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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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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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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위생행정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이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당시에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대응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다. 그러면 이렇게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식량영단 출장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돼있는 건물에 어떻게 보면 근대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 미래 콘텐츠를 입혀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취지나 사업 진행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어쨌거나 많이 늦어졌고 올해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보수공사가 완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11월 말까지 최종하자보수를 진행하면요. 개장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1월 30일이라고 한다면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행복위 위원들이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었죠. 현장방문 했을 때 VR이 상영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VR, AR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홀로그램존만 지금 말일까지 저희가 하자보수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2층에 있는 홀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홀로그램이 상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곳을 보고 왔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건심사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당시에는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만 4년이 거의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야 완공을 앞두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당초에 18년도 시작해서 20년 초에 준공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요. 그 사업이 이게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전북콘진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운용이 바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4년 동안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맡아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켜 왔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이 자료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2020년 6월부터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그 업무보고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근게 새로운 보고드릴 내용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올해 1월에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도 1월 달에, 1월 초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본 의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8월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10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이거와 관련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1월 딱 들어서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자료요청, 행감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를 책상에다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별반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인제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2020년 6월부터 하자보수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시설보수도 했고 하자보수이행독촉도 했고요.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도 하셨네요? 보고 안 하는 시간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제가 2021년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20년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윤신애
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20년도는 저희가 20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자료가 없어요. 보고를 안 하셨는데 뭔 자료가 있겠어요. 또한 2021년 8월에 더군다나 건물까지 개방하셨어요, 잠깐이지만. 이렇게 운영 관련 회의도 하고 도비를 또 지원하는 건의도 했는데 인제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일정을 이번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안 했다라면 자료가 시의회에 남아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동의를 맡으면서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시기를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업무보고 시간에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왜 자료에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2020년도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신애
완전히 누락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드린 대로 2021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연관돼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보고가 안 된 걸로 보아지고요. 왜냐면 자료에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어쨌거나 시의회에서는 지금 3년, 거의 2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본 의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자료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전에 혹시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설명한 게 있으셨다면 뭐 방금 해명한 걸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그 사이에 인제 하자보수 시행도 했고 민간위탁금 운영비도 확보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데 보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고 넘어가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그건 확인을 제가 해봐야 할 것 같고,
부위원장 윤신애
시스템 보수도 추진했고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올해 업무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2021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맡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완료된 다음에 보고 드릴려고 해서 중간에 업무보고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 윤신애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부위원장 윤신애
이렇게 큰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보고드릴 내용이, 아니 여기는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잠깐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그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올렸었고요. 이 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21년도에 현장방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때 하자보수가 완료되면은 정확한 인수인계라든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못했고요.
작년도에 또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을 때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의안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나서 예산을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1억 5천을 쓰셨어요. 1억 5천을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결정해서 민간 위탁하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때 동의안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1억 5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때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았지마는 민간위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선의원님들은 혹시라도 보고를 받으셔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7월 1일 자로 임기 시작되고 난 후에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감자료 요청했을 뿐인데 그랬는데 행감자료 때문에, 행감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됐고요. 이런 건 초선인 제가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황, 정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콘텐츠팩토리는요.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홀로그램콘텐츠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하시고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이게 집행부의 방침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홀로그램 체험존하고 콘텐츠팩토리하고 다 콘진원에서 사업도 하고 위탁을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처음 사업 시작은 했는데요. 콘텐츠팩토리는 건물상에 창업기업들 지원하고 장비 대여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이나 장비 설치에 큰 문제가 없어서 원활하게 준공이 완료됐고, 실제로 국비를 받아서 2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콘진원 개인 내용도 그렇고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콘진원에서 위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창업 지원하고 물품 대여기 때문에 직영해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문화센터나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같이 검토를 하자 이게 큰 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콘텐츠팩토리는 직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홀로그램 체험존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AR, VR 포함해서 홀로그램존 운영은 일반 직영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은 위탁이나 직영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전문성도 요하고 저희가 활성화는 지원해주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고 또 구성한 KT 연관 시행사였거든요. K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서 운용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영역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근게 같은 내용의 진행을 했지만 사업내용이 좀 다르고 분석결과가 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잘 들었습니다.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저는 인제 행감자료 요청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작은 소견이지만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콘텐츠팩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보니까 장비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전문기관이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원대에 케이팝학과도 있고 군산대 미디어학과랄지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활용해갖고 이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팩토리를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인제 우리 문화재단이 인제 설립이 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인제 그들이 인제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그룹이 하면은, 운영하면은 좋을 텐데 시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또 팀장님 바뀌면 장비에 대해서 모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전문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콘텐츠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그룹이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이 홀로그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가 직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되면은 안에 것들을 걷어버리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원래의 목적에 맞게 문화재로써의 박물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먼저 콘텐츠팩토리 위탁부분 관계는요. 저희가 직영을 검토할 당시에 호원대하고 군산대 미디어영상학부 두 군데가 후보군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접촉했을 때 거기서 어렵다. 그리고 그런 협의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거기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홀로그램 체험존 관계는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 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해놓고 저희가 운영해보면 젊은 저희도 분석은 다 해봐야겠지만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단위로 이걸 상당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은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들고요.
위원장 박광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두 번째, 콘텐츠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위탁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예를 들어서 케이팝학과랄지 군산대 아이들이 오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부위원장 윤신애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위탁을 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지정위탁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위탁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내도 와서 맡아서 한다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인력이나 전문직이나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고 또 산학협력단의 역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했을 때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요. 넘기고요.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민들이 무려 만 4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한 만큼 이번 개장은요.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약속하신 대로 11월 30일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요. 이와 같은 지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타 시군 등의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들 지금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자료는 좀 이따 보시고요. 167페이지 한번 봐보실 랍니까? 167페이지 86번에 오성문화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오성문화제 2022년에 1,370만 원이 지출됐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지출된 것으로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이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산 받아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1,370인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만 집행이 되고 37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반환받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62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162페이지 65번 오성문화제전이요. 지원액 2천만 원이 나갔죠? 2천만 원이 나갔으면 집행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건 정산 지금,
서은식 위원
2021년이니까 정산이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산지원 현황이니까 이제 정산은 말씀한 대로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예산지원은 금액으로 봐서는요. 정산액은 아니고 지원액이라고,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에 쓴 금액은 지원액이 아니라 2022년도에는 지원액이 맞아요. 정산하면은 틀려지겠죠. 그러나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여기 금액이, 지원액이 정산금액에 나와야 맞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무슨 말씀인지, 감사자료는 정산액으로 내드리게 맞다고 생각,
서은식 위원
그렇죠. 정산액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예산액을 냈으면 그건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산액 그다음에 정산액이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오성문화제전 2천만 원인데 1,646만 원이 정산됐어요. 그다음에 최호장군 문화제는 2천만 원인데 729만 4천 원이 정산됐어요. 그다음에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는 천만 원인데 457만 4천 원만 정산 됐어요. 그러면은 중동당산제는 450만 원인데 347만 5천 원 이렇게 금액이 정확해야 이거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자료 제출할 때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방금 내가 드린 자료 있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전국사진공모전 한번 봐보세요. 그 자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41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건 정산자료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면 쭉 나와 있는데, 항목이 나와있는데 기타항목에 1,325만 원이 돼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정산 받을 때 항목별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기타로 하면 기타는 이제 이 항목이 없을 때 기타로 하는데 금액이 적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런 자료 이렇게 정산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게 공시자료인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요. 저희가 정산서는 다 세부내역을 받는데요. 공시자료 올릴 때 더 자세하게 올렸어야 하는데 그냥 기타로 다 몰아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시된 자료는 정확하니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꼭 국장님 꼭 시정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모든 자료가 그래요, 지금. 내가 어제 밤 저녁 내내 이거 다 확인해보니까 12군데가 그래요. 지금 내가 방금만 불러드렸는데 앞으로 공시자료는 정확하니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써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2021년도 쭉 보면은 예산지출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됐어요. 축소됐는데 그러면 축소되면 당연히 예산도 축소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축소되는데 예산 거의 다 집행한 기관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보면 86개 기관이 있는데 단체가 이 자료만 봤을 때 86개인데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제대로 자기 지원된 금액은 다 써버리고 반환된 데는 정산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이건 좀 투명하게 앞으로 이 부분 정산 받을 때 좀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지금 정산 받을 때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공모전에서 보면요. 한번 봐보세요. 또 하나 볼 때 2021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이에요. 2,410만 원인데 인건비가 175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1,47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기타에가 1,325만 원 나머지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사진공모전 이 프로그램은, 이 단체는 매년 똑같은 행사 아니겠어요? 그럼 행사하면은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겠죠. 내용이 큰 어떤 기획전,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료를 아침에 지금 받아보니까 왜 그렇게 틀리냐면 시상금으로 돼있어요, 상금.
그럼 여기는 인자 우리가 추정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예산 자기들 평가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코로나19로 시상식 및 전시장 관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여기도 남아야 되겠죠.
남는 데가 많으니까 최호 추모제 같은 경우 2천만 원 지원인데 400만 원 지출 안 했다니까요. 그럼 여기도 자기들 자체평가, 남이 평가한 모니터링 아닙니다. 자체평가에 코로나19로 시상식 및 전시장 관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다 썼어요.
그럼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산 받을 때 정확하니 왜 확인을 못하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자료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5쪽부터 질문을 하면요.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주민들이나 또는 어떤 힐링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한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회칙이라든지 단체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20년도에는 86개 단체, 21년도에도 86개 단체, 22년도에는 123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인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사업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시비만 갖고 있는 데도 또 도비만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비 기준이 다 다른데 이 사업비 기준에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제보를 받았어요. 행감에서 조금 강하게 송곳같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달라는 제보를 몇 차례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엔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으니 시에서 강력하게 좀 단속 내지 지급권한을 강화해달라는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은 본인은 물론 봉사단체들이 우리는 시에서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자발적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봉사단 구성해서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가 봤더니 자발적 봉사단체가 한 6군데 정도 되고 이중에서 또 보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로 50% 이상 지급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자발적 봉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그러면 봉사단을 빼고 명칭을 바꿔서 정식으로 우리는 재력, 회비를 낼 봉사단이 없으니 그냥 봉사를 안 하고 사업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야죠. 요런 내용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 보조기준을 조금 명확히 세밀하게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예술공연을 했다면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맨 뒤쪽에, 보조자료 맨 뒤쪽에 보면은 예술문화인들에 대한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관에서는 회비를 226개 단체에서 뭐 몇 개 단체는 받고 몇 개 단체는 안 받았는데 몇 개 단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관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더러 이 회원의 요구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삼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페이지 196페이지예요.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시면은 세 번째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로는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도시선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위원회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라 하고 공모사업 금액도 한 200억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5년간 선정될 경우, 본도시 선정될 경우에,
최창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위원회가 최근 개최일자를 보니까 2022년 2월 28일 날 열렸어요. 이 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가 문화도서 선정, 본도시 선정을 위해서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단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문화도시센터가 설립이, 아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위탁업무를 하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다보니까요.
