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7,827억 원보다 455억 원이 증액된 1조 8,28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228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액된 1조 6,6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99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95억 원 증액, 세외수입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48억 원 증액, 보조금 209억 원 증액, 보전수입 1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원 증액, 보조금 2억 원 감액, 보전수입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7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21억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16억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체육진흥과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25억 4천만 원과 여성가족과 군산시가족센터 건립 21억 4천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478개 사업 1,942억 원으로 작년 465건 1,314억 대비 47%가 증가되어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2,639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81억 원이 증액된 3,0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 투자를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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