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을 늘리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여 미래선진농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공간을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가공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6차산업 활성화사업, 식품가공기업 지원, 군산맥아엿기름 특화사업, 성공적인 맥주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 및 미래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중심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 등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유기동물 치료비용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책자를 보면, 그 유기동물 지금 동물들 보호소가 군산에 몇 군데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소로 지정한 보호소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1년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몇 두라고 해야 되나,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1,052마리가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자 위원

구조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1,500마리 정도가 들어오면은 혹시 입양해 나가는 마릿수는 몇 마리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9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입양은 352마리가 지금 입양이 된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입양이 되고 있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적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군산보호소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중·소형견은 어느 정도 입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시골서 지우고 있는 마당개들의 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입양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입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개들은 거기서 얼마나 있다가 처리가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다 이제 개체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적 처리를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일찍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개체가 다른 옆에 있는 동물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계속 교화를 시켰는데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거나 인제 그런 동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안락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딱히 한 개체에 얼만큼 보호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개들은, 동물들은 처리하고 난 후에 그냥 거의 다 매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각하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인제 원칙은 생활쓰레기방식의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안락사 시킬 때 거기에 약품이 주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의약, 동물의약품처리를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입양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계속 단체하고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그리 높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몰라서 입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의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강아지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입양을 할 수 그런 홍보를 좀 해야 입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시스템이라는 데가 동물이 유기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인제 주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위한 그런 강아지들도 올라와는 있는데 인제 그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많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도 우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려견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면 혹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반려견 그걸 알려주는 칩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려견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하는 것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아직은 우리는 진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1월 중에 우리 반려동물가족들 또 반려동물을 희망하는 그런 가족들을 그렇게 한 1, 200명 모아놓고 농업기술센터, 아니 농업인회관에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런 교육들을 좀 유도를 좀 하셔서 반려견 내장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도 좀 하시고 물론 반려견을 좋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인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월명공원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아침, 저녁, 이렇게 좀 늦은 저녁시간, 아침시간 그럴 때에는 대형견이라든지 소형견이라든지,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고 있고, 소형견들도 물론 같이 귀여워서 오긴 오지만 그 반려견들이 그냥 볼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교육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아까 내장칩도 그런 것도 더 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모색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보호센터 직원들의 어떤 문제점은 많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직원들, 일단은 항상 이제 보면 보호하고 있는 동물 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좀 일이 조금 너무 과중하다, 그런 일부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

그니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그 고용불안이라는 위험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부분도 거기서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가 11명이 근무를 하다가 예산이 8명 부분이 확보됐다고 해서 세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 그런, 또 3명 일했던 분들이 안의 속속들이 내부 또 사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또 퍼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일하시는 분들 여건이 되게 힘들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 많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요즘에 와서 저도 그래요.  그 동물들이 저희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반자로 인자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자 거기에 대한 복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군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자 나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도 많고, 또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산이.  지금은 근데 많이 저기했죠?  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왔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착이, 월급은 조금 주고 동물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애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나가는, 1천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저기는 한 300여마리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면 갭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까 대형견들은 가져가시는 분은 없고 그러면 어떤 우리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참 힘들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은 또 개체수 자꾸 줄이라고 그러고, 이게 돈하고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군산시에서 이걸 직접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말까지가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위탁을 가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 과제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어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들어야 될 거고 저희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안 주니까 그분들도 뭔 이익이 남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실은.  근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처음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애요.  처음에는 큰 애착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열정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직원들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더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깎을려고만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조직을 이끌 어가고 또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를 전에와 같이 농정과, 축산과를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집행부 자치행정 인사파트에다 몇 번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리를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간부회의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었고요.

김경구 위원

통합하게 된 동기 알고 계셔요, 우리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알고 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 정신 잘 살려가지고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통합하면은 더 예산도 많아지고 일도 더 잘하고 행정서비스도 원스톱으로 탁탁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통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분리해라?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서 그러겠지만 유기적으로 원스톱으로 지금 현재 일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증빙이에요.  그걸 스스로 깨면 안 됩니다.

원스톱으로 농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해서 한 건데 또 분리를 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잘 심사숙고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병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분리하자는 조직개편은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뜻을 잘 몰랐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는 농업과 축산과를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기술보급과하고 본래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사항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얘기가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상기시키세요. 그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8년 전 통합시킨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한 직원 스스로가 원스톱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원래 이제 농업정책부분이요, 경제적인 논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그쪽에다 의사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여론이 이쪽 기술센터 통합하는 그 정신으로 같이 가는 걸로,

김경구 위원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농민단체들한테도 잘 얘기 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모로 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는 지금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 섞인 그들이 요구하는 건데 그걸 잘 좀 간과해서 국장님 행정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축산과인데요.  지금 불법건물을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법건물을 또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물 짓고 또 지나면 합법적으로 또 승인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주변주민들의 뭐야, 저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수조사 딱 해 가지고 그 자료 건축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집단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 한번 조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농지에다가 거시기를 들어오죠? 협의 들어오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하면, 적법하면 적합하다고 그냥 해 주시는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최근에는, 그게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들어오는 것들이 없는데요.