추진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인 종합계획 심의, 승인하고 사업은 문화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큰 틀에서만 정해주고 세부사업은 문화센터에서 하다보니까 3월 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충분히 설명 드리고 추진위원회 업무분장이 있고 문화센터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해체하는 게 낫죠. 센터에서 주관할 거면. 법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직무유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드린 대로,
최창호 위원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의 갈등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초기에, 초기부터 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문화센터가 이제 후에 만들어지면서 어떤 조직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설립목적이 다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쪽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당초에 이제 문화센터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조성계획심의 5개년, 아니 근게 조성계획 근게 심사책자가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을 우리는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비도시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추진위원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체제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심사하는 거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심사대상이 조성계획에 의한 시범사업이라 그런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각 문화, 예술, 역사, 도시, 법률 각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위원회는 한 번 열어놓고, 한 번 열고 그다음에 센터에다가 맡기고 위원회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상실됐고 내부적인 문제도 갈등요인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니 200억이라는 군산시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
다른 안건으로 할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는 따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군산이 고용위기, 산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된 것이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1번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 90억,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70억,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운영 6억, 은파호수공원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 4억 4천 이렇게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지켜봤어요. 첫 번째 군산팩토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 째보선창 2층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진 못했지마는 그래도 조금은 인제 저희가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좀 이따 그건 질의를 하고요. 동료의원이 중점적으로 했던 홀로그램 콘텐츠존 이거 70억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1층은 완벽하게 됐고, 2층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 있다고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콘텐츠진흥원이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 자체를 저희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부품 구입이 어려워서 30일까지는 약속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방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 인근에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흥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와서 군산에 와서 마음대로 공연하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호수공원 수중미디어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이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체적인 예산은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초에 저희가 군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이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올린 거거든요. 문체부에다 올린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결정해주기를 콘텐츠진흥으로 직접 사업을 내렸어요. 저희 군산시에 내린 게 아니고. 장소를 저희한테만 군산으로만 지정 했지 사업 자체, 주관 자체는 저희 군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에다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송미숙 위원
좋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정산을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국비, 도비 쓴 정산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쪽에 요구할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군산이 위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군산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군산시는 무얼 하고 있었는가? 그 정산서 하나도 못 받아보는 그 사업 그리고 우리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거기도 들어갔잖아요, 매칭이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정말 피같은 돈인데 이 피같은 돈을 전라북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데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진흥원장을 출석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제대로 된 사업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고. 그리고 가면서 시설물을 군산시에 인수를 할 당시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떠 어떠한 이유로 출석을 못 시켜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사후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 한 번 말씀해주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지금 현재 사업 이거는 전체적인 준공을 지금 못 내리고 있거든요. 콘텐츠팩토리도 마찬가지고 홀로그램스테이션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상화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콘텐츠팩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누수 같은 것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완벽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낸 다음에 할라고 하고요.
홀로그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보수, 시설 보수보강을 내렸는데 11월 30일까지 일단은 약속한 시간이니까 저희가 그때까지 지켜보고 요.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 별도의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강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매우 낮은 걸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역업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송미숙 위원
3.9%입니다, 3.9%. 이 많은 금액을 군산시에 고용위기지역 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과 3.9%의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면 우린 이런 사업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두 번 다시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일하지 마세요. 4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확신하는 거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해보세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을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를 봤을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왔겠죠. 운영이 됐겠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많지마는 콘텐츠진흥원과의 저희 사업 추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오늘 이후로 콘텐츠진흥원장을 미팅을 하러 갑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11월 30일까지 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근대쉼터에 토요일은 군산에 락이 있다는 그런 주제로 토요 상설공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저희가 관광핵심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총에서 하는 다양한 협회에서 참여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시민의 날도, 시민의 날 행사에도 좀 느꼈는데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연을 하는데 관객은 안에 있어요. 안에서 비 안 맞고 다 하고 있는데 비올 때, 근데 예술인들은 공연할 때 비를 다 맞고 하고 있어요. 이건 존중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계속할 예정이면은 거기 보시면 이게 1인당, 아니 한 번 공연할 때 출연비가 105만 원이에요. 근데 텐트랑 음향이나 마이크 하는데 6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향 같은 경우 시설이나 비가림을 해놓으면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런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에 예산 세웠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왜 그냐면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왜 그냐면 해당과에서 의지를 가져야 만이 말씀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행감자료 53에서 61페이지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문동 단체동호인들 세부운영지침하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동호회 자체 사단법인이라 정관하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관하고 자체 근거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조례에는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운영지침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지금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생활문화동호회는 과장님, 국장님, 여기 118개예요, 그 자료에 있는. 근데 118개 중에 중복이 돼요.
어떻게 중복이 되냐? 대표자가 같아요. 대표자가 같은데 동호회가 다르고, 같은 사업인데 대표자가 다르고, 같은 대표가 다른 동호회를 하고, 대표자가 같은데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에서 32%를 제외한 68%는 결론이 중복지원이에요. 이거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대표자가 같고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 같고 대표자만 바꿔서 했다든가 이렇게 한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18년도예요. 생문동이 지금 딱히 어떤 동호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금이 이어지는 게 같은 단체들이 계속 다른 금액으로 보조금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우리 세부원칙 여기다가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와서는 왜 그냐면 단체마다 운영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 못했고요. 지금 말씀,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조례, 자체 운영지침 그런 거 관계없이 상위법이 먼저예요. 아시다시피 민간단체보조금에서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근데 상위법에서 원칙으로 하는 걸 왜 안 지키셔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번에 왔다 그래서 법이 이번부터 적용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 지켜져요. 자부담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요. 좀 더 세밀하게 좀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보조 단체를 줄 때 1차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생문동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한 사업들 하나 하나를 저희가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세밀하게 디테일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 여기에서 몇 가지만 빠졌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도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이 180개 하나도 어떤 사업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책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세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아예 이쪽에 어떤 유예사항을 주거나 하는 거지.
지금 이 조례에서도, 아니 규정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 규제에서도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어요. 이걸 모르셨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저희도 가급적 자부담을 하도록 권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라니까 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왜 그냐면 저희가 생문동 회원이면 회비 납부를 하고 그 받아서 자부담을 갖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행할 때 부담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산을 다 시에서 받으셨잖아요. 정산내역을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정산내역들이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이게 저희 군산시에서 코로나19 대응 행정조치가 내려졌을 때예요. 행정조치인데 20년 2월 24일에는 경계에서, 감염위기 경보로 경계에서 심각단계예요, 2월 24일에.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관외출장을 세 분이나 갔어요. 관외출장을 또 20년 5월에도 전담반, 생활속거리두기전담반을 운영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교육 현수막이 수십 건이 달렸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행정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동호회에서는 참여하라고 현수막을 몇십 개 걸고 또 예산이 그렇게 같은 날 몇십 개가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지적사항이 없었겠죠.
9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0월도 마찬가지고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역조치에서 집합금지들이 있었는데도 행사들이 앰프를 빌리고 몇 백만 원씩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때 당시 이제 기준이 저희도 일정별로 단계별로 다 틀렸으니까 진행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안전이,
이연화 위원
진행사항이 아니라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지인데 행정에서 이거를 묵과했다라는 것뿐이 안 되겠죠. 여튼 지금 말씀드린 생문동에 대해서 세부운영지침 근거를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미비에 대한 행정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부서 요구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74쪽에 보면은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기준이 있어요. 심사기준 자료 보시는가요?
74쪽에 사업목적에 보면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속한 동호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즐기고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 문화의 가치적,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문화 매개자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니까 결국은 군산지역에서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군산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생문동에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동호회원들의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위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생문동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들을 선발을 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 배정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생문동 자체에서 심사위원 섭외하고 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문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를테면 예총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자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총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사업을 줘요. 예총에서 따로 사업을 공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총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과에서, 무용분과에서, 국악분과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명이 올라와서 우리 심의해서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문동은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문동 뭐 동호회 활성화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생문동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심사위원도 뽑고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침묵)
서동완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요. 도 조례에도 없어. 근데 지금 생문동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회원수만 해도 3천명이 넘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회원이 3천명이니까 와 군산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구나, 좋죠.
근데 실제로 이 회원관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화예술 지원을 해줄 때 중복지원하지 말아라. 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위원님들. 작년에도 했던 건데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중복지원하지 마라, 자부담 붙여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회원수를 부풀리기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회원이라 함은 정관이 있잖아요. 단체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단체는 정관이 있고 정관에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그래야 여기도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저기도 등록돼 있고 여기도 등록돼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내용이 돼 있어. 근데 이번에도 벌써 중복지원 된 데가 있잖아요.
아니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확히 해서 그걸 근거로 “이번에는 중복지원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중복지원이 계속 발생이 돼.
과장님은 이제 지금 올해 초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군산이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라 해서 굉장히 생문동뿐만 아니라, 생문동은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군산의 강점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생문동 사업비를 보면은 강습비가 인건비가 엄청 많아요. 기타강습 뭐 이런 강습비가.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동네문화카페에서도 지금 기타강습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기타강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 주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3만 원,
서동완 위원
3만 원 줘요. 근데 이분들 강사비는 보면은 그 기준도 넘어서. 그냥 무대 스는 공연자 출연료 정도로 받아요, 십 몇 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생문동에서 주게 되면은 이게 내용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문화생활 향유할 수 있도록 강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는 인건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생문동에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우리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에도 있어.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문동에서 그런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기준이 뭐냐니까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기준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준용을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심사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막 회원들이 여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있고 그걸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3천 몇 백 명이 아니라 뭐 2천 몇 백 명이라도 좋아요. 왜 그냐면 그분들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생문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들을 많이 했어요. 공연들 많이 했는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원을 해줬어. 근데 그게 거기 출연하는 인건비야, 대부분이.
그러면 요양원을 그니까 이게 저는 그게 그 지점을 우리 집행부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 생문동에서 활동하는 문화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리공연 아니면 어디 특정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요양원 이런 데 가서 해요. 그럼 요양원이라 함은 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국한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은 우리 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주된 내용이 인건비, 장비인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을 갔는데 또 초대가수라 해서 초대가수 출연료로 50만 원이 나가버려요. 생문동에서 사업을 주면은 외부사람을, 동호회 회원이 아닌 외부사람을 초청해서 출연료 주는 게 그게 타당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맞지 않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트로트가수를 50만 원 주고 초빙을 해서 그 공연을 하셨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특별한 경우가 근게 저희가 심의할 때 특별한 경우를 인정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시가 조례가 있으면은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생문동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생문동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니까 기준이 없지.
심의위원도, 주신 자료 84쪽에 보면은 심의위원도 4명으로 돼있어요, 4명. 그 4명이 또 누구냐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들어가시는고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한 번 들어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과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다 생문동 관련된 분들하고 교수님 오셔서 하셔. 이게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문화예술의도시, 근대도시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저는 지금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나 주민자치센터나 생문동이나 겹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더 보완해서 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회원의 문제, 중복지원의 문제, 예산의 사용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서 작년 감사 때도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또 지원했어요. 내년 감사 때는 중복지원이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자부담 꼭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페이지 118페이지 말랭이마을 있죠. 우리 군산시가 말랭이 마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한 배경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당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한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요. 여기다 목적을 두고 하게 된 것은 지금 영화동이나 근대체험 근게 근대역사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그와 연계해서 근대역사공간은 일본인 중심의 도시로,
김경식 위원
그쵸. 그것은 뭐냐면 인자 당시에 14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1시 1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주변관광자원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인자 했는데 그러면 인자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말랭이라는 마을을 칭한 것이 뭐냐 이거죠. 왜 칭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랭이란 말이 인제 산비탈 이런 거 인제 형태로 그렇게 했는데,
김경식 위원
그쵸. 산비탈이나 산봉우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그 부분 옛 근게 근대의 우리 한국인의 삶들을 조명해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추억도 좀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예전의 어르신들이 살았던 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문화관광콘텐츠로써 연관성 때문에 거기에 말랭이라는 말 하고요.
