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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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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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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1월 21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천규
의사담당 송천규 입니다.
먼저 제12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소집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2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덕종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제12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지난 11월 7일 군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군산교육설명회 및 월명체육관에서 실시된 전청원한마음대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를 시찰하시며 평화통일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셨으며 11월 12일에는 월명체육관에서 실시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하나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11월 19일에는 제5회 군산세계철새축제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7일에 행정복지위원회, 19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의 기능 배양을 위하여 업무 연찬회를 가지시는 등 금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검토하는 등 민원 해결과 연찬 등에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2008년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 축제인 군산세계철새축제가 펼쳐지는 금강호에는 먼 길을 날아온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금강호에 찾아와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군산방문의 해를 맞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하고 전북의 희망인 군산은 역동적으로 발전의 파노라마가 여기 저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군산은 발전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은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즘 군산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펼쳐져 지역경제 발전에 힘이 되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실현시키고 있지만 한가지 소홀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현해 나가야 비로소 선진도시 군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 여가생활의 공간과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군산시의 6월 30일 기준 인구의 6%인 1만 5,097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친구, 친척인 동시에 우리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심과 배려를 하며 함께 어울려 잘살 수 있는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인들도 있지만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들의 비율이 89%나 됩니다.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과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거나 선천적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80%가 직업이 없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 7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입니다.
선진도시로 가고 있는 군산시는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와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최적관람석 설치조례 등을 제정한 것은 장애우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3개월 전 작은 실수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고초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몸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굳어져 차후에 더 큰 장애를 당하게 되어 있고 정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없다면 그들의 삶은 좌절하고 삭막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확충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산북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여러 모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가 타 도시보다 더욱 앞선 행정을 펼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아울러 전문 체력단련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진정으로 살기 좋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조 목적에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 되거나 공여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들을 기름유출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수많았던 피해를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순진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13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공청회를 통해 46개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12개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그것도 도로사업으로만 이루어져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특별법 제4조 2항 1과 2, 제6조 2항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도에 설치된 지방발전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조 8,176억원으로 국비 1조 7,184억원, 지방비 1조 186억원, 민자 806억원이었는데 현재 국비가 1조 1,1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지원 내용도 국비 70%, 지방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었고 도로와 타 사업으로 신청한 시, 군은 도로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특별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복리증진과 너무도 동떨어져 피해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를 보면 군산공항에 남에서 북, 서에서 동 방향으로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에서 동 방향의 활주로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활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 등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군산시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여구역 주변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시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로 시장님 취임 이후 300여개의 기업들이 유치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노동 상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노동 상담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그동안 활동이 전혀 없다가 지난 3월 27일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개소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0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달 평균 3명이 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데 노동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대구, 부천, 아산 등 타 지역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작 군산시민은 10명으로 한달에 2명밖에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노동 상담소를 2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개 단체의 상담내용을 보면 7월부터 9월 3개월간 무료 상담건수만 140건으로 해고 63건, 체불임금 64건, 산재 9건, 기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담내용과 조치내용을 비롯해 지속 관리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는 노동자들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 1,5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900만에 달하고 있어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은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을 세운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군산시민이며 노동자인 많은 이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산시 노동 상담소에 20건의 상담내용은 군산시의 노동 관련 문제가 없어서 상담이 적다기보다 군산시가 노사관계에 있어 전문성 부재와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정작 군산시민중 10만명이 취업자이고 그중 6만 2천여명이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에 군산시의 시민이며 노동자인 이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노동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어 구제 받을 방법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채옥경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옥경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성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4기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3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2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09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대미문(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아픔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온 세계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파동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마침내 그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오던 GM대우가 주요 국가들의 수출주문 중단과 내수부진으로 조업단축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으며 군산의 특화산업이 되어온 목재산업과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인상 등으로 조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금융의 길마저 원활하지 못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와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통분담이라는 상생의 배려가 절실하며 기업과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GM대우자동차 사주기운동을 표본으로 BUY군산 실천운동이 바로 군산사랑의 출발점임을 인식하며 자금경색의 고통을 겪는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확대 지원하게 하는 협력은 물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호간 신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한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2009년도 설계에 앞서 2008년을 돌이켜보면 기업유치와 경제·산업, 교육·체육, 문화·예술, 복지 등 다 방면에 걸쳐 변화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군산발전의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에 포함되고 10월에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 내부개발 계획을 농지 중심에서 친환경 복합용지 중심개발로 확정 발표함으로서 새로운 군산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민선 4기 이후 세계 제1위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307개의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일부가 건설 또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제철화학 등의 대폭적인 투자 증설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되면서 11월 14일 현재 우리 군산시 인구가 26만 2,939명으로 작년 말 대비 2,37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우수인적자원 개발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교육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은 물론 군산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개관케 하였으며 군산 기계공고의 마이스터교 지정과 군산 고등학교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작하여 전라북도 우수시책으로 파급된 주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비문해ZERO학습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등 우수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세계 35개국 381개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하여 글로벌 교육협력 체제도 갖추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2008년도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1위로 교육과학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2008 군산방문의 해 선포를 계기로 관광과 교류활동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 근대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기차여행관광객 유치와 자매결연기관 초청투어, 수산물축제와 벚꽃예술축제, 전국바다낚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으며 2008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에서는 한미공군 에어쇼와 전국가족 e스포츠페스티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등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은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타코마시, 윈저시, 연대시 등 국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상호간 우호협력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2008 군산방문의 해 추진 결과는 현재 개최 중에 있는 세계철새축제를 포함하여 성과와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산~장항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군산이 철도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월명터널과 미장로 개통, 팔마교 철거,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등으로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농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철새도래지쌀을 