 쪽으로 유치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좀 자료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관리비가 있고 안전관리 민간위탁비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이 있고 고군산 탐방 여기 급양, 아니 고군산은 잘못 됐네.

그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까지 여기 보면 급양비가 있는데 어디는 8천 원이고 같은 선유도인데 어디는 9천 원이에요. 민간위탁이라서 9천 원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민간위탁은 규정에 의해서 산정 방식이 있고 또 일부, 일부 그 해수욕장 기간 안에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어디는 상황실 근무자는 8천 원인데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급양비가 9천 원이어서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건 자료로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어쨌든 사업 목적에 의하면 안전한 청소년 해양레저문화를 창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도모가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한 5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 지금 교육 대상자 선정이 계속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인제 활성화를 도모할려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복이 되고 있고, 같은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이 다음 해에 좀 더 진화된 사업이 창출이 돼야지 여기서 목적하는 활성화에 도모, 활성화 도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유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럼 도모가 아니라 그냥 일회성 체험에 끝나는 거잖아요.  매년 같은 해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원님 지적에 맞습니다. 사실 해양 이 예산은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해양소년단들 관련 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여름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과후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안전체험이라든가 해양에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으로 잡혀진 거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허투루 안 쓰고 하여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미비점 보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2~3년 동안 이제, 이제 도모를 좀 하실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계층이 좀 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사업, 여기보다 좀 더 진화된 사업도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그 상당히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해양소년단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기에 보면은 수영장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세월호 이후에 잎새뜨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을 조금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시설 청소년들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중첩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 온 아이들은 뭐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만 그 외에 인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 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좋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걸 좀 확장시켜 주시면 어떨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욕구는 많고 한정 자원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초중고, 대학생들 해가지고 한 뭐 500명, 작년에는 한 391 정도 6회 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을 노력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사업을 좀 확장시켜줘도 좋을 것 같애요. 순항 안전교육도 좋고요, 카약도 좋고. 모터보트도 애들이 접하지 못하거든요. 제트스키도 마찬가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해양소년단 자체에서 그 강사들, 강사진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사랑하고. 좀만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앞에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관리 있지요? 선유도 직원 휴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그 앞전에도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객실 현황을 봤더니 8개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거의 건수가 8월 달만 좀 건수가 있고 나머지는 평이하거든요. 근데 2022년 올해에 와서는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8월도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아까도 설명,

윤신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제가 그 부분은 홍보가,

윤신애 위원

일부 의원님들을 알게 하시면 안 되죠. 홍보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직원들만 휴양소인데 그 직원의 그 범주가 의원님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어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윤신애 위원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작년서부터 우리 직원들도 이거 지금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몰라서 사용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규자라든가 얼마 안 되는 직원들께서는.

근데 인자 작년서부터 어떤 모 직원에 의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 콘도라든가 그런 것처럼 사이트를 개방을 해서 누구나 다 손쉽게 예약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설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는 하여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뭐 일부 전문위원들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새올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기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그런 의향이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그 사이트를 새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 하시면, 우리 직원들은 주말밖에 사용 못하는데 인자 주중에, 주중에는 거의 남습니다.  거의, 거의 일부 많은 시설이 남아, 공간,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청도 산책로 개설사업 설계 완료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까지 해서 올해 안은 계약까지 해서 아마 선급금까지 나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선유2구 물양장 조성사업 이것도 설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계가 지금 다 끝나서 자재 뭐 특허공법이라든가 심의해서, 심의해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착공해서 내년 한 중순, 하반기 이전까지는 상반기에는 준공될 것 같애요.

위원장 서동수

이게 2개 사업이 2023년도와 2024도에 인제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이게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의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지마는 주민들 공청회를 한 2번 정도 했고요. 선유도2구는 공청회 2번도 했고 또 선유, 어청도 같은 경우는 직접 어촌계장님, 그 개발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사업 설명도 했고 충분히,

위원장 서동수

인자 알았어요. 내용은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보조자료에 위치까지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만 지금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적으로 자료 부분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내용 있죠? 그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리모델링도 했고 또 증축사항이 또 있어요. 있고 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리모델링하고 증축인데 기존에 어촌체험마을센터를 갖다가 지금 증개축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가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것도 있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별도로 인자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어촌 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그 옆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예산이 인자 한번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코스를 미리 어디가 먼저고 의의가 어디가 먼저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조건 부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조건 부여를 했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왔을 때 조건 부여를 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남아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그 이행 약속을 지키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해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총 26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력을 설명드리면 섬주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금 1억 6,800만 원, 섬지역 일반인 여객 운임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등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어민공익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등 5억 2,1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4천만 원, 어업인 편익시설 장비 지원 1억 2천만 원,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 2,3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 10건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4억 1,300만 원, 김 어망 어구 지원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 6억 2,5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마을어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8억 4천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 3,2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5억 3,100만 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양식장, 어장 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으로 2억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1억 2천만 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지도관리에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친환경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4억 8,500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재료비로써 3억 2,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로써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2,300만 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6억 3,70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4억 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4,800만 원, 태풍 대비에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8,3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으로 8,700만 원, 그 하단 부분인데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국도비 포함 6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해수 인·배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7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6,600만 원,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특산물 홍보 등으로 1,100만 원, 어선어업 얼음 구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7,800만 원, 수산물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1천만 원, 수산식품산업발전 실행용역 1억 2천만 원, 수산물 지역특화상품 홍보 판매 지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운영비에 1억 5,100만 원과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비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수산과는 작년 대비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뭔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가장 먼저요.  수산 그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그 수출가공 단지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380억 공모사업 확정된 사업이 1차 연도 사업이 본격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8만평 중에서 7만평에 대해서 민간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로 해수 인배수 시설사업을 저희가 도에 집중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고요.

저희가 또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5건 정도를 추가로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모처럼 시비사업이 나오는데요. 항만과하고 좀 중복도 돼 있고 여러 부서하고 막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낚시문화 한마당이라든지 또 여성어업인 리더양성 이런 경우에 꼭 시비가 필요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낚시 한마당은 작년도에 최초로 했고요. 내년 사업으로 두 번째 하는데요. 그 낚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님들이 인건비나 다른 걸 안 받고 선체 비용을 안 받고 그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여성어업인들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하는데요. 여성어업인들의 역할이 어촌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지원이 없다가 지금 그 결속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부터 지원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수산물, 새만금 수산물식품 가공 수출가공센터 종합단지 오전에 제가 소상공인과 지원할 때 우리 국장님이 자부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부담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들어와서 하는 업체들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거기는 별도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지금 입점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되면요.

김경식 위원

조성되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아까 제가 오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여기는 몇 백 억 국비사업을 하고 여기 중소유통도 100억이 넘는 그 100억 가까이 되는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시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데는 자부담을 계속 해라, 해라. 할 때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상황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지적했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자 보면은 봐봐요. 페이지 251페이지 택배비 할인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택배비 할인은 누구를 위해서 할인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우리 지역에 스마트, HACPP 기반의 수산가공업체들과 유통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작년도 국비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김경식 위원

인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게 경제항만국 소관이잖아요. 어디는 코로나로 어렵고 어디는 코로나로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쪽은 일방적으로 자부담을 요구하고 한 쪽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비를 갖다 줘, 시비를 갖다 택배도 이렇게 할인 쿠폰도 해주지, 근게 나는 이게 국장님, 형평성에 어긋나다. 여기는 군산시민이고 여기는 군산시민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이 사업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하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경제항만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달라 이거예요.  오전에 계속 말한 것처럼.

산업혁신과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데 물류비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또 농공단지 안 들어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근본적인 틀을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어느 데는 어느 과장님은 열심히 해가지고 무료로 다 해주고 어느 과는 과장님은 들 열심히 해서 자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원칙적인 것을 잘 좀 했으면 쓰겠다.

여기 막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어려운데 왜 지원 안 해주고, 지원 못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에서는 그것 좀 신경 좀 썼으면 쓰겠어요.  다른 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인제 사업마다 하나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해산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 조성을, 1만평에 대해서 조성을 해놓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단지화를 시키면 그분들에 대한 그 활동력이라든가 아니면 HACPP 그 기반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수 인배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 지금 열악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이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왜냐면 봐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 244페이지 같은 거 양식장, 김 이것도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뭐 특정 저기가 아니라 전체적이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자부담 있어요, 이것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부담 이건 40%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해, 동등하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근데 의원님, 자부담이 40%가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김 양식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10% 짜리도 있고 40% 짜리도 있고 60%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의 그 사업마다 약간씩은 틀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으면 쓰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촌체험 휴양림마을 운영 있잖아요.

