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27회

본회의

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0월 23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종식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군산에서 태어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두바이보다 군산의 새만금을 더 주목하는 지구촌 중심의 거점도시이자 21세기 희망찬 미래가 약속된 땅 군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오늘의 군산 품에서 숨쉬면서 군산시민과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했던 본 의원은 최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을 보며 우리 군산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군산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 가슴 벅찬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도 벌써 3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새만금 시대에 함께 하는 자부심과 행복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세계속의 군산을 건설하는데 너와나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고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가슴 벅차며 설레기까지 합니다. 군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세계로 뻗어가는 군산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 아닌 혹시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현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데 개선되고 발전된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서민 생활만 더욱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인한 촛불집회의 성난 민심 이반 현상, 최근 중국의 멜라민으로 우리의 밥상을 위협 건강권을 우려케 하는 먹거리 문제, 쌀직불금의 사회지도층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당 행위로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뚜렷이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시와 관련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에 관계된 공직자는 없는지 우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80여명의 공무원이 영농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쌀직불금 신청과 수령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농업보조금이기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은 비난, 처벌받더라도 우리 군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사병행이 사실상 일반화되어 있어 이번 쌀직불금 사태로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쌀직불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위탁영농 등 자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여론에 휩싸여 군산지역의 공무원이 이점에 대하여 비난과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농촌지역 공무원들은 농사, 영농 병행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문제가 된다면 현행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보는 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이익을 탐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지인들의 농지소유 실태 등을 비롯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쌀직불금으로 집행한 예산 3조 7천억원 중에 부당하게 나간 돈이 무려 586억이란 것을 보면서 총체적 병폐를 자성하고 싶습니다.
둘째 새만금사업으로 우리 군산지역개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예산 확보액 4,870억원에서 813억원이 증가한 5,683억원인데 우리 군산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각종 국고보조사업 195건의 소요액 2,154억원 가운데 약 60%선인 1,292억원과 균특자금 270억원을 더하게 되면 2009년도 우리시 관련 국가 예산액은 918억원이 증가한 무려 6,975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부서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비록 작은 힘이나마 진력하겠으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일하는 지역 일꾼이고 싶습니다. 30만 군산시민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마음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래범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가 선거구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7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쌀직불금 제도와 교량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이 발언했듯이 쌀직불금은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제도입니다. 제도 이후 2005년도 98만 4천 농가에 1조 5,045억원, 2006년 99만 9천 농가에 1조 1,539억원, 2007년 102만 농가에 9,912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안팎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 위탁영농이 인정된다 해도 실제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국가의 큰 제도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ha당 74만 6천원으로 대략 2천평, 10마지기 약 50만원 정도되는 돈입니다.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고위층이 양심을 접고 자기 호주머니에 가로챌 만큼 욕심부릴 돈인가 개탄할 일입니다. 농민의 피땀과 직장 동료들의 세금을 혼자만 이익 보자고 한 양심은 비인간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직불제에 해당하는 직업 중에 공무원 수만 4만 4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산시 공무원 본인 숫자만 2005년 60명, 2006년 76명, 2008년 90여명이고 여기에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신청마감인 쌀직불금 자진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본인 88명, 배우자 45명, 직계존비속 103명으로 총 236명이 감사실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 중에는 이런 비양심적인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있다면 환수조치 전 스스로 반납하고 깊은 자아반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 2008 직불제 사업 신청을 보시면 신청금액 136억 2,400만원, 인원은 1만 245명, 면적은 1만 3,074ha입니다. 연도별 3년간 군산시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2005년 8,964명 대상에 면적 1만 3,041ha, 금액은 202억 400원, 2006년 8,937명 대상에 면적 1만 3,157ha, 금액은 152억 9천만원, 2007년 9,234명 대상에 면적 1만 3,019ha, 금액은 130억 5,9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보다 2007년도 대상이 270명 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신청인은 2007년도 지급대상보다 1,011명이 늘었습니다. 면적은 줄어드는데 대상자 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민이 관외지역과 연접 시·군에 농지를 사들여 놓았다 할지라도 또한 역으로 최근 군산시 농지는 타지역 사람이 부동산 투기와 함께 매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인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 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에서 2007년도 부당지급 회수관련 사항에서도 초과지급 721필지 39만 1,889㎡에 4,463만 4천원, 중복지급 8필지 2만 6,481㎡에 334만 2천원이 부당 지급되어 감사원 감사결과 총 회수금액이 6,786만 8천원인데 10월 17일 현재 563만 7천원으로 약 8.3%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수기간 완료예정일은 10월 30일까지로 앞으로 약 8일이 남아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촌지역 내 농업직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중한 업무로 부족한 인원부분 대책을 세워 면밀히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발돋움할 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성공적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후 다시 실명을 모두 밝혀 주시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수나 어떠한 조치를 당하는 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자아 각성하시길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신뢰받고 깨끗하고 명랑한 시민으로서 상심이 큰 우리 농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다음은 시설물 중 교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교량시설물 현황은 68개소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도 7, 지방도 1, 시도 6, 군도 14, 농어촌도로 27, 구 국도이관 교량 5, 보도육교 8개소입니다.
