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인 1,791억 원이 증액된 1조 6,34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87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107억 원 대비 1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6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48억 원 대비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135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지방교부세 748억 원, 조정교부금 102억 원, 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 72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71억 원이 증액된 1조 4,8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8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29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21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83억 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2억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2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62억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조성사업 71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5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4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1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립형 순환경제, 양질의 일자리, 시민안전, 공정별 예산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013억 8,800만 원 대비 120.9%인 1,22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64억 2,600만 원, 보조금 1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7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투자진흥기금 10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 9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지역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총 47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바 있으나, 올해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었으며, 국도비를 포함한 2,200만 원과 하단부분 소비자생활 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유치지원금을 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스코 위탁운영비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 포함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도비가 10% 증액되었으며 이에 시비 또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대야전통시장 추가 진입로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 등 관련사업비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설시장관리로써 사무관리비와 건물안전 민간위탁금 등 총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설시장 건물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를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창출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은 2023년도에 3,500억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3년 총 사업비는 383억 1,400만 원으로 할인 및 발행비용 382억 5,100만 원과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상품권 판매처 및 가맹점 지도단속 여비,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미정이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국비가 정해지면 예상액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받아 1조 8천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으로 리플렛, 가맹점 명패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앱 운영관리비,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추진 등 총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600만 원, 중기부 국가공모사업인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 4년차 사업비 도비 포함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6억 5,1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4억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등록상점가인 강천상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2022년도 국도비 매칭시설비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도비 포함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그 물류센터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물류센터 시설보수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시설보수 내용이 인도 철거, 복구 포장 돼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물류센터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 유지 해 가지고 2,200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일단 그거하고 그 밑에 시설보수비, 시설비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오식도동에 지금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인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갑자기 태풍 같은 게 오면 문이, 시설이 좀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비해서, 또 기계나 이런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필요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물류지원센터 시설보수 그 2천만 원은 이번에 내년에 통관장이 인자 그쪽으로 입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계석,

설경민 위원

어떤 게요? 잘 안 들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통관장이, 물류센터 1층으로 통관장이 내년에는 인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의 턱이 낮아가지고 큰 차가 들어왔을 때 회전량에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군데군데 옆에서 통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남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1쪽에요,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라고 해 갖고 2억 9,800만 원인가요? 그거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기는 그것을 안 적어줬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산출기초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산출기초자료를.

산출기초자료라 함은 목적사업하면 목적이면 뭐뭐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게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냥 ‘목적사업 등’ 해 가지고서 얼마 그렇게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이건 정확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출연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 위원들이 그걸 알고 해야지 그냥 출연금 얼마, 목적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적사업 얼마 그냥 이렇게 하면 뭐해요?  목적사업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1명이 더 올라가 있구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올리면 어떤 이유에서 올리는가, 그러면 사무국장이 얼마, 지금 현재 그 실무직원이 얼마, 이거 해서 나눠져 가지고 나와야 이게 산출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산출근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설명이지, 그냥 내용.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혹시 인자 보조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없으면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거 직원 쓰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을 더 쓰는 걸로 올렸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의 명수도 넘어가야 되겠고요,

김경구 위원

그게 왜 넘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게 일단,

김경구 위원

그게 배달의 명수는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년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실질,

김경구 위원

그게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제 실질적으로요, 권고사항이 뭐냐면 작년부터 1월부터 인자 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자 거기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얘기 않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무국장이 문제라니까요.

그게 되지 않는 한 공공배달앱이 넘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김길준 시장이 가지고 갔잖아요, 36억. 어떻게 하들 못 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 사항하고,

김경구 위원

사무국장이 업무능력이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만 움직이지 활성화쪽으로는 안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니깐요, 이건.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재단 사무조사특위 이거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자세한 설명도 그렇고 직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뽑겠다고 올리고 하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김경구 위원

그런게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한 가지 부수적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부족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을 제척하라는 얘기예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지.

그게 8대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강력하게 잘못된 사항들을 놓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했으면요, 시말서 써야 되고요, 아마 좌천은 해야 돼요.  좌천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걸 그 자리에 놓겠어요?

근데 재단은 잘못하고 뭘 제대로 거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주면서 우리 의회가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그거 뭣하는 거예요?  출연금 주면서?

우리시가 운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은 ‘임기 때까지만 두고 보자.’ 그랬는데 재임했잖아요.  안 된다니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공직자들 잘못해 봐요, 문책당해 가지고 바로 바로 좌천시키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재임시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서류로 해서 회의를 하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예산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굵직한 것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뀐 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목별로 다 불렀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내용을, 내용을 중요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한경봉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제가 쉬었다 와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목별로 다 불렀거든요. 예산안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거 바뀐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래도 최소한 이 보조자료에 나온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국장님이 토탈 다 할 수 없으니까.

과는 과장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보조자료에 나오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자료를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그게 예의인 것 같고, 솔직히.

지금 그러면은 지금 페이지가 예산서 176페이지에 내고장상품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제작된 것 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예전에 보니까 너무 조잡하더라고요, 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부씩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177페이지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을 보시면 우리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타 지자체하고 너무 지원규모가 너무 달라요. 뭔 얘긴지 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지원금을 많이 줄수록 끌어가는 거예요.  행사단체의 입장에서는,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얼마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본인들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와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 그래야 행사유치가 돼야만 새만금비즈니스센터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군산에 오셔야 군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금을 큰 단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당혹스럽네, 갑자기 막 이 방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공설시장 2층에, 예산서 179페이지 보면은 공설시장 2층 청년몰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고 사업비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2022년도 가입내역을 보면 2022년도 11월 4일부터 저기 뭐야,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 11월 4일이면 이미 지났죠?

이게 뭔 얘기예요, 대체?  KB손해보험하고 했고 보험금은 53만 8,400원에 계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 보험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런 계약이 아니, 인제 그런 식으로 줄여가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보험이 11월 4일날 지난 또 2021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날 그때 예약을 하고,

한경봉 위원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 건은 인제 내년도 11월 4일 인자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인자.

한경봉 위원

아,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래서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2021년도에 이미 이건 계약을 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마무리하는,

한경봉 위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KB손해보험은 누가 해요? 어디서 계약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 보험은 저희가 합니다.