전국 최초로 미국과 러시아 등에 수출한데 이어 200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쌀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흰찰쌀보리를 지리적표시에 등록하고 농산물 관광상품 해33 출시와 지역 특화작목인 밤호박, 울외, 가지 등의 기술보급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과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서의 특색을 살린 체험거리를 조성한 장자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과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박람회 개최, 여성 직업훈련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 전개해 왔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등 22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설치, 야구장 관람석 의자교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등으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플라즈마 R&D센터 건립사업, 근대역사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5%가 증액된 국비 7,786억원을 확보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근대유산문화 창작벨트사업, 깐치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320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투명성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행복한 도시 관광레저분야 대상,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 대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등 연말 시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결실의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도약과 실현의 해입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군산비전 실천의 3차년도로 추진계획을 더욱 보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산에 입주한 신규업체를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 전반에 경영난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위기 해소 대책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확대와 내고장 상품 이용운동, 전통시장 활성화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기반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농, 수,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군산 새만금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 200헥타(ha)에 친환경 다기능 부지 조성과 새만금 방조제 도로공사의 완공,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 새만금 산단의 조기개발 등 우리시 성장 동력인 새만금 사업에 적극 참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산항 개발 준설과 새만금 신항 건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및 새로운 항로 개척, 포트 세일 등 환황해권시대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조선, 기계,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플라즈마 연구를 위한 R&D센터와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도 관련 11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산업기반 기술혁신 시스템구축 지원사업, 비응도 군부대 이전 관련사업 등 진행된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약속된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재양성의 요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의 선진교육도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은 물론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를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서관 이전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국민들의 수련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교양 등 다양한 시민강좌를 마련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과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의 화상영어 교육과 생활과학교실 등을 추진하고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여 글로벌 명품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시 오고 싶은 관광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010년초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숙박시설과 편익시설, 관광안내소, 표지판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보강 개원하고 내항 재개발사업과 시립박물관건립, 근대역사 경관사업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영동상가 활성화사업과 구 역세권 개발사업, 예술의 거리 조성 등으로 원도심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은파관광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금강호관광지와 금강하구둑 어도내에 어린이 생태학습장 설치, 오성산 해돋이 명품화사업 등으로 금강과 원도심권, 새만금권을 관광벨트화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군산예술회관을 군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고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2009년 우리시가 주최하는 제46회 도민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도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관광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역동적인 도시건설로 첨단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장지구와 신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송2지구와 오룡지구, 미원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대책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군장대교와 군장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와 군산선 복선화 사업의 실시설계 추진 등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경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함께 수질을 개선하고 미제천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해망동 인공섬에 미관교량 우선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도시미관 교량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희망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포와 성산 일원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하고 면 정주권 확충사업을 2013년까지 마무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쌀 소득보전 비료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개방에 대비하여 10대 전략작목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유기농법과 GAP 인증 등 친환경 첨단농법의 구축과 함께 판로개척, 부문별 특성화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유도와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개야도 국가어항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동 지구의 항구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바다목장화 사업 등 어민 소득증대에 힘을 기울여 경쟁력을 갖춘 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보건소 신축 이전공사를 추진하여 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의 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군산시 의료의 국제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콜센터 운영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며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추진과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절, 질서, 청결 3대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군산의 선진 문화시민의 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과 성과 위주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불합리한 내부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배경으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총 6,736억원으로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6,736억원으로써 기업입주와 수송택지개발 등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자주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등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현안사업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가 늘어난 5,73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 늘어난 997억원으로 모두 합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7%, 1,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조직역량 강화와 수송동사무소 신축, 삼학동 청사부지 매입비 등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 25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5억원, 비문해ZERO학습 도시조성 3억원 등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예술회관 건립 65억원과 시립박물관 건립27억원, 근대유산 벨트화사업 23억원, 은파관광지 자전거도로 개설 24억원 등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419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317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85억원 등 1,4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보건소 이전 신축 10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및 CNG청소차 구입비 8억 6천만원 등 7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쌀 소득보전 비료지원 33억원, 비가림하우스 13억원, 바다목장화 사업 2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2억원 등 5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20억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7억 5천만원 등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연안도로에서 구암선간 도로 개설에 20억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30억원 등 9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 997억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32억원, 구획정리사업에 31억원, 공영개발사업 에 5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억원, 도시개발에 36억원, 주택사업에 21억원, 농공단지에 4억원, 공단조성사업에 1억원, 도시교통사업에 36억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64억 5천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 48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천만원입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에서 발전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주목을 받으면서 개항 이후 최적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미래 청사진에 가득 담고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써야 할 시점입니다.
비록 지금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불투명한 시대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적의 신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시정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군산건설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기축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09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금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지역여건 및 시정방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2편 금년부터 2012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전망 등은 당초예산이 아닌 내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여건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여건 역시 내국세 수입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9.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55쪽까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제개혁과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가 이전재원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 2,928억원으로 연 평균 9.8%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인 1조 5,037억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조 7,816억원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총 세입의 0.2%인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전망은 회계별 세입 전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중기 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조 2,928억원으로 행정운영비가 4,441억원, 사업예산이 3조 5,707억원, 지방채상환이 355억원이며 예비비가 1,072억원, 기타 1,353억원 등입니다. 37쪽에서 55쪽까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세출 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 순위와 국가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마련 등에 역점을 두어 배분하였습니다.
61쪽은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 분야별 점유율로 총 사업예산은 2조 6,048억원으로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가 1,898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 7,078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7,166억원, 농수산 및 산업분야 3,412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6,494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록에 있는 세부 사업조서는 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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