설치 연도를 보면 가장 오래된 1930년 군도 13호인 탑천교 설치를 시작하여 올해 2008년도에 설치한 내흥육교까지 68개교 시설물을 우리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정기검사 결과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자료화면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D급 판정 교량은 8개교, C급 판정 교량은 16개교, B급 판정 교량은 30개교, A급 판정 교량은 13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차량통제 제한이 되고 보강 또는 개축에 대해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8개 교량입니다. 이들 교량노선을 살펴보면 시도 45호 1곳, 군도 3곳, 농도 4곳입니다.
본 의원은 추수철만 되면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앞섭니다. 이유인즉 이 교량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운송시키기 때문입니다. 99년도 및 2001년도에 거의 다 D급 판정을 받은 교량들입니다. 안내표지판에 “주변거주자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우선 대피 후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등급이 D급이라 적혀 있습니다. 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까?
대략 10년 동안 설치일자만 바꾸어가며 안내표지판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불철주야 책임지시는 시장님!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두드리기 전에 이미 10년 전부터 붕괴위험을 모두 알고 있는 교량입니다. 농민들이 이런 교량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외길로 운반기구에 농산물을 운송시키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보면 그 마음은 높은 창공에 아무 생명줄 없이 외줄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농어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사업도 4년 전부터 없어지고 이런 사업에 이제는 교부세라는 항목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정부에 노크하며 서로 부단한 요구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지자체 예산으로는 교량재량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량재량사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협력하여 부단한 요구와 노력을 같이 하길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지금부터 연차적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에 10년도 못미처 C급 판정을 받은 16개 교량이 D급 판정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변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서군산 뿐만 아니라 동군산 시민 모두가 50만 국제관광 도시로 가는 군산시 행정에 믿음을 줄 수 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릴 것은 군산시 주관 축제 및 행사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불법 대부업 특별 합동 지도단속이 형식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산시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실은 군산시민들조차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축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 방법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시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 682개소 있습니다. 그중 423개소 유개승강장에 군산시를 홍보하는 내용들이 일부 게시되고 있지만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홍보 게시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승강장을 활용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쉽게 홍보 할 수 있는데 시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해 정작 행사를 주최하는 군산시민들에게 조차 알리지 못해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 언론, 포털사이트, 지하철, 코레일 등 전국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손님을 맞이해야 할 군산시민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만이 아닌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기업과 더불어 지자체를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 주문진항을 방문했을 때 주문진에서 제10회 오징어축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방송이나 언론이 아닌 주류병에 붙어 있는 라벨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꼭 멀리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인근의 전주한옥마을, 장수 한우, 변산반도 부안, 공주 부여 백제문화제 등이 주류 라벨지로 홍보되어 지고 있어 언론사를 통한 홍보와는 다른 효과와 더불어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지방산단에 있는 주류업체 D사의 경우를 보면 일반인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가 군산, 강릉, 경산 등에서 연간 약 4억 3천만병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중 군산에서는 연간 약 4,500만병이 생산되어지고 있고 그중 라벨지 부착이 가능한 주류가 월 90만병으로 1년에 1,080만병이 생산되어 전북지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주류 중 전북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판매되고 라벨지 부착이 가능한 주류는 약 3억 8천만병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보 라벨지 부착은 시에서 예산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자체 예산으로 세무서 신고 후 부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축제나 행사마다 참여 인원만 터무니없이 부풀려 신뢰를 잃고 비웃음을 사기보다는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축제 더불어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 특별 합동 지도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채관련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전면 수사에 나섰고 전라북도에서도 5개조 10명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대부업 특별 합동 지도 단속을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성인 남성 10명중 1명은 사채로 인한 협박, 폭언 등 피해 경험이 있고 지역별 피해사례로는 대전, 충청이 13.3%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1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전북의 피해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03년 1만 1,500여개, 2005년 1만 4,500여개, 2006년 1만 7,500여개, 2007년 1만 7,900여개, 2008년 6월 말 1만 8,300여개로 조사되어 매년 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군산시는 본 의원의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지적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등록업체가 2006년 5월말 129개에서 2008년 6월말 기준 48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법대부업체가 약 62% 감소한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행정의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가 오래가리라 전망하고 있고 이에 생활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소형 대부업체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에 의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특별 합동단속이 형식에 그쳐선 안 될 뿐 아니라 특별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식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무형의 제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생아 1인당 엄마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150만원 이내, 3급 내지 4급 100만원 이내, 5급 내지 6급 70만원 이내, 신생아의 아버지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100만원 이내, 3급 내지 4급 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생활안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시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공연장에서 편리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 시행과 관련 장애유형별로 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이동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혈을 권장하여 시민의 헌혈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헌혈률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조문 중 주민으로 되어 있는 표기를 시민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와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대책 