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7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09년 사회복지 및 보건소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1세기 성장동력의 하나인 문화예술 진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정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단위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인구는 행정조직, 예산, 조세, 지리적인 범위 등 시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는 매우 많지만 1961년부터 실시되었던 산아제한정책이 80년대 신군부독재시대 동안 정책방치를 하여 대도시 중심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텅빈 지방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범람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기름값과 물가의 인상, 금융 대혼란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하는 위기로 다가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복지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21세기 성장동력의 하나인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원도심지역에 예술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예술진흥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하나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역설하면서 ??다양한 학문간의 융합 특히 다른 학문과 문화와 예술의 융합은 시대를 흔드는 상상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제 원도심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공연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깊은 도시의 공동화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보고)인 원도심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기간산업적인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장미동 백년광장 근처에 이른바 군산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하여 전문해설사로 하여금 군산의 관광 전반에 관한 안내와 함께 이곳을 기점으로 새만금코스,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투어코스(공연과 체험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거리투어 포함), 월명공원을 통한 은파시민공원코스, 기타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투어코스 개발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07년 해외연수단의 연수보고서에 기록되었듯이 관광선진국은 한결같이 장기적인 투자계획, 문화, 공연, 예술, 역사 등이 키워드가 된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이 40여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당장 짧은 기간동안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획이 필요하며 특히 이 문제는 관주도형이 아닌 민주도형 내지는 전문가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설픈 정치논리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은 중관료제 조직의 경우 행정구조의 문제점은 관·과·소간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관행적인 마인드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에도 발언한 바 있는 유비쿼터스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 행정조직개편안은 앞서 본 의원이 이론적 틀 안에서 제시한 예인 관료제조직의 부정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행정조직이 최근들어 변화를 가져왔으나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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