김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취지거든요. 그런데 인자 보면은 말랭이라는 이름을 딱 했을 때 검색을 한다라면 군산 말랭이마을이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말랭이라는 이름은 잘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말랭이마을을 보러 오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랭이마을의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옛 추억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독특성이 좀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낙안읍성 내에서 시민이 같이 존속하고 옛 조선시대에 있었던 걸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민박도 해요. 확실하게 낙안읍성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전혀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말랭이마을 가서 보면은 이게 60년대인가 이게 70년대인가 이게 80년대를 얘기했는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를테면 안에 시설은 교복 입은 시대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교복세대거든요. 그쵸? 근데 인제 시설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현재 존속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수미 마을이라고, 생가라고 했는데 김수미 생가에 대한 독특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김수미 씨가 거기다가 사인이라도 해놨다든가 김수미가 자기 소장품을 거기다 기증을 했다든가 그래야 김수미 마을이라고 칭하지 김수미 마을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쓰겠고 앞으로 취지가 어떻게 갔으면 쓰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거기가 시설물이 전시관도 있지만 레지던스라고 해서 젊은 작가들 예술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면 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예술작가들이 이게 원래 말랭이마을은 마을 사람들과 예술인들이 공존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예술작가들은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9군데 중에 하나 빼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작가들이 활동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지금 잘 협의회도 구성하고 마을잔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작가들이 레지던스 자기 공간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작가활동을 하면서 관광객과 같이 하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취치는 매달 한 번,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 혜택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싸다든가 뭐 있으면 최소한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나 누가 주민들이 한 달에 한번 와서 봤는데 아이고 하더라, 근데 30일 중에 29일이 관광객 안 옵니까? 최소한 그 예술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거기 현지에서 작가활동하고 예술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다 말로만 예술인 레지던스실이라 해놓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마을주민이 자료에는 뭐 50세대하고 빈 공가가 20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20세대 공가나 다른 공간이 있으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없이 거기를 지나갈 때 빈공간만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래서 진작에 활성화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부분은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큰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할 사항 같고요.
말씀하신 지금 소프트웨어부분은 지금 주민협의체도 하고 레지던스에서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으로 논의 중인데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가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실제로 입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환경 이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되게 생긴 데는 매입해서 정비하는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김경식 위원
근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에서 사업하면 시간이 곧 저기예요, 가치예요, 가치. 근게 돈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시간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면 이게 계속 예산만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년 전에 소리공간 있잖아요, 소리공간. 소리공간은 지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쪽 가옥에다가 우리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소리공간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하면 잘 한다라고 우리가 해서 현장답사도 가고 의회에서 반대도 하면서도 거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의 이 소리공간을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음향기기랑 해서 인제 옛날전축이나 옛 추억을 할 수 있는 음악들 이렇게 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하시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근데 이제 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리모델링까지 한 사업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시기가 좀 지나는, 5년 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에는 그러면 5년 동안은 현재 자리에다 소리공간을 존속시키고 그다음에는 이전할 계획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이제 전시관,
김경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요. 저희가 인제,
김경식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안을 내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을 여쭤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가옥에다가 의회에서는 안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했으면 쓰겠다. 도비도 받고 하니까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홀로그램 콘텐츠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당초에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느 부서가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놓고 맡기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요. 전혀 달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도비, 국비를 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관광진흥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맡을 것을 각오를 했어야죠.
국가가 우리 군산시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100억 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못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고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당시에 5년 후에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다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벌써 낭비가 됐다는 거죠. 근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야 하는데 당시 내가 할 때 이거 실적과 내가 이거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세대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랭이마을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인접에 히로쓰가옥도 있고 초원사진관도 있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왜 말랭이마을까지 못 오냐. 잠깐 10분이면 5분이면 오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도 월명산전망대도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가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지금의 말랭이마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말랭이마을은 이제 전망대가 올라가는 길이 거기라면 거기를 통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광지 가서 느꼈을 땐 뭐냐면 볼거리가 있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이 세 가지가 공유가 돼야 만이 이게 되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 말랭이마을을 내가 소리공간 일로 옮겨야 한다 이걸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앞으로 전망대가 생겼을 때 말랭이마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을 오면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반응들을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고 재방문 의지도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흥 양조마을 같은 데는 술 빚는 마을이다 보니까 양조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인제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앞으로 말랭이마을은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전망대와 근대역사와 히로쓰가옥 이것을 한 중심점에 서있다 이거죠, 인자. 정말 전망대가 잘 세워졌다라면 인자 근대역사박물관 쪽에서 쭉허니 와가지고 말랭이마을을 통해서 전망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중심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중심점에서 잘 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말랭이마을을 이렇게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그럼 주차장도 지금 50대 밖에 안 되는데 향후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된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고 말랭이마을을 들렸다가 예를 들어서 히로쓰가옥도 가고 초원사진관도 갈 수 있고 전망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말랭이마을에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되게끔, 매년 이게 문제가 되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관광의 중심지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 질의하고, 과장님,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공모 지금 재공고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재공고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단독입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단독이라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단독이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해서 누가 넘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든지 뭐 그 이유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20일 그때 의회에서 주문하셔서 기간을 홍보기간도 넓히고 다양화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두 가지,
위원장 박광일
지금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시민예술촌이요. 내년이 10년째 되는,
위원장 박광일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시민예술촌에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중간운영평가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경영평가요. 그건 저희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죠. 이게 인자 그동안 그래왔듯이 인자 이번 위탁심사에서도 지금 현재 인자 다른 운영업체가 안 나타나면 지금 이 업체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간평가도 없이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재 위탁업체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요. 제가 알기로도 군산에서는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인프라도 많고 인재풀도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는 지원을 적극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좀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문화, 개복예술거리 만들어 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술거리가 예술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는 나름대로, 아니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좋지, 그 행사할 때만은 좋지, 그렇지만 예술거리라면 항상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여기는 특히나 이게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제 같은 거, 예술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좀 적극 지원을 해서 이 위탁업체가 좀 날개를 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왜 그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 저는 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노력을 많이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이 3억 좀 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총 3억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죠? 그러면 거의 반절이 인건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인자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3억을 다 운영하는 걸로 보니까 의원님들은 이게 시민들이나 3억을 다 그 행사비용으로 잡고 보는데 과연 그게 3억 값을 했냐 못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술은 뭐 예산을 갖고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 지원해서 좀 거기가 예술거리답게 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리고 우리 예술촌이 전세기간이 지금 2023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위탁공고 기간은 24년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센터하고요, 문화재단 다 그 위탁기관들이 연관이 돼있었기 때문에 통합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시기는 맞춰 놨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23년 후에는 혹시 어디서 운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건 인제 지금 의원님들이랑 의견을 다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세기간은 23년까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위탁기간은 24년까지 하신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인자 위치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누수도 많고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보수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박쳐놓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저희가 임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저희 건물이 아니어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자 어쨌든 부서에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무실 확정하고 중간운영평가를 꼭 하시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 지역구가 야행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야행을 돌아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야행이나 시간여행축제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면 해년마다 번복적으로 실수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부서간의 협업이 이번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쉬운 예로 서울에서 우리 야행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러 온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관광안내소에 가서 야행이 진행되는 방향이나 야행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협업부서, 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서간에. 그쵸?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야행이라는 행사를 하는가 지적하고 싶어요. 부서별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돌아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게시물들이 거기가 걸려있더라고요.
근게 쉬운 예로 어떤 사진을 그림화해가지고 그려놨는데 야행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런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돌아보면 딱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신흥동 일본식가옥 앞에 보면 이성당에서 만든 공원 안에 조형물 그니까 우리 조형물을 형상화해서 그곳에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뭔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는가를 설명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게 그런 것도 누군가가 돌아봤으면 이미 알았을 건데 그런 것도 놓쳤고, 네 번째 맛집로드라고 해서 벽에다가 그 지역 맛집을 다 걸어놨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민원 많이 받았어요.
왜, 이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거기에다 기입을 해놨으면 민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찌어찌하여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네 집만 맛집이냐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게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런 걸 거기다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걸맞게 여기에 야식집 이런 거라고 써놨는데 9시 이후에 문 여는 데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네들한테 사전에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는 문을 열어주세요.” 깜깜해요, 9시 넘으면. 야행을 왔는데 밤에 좀 뭔가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깜깜하다고요. 그니까 우리가 약속받지 않고 맛집로드를 만들어서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문화재 7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야행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 로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7개의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곳 앞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동국사를 방문을 했어요. 동국사 들어가는 큰 대로에서부터 깜깜해요. 들어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 말고 외지에서 야행을 보러온 사람이 마지막 코스인 동국사까지도 갔어요. 저 가니까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안내를 해서 거기는 오늘은 뭐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뭔가 좀 있었다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것이고, 예전에는 그때 그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인제 거기 담당 우리 직원한테 제가 그걸 질문을 했더니 동국사에서 밤에 불 키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러면 동국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야행을 해야죠. 그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송미숙 위원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적해주신 부분 일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어차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수정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국장님께 아까 제가 컨트롤타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시간여행축제 야행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이 좀 위에서 지금 뭐 김제 지평선축제나 익산의 국화축제는 있죠, 다? 다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주무관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일이 번복적으로 나쁜 일들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한번 그걸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컨트롤타워 부족은 저희도 인정했고요. 저도 그 전날, 전전날 이렇게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 의원님하고 똑같이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날씨가 그러다보니까 좀 촉박해서 안내라든가 그런 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우리 축제계에 계장님, 과장님, 주무관들 정말 이거 직영으로 하느라고 애쓰신 거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행 없이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빠뜨린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못된 걸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면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야행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비용이 1,123만 원 올해 2022년도에 지출됐어요.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은 잘 했고 어떤 부분은 좀 미흡했는가 해서 이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년도에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8년, 2019년도 그 내용하고 인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직전 그다음에 2020년, 21년 코로나 때입니다. 2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은 2018년, 2019년도는 이제 코로나직전입니다. 코로나 직전 내용이 똑같아요. 회사는 MBC프로덕션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2020년, 21년에는 이제 이거 코로나 때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또 비슷해요. 사단법인 한국기업개발연구원, 다이룸협동조합.
그 용역상 틀리는데 그 내용 보고서는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코로나의 2년간 해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돼 있고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9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00만 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뭐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18년도 인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27명이었어요, 표본조사가. 만족도가 90%면은 굉장히 높죠? 88%, 85% 그니까 만족도는 88%, 재방문 추천은 85%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다양성도 81%, 그다음에 2019년도 보면은 만족도가 93%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방문 추천도 92%,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양성이 9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프로그램이 뭐냐? 보니까 똑같이 야로예요, 야로. 그러면은 야로인데 그러면은 인제 내용 분석에서 또 어느 정도 체류했느냐? 체류시간을 보면은 아주 짧아요.
2018년도에는 3시간 이하가 거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인자 시간은 안 정하고 인자 숙박만 통계를 잡았어요. 보면은 거기에는 숙박을 안 한 사람이 80%, 75%예요.
그러니까 야로는, 야로라는 것은 이거로 인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야로인데 야로가 1위예요. 34% 그러니까 거의 야행에 온 여행객은 거의 야로 때문에 왔다고 봐요. 3분의 1이니까. 그럼 거기 안에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서를 모니터링을 받았으면은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 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100만 원이나 지출하고 얻은 개선점이 없다는 거예요, 차후에.
그러면 우리가 야로니까 가장 야로를 1위로 프로그램으로 봤으면 어떤 숙박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떤 야숙이나 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어떤 다음 계획하는데, 수립하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된 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새겨듣고 개선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근게 개선은 당연히 하는데요. 왜 그 보고내용이 비슷한 거냐면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8년 연속 공모가 됐는데요.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공모를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가기준이, 그 모니터링 내용이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이 좀 같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야로가 훌륭했는데 체류가 안 됐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방법도 강구하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총괄타워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에서 어떤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와서 그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설문에서 통계자료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에 의해서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다음 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야로니까 그러면 야로에 의해서 밤에 체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야식과 야숙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모니터링 한 결과가 충실한 거고 그다음, 다음 년도에 하는 목적이 되는데 계획과 어떤 모니터링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1,100만 원이나 지출한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런 통계자료 충실하게 받기도 하고 그 자료에서 다음 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k-pop축제 하셨잖아요. 9천만 원 사업. 작년에도 하셨고 작년에가 1회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는 군산업체 태 아트 컴퍼니에서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군산업체는 동남풍이 했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굿초이스 컴퍼니가 했어요. 굿초이스 컴퍼니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지역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군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군산에 지금 현재 가수 유승범 씨가 군산에 내려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게 굿초이스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주소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로 나오더라고, 고양시. 주소 검색해 보세요. 고양시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동남풍하면은 우리 군산에서 국악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단체예요. 아주 독보적인 단체죠. 공연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국악 관련 공연을 하는 단체고, 근데 제목을 보면은 청소년k-pop축제예요. 근데 동남풍이 그걸 해.