한경봉 위원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의 왜 모든 다 계약은 KB로 다 넘어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21년도 계약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 모든 보험이 KB보험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KB보험에 뭐 우리가 군산시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의 그 자료,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의 지금 활성화재단의 국장님의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현재 활성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또 도움 됐던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해서 앞으로 이 활성화재단을 어떻게 하면 장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점을 팩트로 해서 이런 자료를 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182쪽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우리 건립한 거 있죠. 거기에 지금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조자료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추경으로 지금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2년도 사업 불용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인자 지금 현재 예산이 110억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고요, 당초안은 100억 그다음 추경에 10억을 합해가지고 총 110억인데요, 거기 시설비는 인자 건물 짓는 데 시설하는 데 잔액이 발생합니다. 3억 4천정도요.

부위원장 박경태

추경에 대한 잔액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박경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있다 보니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을 않고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내부시설이 자산취득비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근게 이놈을 우리는 삭감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세울 테니 정산할 때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시설비가 불용액 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만큼을 자산취득비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 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이 중소기업물류센터 총 예산 집행내역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80페이지 공설시장 건물 정밀점검 용역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위원님 그것은 지금 2년마다 법으로써 인제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자 격년제로 하다 보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인자 격년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공설시장 건물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신영, 역전시장 있고 신영시장 그 사이에 있는 그 공설시장을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가운데에 있는 2층으로 된 건물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정밀점검용역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격년제로 하도록 지침이 법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 동 페이지의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상품권 할인율 10%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발행량 대비. 전액지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지원이 지금 10%는 유지한다는 게 방침입니까? 정부방침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정부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지금 10%라는 것은, 내년 발행액 10%는 정부에서 10%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도 그정도는 감안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결정이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게 한 12월말정도 가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희 이 발행액 대비 10%가 저희가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이 10% 할인율을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전체 발행액이 조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 올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 군산시 전체규모가 한 4천억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3,500억을 세웠는데 그만큼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규모가 4천억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적정규모에 대한, 적정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면 가맹금, 가맹점 지도단속은 뭐 여비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신고포상금은 매년 같은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당초에는 지류를 많이 했을 때는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인제 지류가 감소하고 모바일로 많이 가다 보니 이런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연도별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신고를 하면 무조건 포상되는 건, 확인하고 포상금 나갈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확인을,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몇 년 안 되니까 그냥 연도별로 쭉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동일 페이지 배답앱 운영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1천만 원 늘은 건가요? 일반운영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배달의 명수 말씀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어디서 늘어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액보다 늘어났잖아요, 1천만 원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는 플랫폼 구축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조금 보완을 할라고 지금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1억 4천 올렸습니다. 거기에 인자 쇼핑몰 구축하고요,

설경민 위원

연구개발비 말고 저기 공공배답앱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2022년 예산액보다 3억 7천인데, 3억 8천했는데 1천만 원 증이 됐잖아요. 어느 부분인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는 실질적으로 인자 올린 것은 인건비가 좀 상승했고요, 물가 상승분에서도 인건비 상승을 좀 했고요, 또 이벤트를 조금 저희들이 할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자 어떤 상품이 되면 할인율 같은 경우를 적용했을 때 그 예산을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벤트하고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하고, 그니까 구분이 안 가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한 마디로 소비자 유인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타보상금에 군산공동배달앱 이용활성화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할인행사 참여 가맹점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건당, 보통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1건당 할인을 5천 원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시에서 2천 원을 하고 그리고 니네 업주도 가맹점서도 3천 원정도 해서 같이 맞춰가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할인을 하게 되면은 그 할인에 대한 것을 그 운영주체인 요기요든지 거기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점주하고 상의를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점주하고 그 배달앱 회사하고 상의해서 거기는 인자 수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에서 서로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수익, 전체적 수익에서 어떤 부분을 어디를 사용을 하던 간에 그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이벤트 기간을 줘서 무조건 할인이 적용이 되거든요, 구분을 안 두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구분을 안 두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이벤트로 무조건 할인을 해 주는, 근데 점주랑 협의하기에는 너무, 근데 실질적으로 점주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주가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인센티브 정책 이게 확인해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온라인 종합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구축은 어디서 해요? 지난번에 했던 데에서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하면은 인자, 지금은 별도로,

설경민 위원

아람솔루션? 거기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아람솔루션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람솔루션 그쪽이 호환성이랑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설경민 위원

전산개발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우리가 제안을 받고 또 우리들이 인자 거기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해야 되고 부족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설경민 위원

아, 협상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하던 곳이, 지금 아람솔루션이 배달앱 전체적으로 처음에 개발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별도가 아니라 공공배달앱 안에 같이 넣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카테고리를 별도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안에다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아람솔루션은 계속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나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4천을 우리가 위탁금에서 4천으로, 4천을 줬는데,

설경민 위원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하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4천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올해는 좀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 인자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몇 년 삭감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3,500정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기준이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됐고 안 됐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그 기준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서로 간에 인자 대응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자 올리고컴퍼니가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아람솔루션이 해야 할 일 그런 사업들이 인자 다 우리가 위수탁을 못 하기 때문에 본점 시스템 개발하는 데 아람솔루션의 역할들이 별도로 있어요. 데이터를 고치거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람솔루션과 올리고컴퍼니의 그 구분, 역할 그 한 거 말씀하신 거 자료로 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 부분의 역할,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차피 앱 자체가 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에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업무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 구축하고 전산개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운영은 출자기관에서 하는 걸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산개발은 저희가 하는데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제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자체로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개발은 우리가 계속하니까, 이제 개발비용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넘어가면 인제 개발비용도 보통 사업 같은 경우도 시스템 구축을 할 때는 아예 넘어가면 인자 거기서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쪽에 출자금을 통해서 그쪽에서 직접 개발을 해야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5억, 5억 두 군데 땄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하나는 동백상가고요, 그다음에 강천상가입니다.

김경구 위원

강천상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 돈에서 인건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명을 더 쓴다고 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르네상스처럼 따 가지고 거기서 3명을 거기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르네상스가 끝나면 끝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력이 이것때문에 한다면 여기에서 사람을 쓰게끔 돼 있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 일몰제로 끝내세요.

인제 그렇게 돼야 맞는데 지금 정식으로 뽑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하여튼 이건 왜 그냐면은 심사할 때 다시 또 위원님들이 다시 불러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 때 다시 또 이것가지고 갑론을박 하면은, 불러서 이 부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또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르네상스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일정정도로 일정규모 15에서 10%정도 인건비를 줄 수 있겠지만 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나와 있다니깐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합시다. 사무국장 4,6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7천만 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직원 하나 쓰는데 2,600으로 용역 나왔는데 그건 4, 5천만 원 주잖아요. 왜 이렇게 할라고 그러냐고요, 목소리 크게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원칙대로 하자고요. 행정이라는 건 원칙이 서고 룰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

김경구 위원

이런 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정규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쓰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쓰면 쓰겠어요?