보면은, 인자 자료 이렇게 보면 사무장 채용하고 이렇게 한 거 그러면 신시도하고 선유도하고 방문객 수의 차이점이 뭐죠? 체험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좀 있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좀 체험마을마다 성격이 좀 틀린데요.  신시도 같은 데는 우리 유튜브랑 보면은 삼시세끼 신시도 민박집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몇 백만 뷰 할 정도로 좀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체험마을을 통해서, 어촌체험마을을 통해서 굉장히 알려졌고 그분들이 체험마을과 지역 민박까지 병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근게 구심점이 돼 가지고요, 체험마을 안내소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 수를 포괄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선유도 같은 경우는 직접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통해서 갯벌체험, 아직은 갯벌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산정해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같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같이 소요가 되면서 선유도를 좀 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그 섬마을 작은 축제를 저희가 지금 각각 장기적으로는 인자 각 섬마다 특색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그리고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그 섬마을 작은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선유도에서 2천만 원, 1,5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앞으로 인자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체험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소형어선 태풍 대비 그거 행감 때 지적사항 나왔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지침내역이 내시가 좀 바뀌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직접 공문으로도 했고요.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침이 마련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좀 지침이 바껴져야 한다고 봐져요. 문제는 뭐냐? 톤수 제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허가어선 제한 이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 맹점은,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해줘야 다양한 어선들이 태풍을 대비하는 거지 어떤 허가어선만 태풍 대비하고 다른 선박은 선박이 아니에요? 글잖아요? 선박은 총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업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상기를 시키시고 그 내시가 변경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수산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광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는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5억 3,93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82억 7,5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56페이지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 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 선양사업으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문화 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6,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4,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 운영비 1,200만 원, 군산의 향토사 연구 및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군산문화원 활성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콘텐츠팩토리 인건비 등 운영 관련 경비,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 및 일자리 창출 등 신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4억 3,5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110만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군산시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3.5 만세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영상 자료화하고 대국민 홍보함으로써 항일투쟁의 중심 군산을 재조명 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서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천만 원, 선교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2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이후부터 26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0개 문화 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3,460만 원과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 시행하는 고운 최치원 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관광, 사진공모전 등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9,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사업으로 5,94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3억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 등으로 1억 5,454만 1천 원, 해외문화교류사업 활성화비로 5천만 원, 아동미술작품공모전 937만 원, 제38회 군산새만금 전국 사진촬영 대회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 행사 지원으로 도비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쌍천 이영춘박사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KBS 가요무대 공연에 도비 포함 4억 원, 군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공연 컨텐츠 제작을 위한 군산 희망콘서트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에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까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에 1억 7,750만 원,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9천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에 4억 2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적 문화재 체험형 가옥 보수정비에 6억 2,400만 원, 도시적 목조 문화재 5개소 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향토문화유산 염의서원 및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천사 보수정비를 위해 자체 사업비 6천만 원, 전통사찰 상주사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운심사 편의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 2,197만 6천 원, 문화재 주변 제초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문화재 관리인 및 도슨트 보상금 등 제반 관리경비에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은적사 등 전통사찰 5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유물조사비 1,900만 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정비 3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등에 1억 5천만 원, 화석산지 주변 환경 정비에 도비 2,6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재난방지를 위하여 방범시설과 전기시설에 1천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서 보존처리에 국도비 포함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보수설계에 3천만 원,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에 13억 원, 군산 구 십자의원 보수정비에 9억 원과, 273페이지에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재난방지 방범시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비 3억 원,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총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에서부터 275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과 제반 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말랭이마을 내 빈집 매입 등 환경정비와 녹지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총 4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7억 1,554만 9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기금 전입 등 3억 5,473만 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58페이지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없는 것 같애서 그 자료요청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군산문화원,

박경태 위원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 2천만 원 짜리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도 보조자료가 없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문화재시설계 관련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게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다 세워졌어야 할 거를 작년에는 본예산에 분담해서 예산부서에서 나눠서 세우라 해가지고 본예산에 나눠서 세운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추경에는 안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추경 반영을 인제 저희가, 추경에서 저희가 세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삭감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하니까 일부를 나눠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나눠서 세운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인제 올해는 전체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작년에도 본예산액에, 근게 본예산만, 본예산 부분만 이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년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우리 문화도시가 공모에서 지금 선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걸로는요. 지역 안배하고 또 하나는 재수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노력도 잘 하고 했는데 그 큰 대원칙을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럼 다음 공모 때 또 참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예산을 그럼 예비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3억을 지금 증가시켰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이 문화도시가 초창기가 아니고 이제 4차, 5차, 4차까지 선발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도시들이 사업비를 20억, 30억씩 이렇게 늘려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올려서 내용은 좋지만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예비 문화도시에서 본 도시로 선정된 도시들 예산이 크지 않은 예산 같은데 지금 고창군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군 같은 지역은 좀 금액이, 저희보다 7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 지역은 저희보다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예비도시 선정된 곳들은 20억, 30억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의지 표명이나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태 위원

여기에 지금 면적이나 인구수를 적어주신 이유가 그 면적이나 인구수 비례해서 예비 문화도시 사업비가 책정이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현황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박경태 위원

그럼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그래도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 중심으로 우선은,

박경태 위원

저희가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시키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요인이 심사에 반영이 되잖아요. 평가위원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고 질의 나머지 하겠습니다. 방금 259페이지 문화도시 했는데 그 내용상에 지금 박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 안배와 재수도시의 큰 틀 대전제를 어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의지 표명에서 3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본 도시 될 걸로 보고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 사업,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영향이, 아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작년도 근게 올해 금년도 문화도시는 저희가 3월 이후에부터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7억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증액을 좀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사업 자체도 지금 시범사업을 12개만 했는데요. 총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17개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올릴 때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5대5 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미진을 했다라는 것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증액 사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안배와 재수 말고 실질적 우리가 금액을 책정할 때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새로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의지 표명,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지역 안배, 재수도시, 큰 틀.  그래서 군 단위 봤을 때 저희와 비슷한 규모기 때문에 시 단위에는 우리도 이렇게 예산적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 딱 그거거든요, 큰 틀에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거에다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12개만 했거든요. 근데 총 사업,

설경민 위원

시범사업을 12개 하나 15개 하나 제가 들어보면 15개를 한들 12개를 한들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그니까 만약에 7억 짜리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예비도시를 진행을 했을 때 반드시 떨어진다는 기준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사실은 인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욕심을 좀 더 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역 예술인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좀 참여가 저조했다 그런 판단도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평가 때 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참여자를 좀 넓히고, 참여자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한 주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비도시 조성사업 예산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단일사업으로 여기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군산시에서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도 내용적으로 포함돼 있는 게 있어요. 뭐 동네문화카페랄지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니까 다, 그니까 기존에 군산시에서 문화적으로 문화도시에 선정하거나 문화예비도시 조성사업에 관여된 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존의 사업비를 연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왜 그냐면 저희가 문화도시 할 때 처음 이 사업 취지가 주민 역량 강화에 핵심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성숙한 문화인이 되면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 가는데 용이하다 이런 그 취지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사업 내용 자체가 낸 사업비에 대한 시행계획을 그 심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연계 불가능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찾아서 이제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예산, 사업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등을 여기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목의 사업을, 사업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 예산에 포함해서 쓴다면 전체적으로 시 재원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니까 균형이 이쪽에 있는 사업의 예산을 기존으로 줄이되 이 사업 목을 이 사업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예산은 어차피 여기서 집행하나 문화사업 관련 사업이니까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연계해서 하실 수 있다니까 해보시고 이거는 뭐 저희가 조정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59페이지에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인데 올해 진행된 것은 대통령배가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국 대회인데 전국 대통령배는 아니고요. 저희 시 주관으로 하는 대회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한 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인제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냐면 공기관, 공기관 이전금으로 돼 있는데 전북창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인제 내년에는 전국 대회입니다. 2020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내년도에 하는 전국 대회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설경민 위원

가장 큰 규모이고 도비만 지금 오른 만큼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국비는 직접 그 e스포츠협회로,