이제 과거에 지어진 것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버섯재배사다,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정해놨거든요.  여기서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농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통나무가 들어가져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협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계속 부과시키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 이걸 방조하면 한전에서는 비싸게 사요, 전력을. 결국에는 누가 써요? 소비자가 그 비싸게 산 한전의 그 돈을 우리가 소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일선행정에서 비싸게 전기요금을 내게끔 하는 거나 똑같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소득을 더 볼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계속 부과해서, 불법건물 하면은 계속 부과시키잖아요. 이것도 부과시켜가지고 하고 이런 데 있으면 조사한 내역을 자료 좀 이번 행감 때 좀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매년 그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가서 처분명령까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지가 솔찬히 됐거든요.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최종처분을 하고 드린 걸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해춘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그걸 질의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곳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사 인허가관계가 전에는 일단 무허가 해놓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축사, 지금 그 허가절차는요, 처음에 축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일단 축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지금 맡게 돼 있습니다.  맡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가축시설배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나서 그게 이행이 됐을 때, ‘여기다가 소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축산업 등록허가를 내거든요.  현재는 그 절차대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고 그 부지 내에다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서, 근게 사육두수를 늘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제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런 분이 많아서 일정기간을 줘서 저희 양성화하는 기간을 한번 갖고 양성화를 한번 시켰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서류가 접수돼서 지금도 이행이 되는 농가가 일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제재를 가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난 걸로 해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는데 그 배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 군산시는 잘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배수요?

김영자 위원

배수, 배수. 그 배출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같은 경우는 인제 대부분 돈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현농협하고 익산군산축협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전량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시켜서 이제 액비로, 액비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금강바이오텍이라든가 우리 회협농협에 가서 유기질비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내지 않는 농가들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퇴비사에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부숙이 안 된 퇴비들이 논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부숙도를 측정해서 일정 이하의 부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밭으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강화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농경지로 이렇게 쌓아있는 축분이 흘러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부숙되지 않은 쌩 그런 분을 농경지에 뿌려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살포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가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시는 축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잠깐만요, 통계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저희가 지금 총 833개소 정도가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야 저쪽 익산 가까운 쪽으로 축사가 좀 비중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축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제 조례에서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리제한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다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축사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축사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사를 한쪽에 집단화시키는 그런 좀 역효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밖에서 들으면 익산이나 외부 김제 그런 데서 우리 군산시로 허가를 내서 축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조례에 담아서 이거는 군산시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간을 담아서 거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축사허가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축사는 우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를 내줘야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타지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축사부분의 내용 나눠서 돼지, 개 이런 구분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지금 3년 전에 몇 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축소가 됐는지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급식지원계장은 올해 10월 13일부터 1년간 질병휴직으로 공석인 점을 양해바라며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그 맥주 관련해서요, 수제맥주 관련해서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떤 판매량을 말씀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하고 했었잖아요, 비어포트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수제맥주의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비어포트 판매량은요, 지금 저희가 판매량으로 봤을 때 총 한 15,000ℓ정도 판매를 했고요, 비어포트에서 판매한 게요.  15,000~16,000ℓ정도 했고, 사실은 맥주 판매량보다는 저희는 맥아판매를 할려고 수제맥주를 했습니다.

그래야 보리농가도 더 늘리고 면적도 늘려가지고 하는데, 이번 수제맥주 통해가지고 저희가 맥주판매보다는 국내의 수제맥주업체에서 우리 군산맥아를 쓰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지금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위스키 하는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산 맥아로 위스키를 제조를 하겠다, 하는 의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수제맥주축제를 수제맥주가 본연이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맥아판매를, 전국적으로 수입맥아를 우리 군산맥아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려고 수제맥주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맥아판매가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사실은 맥주는 저희가 그 문화로 하기 위해서, 시민과 아니면 관광객과 문화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쪽에서는 보리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농가소득,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그면 비어포트 운영은 지금 직접,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운영은 않고요, 4개 업체의 청년창업인을 육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하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관리는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잘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달도, 저희가 군산시에서 지도감독차 해 가지고 위생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식품이나 그런 위생 점검도 저희가 직접 솔선수범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들은 거기 운영하시면서 비용을 어떻게, 임대료를 내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혹시 받으셨,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거기의 43쪽에 연간임대료라고 저희가 보조자료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지 군산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 방문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시설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들이,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알고 계세요?

그니까 그 시설 면에서 다른 것은 부족한 게 없는데 맥주판매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 높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안주나 그런 걸 판매하는 그분들은 각자 부스에서 4개에서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고 또 내부시설에 있어서 그 건물의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근데 관광객들이 주로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들이, 저도 손님들을 좀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히 화장실 부족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밖에 굉장히 서계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과장님 맥주 드시죠? 과장님, 맥주 안 드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 술을 안 먹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맥주를 먹으면 화장실을 참 많이 가요.

(장내웃음)

아니 정말 화장실을 많이 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전에,

설경민 위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인근 바닷가로 나가시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급하니까.

(장내웃음)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경민 위원

국장님은 맥주 좋아하시는데 국장님이 좀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저도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 중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될지 고민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리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시설보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들 가요.  한 번쯤 가보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맥주 맛에 대해서는 뭐, 다 맛이 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없어요.