거기에서 맞게 이렇게 하게끔 됐지.  다른 데 다 가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군산만 그러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할 때 조정할 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고요.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요, 빈 상가를 갖다 공실을 갖다 한다고 그래요.  3억 얼마나 올라왔어요, 그 돈이?  그러면 빈 상가 그 사람이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2년간 쓰자.  3년간 쓰자.  리모델링해서 돈 들여서 싹 해 주면 그다음에는 2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행세로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가를, 그게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좋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에 하다 보면은 건물주가 다시 또 그 건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주는요,

김경구 위원

뭐 중간 중간에 할라고 그러냐고요.

근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데를 해야지 중간에 어디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동 저동 해 가지고 저기에서 좀 뭐 건물이 있는데 사용도 않고 낡고 있으면은 그거 찍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리해서 다 해 가지고 할 테니 2년간 계약하자, 3년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억씩 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가게 하나 했다고 해서 거기가 상가가 활성화되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제발 좀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해야지, 왜 고집 피워서 하냔 말이에요.  근게 이런 사업도 3억씩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이에요, 이런 게.

이게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상권활성화계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재단에서 하라고 합니까?  계에서 하면 더 공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해요?  계에서 얼마든지 하잖아요.

거기 지금 계 나가 있는 직원 하나 있잖아요.  직원 하나 있으면 그 직원이 우리 군산시내 돌아다니면서 건물이 안좋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상가가.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해 가지고 ‘2년간 해서 할 테니 해 달라고 임대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틀렸다 이거죠, 다른 지역하고 우리 군산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또 제가 재차 제가 얘기해요.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있잖아요, 177페이지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이게 18년도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해춘 위원

참석한 거기 금회에 오신 그 45개사, 52개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23년도에는 실시회사가 정해졌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쇼하고 잡코리아는 우리 지스코가 기획행사로써 군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지스코에서 별도 개발을 해서 지금 3년 3회차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18년부터 참가한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81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이전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 제주도 가는 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계속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상권재단에서 맞춤형 상인대학 육성관련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국내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이게 제주도 갔다 온 거 그거 내년에 또 간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올해는 제주도를 갔는데요,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자 상권활성화 뭐냐면 소상공인연합회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인제 논의가 돼야 만이 인제 어떻게 할지, 아직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시비가 1천만 원, 1,040만 원, 자부담이 8,1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혀있는 사업비가 역량강화사업이 국내 선진지 등을 통한 역량강화 선진교육비가 이게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거가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애로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제 알아야 일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사업 총 사업비에서 비율이 이렇게 결정이 작년에 올해는 갔다 왔잖아요.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사업비,

설경민 위원

그 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만큼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사업비가 한 10%정도, 지금 약 100만 원 정도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면 실질적으로 인자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자 어차피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으로 인자 의식교육도 많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정도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소상공인 45명 올해 제주도 일원을 갔다 오는데 이 목적과 취지가 사실을 잘 들여다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저기 이 소상공인연합회, 그니까 명분은 그런데 연합회 야유회인데? 보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늘렸다는 것이,

서동수 위원

아니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늘렸다는 것이 작년에 제주도로 했을 때 1,04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제주도로 간다고 해서 꼭 제주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자기들이 했을 때, 자기들이 더 하겠다, 예를 들어 10%를 더 하겠다, 아니면 20%를 하겠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부담률은 없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더 먼 데로 갈려고 하거나 그러면 보태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제주도를 갔는데 꼭 예외성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한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그것도 희한해. 1,040만 원의 기준은 올해는 무엇이고 올해 1,146만 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 내용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이 근게 뭣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설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물류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랑 올라온 것이 하여튼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110억 안에 포함된,

설경민 위원

예, 포함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몇 월달에 입주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저희들은 예측은 3월달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3월달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면 3월달에 이전 가능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제 그렇게 할라고, 입점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지원해 줬다는 게 월 150만씩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6개월만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 지원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것은 6개월째 예상했는데요,

설경민 위원

3개월 날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있으면 아니 혹시 모르니까 상황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할 때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변수라는 것은 저희가 이 금액은 크진 않지마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반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을 임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물류센터를 다 완공시키는 시점에서 있어서 이 돈이 매달 지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매달 지급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잖아요.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 돈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요, 어떤 것을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지원센터 임대료 지원사업 예산이 서게 되면 매달 군산시에서 나가요, 임대료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반반씩,

설경민 위원

매달 지원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소룡동에 있는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매달 나가냐고요, 아니면은, 매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근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달은 아니고 인자 기간을, 지난번 작년 같은 때는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달에 인자 이쪽으로 이전을,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비로 통으로 넘겨주는 거냐, 줬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통으로 매달 여기서 150씩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통으로 넘어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번에도 세워주면 통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줄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줄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건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군산시에서 운영주체도 같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3월달에 저희가 준공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중복지원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뭐 그들이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할 여력을 다 했고 준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인해서 바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고 그 이상 발생되는 이전료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회수하기가 힘드니까 준공시점에 맞춰서 돈을 지급을 하시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공설시장의 에스컬레이터 그거 고쳤어요? 지금 가동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어디서 예산을 비용을 어디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난번에 추경에 3천 세운 게 있어가지고 2천 집행하고 1천만 원 남은 걸로 그걸로 일단 임시조치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임시조치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원래 거기 시설한 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10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외국, 그 당시에는 외국회사로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0년 지나다 보니 부품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부분정비보다는 원천적인 방법을 좀 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천만 원 우리 돈 들여서 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의 그 유지보수할 그런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빙워크도 부품이 1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것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되다 보니 노후화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A가 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B가 또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냉방기, 에어컨 이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관리유지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편이 제일로 느끼는 것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이 돼 있어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것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김경구 위원

용역이, 어디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승강기 2개 관리용역에서요, 거기에 일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용역을 하면 옆에 전부 다 그 항목을 다 써놨단 말이에요, 유지관리항목을.

근데 에스컬레이터 그건 없는데 어디다 공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에어컨, 냉방비 그쪽에다 쓴 거예요, 어디다 쓴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승강기에 2개 용역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이 승강기 그쪽에다가 세워서 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시설 규모 보수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게 갑자기 섰단 말이에요. 서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게 그게 서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한. 그럼 그걸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가 들어있는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시설물 소규모 보수 쪽으로 3천만 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천만 원 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3,500?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천이요.