근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경험이 k-pop이니까 힙합이나 댄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컨소시엄 구성해서 굿초이스 컴퍼니하고 해요.
근데 굿초이스 컴퍼니는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에 있어. 군산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 거예요. 저는 고양시 업체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작년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평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자체평가는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내용을 정확히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인자 정산서를 보면서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인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마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대시민 홍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첫 해다 보니까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했던 거니까 평가가 있어야 돼서 그걸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축제를 하는 전문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작년에 했던 태 아트 컴퍼니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좋은 가수나 이런 것들을 좀 못 데려오니까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그쪽에 전문성 있는 데로 하겠다 했는데 우린 동남풍이야,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심의를 한 과정을 제가 쭉,
서동완 위원
저도 봤어요. 점수 배점표 봤는데 이 배점표 자체를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동남풍에 10점을 준 사람이 태 아트에는 6점을 최저점을 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저희가 최고,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면은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한을 해버렸어요. 모집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줄 때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것에 국한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예술단체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제 첫 번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동남풍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추가로 말씀,
서동완 위원
지금 태 아트 컴퍼니는 지금 뭘로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검색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지적을 할게요. 뭐냐면은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완전히 인자 사업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이것 저것 다 들어와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 동남풍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국악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런 k-pop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전문성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 8월 달에 새만금에서 k-pop페스티벌 한 거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개발청에서 자체적인 사업,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많습니다. 거기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가수들이 거미부터 해서 코요태 막 이런 분들, 트로트 가수에서도 진성도 오고 막,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했냐면은 위치가 우리 군산 야미도,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야미도광장.
서동완 위원
8월 달에 했고 우리가 10월 달에 군산k-pop를 했어. 이게 과연 중복성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 k-pop은 조금 학생들,
서동완 위원
댄스인 거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청소년k-pop이고요.
서동완 위원
경연대회잖아요, 경연대회. 상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런 거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k-pop으로 해서 명칭을 거쳐서 해. 그런데 새만금에서는 또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뭐 격년제로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인제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 했으니까 인제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거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거면 이제 2번 했습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지역업체 중에서도 이쪽에 좀 재능 있는 지역업체들이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더 사업성을 확장하면 더 좋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요. 2번 하고 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1회에 다른데 2회에 또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뽑힌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닌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호원대 위탁이라든가 요런 방향에 별도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번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1회 때하고 2회 때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들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면 그걸 가지고선 해서 더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부터 한번 쭉 볼게요. 지금 토요음악회 한 초청음악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산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5쪽 보시면은 은파뮤직포유가 어딘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죠. 그러시죠. 카페. 근데 한번 보셔봐요. 66쪽 보셔봐요.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팜플렛을 400부를 했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예.” 할 게 아니라 400부면요.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민간단체도 400부 안 찍어요. 한 300부정도 찍지. 근데 카페에서 하는데 400부를 해서 홍보비가 80만 원이 들어갔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뮤직포유에서 어쨌든 우리의 군산에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활동한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고 그걸 진짜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마는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철저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 사업을 찍어서 얘기했지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않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산 쓰면서 사업의 목적 달성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시 예산은 눈먼 돈이니까 그냥 대충 신청하고 대충 정산서 올리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길거리 공연 있죠. 길거리 공연 활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길거리 공연을 한 걸 보면 우리 길거리 공연을 할 때 공연시간과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나요? 아니면 각자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단체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서로 좀 효과성이 있도록 협의할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효과성을 강조하는 건 어떤 어떤 걸 강조해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를테면 중복해서 날짜를 잡아오시든가 하면 이렇게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냐면 한 번에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보조자료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 단체가 공연을 했어요. 미원광장, 미원광장, 미원광장, 미원광장, 금강시민공원, 하굿둑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고만요. 다 두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시간은 아침 10시에서 11시 계속 하고 또 금강하굿둑은 거기도 인자 아침 10시에 할 때도 있지만 오후에도 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건 또 날짜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6월 2일 날 미원광장에서 10시에서 11시에 했다. 그리고 6월 9일 날 근게 6월 2월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 9일 날 또 목요일 날 미원광장에서 했다. 그다음에 6월 11일 날 이때는 토요일이 돼 있고만요, 토요일. 16일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요일은 내가 인제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미원광장이나 하굿둑 쪽으로 하는데 토요일은 이해하는데 왜 평일 날 거기서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경식 위원
봐바요. 그러면 청암산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쳐요. 우리가 청암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상당히 인자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왜 않고 이게 5인조거든요. 5인조 밴드면 굉장히 우리 민간인이 불러서 한 3시간 할라면 15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인자 이렇게 봉사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길거리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생문동에서 할 때 요양원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이것은 뭐냐면 군산시는 보면은 금, 토, 일하는 경우는 근대역사박물관 쪽에서 하면은 외지인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일 날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 은파나 청암산이나 청소년수련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길거리 공연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같이 흥미롭게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미원광장이나 금강하굿둑 그쪽 주차장 한 쪽에 과연 누가 얼만큼 있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쓰겠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같이,
김경식 위원
어차피 청암산에 우리가 갔을 때 몇 시에 가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하더라, 산 걷고 나오다 보고 가다가 보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장소, 시간대를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들어오면 이 시간대 과연 이게 사람이 여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 관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승인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한 세계문화유산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또는 무형유산 뭐 검토해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예전에 한번 할라고 했다가,
최창호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창호 위원
없는데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없어서 조사 하다 하다 해봤는데 할 게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연구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구해보시고 이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콘텐츠,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이게 총 공사비가 70억인데 도비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50대 25, 25거든요. 근게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저희 25%,
최창호 위원
그중에 인제 건축비가 20억이고, 콘텐츠 사는 게 50억 정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안에 리모델링,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하자가 일어나서 또 추가 로 돈이 들어갔고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드린 대로 총 70억 중에서요.
최창호 위원
계획대로는 70억인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65억 정도 인제 계약금하면 남는 금액에서 65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하자는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1억 한 2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최창호 위원
계획보다는 조금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돈은 예산은 우리가 나머지 돈은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인제 그거는 당연히 정산하면 반납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
최창호 위원
그래서 건축공사라는 것은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되죠? 증축 조금하고 리모델링, 나머지 거의 한 50억 가까이는 프로그램을 사거나 프로그램을 시연할 수 있는 기기를 산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안에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무튼 20억이고 콘텐츠나 그 기기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구조보강하고 리모델링,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리모델링 20,
최창호 위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2층에 홀로그램 체험장이 있는데 최초에 시연된 때가 20년 11월 달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시연회는 19년도 잠깐만요. 19년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예, 19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20년도 초요.
최창호 위원
12월 30일로 나와 있네요. 19년, 2019년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거기 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1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근무자는 있는데 시연회를 참석 안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근무자가, 당시에는 근무자가, 여기 근무한 사람,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 후에는요. 인자 시연회가 한 번 있었어요. 19년 12월 30일 날 시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없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저 같으면 누구라도 그냥 가서 우리 부서에서라도 그냥 시험 삼아서 한 번 켜볼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러면서 인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을 전문가한테, 제작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문가한테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요.
인제 저는 아무튼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굳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지? 인터넷 들어가서 홀로그램 이거 체험 이렇게 해봤더니 만 5천 원 짜리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도 이게 우리 체험존이 설치되어 있는 규모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지는 서울에서 어느 수준인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돈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해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어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당장 급하게 다음 달이면 위탁을 맡기겠다고 하시고 저는 과감하게 한번 켜보셔서 이정도 가지고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런 건 아니겠구나, 유지보수도 너무 많이 들면 과감하게 좀 포기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본연의 건물에 맞게 이거는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홀로그램만 이렇게 딱 집중되다 보니 본연의 이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고 위탁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보다도 기획자, 전문기획자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를 판다고 하면 건축 시공하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사한테 맡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러면 시행사는 당연히 건축기술은 없지요. 그러면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게 인제 설계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행사가 설계사한테 가서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아파트를 지어줘라 그러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설계사한테 얘기하면 시공사가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이 어떨지도 아직 우리는 모르는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건물을 차후에도 홀로그램이 유행이 떨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면 차후에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획자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민간위탁이 통과가 되면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의 저변 확대로 인류문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짬뽕특화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군산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곳이 그리고 또한 구도심권이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곳이 또 빈 상가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이제 그곳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가 자료주신 건 6개예요. 그러죠? 근데 지금 거기는 시설비 지원 5천, 식자재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 상수도 30 몇 % 감면, 그다음에 각종 홍보 뭐 택시광고, 축제, 방송 프로그램, SNS, 유튜브 이렇게도 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6개 업체라고 하지만 빈해원하고 홍영장은 원래 있었고 민규짬뽕은 이제 아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들어올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중화반점하고 중화3대반점은 식구고, 군산 점보짬뽕 하나예요. 근게 2개죠, 봤을 때. 입점 2개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민규짬뽕은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제 3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니 3개 입점을 해갖고 잘 했다고, 근데 이렇게 입점이 저조하다고 하는 생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곳이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니까 저희도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 좀 와서 정착하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힘든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오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제 우리 거기 특화거리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올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겹쳐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미 짬뽕거리는 실패할 거다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업주, 옮기는 업주도 익산으로 두 분이나 가셨어요. 여기를 안 들어오고.
지금 또 문제가 시설비 지원 5천만 원 하는 것도 자부담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벌써 말들이 나와요. 그냥 지금 견적서만 줬지 정산서를 지금 안 주셔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또 식비까지 부담해서 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중화반점 중화3대반점 있죠. 저번에 우리 가서 밥 여기 먹었잖아요. 그 옆에 문 닫고 있죠. 왜 닫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주말에는 손님이 있어요. 평일에는 없어 20만 원 팔기도 힘든 거예요. 그니까 같이 식구니까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짬뽕거리에 도움이 돼요?
여러 여러 맛있는 것들을 불러서 아까 말한 대로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같이 부자가 같은 기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같이 2군데를 놓은 게 이게 지금 입점 됐다고 여기다 자료에다 쓸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서 여기다 2군데가 이렇게 되면 아까 시설비 지원만 1억이야,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시설비는 지금 1군데밖에 저기를 안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1군데만 지원하고 그럼 1군데는 지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1군데는 원래 인제 장미관이 있던 자리라서 그곳은 인제 지위승계해서,
김우민 위원
승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천만 원만 하고 나중에 했다는 얘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시설비는 1군데만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짬뽕거리가 세상에 가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주말에, 아니 평일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어떻게 버티냐? 주말에, 아니 평일에 한 20만 원 번대요. 주말에는 사람 있고 근데 금방 말한 대로 아까 재료비 지원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집세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거고.
그러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현재 내년 거까지 하면은 18억 6,600만 원 정도라고,
김우민 위원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 주차장 임차료랑 이런 거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1년에는 지금 좀 그때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할 때만 조금 많이 들어갔지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했으니까 2020년부터 21, 한 1억 5천 그 정도 그리고 인제 내년에가 조금 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원 짬뽕축제 같은 걸 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한 1억 못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홍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런 거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렇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한 천만 원 그 정도,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최대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최대 수혜자라 하면은 인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치만 인제 저희가 짬뽕특화거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곳에 폐가 같은 경우에는 인제 2군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정리가 됐었고요.
