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책,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산물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농민이 땀흘려 생산하는 쌀값만 통계 이래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입니다.
정부는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2022년 7월 1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듯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한 가구가 월 평균 1천 원을 지출하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458개 대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커피가 7.2원, 공업제품 가중치 348.4원, 개인서비스 307.8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원에 불과한 데도 쌀값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물가안정에도 실패했고 쌀값만 하락시켜 농가경제의 시름을 깊게 했습니다.
20kg 기준 수확기 쌀값이 5만 3,535원에서 4만 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정부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제16조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 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위해 수매하는 쌀의 정부 양곡보관창고의 저장률도 2016년 55%에서 올해 33%로 충분히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이 20kg 한 포에 1만 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요소비료 20kg 한 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만 8천 원, 올해 2만 9천 원으로 폭등하고 면세유도 103% 이상 폭등 했습니다.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 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달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제한을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수출 및 제한을 34개국에서 57건 시행하는 등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빗장을 걸기 시작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정책 부활, 가공용 쌀 재배 확대, 해외원조 물량확대 및 대북지원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기후위기 속에서 21세기 국가의 3대 주권인 에너지 주권, 군사 주권, 그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쌀값 대폭락에 이어 각종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2년 8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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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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