괜찮고 다 좋은데 시설면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해서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리돼 있는데, 아마 거기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단체복을 지급을 했나요, 시에서?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단체복 지급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통일감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통일감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손님인지 구분도 안 가요. 관광객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임대료만 받지 마시고 직접 관여하셔서 맥주를 드시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보셔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9쪽이요.

지금 1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이번 10월달 업무보고하고의 차이점을 발견 많이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로컬푸드 계장님 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차이점 발견했어요? 많아요? 1월달 업무보고하고, 10월달 업무보고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차이가 큰,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좀 올해 하반기에 동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을 해서 원래 3개소에서 4개소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쌀 소비 촉진 등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고서를 보면은, 직매장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근데 방문객이 동군산로컬푸드는 1일 691명이고 군산농협은 1일 542명이고 군산로컬푸드는 324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324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선 매출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이거 자료를 한번 정확히 좀 빼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로컬푸드 군산먹거리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부풀렸는가 어쨌는가를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 67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치원·초중고 학교텃밭 해서 나름대로 뭐 실버텃밭, 공동체 이런 텃밭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연 몇 회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텃밭은 현재 22개가 조성이 돼 있고요, 인제 텃밭조성하고 나서 주로 봄, 가을철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월 한 2회 정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농사재배뿐만 아니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 8회 정도, 개소당 나가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중 8회 정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반별로 와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초등학교는 개소수가 많아서요, 인제 도시텃밭하고 별개로 스쿨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군산시에 있는 19개의 학교에 벼농사나 밭작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 지원해서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지 반별로는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 사업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첫째,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감성이 성장되고 또한 친화력도 도모하고 또 자연의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여기 보면 고등학교들까지도 겸비돼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꼭 어떤 행정적인 일, 기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부여하는 그런 데 함유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과장님 두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목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과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아닙니다. 농산물 소비하고 농업을 알아야지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도시민들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도시민들의 여유를 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사업 확장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더 확대할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농촌지원과쪽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부분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관리해서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스스로 잘 관리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이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율도 높이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시 사업이 물론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사업개요는 정말 그럴 듯 합니다.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배달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가 71페이지인데 지금 2021년도에 임대를 지금 몇 건 하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2021년도 임대는,

한경봉 위원

지금 2022년도 8월 기준, 아니 9월 기준으로 5,333대라고 돼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2021년도 저희가 연중기조는 8,722대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한경봉 위원

8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8,722대요.

한경봉 위원

아, 22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9월말 현재는 지금 5,720건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내년도 2023년도 목표가 9천건으로 돼 있길래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임대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임대실적에 대한 그 리스트를 좀 해 주시고요, 주로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거의 전, 큰 대농들 외에는 전 농가가 이용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3천 명 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천명?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적게는 3천 원에서 2만 원 선이면 다 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여년 하면서 임대사업장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들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기존에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들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작년과 금년 많이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임대장소가 지금 어디, 어디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개정에 한 데 있고요, 옥서지역하고 임피지역, 그래서 저희 군산지에 서부서, 동부권, 중부권에서 3개소가 광역적으로 이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총 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보유하고 농기계,

한경봉 위원

저희가 임대를 하는 농기계 대수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3개소에 723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723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종류로는 한 72종 정도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 기종은 한 50종류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럼 3개소에서 지금 거점별로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가까운 곳에 가서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경봉 위원

지금 전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할까, 배달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배달해 주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지금 배달서비스가 금년에 10월 현재 115대가 번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전에는 그 배달차량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개조를 해 가지고요, 제법 큰 농기계까지 저희가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제 4년을 쉬고 왔는데 예전에 가장 애로사항이 이 배달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이 배달때문에 사실 이용을 못 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사업 보면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및 작업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자 영세농, 중소형농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장 기계를 빌려드리고 있고요, 그나마도 기계장비가 어렵다거나 대농들에 의지해서 농사짓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농작업 대행요구가 있어서 관내 5개 농협에다가 주로 사용되는 농기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 농협에서 농가들의 농작업 대행을 대신해 주는 작업입니다. 주로 소규모 밭작업이나 이앙작업, 수확작업 등을 저희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직영해서 하기에는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게 인제 2억 2,600만 원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5개소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지금 4개 농협만 나와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지금 이 22년도 지원실적은 군산농협은 지금 추가 지원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근데 농협들이 지금 거기 동군산농협이나 회현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서 빠져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협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를 안 한 거예요, 저기 선정을 안 해 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인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쪽 동군산농협이나 회현농협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관내 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참 답변 잘하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틀린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농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다 틀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저희 임대사업장 내구연한은 기존 농가들이 갖고 있는 내구연한보다 짧습니다, 왜냐면 같은 기종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은 임대사업장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반농기계가 같이 수리해 가면서 계속 보수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수리는 그러면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자체 직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노후장비를 수리하다가 안 되면은 새로 대체지원을 한다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수리하다가 부속이나 그 수리비가 인자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은 기종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해서 새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장비로 교체하고 난 나머지의 그 장비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버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그전에는 인제 그냥 일괄처리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일괄처리라는 게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작년 재작년부터 공개매각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일괄처리?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인제 그나마 좀 고쳐서 농가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공개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괄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임대사업장이 이제 생기고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가동된 이래 장비교체율,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하고 그 나머지 대체되기 전 그런 농기계 처리방법 그리고 아까 공개매각했다면 공개매각을 언제 어떻게 얼마에 했는지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미래농업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13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3페이지, 예.