어쨌든 인제 짬뽕거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는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도 처음에 좀 침체되었었는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가 좀 살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수혜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고 수혜자는 이제 빈해원이에요. 짬뽕거리를 치면은 다 빈해원 얘기만 나와요. 그냥 짬뽕을 치면 다른 지역이 나오지만.
근데 빈해원 100년 가게죠? 근데 100년 가게 맞아요? 지금 2006년도에 원래 왕조석 씨란 분이 매매를 해 가지고요. 소유자가 타이안 소란정 2006년도에 바꼈어요. 근게 그분이 그 전에 했던 분이겠죠. 이분이 가고, 이분 타이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지금 계셔요.
김우민 위원
계셔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지금 계셔요.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한다. 또 두 번째 중국인, 주방 있죠. 중국인 오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좀 말씀드릴 것이 이 소란정 사장님은 지금 현재도 오늘도 통화 저희가 했고요. 지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통화한 거하고 세입자인지 아닌지 지금 누가 장사하는지 혹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장사는 그분이 하시는데,
김우민 위원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영업자는, 인제 영업자를 저희한테 할 때는 이제 이분이 장기간 자제분들 외국에 가있어서 그런지 외국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타이안에 있다니까요. 통화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오늘 아침에 지금은 담당계장님이 통화,
김우민 위원
군산에 있다고 통화를 했어요? 근게 계속 그러면 타이안 왔다 갔다 하시겠죠. 이분은 세를 줘가지고 지금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 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 SNS한 번 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SNS 저희,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게가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들오냐면은 이거예요. 먼저 빈해원부터 줄을 서요. 그래갖고 그게 많이 밀리면은 이쪽 다음 순번대로 가게 오는 거예요.
근데 빈해원에서 그럼 맛있단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SNS 후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먹을만 해, 근데 추천할만한데 내가 다시 올 때, 이게 군산을 홍보하는 거예요? 관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군산에 돈을 들여서 군산 이미지를 이상하게 마, 군산은 맛의 도시지 짬뽕의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맛집까지 지정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은 의문의 1패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횟집에서, 꽃게장 집에서 주말에 짬뽕거리에 사람 몰려 있는 거 보고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 이거 당연하게 짬뽕 왜 우리 퀄리티를 왜 이렇게 낮추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군산의 맛의 도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는데 이 짬뽕도 저절로 입소문으로 알려진 건데 시가 손을 대는 순간 맛이 더 떨어졌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행정인가요? 거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도 맛의 도시라는 것은 저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저희가 인제 한 5천여개소의 음식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맛의 도시라는 건저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산에서 맛의 도시지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솔직히 전주는 비빔밥 그리고 또 뭐 담양이다 그러면은 뭐 갈비, 갈비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은 그런 게 좀 없다 보니 우리 군산도 뭔가 대표할만한 그런데 인제 관광객들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횟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횟집이 또 비응항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만 원 정도 가격대 그래서 그런 짬뽕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알리고 또 짬뽕 그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자 해서 인제 그곳에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나마 군산 하면은 인제 짬뽕을 생각하게 되고 짬뽕하면 군산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졌다는 것보다는 좀 저변확대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부가가치를 계속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짬뽕에서 금방 만 원 해서 다 10명 오는 거하고 꽃게장 10만 원 해갖고 한 명 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좋을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러잖아요. 와서 그분들도 비싼 거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짬뽕도 가게마다 다 특색이 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죠.
김우민 위원
기존에 잘 되던 가게가 이 짬뽕거리 때문에 안 돼. 그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 생각해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
김우민 위원
지금 있는 대다수 가게 있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군산은 특수하게 그런 분들이 여기를 못 오고 거기는 얼마 받았네, 5천만 원 받았네. 장사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뭐 재료비 뭐 해갖고 얼마씩, 백만 원씩 받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 경쟁자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 때 과장님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영업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영업 입장에서 하면은 이거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더 힘들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고 두 번째 인자 건물주인이에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내년에 거기에 그 거리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거리 건물주인은 좋아져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의원님, 장사 잘 되면은 결국 건물주가 해갖고 집값 올려달라고 할 거고 건물 안 되면 내가 힘들고 지금이야 버티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원금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익산으로 간다.
지금 근데 내년에 또 지금 예산 뭐 지중화한다고 해서 10억 한다고 하는데 예산 올리셨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직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아직 설계가 덜 된 관계로 그곳에서 정확한 설계가 와야 인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김우민 위원
아니 지중화 할 데가, 지금 사람이 많아서 할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를 지중화 그래서 아까 말한 계획 자체가 이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갈 생각을 과장님은 끊임없이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거리가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또 업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탈출할 수가 없고 시가 손 뗐을 때 어떻게 될지 또 의문의 1패 하신 분 있어요.
교통 종사자들. 아니 곳곳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군산 전체를 홍보하게 해야지 짬뽕 하나만 먹고 가, 여기 와서 먹고 그냥 가요? 짬뽕도 각자마다 있으면 군산시에 다 돌아다니게 돼있어요. 어디는 해물짬뽕, 어디는 고기 어디는 뭐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 골라먹는 재미 또 거기서 줄서있는 재미, 홍보하는 재미, 서로 얘기하는 재미 그런 거를 지금 짬뽕거리는 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해원 갔다가 없으니까 가고서 “에이 여기 가.” 또 빈해원 가서는 “아, 여기 중국풍 어쩌고 100년 가게라 오래 됐어. 맛은?” 이게 군산의 제살 깎아먹는 걸 하냐고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자영업자들 횟집, 꽃게장 뭐 이런 다른 사람들 한번 이라도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거기서 아까 코로나 이후로 매출 올라간 데는 홍영장 조금, 빈해원만 엄청 올랐죠. 뭐 200%, 300%,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점보짬뽕도,
김우민 위원
점보짬뽕만 유일하게 여기서 조금 맛있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중화반점도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할 때 거기도,
김우민 위원
아니 무슨 말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짬뽕거리를 치면 빈해원만 나온다니까요. 빈해원을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점보짬뽕 왔는데 뭐 했다. 한번 SNS 댓글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도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김우민 위원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중심리를 갖고 군산에 오는 관광객 심리를 알 수가 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신경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가 늪이에요. 늪 더 빠졌을 때 빠져 나올 수가 없고 기존에 지금 짬뽕거리가 이게 몇 년이에요. 근데 지금 업종이 오지를 않아요. 3개 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니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하나 점보짬뽕, 중화반점, 민규짬뽕 3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점이, 입점자체가. 근데 여기서 뭘 더 얹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잘 된단 보장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2년 동안 운영비 근게 이 사람들은 식재료도 많은 편이지만 집세예요. 집세 지원해 주면서 계속해야 되냐고요. 다른 분들은 장사 안 되갖고 피눈물 흘릴 때. 다른 짬뽕집이나 다른 짜장면집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분들은 시청의 위생과가 무서워서 찾아오지도 못해요. 혹시 단속당할까 봐. 항의 한 번도 못해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제 조금 그런 부분들 인제 미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위생과가 들어오기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김우민 위원
아니 위생과가 단속하는 데잖아요. 그분들은 단속될 걱정,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단속을 한다고 지금은,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짬뽕거리 이미 했으면 그거 놔두고요. 거꾸로 말하면 군산에 이름 있는 짬뽕 있으면은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에 그만큼 짬뽕거리를 하고 싶으면 짬뽕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광일
예, 정리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명동거리 살릴려고 할 때 계속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손을 대면 댈수록 힘든 거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군산에 짬뽕, 짬뽕이 아니라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해요. 거기에 과장님이 굉장히 폭탄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있는 데는 이미 다 팔고 바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름 있는 데는. 과장님, 원래 이름 있던 데는 다 팔렸다고요. 그리고 다 바뀌었다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우민 위원
복성루도 주인 바꼈고 아까 말한 대로 빈해원도 그런 거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복성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꼈어도 지금 그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제 비법을 전수받아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분이 전수해줬다고 하니까요. 근게 우리가 할 때 100년 가게라고 할 때 자식 대물림하거나 그런 수제자여서 몇 수십년 동안 하는 거지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복성루도 지금 현재 주인 되신 분들 아드님 두 분하고 같이하고,
김우민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성루는 괜찮다고 근데 짬뽕거리에 있는 빈해원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인자 마무리 할게요. 군산이 맛의 도시지 짬뽕의 도시입니까? 음식 할 때? 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군산이 맛의 도시, 가서 볼거리 많고 해산물 풍부하고 정말 많아. 꽃게장, 횟집, 고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군산을 짬뽕의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과장님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군산의 맛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지고, 도시에 대한 음식에 대한 퀼리티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대로 우리는 만 원짜리 먹을 거로만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짬뽕한다고 그래서 지금 짬뽕 그 거리를 인제 침체됐기 때문에 인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거하고 같이 해서 하지만 다른 뭐 횟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범음식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의 골목상권이 죽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동네 자체가 죽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살리고 다른 데는? 왜 자꾸 비교대상을 만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군산시민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시 돈을 쓸 때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쟁력으로 살아야지 왜 시비를 줘서 경쟁력을 만들어줘갖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대상, 비교할 수 없게 경쟁할 수 없게 만드냐고요.
잘 나가던 가게가 짬뽕거리 때문에 손님이 반토막 났을 때, 어디 가면 맛있다, 맛있다 입소문 나던 것들이 다 짬뽕거리로 매몰되고 있을 때 군산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는 어떻게 되냐고요. 특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있는 몇 군데는 가능하겠죠. 언론에 타고 하는 데는. 그거 아니면서도 숨은 맛집이라고 계속 홍보되던 게 많아요.
근데 과장님 여기서는 SNS, 택시 뭐해서 짬뽕거리만 가라, 최고의 음식이 있다. 군산 가면 짬뽕이 최곤데 짬뽕거리 가라, 가서 먹으면 맛이 없다. 군산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짬뽕거리가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짬뽕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짬뽕거리가 군산의 맛의 대표라고는 저희가 안 했거든요. 짬뽕거리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또 시너지효과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구상한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짬뽕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물론 지금 현재는 인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지마는 앞으로는 발전 방향이 저는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단점만 보지 마시고 또 장점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김우민 위원
국장님은 인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이해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군산시내 요식업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설문조사하면서 의견이랑 듣고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한테 사후 피드백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쉽게 말해서 진짜 군산에 도움이 되는지 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김우민 위원
당연히 그럼 이거를 진행을 할라면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고 그런 자료를 갖고 의원들 설득을 해야죠. 막연한 얘기만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저희들은 현실을 다니면서 직접 얘기를 듣고 한 얘기인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전체적인 음식점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우민 위원
근게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근게 저희하고 틀리고 전혀 다른 통계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무리, 지금 발을 안 빼면 계속 늘리기 때문에 못 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하는데 국장님 틀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하냐?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갖고 만들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하나,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짬뽕축제는, 아니 짬뽕거리는 인자 더 이상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 얘기는 그리고 과장님, 이 얘기는 처음에 짬뽕거리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얘기 했던 것들은 우려가 되었던 것들을 지금 해요.
그러지만 어쨌든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믿어달라 해서 사실 의원님들 우려 속에서 집행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가게들이 전부 다 장사가 활성화가 돼서 잘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인제 다들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워. 코로나 우리가 2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특정가게들은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막 한 5천만 원씩, 막 3천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인제 그런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인제 대면으로 하는 짬뽕축제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페스티벌 처음으로 했었잖아요. 했는데 제가 언론 나온 걸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근게 꼭 그 숫자에 매몰돼서 8만 명이 방문했고 숙소가 몇 개가 있는데 만 2천개 숙소가 다 꽉 찼고 어쩠고 거기에 절대 그걸 자랑삼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자랑삼으면 안 돼요.