김경구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천만 원 예산 속에.

김경구 위원

3천만 원 예산 속에 들어가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만 고치는 데도 이번에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특수한, 저희들은 인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갔던데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잦은 공사, 고장이 나니 지금 특별교부세를 아예 지금 요구를 했어요. 신설을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는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라 했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같이 뭐야, 3억을 시설 잘못된 데를 고쳐주겠다고 시설보강 해 주겠다는 것이 상가 1천만 원씩 지원해서 했던 것을 말하자면 대비해서 그건 똑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근게 그런 사업을 여기다 넣으라고요. 그래서 구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요, 불편을 주는. 그런 사업을 이런 데다 예산을 잡아넣어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대 국비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체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시설하는 데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억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다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대야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주차장하고 들어오는 입구 진출입로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해서 6억 3,100만 원 들어가나 봐요. 근데 지금 주차장이 어느 쪽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보조자료 보면은 신설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준공된 것이 있거든요.

그면 신설주차장이 주출입문이 지금 거기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고위험성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유의 땅을 좀 매입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대시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이 너무 좁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야역에서 나가는 그 교차로에 철도 부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인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 주차장의 부지가 거의 한 3천 평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장소가 서로 간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편의시설은 그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는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리고 인제 진출입로는 확정이 됐고요, 인제 이용 그 편의시설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 가지고 적정위치를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시장 내 편의시설, 아니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는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제 명칭이 현대화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자 주민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까 주차장 있는 진입로, 출입로 이것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자는 그 차원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장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손 대지 않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면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야시장에는 거기 보니까 도우미 지원사업에 한 분 계시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해춘 위원

대야시장에는 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도우미사업, 예.

지해춘 위원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5일장 할 때마다 한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이번에는 조정을 할, 고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검토하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왜 그냐면 대야주차장이 전국에서 가장 5일시장으로써 가장 활성화됐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기 181페이지 아까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게 역량강화, 19년부터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는 딱 한 번 갔다 왔나요? 19년도 이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은 작년에, 19년도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올해는 이렇게 갔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 가입업체라고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회원이요?

지해춘 위원

예, 회원.

회원리스트하고 그리고 그동안 혹시라도 어디 갔다 오셨으면 어떤 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사업체하고 대표자명하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491억 2,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321억 5,100만 원 대비 16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등 도비 포함 총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5억 600만 원,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 산단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2022년도 불용액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차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300만 원,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2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과 행사관련 시설비 등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6,500만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19억 8,700만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총 72억 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구축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비로 9억 원과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에 도비와 시비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입니다.

조선업 관련 신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비 5억 원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해상물류비 106억 원,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교통편익 지원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5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0억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3억 원,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포함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로 도비 포함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새만금산단 연구시설 용지 내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산단대개조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5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80쪽입니다.

780쪽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억 4,600만 원 증가한 9억 4,800만 원으로 임피농공단지 보안용 CCTV 설치 등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2,6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로 7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아마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10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예산안 18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4억 3,300이 이게 본예산 금액인가요? 추경예산이 따로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작년부터 7,300만 원이 지금 증가해서 올해 예산이,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전년도 예산만 말씀드린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작년도가 4억 3천이었고요, 올해는 6억,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본예산만, 작년도 본예산만 금액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박경태

추경예산이 혹시 따로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인데요, 작년 대비,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올해 증감된 예산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좀 증가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6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6이고 자부담이 40%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3대7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7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비율대로 그대로 증감한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작년에는 4억 3천이었는데 전체적으로 7,300이 지금 증가했고요, 도비 같은 경우도 2,200이 지금 내년에는 증가가 해서 도에서 지금 배정을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뭐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뒤에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다 공사가 한두 종류밖에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대부분의,

부위원장 박경태

LED 보수사업하고 에폭시 라이닝 사업하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환경개선사업,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그때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견적서까지 다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보조금사업이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견적서로 대체를 하니 파악은 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템이 1,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시에 어떻게 보면 유류단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 단가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공사인데도 막 단가가 많이 차이나더라고, 단가 차이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산이 쓰임이 헛되이 되지 않게 또, 특혜시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조선업 육성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비는 계속 시비로만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기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군산시에서 5억 원을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3억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북인력개발원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고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해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제 고용지원센터도 올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원에 도에나 시에서 주는 돈이 지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올해는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에 교육을 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명당 한 200정도 들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1명당 한 200정도 들어요,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시킬려고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조자료 있잖아요. 보조자료에 보면은 27쪽 보면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이요. 이제 우리시하고 여기하고는 인자 원만하게 잘 소통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공사가, 아니 업무공사라기보다도 사업이 좀 늦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 절반정도 진행이 됐고 올해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들은 좀 늦게 올 말에 집행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비는 좀 내년에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는 인자 우리 집행부하고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거기 보면은 뭐 LNG선 콤프레샤 설치구조 제작에서는 뭣 때문에, 이게 수주가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여러, 지금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장비가 지금 다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살아갈려는 자구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조선업종 외에도 철골구조물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과제들을 계속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이 수주가 돼야 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의회에다 보고를 지금 추진경과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김경구 위원

올해 지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보고에 꼭 빼놓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앞전까지는 들어가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진행사항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다시 전체적인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진행사항을 꼭 좀 얘기 좀 해 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86쪽이요,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186쪽, 설명자료 186쪽에 투자유치 관련된 지원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예,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만금에 2공구, 5, 6공구 계속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개발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와 60만 평에 대해서는 장기임대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한 절반가격 한 34만 원, 평당 한 34만 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60만 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40만 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기임대용지를 매입을 해서 연차별로, 인자 내년 같은 경우는 5만 평을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장기임대용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최근 2, 3년간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메리트 때문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0이면은 80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20을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 가지고 땅에 대한 그 임대용지에 대한 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좀 많고요, 어쨌든 그동안 했던 추진결과 자료를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7쪽 우리 그 상용차산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군산시 군산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국가에서 예타를 면제한 사업입니다.  19년도 예타 면제한 사업인데요.

군산이 국가위기지역과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600억 중에 한 980억, 990억 정도는 국가에서 직접 과제, 연구과제를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새만금산단에 상용차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 테크노파크와 코랩 연구센터 같은 걸 건축을 해서 여기에 장비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또 기업유치라든가 기업들에게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2024년까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5개년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 자부담도 굉장히 액수가 높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근로자 숙소지원 있죠. 이게 3개월마다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정산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급된 그 월세 내용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여기 자작자동차대회 지원, 186페이지요, 자작자동차대회 지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임대를 하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없습니다.