설경민 위원

직접 가고 도비는 1억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도비 증감은,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증액분만 증액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3.5 만세운동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이 제안을 군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 계획은 세우고요. 그쪽,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저희가 이제 선교역사관도 있고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그 자료를 쭉 조사하면서요. 3.5 만세운동에 대한 실질 인물 그 조명이나 이런 게 없고 전부 애니메이션화 돼 있는 자료들만 있습니다. 근게 사실적으로 그 조사된 다큐물의 형태의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이 50분 짜리를 송출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국 방송으로 그 3.1 기념이든 아니든 뭐 그 기간에 맞춰서 가능한 기간에 하고요. 그 영상을 저희가 또 편집본을 받아서 지금 역사관이나 근대박물관 이런 데에 홍보용으로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전북, 전국으로 송출한다는 것은 방송에 송출을 한다는 얘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방송에 송출 비용이 이게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송출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그거는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송출 비용이 방송사별로 천차만별이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기준을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거를 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영상 자료화, 좋아요. 3.1 만세운동에 대한 시민 자긍심 고취 이게 목적이에요? 제 생각에 요 정도라고 하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50분 짜리 다큐멘터리 제작보다는 예산을 좀 줄이셔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전체의 세부 예산 내부내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일정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단가는 상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를 줄이세요, 줄여. 내용을 좀 줄이시라고요. 50분 짜리를 제작할 필요 없이 이거를 요약본을 뭐 두세 개를 만드시든지 뭐 1개를 만들든 좀 줄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전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그것은요. 이것은 전국 방송을 그 프로그램에 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끊어서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50분을 저희가 지금, 50분 짜리 프로그램을 전국 방송에 낼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국 방송 이거 나 왜 필요한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굳이 이거를 방송을 함으로 해서 군산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의식 고취, 그다음에 3.5 만세운동관 약간의 홍보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드린 대로 실질 인물들이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된 영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5 만세운동이 지금 호남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저희도 듣고는 있었는데요. 실제,

설경민 위원

활동 요약본 제작만 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건 안 되고,

설경민 위원

방송 송출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제 원, 예?

설경민 위원

송출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전체를 방송국에서 해야 그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또 보여주고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편집본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다양한 그 홍보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262페이지 군산예총 관련해서 쭉 뒤에도 이제, 이제 운영비 빼고 사실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의 비용이 다 올랐어요, 예총이.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총이 지금 9개 지부에서 10개 지부로 건축 협회가 늘어나면서요.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영춘 기획공연이 호응도 좋고 다들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주셔서 최치원으로 내년도, 근게 2023년도에는 그 기획공연을 해 보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운영비는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경상운영비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경상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을,

설경민 위원

최저임금 수준치고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운영비가 연 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인건비가 인제 생활임금 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263페이지 보면은 264페이지에까지 해서 민간이전으로 각종 공연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물론 대상을 따졌을 때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인데 청소년 K-POP은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가요무대 공연은 중장년층을 위해서 한다. 군산 희망콘서트는 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그동안 경제 침체됐다가 이제 현대중공업 재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좀 활력을 불어넣자, 그리고 저희가 벚꽃 관련도 엄청 예전엔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희망콘서트라는 명으로 했고요.

설경민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인제 이건 또 이것도 공모를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를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이거 개괄적으로 몇 년간에 있었던 군산시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위한 가요무대 공연도 4억 짜리를 하고 그다음에 9천 짜리 K-POP 축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K-POP은 실제로 아이들, 그니까 지금 대세니까 하는 거고요. KBS 가요무대 공연 부분은 도에서 먼저 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그 출신 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저희로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희망콘서트는 그러한 사유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뭐 특별히 뭐 지금 이거를 주관하거나 뭐 그런 데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할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공모를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부분들에서 다 도비가 다 붙어요. 국비가 붙은 데도 있고. 시비만 편성한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게 저희가 전통사찰이면은 대부분 국도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데요. 그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냐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근데 요청하는 사항들은 많고 저희가 다 받을 순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를 받아서 할 때는 다른 전통사찰들도 국도,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비만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것도 시비 6천을 세워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 어찌됐든 뭐 필요하고 안 필요한 걸 떠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도시비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조건들,

설경민 위원

그럼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시급성 때문에,

설경민 위원

시급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 있는 전통사찰이니까 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을 보수하는 곳이 국도비를 주는 곳에서 전통사찰로서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 건 다 목적이 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 아니겠어요? 보호를 할려고 하는데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맞게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배정하는 데서는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하는데 군산시는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시비만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각도하고 저희가 또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설경민 위원

그 각도가 왜 틀리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각도가 왜 틀리냐고요, 보는 각도가. 목적은 같은데 보는 시각이 왜 틀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시급성의 시각,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시급성의 시각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어요, 알겠고, 270쪽 보면 신흥동 일본식가옥 유물조사 돼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게 지금 금고 안에 약간 그 종이가 여러 겹 붙은 상태로 있는데요. 그거를,

설경민 위원

배접, 배접.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야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 조사 그 비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반드시 이런 거에 발견됐을 때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용역을 맡기게 돼 있어요? 아니면 군산시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뭐가 나와서 조사를,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도 좀 필요성도 있고 위원들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시니까,

설경민 위원

어떤 위원들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문화재 위원들이 있으신데요. 자문을 받아서 좀 말씀을 따로 드리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서인지 판단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설경민 위원

문화재 위원들이 있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문서다라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체, 전체적으로 이게 붙어있어서 내용을 한 겹, 한 겹 다 뜯어내야 확인이 된다고 그런,

설경민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뭐 해서 나오면은 문화재 등록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희망으로 하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값어치가 만약에 뜯었는데 이거 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위원들이 한번, 이 가치가 있다는 위원들이 자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게 인자 의원님, 복사본과 인자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문서, 옛날에 수기로 작성하는 문서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지금 이영춘 가옥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기로 작성 문서 같은 경우 전부 다 문화재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기로 작성을 한 문서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화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기로 작성을 했었으면 가치가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복사본은 이제 가치가 없단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배접이 보통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수기로 작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배접본이 복사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덧대서 하는 그 겹쳐있는 걸 배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떡처럼 굳어져 버린 형태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걸, 그걸 그 상태를 배접이라고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6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문화단체 보조금 지원 있죠. 지금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목이 늘어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런 거보다는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심의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올려오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그 단체에서 저희 부서에 먼저 신청을 하고요. 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비율을 볼 때 그 단체, 우리 행사 단체가 총 몇 건이나 신규로 돼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신규는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몇 개 단체가 증액 신청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총 지금 60개 정도 했고요. 그중에 이제 51개가 됐는데 이게,

위원장 서동수

그럼 거의 다 뭐 한 거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심사를 매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그 결과보고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0% 증액 아니면 퇴출, 1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다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증액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거고요. 뒤에 보시면 삭감된 부분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 심의과정 위원회에서 지금 %를 정해서 지금 심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위원장 서동수

의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당연히 최종 동의는 의회에서 해주셔야 맞는,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증액 부분이 대부분 플러스, 인제 결과보고가 잘 나왔을 경우에 플러스 10%를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위원장 서동수

결과보고를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결과보고까지는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않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행감 때 이제 자료 내시라,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행감 때 자료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파장이 이루어지냐고 이런 평가가 나오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런 종합평가는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술단체라고 해서, 각각 뭐 사설단체도 엄청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게요.

위원장 서동수

왜 어려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 예술단체 이 행사들이 불필요한 예산 자체가 어디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힘의 논리로 안 되고 어느 단체는 힘의 논리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심의단체, 예술심의단체에서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필요한 건지 이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필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신규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개요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이해가 되게끔, 알았죠? 이해가 안 되면 삭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의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논리로 얘기를 하지마세요.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문화도시 추진 관계에서 이제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재도전 하실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 재도전 하고 그리고 또 문화도시2.0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문화도시는 인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예비도시로 지정된, 내년도 예비도시 지정된 데까지만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체제가 바뀝니다. 문화도시2.0이라고 그래서 광역과 묶어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금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재도전 좋아요. 그 재도전 여부 공문 마감일이 언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고 마감일은 저희가 인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인제 피력은 하고요. 인자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인제 올 말쯤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내일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구두상으로 내일이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도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위원회 열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 최종결심을 받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할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제 구두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윤신애 위원

근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문화도시 탈락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고 내일이 재도전 여부 공모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추진위원회도 하나도 열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 아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이제 일단을 구두상으로,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지금, 공식 서류가 아니고요. 공식 서류가 아니고 구두상으로 재도전 할 건가만 피력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구두상으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해주고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위원회랑 의원님들 간담회랑 별도로 개최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셨어야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 채용 공고 언제까지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도시센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채용 공고요?