그걸 자랑 삼으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짬뽕 거리도 만들고 축제도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봐야 된다니까, 집행부는. 안 좋은 것들을 보고서나 개선해야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던 거 군산의 대표적인 짬뽕집이었던 빈해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맛이 떨어지고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와야지 전화통화 했다고. 전화 통화는 지금 타국에 있어도 요즘에는 전화 통화 다 되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미국이에요 그러더라고. 근게 전화 통화해서 그분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지적해주는 사항들 이게 오늘 처음 지적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에부터 지적,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개선 좀 했으면은 이런 지적 같은 지적 사항들이 반복돼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동료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다 더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잘못하면 물 붓기식이 될 수 있다.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드맵을 정확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로드맵을 지금 우리가 짬뽕거리축제 투자하고 지금 3년, 4년 됐죠. 그면 인제 앞으로 이걸 너무나 길게 보면 안 돼. 10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2년이면 2년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체킹을 하고 이제 진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한테도 그때 축제할 때 제가 사실 다른 일정이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처음 대면한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시간 내서 갔어요. 근데 벌써 이게 무료로 먹거리하는 데는 다 끝났더라고.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 줄서서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 했어요. 근게 그러니까 그때 짬뽕축제 때 왔던 사람들이 짬뽕축제만 보고 왔다고 볼 순 없다는 얘기지. 시간여행축제가 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것 보러 와서 겸사겸사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리고 인제 일부 시민들이 “야, 짬뽕축제가 이렇게 유명해서,” 아니 처음 대면축제를 하는데 뭘 유명해. 그런 환상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망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면으로 한 것은 시간여행축제에 어떻게 보면은 얹어간 거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럼 내년에 인자 날짜를 같이 안 하고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몇 억씩 들어가는 축제를 갖다가 같은 시기에 하면 우리가 손해지. 따로 따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정확히 세우시고 새로운 신규를 막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인제 좀 지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4년 됐는데 지금 5천만 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보짬뽕에는 지원을 계속 해줬어.
근데 신규가게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운동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5천만 원 지원해준다고 그러면은 가게들이 막 들어갈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나운동은.
근데 짬뽕거리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게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갖고서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온 답니다.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해서 넓혀주고 그리고서 그래도 안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까지 지금 기준을 넓혀줬잖아. 그런데도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역으로 “5천만 원 가게 환경개선비 해줍니다.”라고 해서 나운동이나 수송동이나 다른 데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막 줄 설 걸, 경쟁 심할 걸.
이런 것들은 이미 짬뽕거리 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우려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우려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았다, 숙소가 만실이 됐다 어쩠다 이런 환상 속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는 것을 냉정하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근게 안타까워.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진짜 인제 빼도 못해. 너무나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그것 때문에 자본, 신규자본투자는 인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인제 내년 초 올라올 건데, 예산 올라올 건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올해 사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맛집 육성을 위한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맛집 육성사업,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408페이지고요. 405페이지부터 8페이지 올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올해 예산 지금 현재는,
최창호 위원
6,200만 원이요? 620만 원?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1,500만 원 정도가,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고요. 앞으로 한 2천,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지금 427페이지 보면은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 식단 실천사업 해서 지금 일단 한 1,6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됐고요.
지금 모범음식점까지 저희가 이제 11월 11일 날 지정을 해서 이제 나머지 금액을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이제 홍보 그런 책자 해서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맛집이라고 지정된 데는 시설개선도 지원해주고 위생용품도 지원해주고 상수도사용료도 감면해주고 맞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시설개선은 맛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대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럼 맛집으로 지정된 집은 위생용품, 상수도요금 또 뭐가 있을까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그리고 홍보,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맛집은 물론 조례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한데 글쎄요. 군산은 난 다 맛집인데 또 우리 이 지역에서 맛집을 또 나누면 또 상대적으로 서운한 감도 있을 테고 그러면 객관적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맛집에 대한 평가표를 보니까 조례안에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음식이 맛이 있는 곳. 평가항목에 교수님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제 만들었겠죠. 평가선정 기준이 음식이 맛있는 곳,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 음식 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같은 음식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이거는 뭐 교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같고 평가항목에서 보면 메뉴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그러면은 저기 뷔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뭐 선정될 수가 없겠네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꼭 그런,
최창호 위원
그래서 평가표도 나와 있는데 맛 해가지고 탁월, 우수,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맛집의 선정의 기준이 뭐냐? 금방 말씀드린 시행규칙에도 나온 것은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상대적인 서운함 그리고 오히려 군산시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위생행정과에 대한,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우리 음식점 스스로도 거꾸로 역행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는 맛집이 선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면 그게 맛집이지. 서민들의 입장에서 맛집은 싸고 맛있고 양 많이 주는 곳이거든요. 그걸 위생이 좀 떨어져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맛있는 집 내지는 양.
그래서 저는 맛집 선정은 이제 의미는 없고 군산시는 전체 다 맛집으로 그냥 가시고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우리 군산시는 청결하다.
맛이야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어떤 것을 특별히 만들어 내고 누구를 선정해서 주면 기존에 오래 했던 사람들은 괜히 서운하고 우리 군산시민들은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집은 뭐가 문제있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에 관해서는 괜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그 차별화가 아니고 차별이죠, 차별.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 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맛집육성사업 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이 위원회가 좀 어려운 집 찾아가서 음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양념에 들어가는 양도 좀 조절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낫지 맛집을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역차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이 굳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커피마실 때 커피맛이 어땠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입맛에 그냥 군산시민의 입맛에 맛집을 선정해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자는 모 짬뽕집이 별로인데 그렇게 뭐 맛집을 선정해줘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고 아무튼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짬뽕집은 그게 더 맛있는데 그러니 오히려 맛집 선정은 역차별이고 불공정할 수가 있으니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공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마케팅이든 아니면 음식 시설환경이나 위생이나 원산지나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뢰받을 수 있는, 외부에서 보기에 군산에 가면 믿을만해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육성사업은 오히려 더 역차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내년 사업에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430페이지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요.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인데 정확한 조례명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예요. 용어를 정확히 좀 쓰시길 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는 조례는 지금 저기 위생행정과는 위원회가 3개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는 조례 3개 있는데 여기 말고 올해에 2022년도 11월 9일에 만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세 가지인데 위원회가 있는 조례는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담당부서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그걸 잘 판단 좀 하세요. 위원회를 꼭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18페이지 짬뽕거리 문제는 동료의원님들 생각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입점을 시킬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고 거의 다 됐는데 또 캔슬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짬뽕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중에 정산서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체험 참여프로그램 군산짬뽕체험 3천 원 곱하기 300인분 이거 90만 원을 원예농협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것은 원예농협에서 그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 짬뽕라면 있잖아요.
송미숙 위원
짬뽕라면을 사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사서 그거를 인제,
송미숙 위원
300인분한테 무료로 먹어보게 했다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부대행사 및 비대면 프로그램에서 100개를 구입했는데 83만 원을 원예농협에다 또 줬어요. 이건 뭐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것은 인제 기념품으로 해서 그거는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제 몇 개 거기를 업소에서 먹은 사람 그걸 가지고 오면 짬뽕라면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선물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선물로,
송미숙 위원
그러면 도마는 왜 여기서 도마가 필요했지? 도마 구입,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인제 저희가 거기를 하다보니까 인제 지역 내에 있는 업소를 ,
송미숙 위원
송선 공방,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래서,
송미숙 위원
판매해서 사줄려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선물로 준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군산 짬뽕라면 홍보해 줄려고 하는 것 같애. 원예농협에서 있는 거,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인제 그런 부분 보다는 아무래도 군산짬뽕이라는 그런 라면이기 때문에 인제 군산짬뽕을 좀 알리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송미숙 위원
그니까 군산짬뽕 홍보해주는 것 같애. 돈을 우리가 받고 해줘야지 돈을 주고 해주는 건 좀 거시기 하네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다음부터 그 부분은 조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거는 사서 했는데요. 이 부분도 처음에는 일부는 또 기증을 받았어요.
송미숙 위원
기증했다는 건 없잖아요, 여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별도로 했기 때문에 100개 갖고는 모지라, 스탬프투어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일찍 떨어졌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좀 빨리 떨어졌죠.
송미숙 위원
일찍 떨어져서 사람들이 줄은 서있는데 없어가지고 못 먹고 하는 건 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거는 부족한 감이 많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저는 원협이 무료로 다 제공하는 줄 알았었어요. 돈 안 주고.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 다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그럴라면 좀 많이 좀 주든가.
그리고 페스티벌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9천만 원 돈으로 그래도 이 규모로 했으면 9천만 원이 넘는 효과는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수나 뭐 이런 것도 다 봤고 체험이나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봤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지적이면 좀 꽉 찬 느낌이면 좋았겠다.
꽉 차지 않고 조금 느슨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저 영동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빈해원 앞에까지 뭔가 꽉 들어차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인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지금 실제로 요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불 사용하는 것, 둘째 물 사용하는 것. 제가 거기서도 지적은 했었죠. 그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불을 사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음식맛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음식을 할 때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청결이 첫째라고 그랬어요.
청결이 첫째인데 길거리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아무 곳에나 놓고 아무 곳에나 보관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에다 놓고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가 깜짝 놀랐던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 하고 인맥이 있어서 오셨다고 했는데 가수 이정석, 이정석 플러스 한 20명, 30명 왔나요? 2~30명이 대거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 돈 얼마 줬어?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한 990만 원 정도,
송미숙 위원
990만 원 줬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실 이정석 같은 경우는 보통 천만 원에서 1,200 받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와서 좀 재능기부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오다 보니까 또 그 후에,
송미숙 위원
소속사 하나가 다 움직인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다른 소속사인데요. 다른 데 후배소속사가 또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연결이 됐는데 그냥 와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팀들이 좀 많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그런게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홍보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고 또 지역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그것도 걱정스러웠어요.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밤에까지 시끄럽게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내 위생과 청결 관리로 신뢰와 공감받는 위생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문은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 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국단위 언론기획홍보 내역에서 2021년도 보면 1억 5천만 원이 지출됐네요.
위원장 박광일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1억 5천만 원이 지출됐는데 전국방송이잖아요. 전국방송이면은 전국방송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에 연관돼서 홍보를 했으면은 군산을 어차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잖아요, 전국에. 그러면은 박종인의 땅의역사 TV조선, 신정일의 천년의길 JTV, 전국 시대 MBC 보다는 똑같은 내용으로 본다면요.