실제, 어린이랜드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경기를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화장실로는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대회가 몇 박 며칠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박3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2박3일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기 화장실 임차비가 1천만 원인데 몇 개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2개 임차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2개? 2박3일 동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지금 18년도에 새만금주행시험장 조성공사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인제 추가공사비로 16억 그리고 인제 조성공사 지연, 대금 지연 그래서 이자로 4억, 소송비 1억 해서 이제 20억 정도가 지금 혈세낭비가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제 군산시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출연금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처음에 공사를 건물을 지을 때.

이한세 위원

그래서 혹시 도 출연이긴 하지만 군산시에서도 이 지자체의 출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이 새만금주행시험장이라든가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군산시의 예산이 보조금이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건물을 짓고 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 20억을 할 때는 그 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 예산은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피농공단지 보안용 CCTV랑 관리사무소, 공용식당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보조자료, 96페이지 보면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임피단지가 저희 농공단지 중에서 제일 늦게 조성이 됐고요, 지금은 그래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대부분이 분양이 돼 가지고 한 두 필지 남겨놓고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작년에, 아니 올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장도 선임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CCTV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 안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나종대

진출입로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은 저희 시 자산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관리사무소에 그면 있는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거기에는 별도로 입주한 업체들이 일정한 회비들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 자체 내에서 회비를 내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인건비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관련사항들은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전에도 이렇게 해 줬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다른 농공단지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저기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공용식당 냉난방기, 자체적으로 내서 자기들끼리 저거 하지 않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수인원이 많지도 않고 거기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위원장 나종대

지금 냉난방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냉난방기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군산조선소 3개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지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버스 지원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버스는 또 별도로 버스지원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국가산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재가동 협약할 때 물류비라든가 버스운영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몇 개 협약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위원장 나종대

버스지원비가 2억 얼마라는 얘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버스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에서 25인승 버스를 한 달간 저희가 출퇴근을 해 주면 230정도, 240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월요. 그면 1년 같으면 한 2억, 아니 2,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한 10대 정도, 25인승 같은 경우는 한 10대, 만약에 45인승 같으면 5, 6대 정도를 지금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게 원래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줄여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이것은 그러면은 그쪽만의 별개의 어떤 또 저걸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장기간 하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비 같은 경우는 인제 3년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부분은 인정하는, 106억인가요, 그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106억은 인정을 하지마는 버스 별도로 지원을 여기에다 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이것도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기업들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사내협력, 다 열악한 사내협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현대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종대

지금 사내협력사가 몇 군데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3군데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13군데? 인원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원은 현재 지금 280명,

위원장 나종대

280명인데 하루에 몇 대를 대 준다는 얘기예요, 버스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이것은 내년에는 인원이 지금 1천 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수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버스를 한 달에 몇 대씩 더 해 준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25인승 10대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하루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정확하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대를 의무적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10대는 아니고 더 많은 인원,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지금은 280,

위원장 나종대

근데 왜 25인승으로 그걸 정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는 45인승으로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25인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25인승으로 대수도 줄고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1천 명정도 되는데 25인승 하면은 10대만 해도 250명이고 20대 하면 400명, 500명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지금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동시간대에 버스를 그면 갖다 몇 대씩을 댄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인자 출발장소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산단은 저희가 이 버스를 운영하는 개념이 1시간에 1대정도가 지금,

위원장 나종대

자가로 다니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몇 분 정도나 타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한 250명정도,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한 차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 18명에서 정도 평균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타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자 상황에 따라서 좀 적게 타는 것도 있지마는 250명정도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버스를 타지 않는데,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데 차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버스는 입찰이에요, 아니면은 관내업체를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나중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관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해춘 위원

관내로 대상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해춘 위원

관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신다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25인승 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10대를 25인승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25인승은 맞춤형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자가 회사에서 숫자가 몇 되지 않으니까 25인승을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대를, 제가 아까 동시간대에 25인승이 같이 출발을 하고 지역별로 하면은 차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아까 25인승이라고 하시길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25인승 10대 기준인데요, 지금 현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현대는 45인승 큰 버스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선 다음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5인승을 할 거냐, 45인승을 할 거냐, 그 방법은.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여기가 몇 페이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구입 해 갖고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느 분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산업단지에 산단지원센터라고 지스코 안에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실은 시청에 있고 실질적으로 산단업무가 주로 산단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공익까지 3명이 나가 있는데요, 올 8월달에 침수가, 차량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다른 차량을, 회계과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침수가 돼서 다 보험처리가 끝났고 내년에는 인제 차량을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계과에서는 ‘EV차량을 신청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양세용 위원

그런게 이게 직원들 전체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업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양세용 위원

센터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거기 현장을 돌고 거의 매일 활동을 하고 순찰을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남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23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202억 4,800만 원보다 3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에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로자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등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노동조합 관리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근로자자녀 장학금, 노사합동 워크숍 외 노사문화 정착 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1억 1,4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과 최하단에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200만 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와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등 도비 포함 민간위탁금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년의 날 행사추진 등에 총 7천만 원과 군산대학교 내 진로지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3천만 원,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굼터 대학생 일자리사업과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으로 총 5억 300만 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200만 원, 최하단 부분에 저소득 취업초기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도비 포함 2억 4,200만 원, 전북 청년 두배적금사업 도비 포함 3,600만 원,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포함해서 6억 8,2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8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5억 4,900만 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의 예비창업 지원사업 3,500만 원, 청년창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주거 지원사업 등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 등 3억 7,800만 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에 3차년도 출연금 7억 원, 하단 부분 군산형일자리 근로자 복지향상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해 전북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9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취업 취약계층에 인제, 공공일자리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사업을 상반기에 53명, 하반기에 53명 해서 하루에 6시간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제 공공일자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증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인제 희망일자리로 해서 한 5, 6천 명씩 코로나 때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인자 보건소 관련소독 관련인부를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규모가 축소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제 코로나 이 소독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 자료 있으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한번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201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올해 계상된, 내년에 계상된 예산액이 감소인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소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감소된 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자료검토)

201페이지의 청년정책 추진 1억 8,500이 감소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200페이지, 아니 저기 자료 200페이지인데요. 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한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은 페이지가, 200페이지,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비를 3억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인제 도비가 5,2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센터가 처음 생기면 그 시·군에 도에서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인자 이 부분이 3억 중에 1억 7천정도가 거기에 인력이 4명이 있어요.  센터장 포함 연구원 3명 해서 4명이 있는 인건비가 1억 7천이 나가고 있고, 운영비가 3,700만 원정도, 약 10%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순회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사업 그다음에 정책 포럼 또 여러 가지 공공구매 활성화나 홍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11월달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운영 프로그램을 11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결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0억 5,500만 원보다 143억 2,700만 원 증액한 2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관리로 관리도와 방축도 도서발전소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20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발전소 운영관리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9쪽은 넘어가고요.