윤신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게 어제해서 마감이 됐네요, 월요일 날 6시로? 지원서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직원 채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신애 위원

예, 맞아요. 근데 직원은 채용을 하고 의원들한테는 상의 없고 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 않고 독단으로 그냥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 떨어지면서 저희가 재도전 의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공감대가 다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절차상으로 시일을 지금 문체부에서 적게 줬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기한이 내일이에요. 그러면 마감 연장을 해서라도요. 좀 중론을 모아서 재도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이미 있구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게 문체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요.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시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말랭이마을 지금 계속적인 사업을 지원을 해서 끌어가야 될 부분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랭이마을에 별도의 시설 투자비를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

위원장 서동수

왜 없어요.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공모, 시설유지비만 지금 예산 좀 세웠고요.

위원장 서동수

빈집 정비하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하고요.

위원장 서동수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술 빚는 마을이라고 해서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공모사업 선정돼서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비 3천만 원의 총 합계로? 시설유지 보수 아니에요? 어디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매입비는 저희가 그 술 익는 마을 내용이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빈집 매입을 지금 2채를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철거 비용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비고란에 보면, 보조자료의 비고란에 보면 ‘철거 비용은 별도’ 그럼 철거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건물이 옛날 건물들이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들하고 그때, 그 주민협의체 지금 시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철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거기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게 우리 시비로만 재원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시비 세웠는데 매칭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는데요, 술 익는 마을. 건물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 3억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총 6억 해서 9억 짜리 공모사업이 된 부분입니다.

근게 국비 받은 것은 청년들 그 술 익는 마을 만드는 프로그램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근게 하드웨어는 우리가 해주고 소프트웨어는 국비로 받아서 하고 이렇게 ㈜지방이라는 단체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집을 저희가 2채를 더 매입계획이 있거든요. 그 2채를 매입하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철거비까지 포함돼서 1억 2천이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이게 시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비가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청년단체에서 청년 술 익는 마을 하겠다 이렇게 내잖아요. 그럴 때 지방단체에서는 뭘 할 건지 협약을 해서 올려주는데요. “그때 시설을 지원을 해주겠다. 말랭이마을 토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난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튼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4억 3,647만 원이 증액된 151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276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 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등 활동복 지원 2,320만 원, 역사문화 탐방지도사 활동비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개 대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시간여행도시 홍보, 상설공연, 축제 활성화 등 진흥사업에 도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선교테마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 기반시설로 트래블라운지 조성 시설비 도비 6억 4,400만 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성과평가 용역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의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패스라인 운영 시군 부담금 2,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회선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 및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동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사업으로 도비 270만 원을 포함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종료 이후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억 원, 축제추진위원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억 6,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8,200만 원, 도보여행코스 홍보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구불길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구불길 걷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 기념품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노을과 해변 음악축제를 결합한 선유도 노을 멍 대회 및 뮤직 페스티벌 개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포토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포토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 연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안 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 1억 2천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천년나무 데크 확장 공사 시설비 8천만 원, 해양관광시설물 정비시설로 8천만 원,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긴급 보수공사비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차료 1억 2천만 원과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9,500만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시설비 8억 9,900만 원,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 예산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870만 원, 화장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4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시설보강에 시설비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전광판, 음향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비로 1억 원,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물빛다리 등 시설물 보수 5억 원, 은파호수공원 탄성포장재 정비 1억 3,2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1억 원, 조경시설물 정비 1억 2천만 원, 산책로 입구 나무계단 보수 1억 원, 은파제방길 보행 등 설치사업 1억 원 등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전광판 교체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경계펜스 설치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관광진흥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76페이지 이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지금 2020년 예산액보다 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인센티브 지급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받는 거예요?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받는 주체는 지금 여행사 대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여행사 대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군산 쪽에 인제 그 여행 상품을 도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여행객을 유치했을 때 그 실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1인당?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인당 인제 당일 여행객과 숙박 여행객이 달리 되는데요. 당일 여행객의 경우에는 15명 대상으로 1일 5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숙박 여행객의 경우에는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국비나 그런 거 포함이 되는 금액인가요? 시비로 주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여행사에서 인제 여행 상품을 설계를 할 때 이런 지자체 인센티브를 또 보고도 인제 상품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지자체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전주나 익산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동일하고요? 다 만 원, 5천 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원래는 1일당 당일 여행자에 대해서는 3천 원이었고요. 숙박은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인제 그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가 인제 당일 5천 원, 숙박이 만 원이라 그에 지금 상향해서 맞췄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관광사들의, 군산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금액이냐는 얘기죠.

그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이런, 이런 정도까지 맞춰놓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맞춰야, 어떤 유인 동기 효과는 충분히 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금액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근데 당초에 인제 저희가 굉장히 범위를 축소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일은 80명 대상으로 해서 3천 원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상향 조정해 가지고 15명으로 인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면은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관광으로 오기는 참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자체마다의 어떤 독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를 금액만 틀리게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제 살 깎아먹기 아닌가 싶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지원 조건은요. 그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조건은 틀리더래도 이게 기왕에 주는 거 여기는 만 원 주는데 여기는 8천 원 주니까 여기 만 원 맞추고, 만 2천 원 준다고 그러면 또 만 2천 원 또 올려서 그 정도는 맞춰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 그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이거 저기, 계속해서 어떻게 전망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계속 올해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잠깐 설명만 들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인제 그 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내년 1월 초에 전망대 관련해서 인제 기본계획을 구상,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2월, 3월까지는 인제 전망대 그 설계 전국 공모를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인제 4월 달에는 기본구상계획을 마련을 하고 인제 내년,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비용이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올해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월시켜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설계 규모, 설계 비용도 규모가 어느 정도죠? 다시 설계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잠깐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이 새로 진행되기 전에, 그 전에 설계했던 그 설계사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신 다음에 진행을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정리되시기 전까지는 바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기왕 늦어졌으니까 잘못한 부분이 어디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선을 그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27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물론 뭐 이런 뭐 진흥기구 그런 데 의미는 좋은데 이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TPO.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TPO,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TPO는 지금 2011년도에 저희 우리 시가 지금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인제 중단이 됐는데요. 국내외 인제 여기에 6개 국, 137개 도시, 그다음 56개 민간단체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로, 저희가 인제 국외 홍보, 도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부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서로 인제 관광교류 홍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 내용은 당연히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하겠, 부스 운영을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한 지가 10여 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뭐 총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 가입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뭐 교류는 좋은데 교류에 따라서 관광객수나 어떤 거나 증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인제 드러나진 않은데요. 저희,

설경민 위원

10여 년이 됐는데 어떻게 안 드러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인제 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에서 또 인제 총회를 유치할 인제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가입한 도시들을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군산이 주최하기는 쉽지 않겠던데. 군산 말고도 해야 될 도시들이 많겠던데.

하여튼, 하여튼 이런 기구도 뭐 취지가 좋다고 해서 가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어떠한 활동이나 어떤 게 군산 관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나 하여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뭐하러 해요. 그 담당자들 뭐 행사 참여하고 갔다 오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긴밀,

설경민 위원

그 담당자들은 인사발령이 있어서 또 바뀌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분석이란 표현보다는 기왕에 가는 거 목적을 가지시고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움이 결과적으로 되든, 않든 목적은 분명해야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시간여행축제 관련해서 281페이지 보면 뭐 다른 건 알겠는데 축제평가에 대한 용역이, 연구용역이 늘었죠, 예산액이?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연구용역.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당초 천만 원에서 올해는 2천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인제 올해 인제, 아니 올해 최초로 인제 그 대학로 구간을 막고 구)시청 광장과 대학로를 인제 메인광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교통흐름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이 축제평가 외에도 그 교통흐름 분석에 관한 영향분석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근데 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금액이 이제 100% 인상하는 건데 연구용역비의 산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산출 근거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 축제할 때요, 의원님. 그 대표축제 조사평가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코로나 이후에 인제 이 연구용역 평가가 조금 인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고자 지금 상향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내용 말고 이런 수치가 왜 나왔는지 정확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두 가지 더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281페이지 선유도 여름 노을 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뮤직 페스티벌은 기존에 했었고, 노을 멍 대회라고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선유도하면 지금 낙조가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경민 위원