뭐 KBS 이만기의 동네한바퀴라든가 시청률이 거기는 한 6% 정도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높은 시청률이에요. 그다음에 비슷하니 최불암의 한국인의 밥상 KBS 거기도 마찬가지로 6% 정도 되거든요, 시청률이. 그리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TV조선 같은 데 시청률이 높은 이런 것에 홍보를 하는 것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은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가 훨씬 클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특히 KBS 그런 데는 공중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특히 시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이 꼭 거기에 어떤 순번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요구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해도 좀 대기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인제 제작비를 지금 이제 제작비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3편을 2편 한다든가 홍보효과가 높은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대비 효과율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선택, 그리고 이건 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게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비용을 들여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홍보하는 것 보다는 의미 없는, 뭐 의미는 없겠죠. 그렇지마는 효과가 훨씬 더 높은 효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향후 2023년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에 어떤 착안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국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미리 왜냐면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노력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2년도, 13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10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방송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5월 1일 날 예술의전당 개관을 앞두고 바꿧어요. 노력하니까 KBS 후일담 보니까 어떤 평으로 썼냐면은 군산시청 공무원들 행정지원과 과장 공무원들한테 시골사람들은 얼굴만 들이대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437개 팀이 참여를 했어요. 엄청나게 거기 언론 보면은 열광의 도가니라 그랬어요. 군산시청 강당이 열광의 도가니다. 얼마나 큰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면 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월 1일 날 다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다 잡혀졌는데 지역섭외 5월 달 돼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노력하니까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런 가능,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을 들여서 하면은 우리 군산시의 홍보의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SNS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SNS가 굉장히 큰 무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간접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은 SNS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이 가능해요. 군산시 홍보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8천만 원 들여서 계속해서 SNS 인맥 구축해서 전년 대비 1,619명 늘어서 총 5만 5천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SNS는 왜 숫자를 못 늘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 명의로 돼있는 핸드폰 몇 대 있어요? 시청, 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페이스북 이런 것만 하는데 요즘은 모든 정보, 시에서 나가는 고급정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SNS 팔로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군산시청 정보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없듯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에 어, 나 시청 거 얘기 듣고 있어. 우리 통장님 통해서도 계속 얘기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하지만 군산시에 모든 관계되는 게 공보실을 통해서 모든 이게 전달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군산시민들이 그럼 굉장히 시의 홍보효과도 좋고, 또 하나가 몰라서 못하는 시에서 도움되는 요청이 있더라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폐해가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SNS 이 팔로워수 늘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1년에 한 천 명씩 늘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근게 1년에 천 명은 저희들도 늘려요, 혼자 해도.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자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제가 변명이라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 SNS 예산이 한 2억 3천 정도 되고요.
김우민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그렇게 접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건,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전부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글잖아요. 그 방법도 연구해볼 수 있지만 또 사람들 인맥 우리 시청사람들 해서 몇 명씩 얘기해서 확보를 기본확보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정보다, 당신들 참여시켜라.
그래서 시에서 있는 핸드폰을 하나 갖고 모든 정보를 거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시정홍보 같은 게,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돈도 안 들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인자 획기적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김우민 위원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을. 그러면은 그런데 시민들이 그 SNS를 통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거 줘요? 나 해당되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을 때 “야, 군산시는 이런 것도 해.” 이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런 거고 예산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하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페이스북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다 핸드폰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시 명의로요. 개인 명의 말고,
공보담당관 채효
군산시 명의 핸드폰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여지껏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을 안 썼단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SNS 팔로워 늘리라는 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한 거였어요. SNS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 있고 페이스북 있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계속 얘기했던 게 공보실을 통해서 과마다 있는 본인들만의 그런 시민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것들을 공보실에다 요청을 해서 공보실의 카톡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주면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장을 좀 만들어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것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 명 정도를 더 모을라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계획이 아니고 군산시민 목표가 이거예요. 군산시민 전체 가입, 핸드폰 쓰는 사람. 와서 이 카카오톡에 입력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군산시내 모든 정보, 군산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정보를 듣고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다. 다른 분들은 못 올리게 해야 되겠죠. 우리만 일방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채널이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보담당관 채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년부터 추진,
김우민 위원
지금 인제 한다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런 부분은 카카오 같은 것은 그동안에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 말씀하신 대로,
김우민 위원
정보통신과도 얘기했고 공보실도 얘기를 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이관을 작년 말에 해왔습니다. 올해 말, 올 10월 달인가 해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왜 하는 거예요. 기자님들한테 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산에 기자님들이 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해야 되는 것도 있죠. 기자님들 통해서 홍보하죠.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기사를 통해서 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
김우민 위원
사이버기자단도 그래서 지금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홍보성도 있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가 뭔 일을 하는가를 전달하는 거 자체가 이미 우리 시정일도 홍보고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할 일이 아니죠, 원래는. 군산시의 돌아가는 일들을 모든 거 홍보하는 게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선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주시고 군산시민 전체 말씀드린 핸드폰 다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19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운영 있잖아요. 19페이지 우리 엘리베이터탈라고 서있으면 거기서 나오면 영상 그것은 1년에 몇 번 체인지합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몇 번이 아니라 그때그때 있어서 거의 한 보름에 한 번씩은 체인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아니야, 같은 영상이 지속적으로 몇 달 나오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몇 달 정도는 안 가고요. 한 한 달,
송미숙 위원
아니 그거 바뀌지 않고 계속 나오던데?
공보담당관 채효
한 달 이내에 바꾸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한 달하고 다른 거 한 달하고 또 여기 했던 거 도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몇 가지 가지고,
공보담당관 채효
도로 갖고는 안, 다시 리플레이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갖고 그걸 1년에 하느냐고요. 영상이 몇 개나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영상도 같이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은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송미숙 위원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일부 조금씩이고 외부에서 그럼 거기 같이 송출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공익적인 것은 저희가 같이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외부에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단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건 어쩌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두 개씩을 제작해서 그것을 돌리고 있는 거죠.
송미숙 위원
근데 그럼 외부에서 만들어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 중에 검증을 해야 되는 데도 있더라고 요. 저한테 민원을 얘기한 것이 좀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인자 우리도 몰라서 그런 걸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검증을 받아서 그걸 좀 체인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얼마만큼 제작해서 1년 동안 몇 개를 가지고 돌리는가를 좀 알아볼려고 했지,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정확하게 나갔던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한번 그거 몇 개를 현재까지,
공보담당관 채효
외부는 어떻게 왔고,
송미숙 위원
외부에서는 무슨 영상을 했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는 어떤 것을 제작해서 했는가 해서,
송미숙 위원
근데 그중에 어떤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공보계하고 홍보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보계는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 하시죠?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는 주로 언론사를 주로 상대를 하는 쪽이 주 업무고요.
최창호 위원
언론사를 상대로 군산시 시정에 관한 거 정보 제공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홍보는 SNS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SNS 주인데 그 또한도 같은 콘텐츠나 내용이겠네요. 군산시에 대한, 시정에 대한 홍보,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죠. 결론은 홍보를 위해서 두 부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두 부서가 군산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쪽 부분은 언론사를 맡고 한쪽은 SNS를 맡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들이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보담당관 우리 부서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 같긴 한데, 같긴 한데가 아니고 홍보를 위한 거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산시민들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언론사들을 얼마나 군산시민들이 구독하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 안 해보셨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유가 부수라고 해가지고요.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그것은 대략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다고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또 생각해보셔야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게 요즘 티비를 봐서 정보를 얻는 건지 친구들 사이에 SNS, 지인들 사이에 SNS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몇 %인지 이것을 분석해야 우리가 언론사도 과감하게 이쪽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SNS에서는 더 늘릴 건 늘리고 예산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하세요. 예산 많이 올리세요.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가 될 것이다.
예산은 인제 우리,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장비며 홍보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들은 그럼 군산시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있느냐는 또 여러분들 평가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최창호 위원
해봤는데 결과는 이게 뭐 만족한다가 아니죠. 왜 그냐면,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 만족,
최창호 위원
접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만족한다고 해서 군산시민이 전체가 만족한다는 그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 우리는 기본계획부터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해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건가? 정보 얻는 통로는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죠.
과감하게 포기할 건 좀 포기하시고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니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서도 군산시는 도대체 뭐하지? 계속 부정적인 소리들만 들리는 거죠. 자극적인 건 더 강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군산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여론은 군산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홍보해주셔야 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지방정부세 수입도 늘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셔야 될 텐데,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과 언론이 함께 공감, 소통하는 시정 구현에 힘써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에 앞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관련돼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감사진행 중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감사 내역과 관련하여 군산 부시장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부시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선서인 부시장 김미정
위원장 박광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 청암산 생태체험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추가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보시면 2개가 있을 거예요. 2개가 있을 건데 감사보고서, 그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가 행안부 질의응답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있을 겁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 취소에 대한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이 의회에서 4월, 2021년 4월 22일 날 부결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생태체험센터를 짓기로 한 것을 변경해달라 그리고 2층으로 해달라는 것을 의회에서 논의 끝에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면서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가요? 그거 4월 22일 날짜에 제가,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부결을 했었는데 쭉 보시면은 의회가 부결을 했으니 다시 주민들 설득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주민들 설득했는데 주민들 설득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약 한 달 뒤인 5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게 행정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거쳐야 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냐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은 조사결과 쭉 해가지고 사실확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2021년 4월 22일 공유재산변경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부결되자 5월 24일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계약이 5월 26일 최종 해지됨에 따라 공사설계용역비 8,750만 6,380원이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근게 8,700만 원이 인자 쉽게 얘기해서 낭비된 거예요. 못 써먹으니까, 설계를.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가운데 조사결과 3번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최종결정권자인 시장 보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최종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해 결국 사업취소를 결정하였다. 주민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부결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맨 밑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또 맨 밑에 보면은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법에 맞지 않는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법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선 지방자치 입찰 및 집행기준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냥 맨 뒤에 장 보겠습니다. 맨 뒷장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줄이 안 쳐져있을 건데요. 중간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되어 있죠? 맨 뒷장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결정되기 전에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위반 및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감사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안부 질의응답 자료 한번 보시죠. 그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3면으로 돼 있을 건데 맨 뒷면,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장 제가 줄을 쳐놨는데 줄 쳐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 똑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쳐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업취소됐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부결되기 전에 사업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사업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시 지방의회의 관리계획 취소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은 어쨌든 도에 계셔서 오셨으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집행부에서 거쳐야 되는 조례에 근거, 법에 근거한 절차 아니에요?
부시장 김미정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왜 본 의원한테 감사 결과보고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법도 전혀 맞지도 않는 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이 법을 갖다 들이댔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법령에 의해서 계약해지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계약해지 건만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 건은 아니고요. 계약해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서동완 위원
담당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이 안 맞다. 이 법이 안 맞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법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철저히 감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의회에. 그래서 제가 이걸 행안부에다 질의를, 그때 행안부에다 이거 질의를 그때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교육 가면은 의원 교육해 주는 그 연구위원들 그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한 것은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관련법을 찾아야지 생뚱맞는 무슨 기준을 찾아가지고서나 전혀 문제없다라고서나 답변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요, 문서로. 제가 문서로 남겼어요. 구두로 하면은 또 나중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적절하게 지금 답변이 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인제 정확하게 금방 인제 살펴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고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인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봤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감사를 한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공사계약 해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좀 절차상의, 절차상의 과실은 있었던 거 아닌가 판단은 됩니다만 그 과실이 이 감사처분을 뒤집을만한 그런 과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동완 위원
법을 어겼는데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부시장 김미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할만한 여러 가지 정황상에 판단의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계약해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좀 판단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니까요. 공유재산의 동의를 받잖아요. 취득동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잖아요. 그건 당연히 법적절차니까. 해지를 할 때도 동의를 받잖아요.
근데 해지할 때 부시장님은 도에서 더 많은 사업들 해보셨으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부시장 김미정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서동완 위원
일반적이지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절차가 다 있는 거지,
부시장 김미정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인제 정황상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부시장님, 부시장님, 저는 정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법적인 걸. 정황이 이러면 법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 정황상 그러니까 정황이 그러면 법을 어겨도 되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설계까지 다 끝나고 철거공사를 다 하고 있어. 근데 주민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해. 그래갖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 “아이고 그래요? 의회에다 물어볼게요.” 공사하다 말고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그랬는데 의회에서는 “뭔 소리냐? 설계까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라. 법적인 절차 다 거쳤으니까.” 그래서 위원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못해.” 하니까 주민들, 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듣고서나 취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두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 정황상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의회 동의가 안 되면 못하게 돼 있어. 다시 받아야 돼, 다시 올라와야 돼. 어쨌든 동의를 받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정황상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업마다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정황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 얘기는 들어주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얘기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또 집행부가 행정력을 갖다 남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회의 꼭 의결을 거쳐라라고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시장 김미정
맞습니다. 맞는데요. 인제 제가 인제 짧은 시간 안에 이 사안을 좀 바라봤을 때는 중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겠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제 좀 생각은 들었고요.