지해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대상 청년농업 해서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이거든요. 그면 청년농업인 18세 이상 몇 살까지가 청년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49세로 기준은 잡고 있는데요, 지금 49세도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오는 일부 사업들은 39세라는 그 기준이 없었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체 육성할 때는 18세에서 39세를 청년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8세에서 39세까지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것은 단체활동하는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39세로 제한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18세 이상으로만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70페이지에 지금 오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써있는데요, 지금 군산에 들어오고 있는 귀농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세대수 주민등록 해 갖고 읍면동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3분기, 9월말까지 해서 391세대가 저희가 전입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실적으로는 444세대가 전입을 들어와 있는데 이 440세대 대상으로 내년 또 1년 후에, 1년 후에 전출입자를 또 파악을 해요.

이중에 한 10% 내외는 그니까 다시 역귀농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역귀농한 사례를 수치를 낮출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택자금이나 지금 귀농 창업자금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3억까지 그다음 주택은 7,500만 원까지 저희가 저리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고요, 어떤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달지 하는 그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연 7세대, 8세대 정도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한 그 이후에도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럼요. 저희가 아까 안정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에 지원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원되는 그 자금 이런 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일부 사업들은 인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증액요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놓은 사업 중에서도 수요가 없는 것들은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좀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얼마나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많은 분이 오셔서 다시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발언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럼 아까 저리융자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융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융자는 저희 도비로, 도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융자받으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본인이 인제 개인적인 사망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고,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제 받으신 분들은 융자금이지만 저희가 계속 교육이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후속사업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해춘 위원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이나 그런 거 없이 해 주시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담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신용 100%는 안 되고요, 본인들이 거즘 논이나 그런 것들을 사거든요.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류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77쪽이에요. 체류형이라고 그러면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1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동안은 농촌체험이 당일성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 농촌체험하고 군산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코스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거나 군산에 오면 농촌체험도 하고 군산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1박2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 추진실적 보면은 농촌 체험농가 10개소가 있는데 이 체험농가 주소, 성명 이렇게 해서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내비 찍고 찾아갈 수 있는 그걸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박2일 뭐 체험농을 했어요. 이거 자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프로그램 자료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학교인가 이것 좀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작업 기계화 촉진 중소농기계 지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8억 4,600.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미세먼지 저감, 추진실적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라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원사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점에서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인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기폐차가 뭐냐면 농가들이 쓰지 못하는 농기계들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면세유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오래된 경유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이렇게 오염, 대기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갖고 빨리 폐차를 시키자라는 차원인데 13년도 이후에, 그니까 9년 이상 된 농기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없어진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 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올해 처음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 내시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업 같다’,

김경구 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가 맹점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이래요.

김경구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자료 좀 주세요. 21대 지원했는데 1억 5,700을 지원했어요. 근데 어떤 농기계, 사양이 몇 년, 그걸 정확히, 거기에가 적혀 있어요? 몇 년도에 구입하고 이런 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다 있습니다.

그 제조년도가 몇 년도가 그 기계마다 붙어 있잖아요, 그 사양이.

김경구 위원

붙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거 다 확인하고,

김경구 위원

그거 사진 다 찍어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해서 작동이 되는 기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3년도 이전에 나왔고 작동이 되면서 노후된 기종만 이 사업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김경구 위원

평균 대당 예산이 솔찬히 많이 지급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다 기종마다 연도마다 얼마큼 보상하라는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김경구 위원

700만 원 이상 지원이 됐으면 아마 작은 것은 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이거 한번 보게 그 자료 주고,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어놔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진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저탄소 쌀생산 및 차세대 품종 실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탄소 쌀생산 및 차세대 품종 실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다복찰인가요, 다복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다복찰도 있고요, 또 다른 품종도 저희가 열심히 고르고,

한경봉 위원

다른 품종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다른 품종은 저희가 지금 잘 얘기는 않는데요, 정 무슨 품종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품종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정○○ 품종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것도 뭐 비밀이에요? 국가비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실증시범을 하는데 어차피 농민들한테 나중에 다 보급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할려고 하는 품종이라요,

한경봉 위원

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오픈이 되면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3개 품종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서류에는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는 저희가 다복찰만 올라와 있으니까 다복찰의, 이걸 지금 실증시험을 했는데 어때요, 결과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할려는 것은 지금 하나는 일반계고요, 지금 다복찰은 찰벼입니다. 그래서 찰벼는 지금 금년부터 저희가 실증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나 이런 쪽은 상당히 시장에서도 좋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하나는 일반미고 하나는 찹쌀이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계통이 다릅니다, 2개가.