알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래서 이 낙조를 조금 관광 콘텐츠화 하고자 지금 기존에 선유 썸머 페스티벌에 같이 인제 확대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냐고 요? 이 멍 대회,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은 많이 있어요. 무슨 뭐, 무슨 뭐 뷰 좋은 곳에 가면은 카페도 그렇고 무슨 멍, 무슨 멍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행사화 시켜서 내용을 보니까 썸머 페스티벌은 진행 기존대로 하고 이색 복장 소품을 활용해서 포즈를 취해서 유지하고 감상하는 사람을 최종 선발해서, 이게 돼요? 이 행사가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런 멍 대회를, 멍 대회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요즘 인제 또 MZ세대들 트렌드고 또 특히나 인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인제 잼버리도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문화관광 홍보 전광판 교체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 이게 지금 원래 2008년도에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설치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자체가 인제 전광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구조물 자체도 노후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게 문자만 이게 송출이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알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송출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액이 10억이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10억, 10억이, 원래 이 정도 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광판, 그 LED 전광판 교체하는데 한 6억 6,5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조물 재설치 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 LED 전광판이 설치를 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8년도에 설치했으면 지금, 이때는 이제 문자만 나가는 그 경우였으니까 상당히 오래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게 나가는 것들은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사실은 내구연한이 뭐 한, 생각보다 짧습니다.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금방 성능이 떨어져요.  다른 것에 비해서 해상도나 여러 가지, 그래서 몇 년 안 되면은 굉장히 낙후돼 보여요.  오래돼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예전에 2008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하신다고 하는데 표출 내용이, 물론 뭐 내부의 다른 화면을 띄울 수도 있겠지만 재난 등 기상, 졸음운전, 코로나 등 이 재난 등의 홍보 전용으로 하시는데 이걸 관광진흥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을.  여기 내역 적어놓으신 표현이 재난 홍보 전용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내용은 인제 옥외광고물법을 보면요. 그게 인제 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 어떤 허가나 신고 절차를 수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제 어차피 저희가 관광이미지 홍보도 하면서 재난 홍보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나 뭐 인제 코로나 이런 이제 재난안전 상황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이제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허가나 신고 외에 그냥 바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설경민 위원

가로 15m, 세로 8m라는 규격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최근에 설치한 게 이 정도 규모라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정도 규모, 그 규모에서 이미지 송출이 돼야 이게 그 숙지, 이게 빨리 이게, 뭐라고 해야,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시인성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시인성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280쪽에 구불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 이게 지금 10개 노선을 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행사는 주로 우리 시내권역인 뭐 은파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불길 유지관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서동수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간제근로자 이쪽은 지금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분은, 두 분이 지금 구불길 10개 탐방로를 이제 정비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서동수

두 분이 어디 어디를 유지보수 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반적으로 구불길 10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구불길 지정해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인제 그 구불길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뭔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그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제 구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우리 전북권에 고창부터 군산까지 서해안벨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백리길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 구상적인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불길을 지정을 하고 시설물을 우리가 저기,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지원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 서동수

뭐가 하나가 부서지면 점검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바로 바로,

위원장 서동수

보완 유지를, 유지보수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참 제대로 구불길 운영이 이게 되고 있는지 심히, 또 이게 인건비가 제가 보면 초원사진관에 뭔 안내 유지 하는데 3명이나 필요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게 두 분은 인제 주간에 계시고요. 실은 이제 저희가 포토투어, 스팸프투어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안내를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한 분은 인제 야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기간제가 구불길 유지하는 기간제가 왜 거기가 있냐는 거예요. 안내하고 유지관리하는, 그거 유지관리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 초원사진관이 인제 그 구불길, 저희가 포토투어와 스탬프투어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동수

포토투어 때문에 지금 포토존 때문에 지금 거기다 기간제를 두고 지금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초원사진관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저기 법이 바뀌어서요. 이거 구불길 기간제근로자는 당연히 구불길 기간제근로자로서 역할을,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역할을 해야지 안내, 그 안내하고 뭐 포토존 뭐 안내하고 그런 걸로 활용이 이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다시 점검을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치계획, 예산심의 그 과정까지 조치계획 해서 보고 올려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있고요. 주요 관광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 이게 법적 의무화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은파관광지나 금강호 사후 인제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적 사무고요.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 기본계획구상 용역은 저희가 인제 내년에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 그리고 인제 은파호수공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존에 관광 콘텐츠나 그런 부분을 다시 인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이제 향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용역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인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관광 발전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용역의 실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렇게 또 이루어질까라는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진흥과가 행해온 그런 사업 진행들 보면 시설물 위주로 한 것이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장님 전에도 인제 누차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관광 활성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인자 지난 우리 추경에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비 삭감된 전례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도 논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을 다시 지금 추인을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냐는 거예요. 별도로. 이게 뭐 추경에 삭감됐으니까 본예산에 올려라 해서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왜 그냐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토지 매입비가 20억에 시설비가 9억이 들어가요. 그럼 거의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타 플러스 알파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왜 올렸냐고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을 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해주시리라 보는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대비를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비를 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10억 2,930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34억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8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보조금 2,928만 원, 10월의 늦은 밤 월명 축제 보조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내시와 활성화계획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사업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으로 1억 8천만 원, 주민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해산물 운송로 및 문화파크 조성 시설비 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와 활성화계획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거점시설 공공요금 1,480만 원, 주민 역량 강화교육 2억 원, 어울림센터 및 광장, 실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42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육성 및 기록 연구 1억 원, 주민공모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포함 생활 SOC 복합시설 건립비 6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및 시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6,320만 원, 거점시설 소규모 수선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미원광장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 놀이시설 등의 유지관리로 해서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공사비 12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안전 확보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으로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입니다.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교육 2천만 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등으로 2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7억 4,979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71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96페이지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도비 포함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초중고 전국 학생 축구 대회 사업비로 9억 원,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 대회 사업비 2억 2천만 원,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사업비 3억 원, 프로농구 등 프로경기 군산 개최 지원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 군산 오픈 골프 대회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 대회 사업비 8천만 원, 전국 종합 탁구 대회 사업비 1억 2천만 원, 국제 및 전국 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 1억 4천만 원, 전국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 대회 6,500만 원,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1억 5천만 원, 전국 댄스에어로빅체조 대회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군산 새만금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5천만 원과 군산 새만금 전국 걷기 대회 5천만 원, 도비가 포함된 지역 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제43회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12개 지역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비로만 지원되는 지역 대회 개최 지원 자체사업으로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 포함한 12개 대회 지원사업에 2억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실버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지원 4천만 원,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만 원, 기금 시비 매칭사업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2억 1,481만 6천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3,068만 8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2억 1,4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8,316만 8천 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사업비 3,8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387만 4천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에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1,300만 원, 군산 서천 체육 교류전을 위하여 1,652만 원, 군산시민 축구 U15 운영비 지원비 1억 8천만 원과 군산시 체육대회 운영 지원비 2억 9,28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2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9억 1,42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260만 원, 육상팀 차량 운영비 1,080만 원과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팀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1,1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3,324만 4천 원,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 1,640만 원, 체육진흥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와 프로농구 대회 및 월명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공사비 등 총 16억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한종목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수상스포츠클럽,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운영비 각각 2천만 원,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말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6건 사업비로 총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무녀1구 체육공원 조성 등 사업비 2억 500만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99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2억 9,5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소룡체육공원 등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1,95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월명실내수영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7억 5,3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시민 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 10억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3억 1,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2억 5,217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6억 9,2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총 4억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조성 및 관리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2001년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0억 5,700만 원 예탁 중이므로 이자수입에 따른 내년도 사업 예산은 2,402만 원으로 우수 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 활동 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04페이지 군산 시민축구단 U15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보조금 예산이 지금 다른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다른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조금이 1억 3,400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축구협회가 좀 이렇게 대립 관계에서 시끄럽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지도자 인건비를 줘야지 않냐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그 인건비만 세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따라서 그 훈련비나 참가비 정도를 지금 세운 겁니다.