등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시 조촌동 119-7번지 외 13필지의 제2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립건은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시설폐지인가를 득한 조촌동 제2정수장부지 내에 국유지 6,874㎡를 17억원의 추정가격으로 취득하여 제2정수장 내의 사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부지 매입에 따른 재원 확보 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화와 취득 후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라 선거구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유치와 관광도시 건설 등 커다란 사업 외 군산시민들이 피부로 접하는 작은 일에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정책 제안을 겸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도 교육문제가 군산시 발전의 기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재양성과를 신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등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에는 사립문고 25개소, 임피 채만식 도서관을 비롯하여 구암동 작은도서관 등 총 4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룡동과 흥남동에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청소년 수련원에 있으며 내년에는 수송동에 시립도서관 이전 개관을 앞둔 상태입니다.
도서관의 운영 관리체계를 보면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경우 인재양성과에서 건축과 시설을 진행하고 관리와 도서관 업무는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의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설치와 시설관리, 운영이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문고를 포함한 도서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 사업이 단순한 도서대여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서비스 거점이며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2009년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안에는 도서관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의 운영관리 체계를 작은도서관과 사립문고까지 통합 관리하고 도서관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시켜 운영 관리하도록 2009년도 조직개편안에 도서관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 101억원의 예산을 들인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도 군산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명실공히 군산시민 모두가 공부하는 학습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 함은 일부 특정인에게 학습권, 학습 환경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모두에게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도서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군산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 도서구입비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억 198만 9천원, 2007년도 1억 5천만원, 2008년도 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통해 교육청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포함하면 2007년도 군산시 도서구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12월말 현재 인구 비례로 환산하여 보면 1인당 도서구입비는 691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1인당 도서구입비는 861원이며 익산시는 945원으로 군산시보다 25.8%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도서구입비가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전주시나 익산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서구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는 나운동 청소년 공부방을 비롯하여 총 7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노인회,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곤 의원은 공부방을 작은도서관 또는 영어 교실 등으로 기능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적극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2006년도 용역 납품 받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189쪽에 따르면 공부방을 마을문고와 같은 정부시설, 부대시설과 서비스가 없는 50석 이하의 열람실형 학습공간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 초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인 군산시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월명동 작은도서관처럼 청소년 공부방을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사회복지계획에서 지적하였듯 청소년 공부방을 인터넷정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는 B급 수준 또는 앞서 말한 50석 이하 열람실형 학습공간인 C급형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전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철도는 지난 6월말 운행 중단으로 철도부지 이용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8월 구 역세권 종합개발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9년 1월 용역 결과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역세권 발전방향 용역 결과 납품에 앞서 구 역세권 개발과 폐철도 노선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 역사부지는 6만 8,032㎡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정도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철도노선의 현황을 보면 군산선이 23.1㎞, 옥구선 13.7㎞, 부두선 1.7㎞, 페이퍼 코리아선 2.5㎞로 총 41㎞의 철로와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장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인입철도가 놓일 예정입니다. 41㎞의 철도는 1912년에 호남선 최초 지선으로 개설된 철도로 중부지역 쌀을 수탈해간 도구이며 수탈의 역사적 증거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노선 주변에는 많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임피 채만식 생가를 비롯하여 국가 등록 문화재인 임피역을 지나는 군산선과, 옥구향교를 비롯하여 비행장까지 이어지는 옥구선, 근대문화유산이 숨쉬는 내항까지 이어진 부두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철도와 역사의 현장을 지나는 폐철도 노선을 없애지 않고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순환관광철도노선으로 활용한다면 철도를 이용한 근대역사 관광투어라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유무역지역과 새만금,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2007년 상반기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기업유치는 군산시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인구 늘리기 T/F팀 활동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지역 배후단지 조성과 미장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군산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폐철도 노선과 부지를 폐지하지 말고 순환형 관광열차 또는 경전철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8,032㎡나 되는 군산역 부지에 철도공원을 설치하여 일제가 철도를 이용한 수탈의 역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역전시장을 비롯한 구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결된 개발방안 그리고 미원동과 중동을 잇는 도로개설을 포함한 구 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문화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올해를 군산방문의 해로 선포하였고 신규 사업비로만 62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한 방문의 해란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군산시의 대표적 브랜드 가치를 가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의 해가 끝나가는 10월 지금까지 이렇다 할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의 이미지는 새만금과 근대문화역사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전국의 사람을 군산으로 끌어오는 브랜드 가치라면 군산으로 온 사람을 상권의 중심지역인 도심 속으로 끌어오는 브랜드 가치는 근대문화역사 탐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로 근대문화유산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산은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영화동, 월명동, 내항 일대에 근대문화유산이 풍부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지역입니다. 