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추경에 반납금액을 다시 국비로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게 아니고요, 저 지도운영계장 김정미입니다.
2회 추경에 20년도에 국비 매칭 돼 있는 시비 8억 3,400하고요,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6억, 14억 3,400,」)
아니 2회 추경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020년도 결산추경액 8억 3,4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20년 국비만, 순수 국비 8억 3,400은 결산추경에 지금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반납?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그니까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거를 진흥청 중앙부서에 가서 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요청을 몇 번 3번이나 저희가 중앙부서를 갔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 사고를 저희가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가 늦어지고 20년 12월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납이죠, 반납?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반납을 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는요, 일단 이 사업은 반납을 조치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똑같은 농촌지도기반사업으로 시설비 4억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
그러니까 그 4억이라는 것이 건축공사비 사업 추가비용으로 해서 2023년 본예산 국도비 확보란 표현이 그런 표현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4억하고,」)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니까 이것만 읽어보면 이게 반납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마치 전체 사업비 중에서, 8억 3,400만 원에서 있어서의 사용하지 않는 균특비용을 다시 확보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경, 당초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를 보면 시비는 4억 200이 늘어나고 어쨌든 균특비용은 아까 말씀하시는 반납비용만큼 줄었어요. 가장 큰 사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도 2023년도 균특으로 지금 7억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말 예산으로는 35억 800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7억이 추가되면 실질적으로는 42억 800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결과적인 쪽으로는 3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확보가 돼 봐야 알겠지마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도비는,」)
변경사업비를 봤을 때 최초에 1년여 정도가 행정절차상 좀 지연이 된 이유가 당초 사업계획 부지하고 그다음에 변경사업 부지하고의 차이점 그거 때문에 좀 늘어난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입지부지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용역이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건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용역이 1년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도 결산추경에 또 성립이 됐고, 도시계획변경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변경사업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그니까 현재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추가사업 확보를 하면 전체 사업비가 39억 4천에서,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억 800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이제 규모가 줄은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규모는 줄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7억을 확보해,」)
아니, 규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초 사업계획부지에서 그 앞쪽으로 옮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당초는 998㎡였고요, 지금 설계하면서 설계과정에서 982㎡로 실제로 면적 축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만 줄었다는 걸로 봐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실제로 사업규모는 줄지도 줄은 게 거의 없고요, 예산상으로도 순증이 3억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지금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최초 1년여 정도의 시간을 지체를 했고 결과적으로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이용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정도 시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교육받을 장소 그런 것들이 혜택이 1년 정도 늦어졌어요.
혜택받는 입장에서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군산시의 사업들 중에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종종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그곳이 사유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군산시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관리계획 동의를 올리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3번에 대한 그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실시해 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진행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사업을 착수할 당시에,」)
아니요. 그니까 “당시에”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답변해 보세요, 아까 1년여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 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관련 부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농업인 공동이용 제조시설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또 필수였고, 또 농업인회관과의 교육관으로 해서 연계성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부지도 도시계획변경이 필수였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필수였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지금 센터 지금 현재 부지로 했을 때도 계획, 도시계획변경이 필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필수라고 했는데 1년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그리고 당초계획은 사업이 2020년도까지 마무리되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생활SOC사업은,」)
생활SOC사업 국도비 시비 매칭 원래 계획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2022년도까지 균특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완료되게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계장님. 근데 계장님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도 어차피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서 그건 상황이 마찬가지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하시는,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전 행정절차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하실 때, 이뿐만 아니에요. 군산시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런 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지를 먼저 결정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나서 진행을 할 때 ‘이 사업부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사실은 이 정도는 저희가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이 하는 일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능력이 없으시거든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건이 종종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초검토를, 사업성 검토까지는 아니겠지마는 기초 뭐 용도나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뭐 T/F팀을 만드시든지 한 3, 4건 막 계속 발생을 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해 주시고 충분히 기초검토하시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시든지 행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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