박경태 위원

문제가 좀 있었던 사업이긴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경태 위원

이 U15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적정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적정 인원은 몇 명까지 한다 이런 적정 인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28 학생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명 정도는 최소 돼야 훈련하는 데 지정이 없냐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축구, 제가 알기로는 축구 선수단이 있을 때 후보까지 있으면 35명 정도는 그 축구단이 있으면 구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경태 위원

현재도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게 선수 확보 시기가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선수,

박경태 위원

확보 시기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확보 시기가 연초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기일 겁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시기요. 지금 그면 지금 현재 28명 중에서 중3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번에는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박경태 위원

그면 새로 유입되는 학생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유입되는 학생은 지금 현재는 유입되는 어떤 저희가 그 명단은 받아보질 않았고요.

박경태 위원

계획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축구협회는 어차피 계획은 있으니까요. 원래 그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우리 U15한테 지원을 해주고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근게 아직 몇 명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군산시에서 군산시민 축구단에, 그 군산시 축구협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당초에 이거 맨 처음에 생각, 당초에 저희 생각하자면 제일고 축구 해체되고 나서 중등부 축구가, 저희는 초등학교 축구부가 3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바로 그 중등부 중학교 축구부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고가 없어지, 제일중학교가 해체된 이후로 그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군산시에서 U15를 만들었던 거, 창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선수 개개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군산시민 축구단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 목적은 그 팀을 키워서, 팀의 역량을 키워서 선수들을 키우겠다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선수 유입이나 선수 관리에 어느 정도 지도감독에 군산시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 선수 인원이 적정하지 않은 인원인데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U12에서 U15로 넘어오는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같으니 군산시 축구협회가 그런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경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307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체육진흥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이 없는 이유가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작년엔 기본경비로, 기본경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 목 변경을 해서 이 목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 있는 예산이고, 다른 목으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있는 예산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 308페이지에 체육 인프라 구축 생말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뭐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생말공원 이건 생말공원에, 생말공원에 지금 테니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드 코트 2개, 인조잔디 코트가 2개 있는데 그게 정규 코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 코트로 고치고 그다음에 저녁 나이트까지 고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좀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지역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공단,

박경태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뭐 어떻게 보면 100% 시비인데 적은 예산 같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그쪽 테니스 뭐 그런 동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테니스 동호인들 요청도 않고 그건 공단지역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에 축구장이 있고,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배구장이 없어가지고 배구장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배구장까지 신설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축구장 옆에.

근데 현재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을 정규 구장으로 좀 바꾸고 이렇게 보수를 할라고 그러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 요청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기금 요청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상태가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공단에서 사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지역을 그쪽으로밖에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원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테니스 코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데,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예산이면 보수 예산이에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예산이에요? 테니스 코트.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필요한 그 보수 예산입니다. 정규 구장으로, 현재 4코트가 있는데 그 4코트가 정규 구장 코트는 아니고 정규, 4코트를 정규 구장 코트로 만들어서 인조잔디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예산계획서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예산서나.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월명체육관 수영장 청소 민간위탁금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청소, 청소를 현재는 3시간만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요. 6시간으로 시간을 좀 늘릴려고 그럽니다.

박경태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현재 3시까지 한, 아니 현재 3시까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6시까지 지금 늘릴려고 그럽니다, 그 청소 시간을.

박경태 위원

왜 늘리냐고요? 근게 운영 시간이 늘어나서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운영 시간은 8시까지, 평일이 8시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3시까지만 하고 가면은 그다음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가 지저분 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경태 위원

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시간을 늘려서 용역비를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작년에는, 작년에는 거기 청소 임금이나 모든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적정하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작년에는 모든 예산이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박경태 위원

삭감됐어요? 아니면 뭐 계획을 잘못 세우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요. 삭감 되어서, 전부 다 삭감 돼 가지고,

박경태 위원

청소 용역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청소, 청소나 저기 다른 것까지 삭감, 인건비까지 이런 것까지 삭감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예산부서에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박경태 위원

이게 계속 민간위탁 됐던 내용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민간위탁 돼 있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

근데 그,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어차피 민간위탁 시킬라면 그 예산 안에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예산을 과에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적정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좀 시켰었죠.

박경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그 청소 용역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청소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청소 상태라기보다 시간이, 시간을 적게 청소를 시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박경태 위원

시간이 작아져서, 그 사용자들 불만이 시간이 작으니까 청소 상태가 불량스러워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늘려서 용역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당초에는 6시까지 청소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돈이 부족하고 인자 예산부서에서 돈을 이렇게 보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을 저희가 줄인 거죠. 시간을, 시간을 줄여갖고 3시까지만 청소할 수 있게,

박경태 위원

근게 청소의 공간을 줄이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의 품질 상태를 줄이겠다, 줄일라고 시간을 줄였다는 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청소하는 범위를 줄이겠, 줄였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뭐 1레인, 2레인만 청소를 하고 3레인은 청소를 안 했다든지, 근데 청소의 시간을 줄여서 청소의 품질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위탁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를.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위탁을 시킬라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위탁을 주면은 충분한 청소가 되잖아요. 충분한 시간까지. 근데 예산 그 돈이 인자 그만큼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청소 시간이 그렇게,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는 뜻이네요,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스포츠클럽 예산이 있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산은 아직,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법적 소송 문제도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정상화가 언제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정상화는 아마 지금 현재 1차 법원에서 판결은 지금 뭐 나온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스포츠클럽,

박경태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저희들도,

박경태 위원

제가 받은 민원만도 1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시민들 목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박경태 위원

시에서도, 물론 뭐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프로경기 개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작년보다 사업량이 프로경기 개최 사업량을 대폭 줄이신 거잖아요? 22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절반 가량 줄이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골프 대회가 지금 그 심의회에서 좀 깎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골프 대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볼링 대회는 왜 안 깎였죠? 볼링 대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프로 볼링 대회는,

설경민 위원

볼링 대회가 지금 보면은 이게 올해 추진실적, SBS 프로볼링 군산 대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얼마나 옵니까,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경기, 볼링대회 개최는 총 4일 정도 하는데요. 한 1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50명?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이 프로경기 개최 다른 그니까 군산, 이거는 주최가 SBS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자료검토)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됐어요.  뭐 그 내용은 저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전에 야구도 그랬고 농구도 그랬고 그 야구, 농구는 사실 시민들이 프로경기를 유치함에 따라서 이 체육 스포츠에 대해서 사실은 갈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바에야, 아니면 군산에서 전국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관광적인 효과나 뭐 그런 것들이 있던지.

근데 프로 볼링 군산 대회는 그런 효과나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의원님, 볼링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볼링 대회를 굉장히 유치를 하고 지역 경제 효과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경민 위원

볼링 치는 분은 느끼겠죠. 느끼겠죠. 근데 이 프로경기 개최 지원이라는 우리가 이게 따로 사업하는 목을 만들어서 프로경기 개최 지원을, 역대 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관람 가능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사업 등에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사실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경기 좀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프로 볼링 군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성에 크게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전국 탁구 대회 개최 지원 이게 지금 저희가 탁구 대회가 3개 있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전국 탁구 대회가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새만금배 탁구 대회인 거예요? 유소년, 시장배인 거예요? 그니까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탁구 대회가 새만금배, 유소년 및 추계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시장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저희가 시장기 대회는, 시장기 대회가 있고요. 새만금배 전국대회 이거는 생활체육대회로 저희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전국 대회는 지금 전국 탁구 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탁구 대회가 매년 3개가 있는 거죠, 3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3개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3개가, 근데 지난번에 이 3개에 대해 우리 추경에 사업비에 올릴 때 저희가 탁구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한다고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보면 전체 사업비, 각종 사업비에서 사업내역에서 그니까 올해 그니까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임차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에 가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탁구대 구입은 연말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된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임차비를 빼고 하는 걸로 인자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 전에 세웠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깎는 게 편하죠. 아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만큼 임차비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와서 제가 사업비를 의회에서 커팅을 하면은 더 손쉽지 않겠습니까?