210쪽 하단 부분입니다.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주택 및 상가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5억 5,30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도시가스 관로 공사사업 등 총 25억 1,8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사업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총 4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과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2억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에너지산업융복합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시설물 및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32억 4천만 원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54억 원 등 국도비 포함 총 8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해상풍력 산업단지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62억 4천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군산시 해역의 서해EEZ 인근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주민수용성 및 사전타당성 검증예산 등 국비 포함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비 1억 7,5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84쪽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41억 3,300만 원으로, 8개 과에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해수공급시설 구축사업비 18억 원, 군산형 친환경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시설 구축사업비 2억 5천만 원, 미성동 관내 수로관 설치사업 4억 3,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여기 서부발전에서 하는 이 사업 지원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북동지역, 소룡동지역 그 발전소들한테서도 나오는 지원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암동 그 가까운 근처 있잖아요. 내흥동 이 부근, 아니 구암동, 경암동. 이쪽으로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을 좀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경암동 사업으로요, 지금 폐철도부지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하고 경포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그 예산이 토탈 얼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1억 4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에 제가 좀 관심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이 가장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중요한 건 그동안 했던 사업 그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과장님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한 100% 넘게 이상이 증액이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인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관련 그 사업이 인제 신규성으로, 올해 추경에 세워졌었지만 신규성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내용이 거의 지금 주로 새롭게 늘어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8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189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포함 1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군산항과 제2의 군산항이 될 새만금신항 간의 원포트 전략 수립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54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400만 원 등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3억 원 등 총 3억 4,900만 원과 군산항 Port Sale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정비로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0억 8,900만 원과 금강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시설비에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 등 5억 4,600만 원과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과 하단 부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공기관 위탁사업비 6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9억 원 및 시설비에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5천만 원과 무녀2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방어항 관련사업으로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2억 원,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사업비로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2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으로 선유3구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9억 원과 섬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21년 서래포구, 두리도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67억 400만 원과 2022년 야미도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시설비 2억 3,500만 원, 그리고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3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2023년도에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600만 원과 어청도 해안 산책로 개설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 선유2구 물양장 조성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어청도 및 개야도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로 10억 600만 원,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 명도 산책로 정비사업 공사로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연도 해안길 개설공사 1억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7,500만 원, 무녀도 호안도로 월류방지 및 안전시설 확충 1억 원,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선유3구의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억 원, 개야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야미도와 어청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 21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하고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군산항·새만금신항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에,

이한세 위원

학술대회 그거 말고요, 신거버넌스 구축.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거버넌스 말씀이죠?

이한세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 민간경상보조비는 저희가 지금 주목적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산항 대 중국항만 경쟁력 확보와 군산항·새만금신항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확보를 위해서 시민 관심 제고를 해서 한다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주목적은 저희가 지역 간의 지금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정쟁을 일으키고 지금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그걸 대비해서 각 시민이라든가 각 단체라든가 그런 민관협력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논리라든가 항만에 대한, 군산신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고 하여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역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리 개발하고자,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군산항 소식지 발간 및 배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정기간행인가요, 아니면 뭐 부정기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부정기,

이한세 위원

지금 소식지 발간 및 배부하고 그다음에 군산항·새만금신항 홍보물 제작 1만 부, 5천 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인제 신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인제 타 지역 인제 김제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인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들이 중요할 텐데 보조단체가 군산상공회의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500만 원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세부계획이, 5개 정도의 세부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소식지하고 홍보물하고 요 정도를 배포를 하고 이런 문제, 이런 사업 속에서 과연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가 과연 구축이 될 거냐, 그리고 김제와의 갈등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바로 어떤 학술대회나 정책 포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다르게 갈 것이 아니라 물론 인제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이긴 한데 예산대비 사업의 성과를 좀 크게 내볼려면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문제를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같은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민관 거버넌스라든가 그리고 또 학술이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걸 해서 어떤 좀 더 저희들도 이렇게 타 지자체에 못지않게 물론 미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모습 보여주고요.

또 그 논리개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또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새만금신항의 문제의 갈등구조를 조금 완화시키기도 하고 상생방안은 좋은데요.

근데 인제 예산 2,500정도를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과는 약간 벗어난, 항만관계자 공익 소양교육, 안전교육, 기초질서교육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끼워 맞추기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대비 사업의 성과를 내보실려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그거 충분히 고민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우선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사업추진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또 의견수렴해서 민관 거버넌스 여러 단체들이 또 있어요. 항만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 자문을 받아서 어떤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걸 잡아서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조자료 외에는 더 이상 자료가 나올 게 없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관계직원과 상의)

이한세 위원

지금 정책 포럼하고 학술대회 외에 신항만 대결구도 완화라든가 상생방안에 대해서 정책 포럼과 학술대회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인제 이 부분에서,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이 사업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인제 김제쪽 사람들도 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버넌스 구축을 하실려면 정말 거버넌스에 맞게 협치에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인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26페이지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내년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만 있는 것 같아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공공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시설을 하고 또 시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하고 그냥 체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 해서 일부 체납된 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일소할라고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27페이지에 섬지역 시설 공공운영비도 같이 맥락인가요, 그러면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 있으면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별도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연안정비 예산이요. 11억 잡혀있는데 그 지역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인자 작년, 올 초 올 여름에 정도에요, 뭐야,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위험도라든가 연안환경 친환경정비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흥동에 대부분 주택단지가 입주가 되고 한 1만여 세대 지금 현재 입주됐는데 상당한, 그전에는 이용객이 좀 적은 편인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 관심도가 좀 높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다르지 않게 지금 저희는 좋은 연안환경을 갖고 있어요. 군산시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안전시설 한다는데 뭔 이의가 있겠어요?