2010년 이후에 들어설 근대문화역사 박물관을 비롯하여 세관, 장기 18은행이 곧 정비 될 예정입니다. 또 월명동 히로쓰 가옥을 비롯하여 동국사 등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근대문화역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시대 가옥이 많이 남아있는 월명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간판 및 가옥의 외관을 일제강점기시대 모습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약 2블록 정도의 거리를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광장의 역할을 잃어버린 백년광장을 일제강점기시대 수난과 수탈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광장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일제강점기시대 모습을 담은 미니어처 광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18은행에 대한 활용 방안은 이미 내항에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박물관보다는 백년광장과 이어지는 체험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하며 화폐박물관은 빼놓아서는 안 될 활용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내항에 추진 중인 군산시 역사박물관은 여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해양, 농경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잡다한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박물관은 근대문화역사로 이루어진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에서 근대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군산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문화역사를 군산의 대표 브랜드 가치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근대문화역사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벚꽃축제의 경우 전국 10여개 시 ·군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축제의 이름만 다를 뿐 연예인 공연이나 노래자랑 등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고추축제, 사과축제 등이 전국에서 흔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벚꽃축제로는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군산의 대표 브랜드 가치로써 기능을 상실한 벚꽃축제의 명칭을 바꾸거나 또는 축제 자체를 없애고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근대문화거리 축제를 제안합니다. 근대문화거리 축제는 축제의 장소를 자연스럽게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구도심 한복판으로 이동시켜 상권과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개최되지 않는 희소가치가 있는 축제이며 21세기형 축제인 학습과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역사를 군산의 대표 브랜드 가치로 개발하고 축제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문동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래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성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도서관 전담부서 신설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6년도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금년말까지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도서관 운영 준비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직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도서관 개관에 맞춰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현 청소년회관 내에 있는 도서관 업무를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하고 청소년회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청소년수련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작은도서관과 사립문고까지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서관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 정비 시 도서관 기능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도서구입 예산 증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민의 교양과 수준 높은 문화의식 함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서(량서)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 외에도 작은도서관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난 10월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15만여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인구대비 1인당 0.58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도서구입비는 904원으로 전년대비 30.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서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1인당 1천원 미만인 도서구입비를 끌어올리고 평생학습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을 인터넷정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시에 7개소가 있으며 나운종합복지관 1개소, 주민자치위원회 4개소, 노인회 2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부방이 위탁단체의 운영 미숙과 통합된 동 주민자치센터 등 노후시설에 설치되어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간 청소년들의 이용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을 지난 1월 30일 월명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 청소년 공부방의 당초 설립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위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집기교체,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으로 학습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결과 청소년들의 공부방 이용률이 증가하여 지난 9월말 현재 중미동 등 일부 공부방은 1일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공부방은 단계적으로 작은도서관 등으로 용도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 역세권 개발방향의 제안과 함께 폐철도 이용방안 그리고 철도공원 등 구 역사 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역이 내흥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역세권 주변의 발전방안 마련과 원도심을 연계한 개발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 역세권 종합개발 방안 수립용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공사와 협의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구도심 정비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도시발전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근대문화역사를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 가치로 개발하여 축제로 승화시키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내항 및 원도심 주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브랜드 가치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군산은 근대문화역사의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공모사업에 우리시가 근대산업유산 조성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소설 탁류의 배경이기도 하였던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국비 6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원 등 총100억원을 투자하여 근대문화유산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 경관조성 사업을 반영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정비와 체험거리를 2013년까지 조성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시는 근대문화체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중인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시 설계 내용은 우리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에 교육 및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미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해양 물류 유통의 역사를 전시하여 동북아시아 물류유통 중심도시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 관광 브랜드와 축제를 기획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성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성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현장방문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와 현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사무국장 문혁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