한경봉 위원

다복찰은 찹쌀이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차피 저기 안 할 거니까 저한테는 무슨 어떻게 했는가를 좀 자세히 자료를 좀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반,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뭐 이거 갖고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한경봉 위원

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드문모 심기라고 있는데 드문모를 저기 띄엄띄엄 심는다는 게 드문모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까지 인제 70주, 80주를 했는데요, 50주로 저희가 심는 걸 인제 드문모로 저희는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50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평당?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한 평당 80주에서 50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금년에 지금 1모작을 대상으로만 지금 실증을 했어요. 그래서 1모작이 3,918㏊정도 되는데 육묘비용, 이앙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절감이 된 걸로 이렇게 봐서, 쉽게 얘기하면요, 모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한경봉 위원

모판수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래서,

한경봉 위원

생산량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생산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생산량은 비슷하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면 저기하면은 이게 드문모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인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병해충이나,

한경봉 위원

모와 모 사이가 넓어지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한경봉 위원

병충해 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병충해도 덜 걸리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저기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군산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미맥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컬푸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략적 육성품목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가지, 딸기, 토마토, 멜론, 유럽계포도, 양파 이렇게 해서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첨단영농복합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해서 원예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전략작목을 육성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작목을 육성을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작목 다양화도 같이 있는 거고 병행해서 전략작목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저의 복안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육지도. 지금 작목들이 원래 남쪽에서 재배했던 작목들이 지금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6대전략작목을 결정을 할 때도요,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양파가 들어간 게 원래 양파 주산지가 무안입니다.

근데 무안이 지금 고구마를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중만생종 양파를 재배할 수 없는 이제 기후여건이 된 거고, 지금 양파가 부안, 거의 김제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보리가 잘되는 지역들이 대개 인경채소, 마늘이나 양파가 잘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문제 그다음에 품종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래도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품목을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급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군산이 지금 수도작 위주잖아요, 대부분 다. 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쌀생산에 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군산농민들이 인제 고착화 됐어요.

뭐냐면 1년에 4개월만 일하면 되는, 수도작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1년에 4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머지는 놀아도 돼요.  그니까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지.  근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매일 365일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농민들이 지금 버거워라 하는 것도 있어요.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버거워라 하는 것도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더 수도작에서 탈피하는 그런 전략, 품목 이런 부분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좀 전달을 해서 교육하고 기술을 전달해서 좀 더 농민들의 수입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령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고령화 되잖아요.  지금 65세면 농촌은 지금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청년을 65세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좀 더 그런 농민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 그런 재배품목들을 육성하셔가지고 개발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 계, 62명이 선진상하수도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예산현황, 주요통계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관로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군산시 유수율을 7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축도, 어청도 등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수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우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 조촌, 금암, 중앙분구에 하수관거 오·우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 등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훈

수도과장 이성훈입니다.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현황을 보면 지금 540군데를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매월 검사가 있고 분기별 검사, 연 1회, 2년에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수도법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횟수가?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를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지금 나가서 하신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와서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검사를 자주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성훈

일단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저수조, 그다음에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저수조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수조를 청소를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2년에 1회 점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매달 점검하신다고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상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달 검사를 하신다고요, 여기를?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직원이 몇 분인데 이걸 매달 점사를 해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총 대상, 점검대상건수가316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연 1회죠?

수도과장 이성훈

연 1회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대상시설은 153개소는 지금 2년이 1회잖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이걸 1년에 1회나 6개월에 1회를 이렇게 할 경우에 뭐 문제가 있나요? 횟수를 좀 기간을 좀 단축시킬려면 뭔 문제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일단 옥내급수관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저수조들은 저희시에서 직접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게 뭔 얘긴지 알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수질관리계가 지금 네 분 있나요? 넷이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네 분 인력으로는 이걸 뭐 이렇게 저기할 수도 없겠구만요. 그러죠? 매달 할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보고만 받는 식인가요, 아니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수도과장 이성훈

그 이행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만 믿는 거네요?

수도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그 실적을 저희가 받아봐요. 수질검사증명이라든가 청소한 그 증명을 저희가 서류로 받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서류적으로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훈

아니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장 나가서?

수도과장 이성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수조 실험이요. 수질실험까지,」)

실험까지 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네 분의 직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분이 실험을, 저수조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 해요.」)

한 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물을 떠와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거나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기간적으로, 2년이 1회라는 건 사실 형식적인 거예요, 2년에 1회라는 건.

아까 수도법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연 1회라든가 6개월에 1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훈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거라매요. 직원들하고 나가서 검사하는데 왜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해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수조 청소는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한경봉 위원

청소업체한테 맡겨서 하잖아요, 저수조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그다음에 저수조 수질검사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저희가 하지만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비용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만 원 정도.」)

10만 원이요? 한 번 하는 데 10만 원씩 받는다?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서 검사를 하는데 1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무료예요.」)

뭔 얘기예요, 지금?

수도과장 이성훈

저수조 검사는 무료고요,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소유자분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옥내급수관 대상시설이 15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기 뭐야, 수질관리계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훈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다른 기관에다 위탁해서 이걸 수질검사서를 낼 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아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2년에 10만 원씩 들여서 수질검사서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받아, 낸다는 거예요, 서류로?