근데 기존에 설치된 펜스를 보면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 안전성은 물론 펜스를 치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겠지만 기존의 연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각적으로 어떤 개방감을 굉장히 가리는 효과가 더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거기를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들도 많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바닥재를 바꾸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펜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뭘로 설치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최소한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튀지 않고 또 주변에 방해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군산시 공공시설물 기준에 맞추게끔 맞춰서 그런 안전도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구간이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뭘로 설치할지 안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아직 지금 펜스로 설치를 하는데요, 펜스의 주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어울리고 또 안전도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같은 얘기인데 조금 내용을 답변을 틀리게 하시네요? 그니까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데 어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까 가이드라인에,

설경민 위원

하여튼 뭐 있으면 줘보세요.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자료 있으면 줘보시고, 아까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페이지 보면은 궁금한 게 거버넌스 하고 정책 포럼, 학술대회 하고 기능 재정립 수립용역 하고 그래서 2024년도 1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아니 그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기관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군산신항하고 군산항은 사실 한 몸인데 지금 기본계획에,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다르게 빠졌어요, 신항만이.

그 신항만이 빠졌는데 저희는 타 항처럼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자면 부산신항, 진해신항 있는데 부산항 해서 옆에다 괄호치고 진해항 하드끼 저희들도 군산항, 큰 틀은 군산항은 하나이다. 그래서 새만금신항은 부속, 군산항의 같은 포함된 항이다. 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항만기본계획에 그런 논리를 개발해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라든가 해수부라든가 그런 용역을 할 때 저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서 큰 틀에서 자료라든가 정책개발에 활용할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나 용역결과들이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결국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대응해서 이길 거라고 본다라면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러 간다면 용역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결정권자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또는 정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의 어떤 정치적 협상을 벌이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련의 행위들을 해놔야 이런 노력이, 노력도 했다라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어떤 큰 틀에서 지자체에서 국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흔들고 하고 근데 큰 정무적으로라든가 국가 큰 틀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리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항이 함께 군산신항하고 새만금신항하고 같이 가야지 않냐,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 논리가, 우리가 세운 논리가 결론적으로 먹혀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나름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힐 수 있는 논리를, 그니까 적용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분명히 상대적인 위에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나름의 논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가 아니라 기왕에 하시는 거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정확히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논리를 개발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행위들이 그냥 요식행위예요. ‘우리도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요식행위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새만금신항이 지금 2025년도에 1-1단계가 준공이 되고 일부는 방조제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근 지자체하고의 다툼도 있고 또,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내용을 논리를,

설경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저하고는 그럴 필요 없고 그렇게 논리를 개발하시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시는 홈페이지에다가 민원 이렇게 넣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그거 해 줘요? 민원만 올리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민원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죠.

김경구 위원

올리기만 하면 해 주는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내부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수혜, 주민 수혜도라든가,

김경구 위원

금강하구 연안에 안전펜스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왔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번 작년.

김경구 위원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왔다 갔다.  그사람들한테 서가지고 역부로 물어봤습니다.  한 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역부로 거기서 저녁 때 1시간 이상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난 일이 있냐, 뭐 있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시선을 가리고 뭐해서 오히려 더 안좋다.  다른 데도 가봐라.’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충청도 서천을 또 갔어요, 바닷가에.

근데 거기는 설치한 걸 다 뜯어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민원이 이걸 치니까 시선이나 모든 게 안좋고 또 오히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안좋다고 그래 가지고 뜯어냈더라고요, 시설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업체에서 올리면은 해야 되겠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그런 것이 제보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접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걸 진짜 올린다면은 거기에 가서 운동하시는 사람들한테 그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받아봤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가서 저도,

김경구 위원

받은 거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도 집이 이 근처니까,

김경구 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죠. 처음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실제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위원님처럼 같이 한번,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방금 얘기했죠? 받은 거 있다고 해놓고 인자 서명 받은 거 없다고 그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위원님처럼,

김경구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근데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처럼 가가지고 해 봤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한번 언제 같이 갔으면 쓰겠는데요.

김경구 위원

언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라도 가자니까요, 왜 그냐면 이거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10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난간을 해야 되느냐, 효율성이 있겠느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난간은 한 5억이고요, 그 앞에 주민편익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구 위원

그래서 5억, 6억이죠, 난간이. 난간시설이, 안전시설이 5억이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경포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경포천 지금 잘 아주 경포천 아주 정비 잘돼 있어요. 주민, 저녁이 되면 여름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무도 심어 놨고 더불어서 난간도 다 잘해놨어요. 근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경포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해안가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해안가니까 거기는 또,

김경구 위원

그리고 경포천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난간에 이 바닷가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리 다니는 건 조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좀 그런,

김경구 위원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알으라니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그건 직접 서면확인하고 한 거 있으면 줘봐요, 나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이 민원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조사했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이 돈을 진짜 써야 할 데다, 먼저 써야 할 데가 있고 그래요. 이건 누가 봐도 군산시 여기다 이렇게 돈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난간했다고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좀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여하튼 저도 듣는 얘기가 있다고 다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듣는 거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하여튼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의원활동 하면서 듣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군산에,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같이 싸우자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를 설득시킬려고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선유도 수산물매장 있죠, 리모델링. 이것은 선유도 3구에 지금 상가를 몇 개 지은 데 거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공모해서 지금 일부 지금 건물을 세워서 지금 했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시비로만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로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거기만 해서 지금 일부, 저희가 그때는,

김경구 위원

그 시설을 그 시설을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한 5년 됐어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거 5년,

김경구 위원

이게 몇 년만 하고서 뜯어내고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뜯어낸 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저희가 그때는 뭐 1층에서 회 떠서 2층에서 먹는 걸로 컨셉을 잡았는데,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앞에다 건물을 지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제 요즘은 컨셉이 같이, 같이 회 떠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에 문 조금 구조만 좀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에,

김경구 위원

구조만 좀 뜯는데 1억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데크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그런 편익시설을 일부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장사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세금 얼마 받아요? 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는 사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특수상황지역,

김경구 위원

그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그걸 차광막도 하고 그래야죠. 차광막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줘야 돼요, 우리시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시설을 우리시가 전부 다 차광막까지 이런 걸 다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근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좀 내 돈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런게 그냥 장사하다가 문 닫아도 괜찮은 거야.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성심성의껏 서비스든 뭐든 장사가 더 잘되고 손님이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안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 돈이 들어갔을 때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야 사업도 잘되고 누가 와서 먹더라도 ‘아이고 정말 여기가 싸더라.  서비스 좋더라.’ 그래서 또 찾아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지원하는데요, 그걸 잘 저기하셔야 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하여튼간 저희가,

김경구 위원

개야도 선양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 자료 보시면,

김경구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자료 보시면 사실 옛날 아주,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우리 저 뭐야, 도비라도 받고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비로 다 해야 맞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일부 받아서,