각 대회별 그 탁구대를 구입함으로써 줄어드는 임차 비용 계산해서 좀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299페이지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부터 그냥 쭉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새만금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그 두 가지를 보면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좋아요.  시비는 유지시키는 데 저는 군산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시비는 군산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사 규모가 도비를, 그니까 증감액이 이제 도비가 오게 되면은 그냥 사업량을 전년도하고 사업개요는 다름이 없는데 사실은 그냥 도비만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니까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1억 예산이 동일합니다.  도비가 2천이 늘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2천 그냥 사업계획 해놓고 2천을 얻는 거예요?  행사 규모가 그러면 커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그니까 최소한의 규모에, 물론 뭐 돈을 많이 들이면 더 화려하게 대회를 치루겠지만 이쪽 단체에서 원하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도비를 신청을 했으면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시비를 지원된 만큼 삭감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그냥 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저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사 규모의 적정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규모에 맞춰서 도비를 지원 받았다라면 시비는 삭감을 어느 정도 해야 맞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저기,

설경민 위원

그리고요. 뭐 이거를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제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 새만금 전국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2회 추경을 해가지고 2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액이 5,500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22년도 2회 추경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도 천, 시 1,500, 2,500 해서 작년 예산액이 그럼 5,500이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기, 보조자료. 보면은 밑에 2회 추경 예산액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22년도 예산액은 3천이었는데 추경 예산액으로 2,500이 더 편성이 돼서 총 사업비가 5,500으로 22년도에 행사가 치러졌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자료검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 작년에 총 3천만 원을 가지고,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에 3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도비가 추가로 500이 더 내려와가지고 도비 1,500, 시비 1,500 그래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이 설명자료 밑에는 뭐야, 이게? 그니까 2022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체 기준으로 본예산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추경까지 포함,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추경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설명자료 하고 이게 다 틀려요. 어떤 데는 22년도 예산액만 적어놓고 추경 예산은 빠트려 오는데 이건 합산된, 이게 합산된 거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좀 잘못 알려줘가지고요. 당초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1,500이 와야 되는데 천만 원만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2,500으로 지금 추진을 했답니다.

설경민 위원

2,500으로 추진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예산액은 3천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본예산 때 3천을 확보를 했는데 인제 도비가 1,500을 주기로 했는데 1,500을 다 안 주고 1천만 원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제 500이 덜 내려오니까 2,500 가지고, 당초계획은 3천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500이 빠지다 보니까 2,500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설경민 위원

2,500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삭감 추경을 했단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추경했고 예산액은 3천이었는데 천 와서 이걸로 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참 표현을 어렵게 해놓으셨네요, 이거를. 보면 이해를 가게 좀 적어 놓으셔야지 이렇게 놓으면은 복잡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어떻게 압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보세요.  작년에 저기해 가지고 작년에 2,500으로 해서 도비 1,500, 그러면 100% 증액했다고요, 100%.  시비는 100% 증액을 한 것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100% 증액을 한 것이고, 이것도.  이 사업 예산을 도대체 왜 이렇게 100% 증액을 하냐고요.  이거 뭐가 틀려졌길래 100% 증액을 해야 되냐고요?

아까 그 사업도 과장님, 마찬가지로 원래 사업의 행사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대회니까.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한다손 치더래도 규모가 100% 늘어날 때는 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비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도비가 늘어난 만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또 올려준다는 것이 사업비 편성하는데 그게 타당하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요?  행사 규모는 배 이상 커졌는 데에 대해서 “도비 증액분의 만큼 우리도 도비가 100% 늘어났으니까 시비도 100% 늘렸습니다.”라는 얘기 말고 뚜렷한 이유가 있냐고요, 100% 증액시킨 이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참가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참가 규모가 좀 확대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를 그 인원, 참가 인원을 더 늘리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게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긴 해요.  참가 인원이 늘어날 것 같다.  이것도 이 예산도, 이런 예산이 아무리 지원 예산이고 단체한테 주는 예산이지마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도비 증액시킨 만큼 그냥 증액시키는 거예요.  단체하고 만나서 “도에서 50% 할 테니까 시에서 50% 해라.”, “도에서 이번에 얼마 증액시켜준다니까 시도 맞춰서 증액시켜줘라.” 그거예요.

행사 규모는 금액에 따라서 참여 인원은 대동소이 할 겁니다, 매번 보내고 참여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상품이나 사실 그런 데 지원품을 늘리겠죠.  그것도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행사 비용을 100% 늘리는 데에 대한 기준이 단순하게 “참여 인원이 확대되는 거 같습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100% 증액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체육진흥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도비를 따오는 능력.  근데 거기에서 맞춰서 지원하는 시비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확히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 도비는 못 깎더라도 시비는 깎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동수

예.

설경민 위원

307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이 부분 좀, 이게 써있어요.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증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따로 뭐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은 이상 상당히 올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짧게 해주시죠, 짧게. 아까 이거 얘기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거 말고 뒤에 보면 제가 못 들어서 312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리 부분에서 증액이 있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진짜로. 저희도 예산서 보고, 제가 경견위인데 행복위 있더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는 보고 옵니다, 저. 이 책자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은 다 보고 와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제가도 지금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23년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2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과의 과장님이 되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 내용이 그렇게 성실치 못하고 불성실하냐는 거예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해당 예산서를 의회에다 주문을 하면서 예산의 편성의 과정을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설명이 잘못 안 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강구를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하나 또 할게요. 308쪽 인공암벽장 이거 수탁기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수탁료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탁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뭐 사무장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 지금 해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도 지금 시설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올해는 또 5천만 원 지원을 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천만 원을 또 해 줘. 도대체 이게 범위가 언제까지 뭔 시설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탁하기 전에 우리 암벽장 전체 지금 시설공사 다시 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시설공사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 기억으로는 다시 한 걸로 알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시설비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공암장의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단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천만 원 짜리.

위원장 서동수

아니 내가 보면은 작년도, 전년도도 보면 이게 2억인가 얼마 지금 지원한 것 같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볼더링장을 짓는 거, 작년에는 볼더링장을 짓는 것을 도비 받아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볼더링장이 더 필요해서 물론 짓겠지만 왜 여기다 집중적인 그것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을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체육진흥과를 보면 제가 이번에 어떤 시설물사업도 보면은 규격에 맞지도 않게 지금 시설물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뭐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만 타령해.  그럼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제대로 예산 성립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전문위원 임기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전문 직종을 지금 데려다 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족하면 제대로 예산계획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예산 성립을 시켜서 사업들을 진행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시설비 지원만 하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건 인공암벽장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받았는데요.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시설물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심의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질의했으면, 아니면 보조자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9쪽에 기간제 등 보수가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체육시설 뭐 기간제 등 보수, 뭐 체육시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600, 700 정도씩 지금 상승된, 왜 그래요? 뭔 이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생활, 생활임금이 거시기 인상이 됐고요. 저희 기간제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지금까지 근무 안 했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생활임금이 인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산출내역 갖고 와보세요, 법적 기준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실내 배드민턴장 매표소 인부임이 새로 지금 성립이 된 게 신규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실내 배드민턴장 거시기 저기, 인부임은요. 그동안 저희가 인사계에서 인사부서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냥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위원장 서동수

인사부서에서 받은 내역이 어디가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받았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인사계, 인사부서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보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그 기간제를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목이 정해져 있었나요, 인사부서에? 인사부서에 실내 배드민턴장 매표소 인부임으로 목이 정해져 있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마 그것은 총괄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거시기가.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문제가 사무관리비나 그 기간제 보수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해놓고 지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목 정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그런 사무관리비나 일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건비 책정을 해서 과다하게, 과연 이게 인부임이 필요한 건지 인부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조차도 임의적으로 인부 선정해놓고 인사계 파트에서 총괄적인 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 지급을 받아가지고 하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을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예산 삭감조서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맥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삭감조서를 작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요하지 않으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의원이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대로 질의답변에 심의 과정을 제대로 응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보다 1억 5,96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7,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16페이지 장군산약수터 자외선살균필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1,600만 원, 제16회 미용예술 대회 유치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등 재료 구입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표지판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 180만 원,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 리플릿 제작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300만 원, 맛집 평가 현지 교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맛의 거리 및 특화 음식 홍보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 지원비 2,600만 원, 입점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짬뽕특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2023년 군산 짬뽕 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점업소 재정 지원비 5,680만 원과 짬뽕특화거리 신규 입점자 시설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향토대표음식 발굴 사업비로 7천만 원,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 1,4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으로 9,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구입비 156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6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 사업비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비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로 7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로 400만 원, 식중독 검사용 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와 70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1,85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00만 원 및 기타수입 3천만 원,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공중업소,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 강화 교육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취지야 알겠는데 이 대상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대상자는 각 지부로부터 인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인제 2회에 걸쳐서 100명씩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공중, 식품위생업소 말고 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어디죠? 없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식품들이나 공중, 식품위생업소가 다 저기죠. 인제 콘텐츠 그쪽 빼놓고는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거는 인제 법적인 교육이고요. 이거는 인제 역량 강화 워크숍 개념으로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워크숍 개념이 좋은데 이거를 해서 참여를 추천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이,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부에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런 모집한다는,