(관계공무원석에서-「저수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아니 지금 옥내급수관 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옥내급수관은 저희가 2년이 1회 검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실험 그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걸,」)

수질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라고 별도로 여러 군데 있어요.」)

몇 군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여러 군데가 있어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딱 한 군데는 아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북대 물환경연구소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제 거기에다 이분들이 비용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때문에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인제 업무보고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20페이지에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우리가 먹는 식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물이 지금 다른 데서 오는 장소가 틀린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생활용수는 고산정수장에서 정수된 원수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금강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공업용수는 지금 금강에서 취수하는 게 공업용수고,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공업용수로 지금 그게 금강 치가 가나요? 확실해요?

수도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농업용수로 약간 일부 쓴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공업용수,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농업용수는 취수장이 저희 쪽에 있고요, 공업용수는 일단 인제 취수를 해서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어느 정도 침전만 시켜요. 그래서 침전시키고 남은 물을 저희 용수로 대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제 공업용수가 인제 어떤 먹는 물이 아니고 이제 허드렛물로 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금강하구에서 취수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한경봉 위원

공업용수는 정확하게 어디서 취수를 하고 어느 용도로 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물은 어떤 기준이 있고 용담댐에서 고산취수장 통해서 지금 군산으로 오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먹는 물은?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산시 수도가 파손되어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성훈

파손돼서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누수얘기를 말하는 것 같애요, 누수.

김영자 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가 파손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만 원이 나왔는데 10만 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수도과장 이성훈

아,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김영자 위원

예.

수도과장 이성훈

이게 저희가 수도요금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일부 해 드리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몇 %정도 해 주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일단 누수이전의 그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치 평균사용량을 계산해서, 누수기간에는 또 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누수량의 50%를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공중,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수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어디 휴게실 그런 데. 그러면 그런 부분의 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파손돼서 부과되죠?

수도과장 이성훈

파손돼서 부과되지는 않고 저희가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가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이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공중도덕 그쪽 수도요금이나 그런 거를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수도요금부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월1회 검침을 하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금강공원의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월?

수도과장 이성훈

그 부분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수도가 파손돼 가지고 지금 뭐 600만 원 얘기도 제가 듣는 부분도 있고 액수가 상당히 과다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이성훈

현재 저희 부서로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건 없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전혀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모르는 얘기를, 제가 잘못들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이 금강공원의 어디, 화장실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화장실에서 만약에 그게 나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돼서 보수조치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김영자 위원

전혀 듣지 못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현재까지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들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제가 잘못들었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인제 이건 공중화장실 관련까지는 우리 수도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청소부분은 인제 그쪽 별개에서 하지.

근데 인제 철저히 보면 인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일지 부착해 놓고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휴지통이 없으면 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할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을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 그 위탁회사는 5천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거기를 본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고.

왜?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니까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공영화장실에서 캠핑족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수도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 하시잖아요, 22페이지.  이게 선유도에서 해저관로로 가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해저관로로.

그러면 공급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돗물이,

수도과장 이성훈

관경이요?

지해춘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지금 현재 장자도에서 아니 선유도 선유3구에서 방축도까지 지금 100㎜로 해서 해저 매설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까지는 그것도 100㎜로,

지해춘 위원

100㎜로?

수도과장 이성훈

예, 그건 해저관로가 아니고 육상과 교량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육상과 교량으로 통해서 말도까지 간단 얘기시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명도, 말도 해 가지고 지금 명품 트레킹코스 개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0㎜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면 충분히 계산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관경을 산정할 때 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사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데요, 그 수용인구를 고려해서 관경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100㎜면 수용인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정도 아까 가신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1천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해춘 위원

1일? 1일 1천명 이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지해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기 뭐냐, 정확하게 뭐를 위한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요, 2019년도에 인천에서 언론에 많이 나왔, 적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수도과장 이성훈

주 사업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적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으로 소블록화 돼 있어요. 그래서 중블록 단위, 7개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거기다 여과장치, 수질검사, 계측기 그다음에 필터 이런 것들을 구역별로 설치를 해서 그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주요 사업내용이 근게,

수도과장 이성훈

수질관련.

부위원장 박경태

수질관련된 내용하고 누수에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저희가 인제 거기다 수압계를 설치를 해서 수압이 특정시간대, 사용하지 않는 새벽 특정시간대에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위원장 박경태

그 구간,

수도과장 이성훈

낮으면 여기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 구간이 어떻게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각 세대까지예요, 아니면 그 관로가 그 구역이,

수도과장 이성훈

구역별로,

부위원장 박경태

그 구역에 지나가는 관로까지예요, 아니면 각 세대까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각 세대까지는 안 되고요, 인제 계량기 이전에 저희 수돗물 공급하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 대해서는 인제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보면 단위구역별로,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누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 구축사업이 진행되면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군산시가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저희가 맡아서요, 인제 현황도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디서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현황도에 그게 인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인제 조치도 하고 그런 공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실시를,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누수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침하고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검침을 하고 검침량을 전월 거 비교해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저녁시간 때 같은 경우나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누수가 확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이제 누수가 인제 되면은요, 거기 그 현황판에 그게 떠요, 누수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수도과장 이성훈

지금 저희 관내, 관내 계량기가 총49,800전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아시는 계량기가 이 게이지로 돼 있어요, 바늘로.