김경구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개야도 호안 정비사업은 국비 받아야 돼요, 국비. 이걸 6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시비로만 지금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위에다 공모도 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은 호안 정비 같은 건 이건 국비 받아서 해야지 시비 받아서 하면 안 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 받아가지고 이걸 해 줘야지 무조건 우리 시비로만 이걸 전부 다 세워가지고 안 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는 국비, 도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김경구 위원

일부는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하셔요, 돈 2억이든, 3억이든. 그러면 이게 3억이 적은 돈이에요? 국비, 뭐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국비, 도비 받을라고 그래야지 시비로만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나 하나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중앙부처 다니고 그럽니까? 제가 알아요, 그 고생. 고생 좀 하세요. 고생 하시면서 우리 시비 절약해서 이런 돈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고 좀 필요한 데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거 하나를 보더래도요, 우리 시비, 이 가드레일 이것도 솔직히 우리 시비로 들여서 이렇게 6억씩 들여서 해야 돼요?  좀 받아오세요, 받아와.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해서 하셔야지 이걸 그냥 우리 시비로 해서 6억씩, 10억씩 막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여튼 우리 항만해양과는 보면은요, 돈 많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우리 농촌 한번 보세요.  1억, 3천만 원만 쓸래도 없어요.  그거 안 해 줘, 돈 없다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국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그냥 시비로 해서 팍팍 사업 하고 예산 그렇게 세우면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니, 고생 많이 해요.  이거 보면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국비, 도비 따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옥의 티란 말이에요.  옥의 티를 내가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좀 해 봐야 할 문제다, 앞으로.

1년 기달려서 6억씩, 10억씩 벌어주세요, 우리 시비.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여기가 뭐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게 좀 늦더래도, 한 발 늦더래도 우리 시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하여튼간 예산반영 하더라도요, 추후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저희가 노력해서,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어느 정도냐면요, 봐봐요.  문화 꽃축제 이거 하자고 하는데 그거 돈 올리니까 그것도 삭감하고 조금만 하는 데가 몇 천, 3,500인가뿐이 안 올린 데가 우리 군산시예요, 재정이 돈이 없다고.  보조단체에서도.

1억 세워가지고 2억 세워서 해야 할 덴데 그런 데다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군산이 관광 저기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내수도 살리고 말이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데다가 1, 2억 써 보세요.  그것도 안 쓰는데 여기 이런 데다는 써요?  받아가지고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안정비사업,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작년부터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한테 얘기하기 전에, 전에 그 항만과에 계셨던 과장님께도 제가 문의를 했고 또 건설국을 맡고 있는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복지가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과 환경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산시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투그란데 앞에 그 부분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난간대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안전 겸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모델링,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야 하는 그런 펜스들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위치는 옛날의 그 항만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그때, 그 사업할 때가 몇 년도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97년도 초반, 90년도 초반, 90년도 초중반 정도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벌써 세월이 20, 5, 6년이 지난, 30년을 근사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 혹시 과장님 거기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운동하는 인원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정확히는 안 세어봤는데요, 최근에 부쩍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김경구 위원님 말씀도 저도 뭐 우리 군산시 예산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 100번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 LH 지금 현재 오션클래스 사는 그 주민들을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수고스럽지만 그 주민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거기 위험성을 느끼고 앞으로 걱정을 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또한, 물이 써내려가 있을 때는 크게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만조들 때 그때 아무런 거침없이 거기에 사고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가보시고요.

또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가정 누구라고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또 민원을 그때 받은 게 중동쪽의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났던 그런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가.

뭐 내가 거기 솔직히 그 지역에서 영원히, 또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걸로 저는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공익적이고 어쨌든 주민이 안전하고 가는 데 목적을 두니, 뭐 제가 그쪽이 필요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주민쪽에 서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연안도로 작년에 부결됐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새로 오신 분들께는 한 번도 설명을 못 드렸고요,

위원장 나종대

계신 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이 예산? 아니 예산설명 하셨냐고요, 이거 다 올라온 거. 안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는 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느 분한테 하셨어요? 어느 위원님한테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관심이 약간,

위원장 나종대

아니 관심이 계시는 분이 뭔, 어떤 분은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과장님 지역구 의원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숙원사업이라는데 반대할 의원이 몇이나 있어요?  말 돌리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금강에는 산책로 주변시설 5억이 올라와 있어요, 편익시설이.  이건 어느 분의 생각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위원장 나종대

왜 그것을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연안도로하고 그 완충재하고 맞들 않아요. 그걸 바닥에다 깔으면은 나중에 일어났을 때 흉물이 돼요.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끄터리가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뜨다 보면은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 바닥노면이 지금 걷기 힘든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월명공원하고,

위원장 나종대

월명공원은 다 막아주고 있어요. 나무들이 다 가려갖고 안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그래서 저희,

위원장 나종대

거기도 근데 지금 다 지금 뜨고 그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옛날에는 고무탄성재로 해서 일부 떨어지고 그랬는데,

위원장 나종대

제가 봤을 때 지금 걷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포천은 그러는데 연안도로는 처져” 경포천은 군산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경포천은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서래숲길 저거 해 갖고 공모사업에서 펜스랑 다 난간대 저거 한 거예요.

그건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구 의원님이 ‘주민들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좀 치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돌려서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은 하자는데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해요?  반대 안 해요,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자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작년도 얘기에 쉽게 말해서 부결된 거니까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죠.  지역구 의원님하고 둘이 상의만 하시면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아까 5억짜리 또, 폭이 얼마나 되죠, 거기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한5m 정도,

위원장 나종대

2.5m인데 쉽게 말해서 완충재가 그러면은 3㎞예요. 그럼 1m에 지금, 1m, 2.5m가 17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보통,

위원장 나종대

근게 5억 잡아져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면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정도 들 걸로, 설치비까지 해서,

위원장 나종대

뭘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완충재 저걸 하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완충재 설치까지 해서. 보통 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런 예산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시든가. 여기에서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난간대 부분도 작년에 틀림없이 경건위에서 부결된 건데 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해 줘야 위원들 간에 서로 문제제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도로 그 부분은 도의원님이 그 부분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본다고 말씀은 하셨었고요, 근데 일단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도비 반영, 내려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도의원님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위험한 펜스를 그쪽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오늘 우리 집행부도 바쁘지만 그쪽 지역민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만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빨리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하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발주과정에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알았다고만 말씀하시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도의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전해 주세요. 도비로 먼저 하고 나서 안 되면 시비로 한다고 그 말씀 전해 주세요, 그 도의원님한테.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군산시의회

9대

25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