인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변경계획 취소 동의안이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면, 됐으면이 아니고요. 되었어야 하는 건 맞겠다 싶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서동완 위원
한 번 부결이 되면은 취소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다시 올라와야죠. 의회에 와야죠. 아니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취소가 안 되면 또 취소 안 된 대로 법적인 절차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체납된 사람들 압류하러 가요. 근데 가보니까 정황상 아주 진짜 지지리 가난해. 진짜 숟가락도 하나 못 갖고 오게 생겼어. 그런데 그분 통장에 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황상 가난하니까 보고서나 그냥 봐주나요?
부시장 김미정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인제 이게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또 상임위와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인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럴만한 여러 가지 것이 있었고 사후에라도 지금 공유재산 취소 의결을 거쳤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 않는 거라니까.
부시장 김미정
아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뭐냐면은 절차상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다른 생각 없이 상임위상으로 그리고 뭐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다 이 대답 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가 그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해서 놓치고 간 것 같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정황상을 넣고 상임위가 달라서 사업하는 부서가 힘들었겠다를 얘기를 넣고 그 얘기를 그 의견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부시장 김미정
여기서, 여기서 제가 뭐 판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판결이 아니라 제가 말하잖아요. 아니 부시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를 제가 복사해 드린 이유가 그거라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제가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집행부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근데 행안부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라 저기 의회 교육하는 연구회에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해요.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 모르시겠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저하고 이때 당시 굉장히 언성 높여서 얘기했었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서동완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아까도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에,
서동완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어디가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한 것 밖에 없잖아요. 그게 뭔 부득이한 사유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여튼,
서동완 위원
내가 그래서 말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 한두 개 할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 몇 명이 반대하면은 다 그렇게 변경할 거냐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금 질의회신 하고요. 또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또 질의한 자료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봐드려도 될까요? 한번 읽어봐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서동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관리계획 의견에 따라서 시장 결재도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최종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변경 계획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선 그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편람에서 그런 사항까지 다 다루고 있진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의회에서 변경이나 취소 의결하지 않고 주민 반대로 집행부 또한 그 사업을 못해도 그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의결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의회의 의결은 받아야 최종 그 사업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답변 언제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2021년 12월 3일 날 하고요. 2021년 12월 21일 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건 어디, 그것도 행안부에서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안부하고요. 한 군데는 행안부하고, 한 군데는 지방공제회, 지방재정, 지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동완 위원
아니 공제,(웃음)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게 인제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니까. 계속 잘못을 시인 안 하면은 앞으로 의원님들 같은 경우 자기 동네 어떤 사업 한창 진행 중이야. 반대해라, 반대할 수 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반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 없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 없다면서요.
부시장 김미정
아니요. 집행부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취소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계속 아니라고 저한테 이 자료 주신지가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아까 그거 언제 답변 받았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12월 3일 날 하고요. 12월 21일 날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답변도 안 받고서나 저한테 이렇게 검토 해보니 위법, 위반 및 위법사항이 있는 거로 볼 수 없어요라고 이미 답변을 내려버렸다니까. 자의적으로 내려버렸어요.
정리를 좀 할게요, 부시장님. 저는 의원활동 하면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징계권도 없고 솔직히 없어요, 없어. 그렇지마는 법으로 그리고 또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 차원에서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거잖아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법적인 절차까지 어겨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변명만 해요.
그러면은 의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했어도 아이 설계비 괜찮아요. 옛날에도 뭐 8,700만 원 그냥 뭐 다 날렸는데 그냥 다시 반대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의원이 나서서 “이거 안 됩니다.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이미 절차가 끝나서 이거 변경이 안 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부시장 김미정
설득하시는 것이 옳으시죠.
서동완 위원
그럼 설득을 의원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황상 하면은 의원들은 다 지역주민들 편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다시 한번 제가 주신 자료 인자 드려서 아마 그 내용을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료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8,700만 원을 어쨌든 우리는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면 어디다 갖다 씁니까? 팔으면, 뭐 중고로 팔아먹도 못해요. 물건이나 돼야 어디 중고로 팔아먹죠.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8,700만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체감사를 해서 쭉 보니까 감사결과가 쭉 나와있어요. 그리고 인제 특정감사했던 거 감사자료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 같은 경우 지금 세 군데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상 인제 회수를 했어요. 1,260만 원을,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자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수가 아닌 100만 원 이상 환수가 되는 데들은 위탁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11월 9일로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인제는 감사담당관이 더 중요하다. 더 그런 것들도 각 부서별로, 부서한테 더욱 더 주지를 시켜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일단 보조단체는 그런데 지금 18쪽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재무감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이 미충족 및 시간외수당 중복으로 지급된 거라든지 근게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계획이 안 세워졌고, 원래 기본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복무관리가 소홀히 돼 있다.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는 시립예술단 시설관리,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들이 더디게 올라와요. 예술단들에 대한 근태 이것들이 지금 자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태는 공무원들 기본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 감사한 거는 저희들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한 거 맞고요. 예술단원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마 그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예술전당관리과 내에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무관리 소홀, 시립예술단 운영상에 복무관리 소홀은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우리 직원들이 뭐 만약에 출장을 가거나,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보셔봐요. 18쪽 시립예술단 운영사항 해가지고 기본운영계획이 미수립 돼 있고 단원증 근게 시립예술단 단원증 및 복무관리가 소홀하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거라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근태관리는 모든 조직에서 기본이잖아요. 기본,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근태관리 그러니까 연가라든지 뭐 병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단체들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이 실수가 아닌, 단순 실수가 아닌 100만 원 이상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자 위탁사무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한테 그런 내용들을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관리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인자 판단에 따라서 이 분들이 인제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인제 중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를 아주 냉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겠지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단체들 같은 경우는 회수된, 환수된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전파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줘라 그렇게 하셔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도 좀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게 단원증 및 복무관리 소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이 말한 대로 직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시립예술단이 있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고 행정 쉽게 말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거는 저기 예당에서 해야 맞겠죠.
김우민 위원
예당에서요.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감사 이 권한은 직원들만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할 거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예술단원들, 합창단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공무직이나 예술단원 요런 것도 인자 일부분 저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연금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니죠.
김우민 위원
아니 이분들이 공무원연금까지 받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여튼 규정은,
김우민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권한도 없다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니까 저희들은 인자,
김우민 위원
저희가 만약 요청이, 감사요청이 들어왔어. 그분들을 할 수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단원들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요런 거 뭐 단원증,
김우민 위원
근게 담당공무원이 일을 잘 못했거나 뭐 했거나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불이행을 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징계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한명 개개인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렇죠.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떠나서 누구 문제 있다 하면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감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게 거꾸로 이분들한테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권한이 없는 걸로 봐야죠.
김우민 위원
권한이 없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우민 위원
공무원연금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 쉽게 말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어떤 신분적인 의미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김우민 위원
이분들 신분증, 정년 연장까지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 인자 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분증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은 공무원증이 아니고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요런 그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을 안 받는 그런 신분이죠. 명확하게,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로 무서운 게 감사과예요.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무소불위에요. 아무도 아까 막 일개 직원이 와서 뭐 했을 때 여긴 단체고 일개 직원은 그냥 직원일 텐데 감사실에서 이거를 여기를 터치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은 인자,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술의전당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직원들 이해하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이분들 가서 감사실에서 합창단이면 합창단,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직원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게 아니죠. 업무에 대해서 감사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한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신분적인 거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관련 근게,
김우민 위원
지금 근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사가 그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감사하는데 별도가 어딨어요. 지금 없더라도 통해서라도 감사해서 사실은 우리 감사원이 거기에 특화돼 있잖아요. 직원이 사실은 특화돼 있다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해당 담당직원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직원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너 잘했어, 못했어. 뭐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후원금 운영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고만요. 보니까 그럼 이것은 연차수당 등 있고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에 집행을 했다든가 이것이 그렇게 하고 다른 저기도 또 후원금 영수증 발급 소홀히 했고 또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내역 제대로 사용내역 통지 안 했고 이것이 지속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했다라면 다른 군, 다른 이런 후원금을 받는 단체도 이랬을 것이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도 그런 것들,
김경식 위원
이런 것들은 이것은 뭐냐면 이 단체가 지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지속적인 세 군데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었더라면 분명히 다른 군데, 다른 시설들도 그런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과에다가 혹시 통보했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감사결과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지적받은 계만 통보한 게 아니라 일반 후원 근게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경로장애인과가 관리하는 후원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단체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오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 대처하게끔 해라.” 이런 지시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이게 후원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부하고 해서 좋은 데 쓰라고 한 걸 잘못 사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후원자가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미지정 후원금을 갖다가 업무추진비에 사용했다. 이것은 횡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를 갖다가 하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부서한테 연락도 하고 시설한테 이런 홍보 앞으로 이런 일 못하도록 다음에 분명히 나가면 또 지적당할 거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범죄거든요. 지금 첫 번에 1차적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은 모르고 그랬다라고 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다시 통보한 다음에 또 재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범죄가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
김경식 위원
다음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된다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공지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감사과에서는 진정이나 탄원 이런 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뭐 적극적으로 기획감사나 이런 건 하질 않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매년,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저희들이 인자 내부감사가 우리 자체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받는 기관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인자 감사계획을 감사원부터 수립해서 인제 행정부, 전라북도 하면 저희들이 인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정을 1월 초순경에 그해 년도 감사할 대상기관이나 이런 거를 확장을 해서요.
통보하고 저희들이 인자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좀 많이 받고 인자 보통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고 언론 보도되고 요렇게 하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콜택시는 내년에 감사를 한번 하기로 요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시감사의 문제점 발견되는 거 말고 연초 내년도 감사를 미리 이렇게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 뭐 여하튼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나 이런 것은 감사계획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기획감사나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문제가 불거진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올해 현재까지는. 주로 외부에서 의원들이 또는 외부 언론들이 진정이, 탄원이 들어온 후에 좀 불거지는 경우죠. 대부분?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또 있고요.
최창호 위원
있어서 문제되는 거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따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렴교육도 세우셨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당연히 교육 필요하죠. 우리가 한 2천명 정도 기간제까지 합치면, 기간제는 빼더라도 공무직까지 합치면 한 1,800, 2천 명에 가깝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2천 명 정도,
최창호 위원
기간제만 빼도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2천 명에 다 해당되는 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았다고 해서 청렴이 확 올라가거나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 내지는 이 교육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보상으로라도 좀, 처벌이 아닌 보상으로라도 좀 그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니까, 37페이지 자료에 열두 번째 진정내용에 보니까 미장동 경로당부지 선정 관련해서 경로당부지를 선정 전 당초대로 원상복구 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게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미장동 경로부지는 아마 택지개발하면서 아마 이 부지가 확정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서면으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소송이 걸린 그러한 사항들에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요즘 한참 불거졌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해고무효소송 여기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진행은 지금 복직을 했고요.
최창호 위원
복직을 했다고요? 그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복직을 했고요, 박성희 씨는 복직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복직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정법률상담소가 법인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소송을 했어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인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래서 급여도 그게 보조금이어서 또 지급정지가 또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해소할 문제들이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결된 걸로 알고 계시고,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보기에는,
최창호 위원
이게 단적인 예고요. 이 부서들마다 부서에서 관련된 위탁기관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건이 불거져서 터져서 그거 해봐야 다 군산시에 대한 명예가 떨어지는 일인데 또 담당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법인들하고 위수탁 문제다. 아니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인제 의원으로서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강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청렴도조사에서는 올해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김미정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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