설경민 위원

지부의 요청이에요, 아니면은,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부에 인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제,

설경민 위원

요청할 계획이라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지부,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지부의 요청이에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인제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 모집을 지부에, 지부가 각 지부마다 있으니까 그곳에서 인제 그 명단을 받아서 인제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인제 100명씩 200명을 인제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면은 저기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고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와서 원래 기대 효과인 여러 가지 뭐 종사자 소통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사업 이거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것은 인제 그동안은 영업자들이 거의 다 이제 서비스를 하는 위치였는데 이제 서비스를 좀 받아보는 그렇게 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돼서 그것이 결국은 관광객과 또 인제 손님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 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돕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생행정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은 참 폭을 넓게 저기 하시네요. 관광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하시고, 그런데 이게 사업이 뜻은 좋은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지부에 관련된 사람, 각 지부마다의 어떤 그 지부에서 단체로 해서 좀 이렇게 참여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지부가 원할지 안 원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과연 바쁜 영업 종사자한테는 이게 오히려 서로 간에 저기, 정보 소통이 아니라 이것 또한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것이,

설경민 위원

바뻐 죽겠는데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불러놓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거보다 좀 역량 강화하는 그런 워크숍 개념으로 할려고 하고요. 휴무일이 가장 많은 날을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정말 강제로는 아니겠지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참여를, 반드시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를 누리실려면은 참여하는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도,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교육해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제 차후에는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 몇 가지 해도 되죠?

위원장 서동수

예.

설경민 위원

저기 16회 미용예술대회 유치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신규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것은 인제 도에서 인제 그 미용예술대회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전주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장소를. 그래서 저희가 왜 전주에서만 한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데 전주에서만 하느냐? 우리 군산에서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군산시를 알리는 그런, 그리고 또 군산시의 여러 미용 관련된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유치, 도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고 저희가 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은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애매해요. 설명자료가 너무 애매한 게 2022년도 전라북도 미술 경연 대회, 대회 주관 전라북도로 돼 있어서 행사 금액은 3천으로 전주에서 했어요. 이거는 인제 전라북도의 미용예술, 아니 미용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라북도 대회였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도 대회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 대회를 군산에서 이전해서 앞으로는 군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군산에서 2023년에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걸 군산에서 하는 조건이 규모를 키워서 시비를 천만 원 더 보태면 군산에서 열겠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천만 원은 그냥 이제 저희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더 내실 있게 할려고 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군산시에서 이제 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를 해서 위생행정과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력 발굴?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우수 인력 발굴, 뷰티 산업을 이끌 우수 인력 발굴을,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리고 미용의,

설경민 위원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것들도, 인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대회에 이 미술, 미용예술 경연 대회의 큰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군산의 그런 미용인들이 좀 참여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군산에서 함으로 인해서 군산에서 이렇게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분류가 위생행정하고 맞나, 이게? 미용 예술이?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 미용의 업소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체가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에서 하고 저희는 대한미용사회 군산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바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만 보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뭔 지금 서로 간에 정보 교류, 우수 인력 발굴 이런 데까지 그렇게 확장해서 하시려면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걸 나는 저는 다른 과에서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소속이, 소속이,

설경민 위원

사업의 목적과 결과물이 과장님이, 그니까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미용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목적이라면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이게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그래요.  군산시 전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군산 향토대표음식 발굴 이게 2022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진짜 계장님, 과장님이 계장님 때부터 이런 사업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할 때마다 망한다고요, 할 때마다. 향토대표음식 발굴한다고 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군장대하고 같이 해놓고 거기 기능보강사업 해놓고 나서 그 레시피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전파 됐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좀 미흡, 활성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그게 인제 그 특화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거하고 좀 성격이 좀 틀린 게 이번에는 그 향토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까지, 좀 그때는 용역을 줘서 이게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기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발굴 육성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추진 방향이 틀립니다.

설경민 위원

그 레시피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시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향토음식의 레시피를 발굴해서 그걸 보급화 시킨다는 얘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보급화 시키고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100개 외식업 산업에 대해서 밀키트를 갖다 제작해서 이렇게 또 시랑 같이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또 그렇게까지 정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이 유사한 사업을 해가지고 과장님 때 실패를 하셨어요, 계장님 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인제 식품위생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저희가 추진위원단을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원님이랑 또 이런 쪽, 요새는 외식 산업이 지금 5년 전에 하고 지금 2022년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그걸 육성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 지금 현재 대구에도 신미 그리고 강원 고성에도 신미, 전남 담양 같은 데도 신미 이런 식으로 해서 널리 그런 대표 음식을 알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인제 저희가 인제 짬뽕사업도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 군산이 맛의 도시잖아요.  다른 것들도 좀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요. 근게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고, 짬뽕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성공적으로 잘 노력하셨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입점업소 재정 지원하시고 신규 입점소 시설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특화거리 조성해서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바지를 하고 사실은 특정의 이 짬뽕에 대해서 사실은 명문화를 시켜서 할 수 있으면은 맛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를 매년도 해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일단은 지금 인제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 그런 이미지는 했지만 인제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지금 생각보다는 좀 더디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게 이제 시설비를 지원하면 저희가 한 9개소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러면 그 시설비 지원까지 내년까지만 하고 그것은 중단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인제 장미동 구도심 상가번영회가 좀 저희들 그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아, 이곳이 살아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곳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그것이 곧 골목상권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또 결국은 그것이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는 계속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상가번영회와 그렇게 지역사회 함께하는 축제로, 그리고 인제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시설비는 지원은 끝나더라도 그런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온 곳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되니까,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위생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뭐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고유의 업무, 위생행정 업무에 정말 충실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 부분도 너무 저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기도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테두리를, 업무 테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가시는데 결과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그냐면 주요업무가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역량이 개인적으로 없으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유업무하고 동떨어진 업무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축제성의 성향과 이런 것들은 고유에 가지고 있는 업장이 아니라 축제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정말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소재가 맞는가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검토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막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 성과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인제 의원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사업 성과가 안 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짬뽕 특화거리에 가시면 그 짬뽕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폐가가 2개나 굉장히 큰 폐가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이 리모델링,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알았어요. 그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설경민 위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업소당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좌식이나 뭐 그런 거 개선해주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들어가고 나서 바뀌고 나서 폐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폐업했을, 만약에 5년 정도까지 저기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받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인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온 것이 쭉 있겠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폐업은 없고 영업자 지위승계 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저희가 그거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 쭉 해서 위생행정과에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하고 폐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지금 계속 이어서 영업자 지위승계,

설경민 위원

지원해준 명단 좀 갖다 주세요, 쭉 지금까지.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경민 의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 공중위생, 위생행정과는 공중위생이 첫 모델이어야 돼요. 그러죠? 지금 지도단속도 어려운 실정에서 지금 너무나 사업을 어떤 행사성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특히 짬뽕거리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시지만 가보셨어요, 주말에?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주말에도 가보고,

위원장 서동수

저도 매일 가봅니다. 거기 신포우리만두 애용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지원을 할 겁니까, 짬뽕특화거리를?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번에 예산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서동수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부분만 삭감이 된 것이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삭감됐으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일단은 이것은 2023년까지는 지금 주차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서동수

왜 써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서동수

왜? 22년도 예산으로 지금 23년도까지 적용을 시킨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미리 확보를 해서 그거를 23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지,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23년도 예산을 갖다 22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22년도를 23년도까지 적용을 시켜요? 22년도 예산을 받은 거를 갖다가?

나는 도대체, 나는 이게 그냥 막 주기, 주기 위한 뭔 예산인 것인지? 그리고 짬뽕 특화거리가 과연 우리가 지금 상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지역이 지금,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활성화,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이 지역이 가면서, 그리고 공중위생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지도단속도 못하신다고 지금 매일 매일 울고불고 그러는 실정에 있으면서 사업을 주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는.

신규사업 뭐 향토대표음식 발굴 또 레시피 뭐 있습니까? 짬뽕 또 해야죠. 짬뽕 발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짬뽕 특화거리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의미가,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 자부심은 가질지언정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혼자 공감대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행사하실 거예요, 이 돈을 들여가면서? 행사 지원을 하실 거냐는 거지.

제가, 잠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신 과정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3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군산시의회

9대

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