숫자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격점침이 가능하도록,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교량기를 교체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시간대로 그 수용가들의 사용량이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매월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누수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수용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구역별로는?

수도과장 이성훈

구역별로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큰 누수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납품받은 용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리도 식수원개발이 해저관로로 1.4㎞ 이게 지금 사업이 신청된 것 같애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확정적입니까?

수도과장 이성훈

예, 확정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도서지역이 식수난에 대한 그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좀 이렇게 개발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가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식수원 개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대표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보통 해저관로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나 됩니까?  우리 기술력으로.  지금 국내기술력으로 봤을 때.

수도과장 이성훈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서동수 위원

해저관로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서동수 위원

그럼 방축도하고 선유도는 몇 ㎞였어요?

수도과장 이성훈

그 방축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나간 게 아니고 양쪽에서 해서,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요.

수도과장 이성훈

3.3㎞입니다.

서동수 위원

양쪽으로 해서 최대 우리 기술력이 몇 ㎞입니까? 우리나라 국내기술력이. 혹시 아세요?

수도과장 이성훈

이 기술,

서동수 위원

우리 계장님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력이.  그 이상이 넘어서서는 해저관로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는 당연한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신규로 개발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청도 식수원개발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지금 가동됐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어청도 식수원 개발.

수도과장 이성훈

현재,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지금 인자 어청도는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인제 현재 기계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인제 기계시설이 들어가고요, 지금 관로는 다 매설이 돼 있는데 이제 가보니까 해수 취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 공사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날 식수원 개발도 우리 어청도에다 했지만 재투자가 된 여분이 있잖아요.

32억이라는 재투자되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청도 같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식수원이 가장 중대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좀 이렇게 살펴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마을 상수도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금 수질검사 마을하수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1년에 1회씩?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몇 월달에 합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분기별로 저희가 가서 하고,」)

분기별로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랬을 때, 수질검사 했을 때 적합이 어느 정도 되나요? 4번 다 적합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의 적합 나옵니다.」)

진짜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보는 사람,」)

이게 계장님, 이게 형식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녹조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수질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저수조 정수된 물 원수도 뜨지만 이제 정수도 뜨는데요, 그 수돗물이 크로로칼키라든지 그런 염소성분이 들어가면 녹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과를 거치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걸 거쳐서 거의,」)

적합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다시 가서 물을 떠야만 저희가 되거든요.」)

아무튼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한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지금 또 대응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우리 수자원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위탁업무를 했다고 해서 책임전가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은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누수탐사 용역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이 누수탐사 추진을 해 가지고 뭔 발견되거나 이상 된 그런 것들은 내용이 없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이후 내역이 바로 누수탐사를 해서 저희가 정비한 실적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혹시 여기, 근게 누수탐사,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정비까지 같이 합니다.

지해춘 위원

정비까지?

수도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그럼 혹시 정비된 곳들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지금 여기,

수도과장 이성훈

위원님 혹시 그 뒤에 보조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하수과장 백운초입니다.

하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하수구 냄새 올라오는 그 막는 것을 동네마다 한 적이 있었어요, 시범사업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작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그게 설치가 됐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한시적으로, 인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아직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올해 초부터 설치를 하셨죠? 그렇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올해 초부터 설치한 그 장소,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혹시 얼마나 남았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2천만 원 남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설치한 데를 제가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동네 주민분들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니신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거는 인제 일단 순기능쪽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예방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좋은데 만약에 우기 때 인제 그것을 다시 제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지해춘 위원

그게 우기에도 물이 잘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인 것 같애요. 중앙로에 있는 하수구들 있죠, 시내권의. 중앙로에. 이성당 쪽에서 쪽 내려와 가지고 중앙초 끝까지. 그 하수구에서 항상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그 청소를 얼마 만에 하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청소는 인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준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로 지역은 현재 지금 인제 우·오수 분류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수하고 오수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인제 냄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우·오수 분류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오수는 순수 오수대로 가고, 우수는 빗물받이 쪽에서는 냄새 안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그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항상.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래서 인제,

윤세자 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맥혀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수과장 백운초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일정구간을 잡아서 저희가 준설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오수 분류화사업이 끝나야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잠깐 보충질문.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막힌 하수구 빨아들이는 것이 혹시 단가계약인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단가계약도 있고 저희 준설원들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산시를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구역별로 지금 동군산, 서군산 이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면 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하수과장 백운초

1년에 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2억 정도면은 몇 개 정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이게 인제 개소가 작은 데도 있고 연장이 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그렇죠, 예.

하수과장 백운초

우리가 인제 민원 들어온 데를 쭉 잡아서 거기서 작업지시를 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데도 물론 그렇게 일을 해야겠지만 이번에 집중호우 때 우리가 해마다 집중호우 때 침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들은 우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하수과장 백운초

그래서 사실 올해도 구)보건소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극동주유소 사거리라든지 동백 이런 쪽은 선제적으로 좀 준설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나중에 인제 빗물받이 외부에서 좀 막히는 현상 때문에 인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하수과 고생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부서로 오셨죠?

