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인구대책을 수립한다, 수립한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뭐 막 그 단장도 많아요. 단장, 국장으로 해서 막 부단장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기획은 막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면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 그래. 경로장애인, 그래 경로, 교육분야 이런 거 하고 있어. 육아분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을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군산시가 그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전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나 뭐 대통령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이런 받는 데는 더 오히려 서울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실은 우리 지방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 현대중공업, 지엠대우가 없어서 우리가 인구가 빠질 뿐이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가하라, 참가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고민 좀 해라. 인구증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잖아요. 우리가 매년 인구가 절감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경제가 안 좋아서, 교육이 안 좋아서. 그러면 우리 시만의, 우리 시에 와서 청년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다른 시보다 좀 독특해야 된다,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시하고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육아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나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앞으로 인구 거시기를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수립해놓고 하나도 안 했으니까. 책자만 나왔어요, 책자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안 해.
앞으로, 제가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 군산시 인구문제 해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전국에서 특별한 정책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이런 거만큼은 인구정책을 잘한다라고 그건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가 낫다.
똑같이 인구정책이 좀 낫으면 익산에 살으나 군산에 살으나 전주에 살으나 군산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군산이 낫다라고 뭐라도 하나라도 육아정책이 낫다라든가 출산정책이 낫다든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육아정책을 했다 그러면 40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청년부부가 결혼을 했다라면 임대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준다든가. 적은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을 핀다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 군산은 내가 청년으로 입주를 해서 신혼부부가 살았을 때 군산에서 살 때는 군산에 와서 살으면 임대료 5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준단다 그러면 이왕이면 부부 간에 거주할 때는 1명은 익산, 1명은 군산 했을 때 “아, 그래. 군산서 살자.” 이런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수사례가 어디가 우수사례고 어디가 잘 했는가를 한번 보고라도 배웠으면 쓰겠다. 이거 경진대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멸도시에서 “아,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자 앞으로 기획예산과 담당할란가 몰라도 기획예산과가 담당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는 한 부시장이 중점적으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번, 부서별로 고민을 해서 한 가지라도 특별나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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