하수과장 백운초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7월 25일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업무파악 잘 못 했겠네요, 얼마?

하수과장 백운초

완벽하게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계인수는 잘 받았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수인계는 받았는데요, 인제 이 범위가 또 넓다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 행감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지적사항, 요구사항.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읽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로 왔다면 행감 했을 때 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주문했고 어떤 것을 시정요구 했는가 정도는 알아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면 그걸 얘기할 정도 되셔야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지금 51쪽에 보시면은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52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51쪽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기간이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하고 기간연장이 됐는데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1년이 더 연장되고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이런 금암분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사업비가 지금 460억 정도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중앙분구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중앙분구 같은 경우에는 2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책정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36개월 이내로 지금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따지면 1년에 국비가 최소한 60억 정도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6, 7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게.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자재가 올랐다든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증액을 하는 걸로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연장된 것이 금암분구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설계 애초에 뭐 경쟁입찰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물가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더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중앙분구 하수관거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애요.  설계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한 그 자료, 설계변경.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연장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씩 다 연장됐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아마 연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3쪽을 한번 봐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 이거 올렸죠?  내년도 예산.

하수과장 백운초

예,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해서 올렸죠?

하수과장 백운초

아, 이거는 지금,

김경구 위원

이번 용역을, 용역을 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용역을 4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증액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내후년에,

김경구 위원

아니 용역은 4년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은 매년 증액돼서 올라오더만요. 그러면 이것을 임의로 하는지 아니면은,

하수과장 백운초

인건비만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4년 동안에 계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물가상승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정부 노임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됐지 다른 약품이랄지 모든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용역해서 해 가지고 안 올라온다?

하수과장 백운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에서 우리가 단가를 했다 하더래도 전의 그 용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품을 엄청 비싸게 들여와요.  근데 그걸 약품 비싸게 말하자면 용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 전년도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한 회사에다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랬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약품을 쓰더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약품, 우리 군산에 화공약품회사가 군산이 제일 많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전주, 익산,

하수과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군산이 많은데 화공약품시설을 해 놓고 피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에서 이 관공서에서 배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걸 자료로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가 구구하게 얘기하는 건 그 자료를 받기 위한 어떤 뜻에서 받는가,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미실시, 2인 관리원 급여 불만족, 업무과중 호소로 관리 애로, 이게 뭔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인제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인제 11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중에 5군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어요.

근데 수의계약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소업에 노무하시는 분들이 월 단가가 인제 너무 적다, 그런 상태에서,

서동수 위원

임금이?

하수과장 백운초

예, 임금이 올라가다보니까, 일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더 떨어지잖아요. 올해도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입찰로 해서 금액을 좀 올려주면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반입찰 하면 이분들이 뭐야, 낙찰된다는 보장성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근데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을 해도 실제 나중에 청소하는 인부들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새로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렇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입찰로 지금 권역별로 짜개서 지금 입찰을 진행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장점이 뭡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는 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로 수의계약해 주는 것도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이런 인제 부수적인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방법을,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권역별로, 통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권역별로 나눠서,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전에는 우리 외주업체로, 외주업체라고 하면 도내, 관내,

하수과장 백운초

관내로 했습니다, 관내로.

서동수 위원

예,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군산시가 아니고 관내인가요? 동진서비스, 대한, 양지, 전우, 보미,

하수과장 백운초

다 관내입니다.

서동수 위원

관내? 전라북도 관내입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군산시 관내요.

서동수 위원

군산시 관내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금액한도에 지금 1억 미만인가로 해서 지금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산시 관내 업체들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용역,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에는, 전에 우리 관내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가 몇 권역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율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없어요, 혹시?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봐서는, 인자 권역별로 묶는 것을 화장실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권역을 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하는 게 나슬 것 같애요.

서동수 위원

저기 뭐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향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어떤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까지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실 의향이시잖아요. 또 우리 시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이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주무관,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 또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바뀌면 또 이런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적인 규정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사이동에 따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안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6개 국 단위와 24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관·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군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센터장,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에 맞추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지난 10월 7일에 개최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서를 2022년 10월 7일에서 20일까지 14일간 위원님들께 접수 받아 정리·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소속, 쉽게 얘기하면 시장 및 부시장은 인자 당연히 해당이 되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감사 때는 저기들을 출석을 할 수 있게, 전체 예를 들면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들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이걸 해 놔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소속의 저기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위수탁 준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 그다음에 저기했던 기관들 있잖아요. 재단법인이나 상권활성화재단도 있지만 저쪽에도 그러한 재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전부 다 출석을 할 수 있게 해 놔야지 이걸 묶어버리면 우리는 못 하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전문위원 권은경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고, 우리시에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

위원장 나종대

쓰고 있으니까, 속기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한경봉 위원

전체로 되게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속기에 그렇게 남겨주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지금 출석요구, 아니 지금 출석요구된 증인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지금 출석.

위원장 나종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한경봉 위원

전체 다 해 주세요, 그분들 출석. 전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부록 참조)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10월 26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군산시의회

9대

250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