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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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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광관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에 앞서서 오태훈 총무계장님은 휴직 중이고 강현록 기록관리계장은 공로연수 중,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신규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22일 날까지 지금 모집기간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직 지금 정확한 통계 아직 그 수치는 지금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본 위원도 그 포스터 붙어있는 거 보고 제가 사진 찍어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정확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의 취지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 살면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통장회의에 참석한다, 외국인 정착 지원금을 준다,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도와준다라는 건데 혹시 외국인 정착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인자 외국인들이 인자 우리 군산시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거에,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명예통장제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명예통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할라고 지금,
송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명예통장을 저희가 지금 20명을 선정할 기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우리가 20명으로 이렇게 딱 못 박은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인자 또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왜 그냐면 그 나라별로 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명예통장을 선발을 할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자 추가로 인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예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준하는 대접은 해줄 수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인자 우리가 인자 월급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자 수당으로 해 가지고, 인자 만약에 회의를 불렀을 경우에 어떤 우리 시정에서 전달해야 할 어떤 시책이라든가를 홍보할 때 불렀을 때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비 개념으로 해서 일부 좀 수당을 주고 월급 개념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제가 외국인들 관심이 좀 있어서 좀 밀접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점의 정보를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일로 또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이 선정기준이나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정말로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각 나라별로 뽑는다고 하면 그렇게 좀 소통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그네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대접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우리가 인자 그 선발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을 구성해서 선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까지도 담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형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네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모르면 사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지금 명예통장을 20명 이상 플러스 알파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20명 이내로 돼있는데 그걸 집행부 마음대로 20명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20명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세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나 나중에 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 새롭게 올라오신 의원님들 싹 계시는데 그면 이 의원님들이 오늘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서나 지역에 나가서 “명예통장 20명 모집이지만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신청해.” 했을 땐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럴 때는 여기서 그냥 말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사실 근거를 좀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은 20명 이내로 돼있어 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시 제가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명예통장을 20명 이내로 하시는데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부, 세부적으로 보면 인자 지금 시행규칙이 없죠? 조례만 있는 거죠? 조례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나라별로 몇 명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나라별로. 그러면 한쪽으로 그냥 싹 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도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그 정착금 뭐 이런 걸 준다는데 조례에서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걸 어떤 근거로 하는지?
왜 그냐면 수당은 줄 수 있고 뭐 이렇게는 돼있는데 뭐 그런 걸 지원해 준다니까 조례에는 그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정착금 준다 하면은 막 아마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고 조례가 미흡하면은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의원님들이 “통장 신청해. 정착금도 준대.” 하는 순간 이제 막 난리 날 거라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 시는 줄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좀, 시행규칙은 없지마는 그 세부적으로 나라별로 수를 한정해야 될 것 같아, 2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은 안 된다, 특정 나라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규칙에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근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들은 매월, 통장들은 매월 지금 두 번을 간단 말이에요, 일반통장들은. 그리고 회의수당도 주고 월정 그 수당이라고 해야 돼, 뭐, 그것도 주잖아요. 30만 원인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조건인 건지, 지금 예산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면 어떤 조건인지, 수당.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1회에 한 번, 1년에 두 번 모여, 그러면은 지금 정기적으로는, 두 번 모이면 그면 우리가 2만 원인가 주잖아요, 지금. 그럼 한 번 모일 때 2만 원 주고 그냥 끝날 건지? 그럼 2천만 원 예산이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그러면 월, 매월 나오진 않지마는 그냥 활동한 걸로 보고 매월 우리 통장들 주는 것처럼 30만 원씩 고정해서 줄 건지 그거 기준이 세워졌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진 않았는데요. 인자 저희들이 인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인자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사실 이게, 제가 사실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처럼. 이미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정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각, 건강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여러 조직에서 사실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정 홍보를 이미 많이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들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시정 홍보를 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란 생각과, 그러면 이분들이 자, 20명이에요, 20명.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운3동에만 해도 통장이 57명이야. 그면 그 통장들이 자기 아파트단지의 통장인데 통장들이 주민, 주민들이 통장 얼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파트, 그 1개 동에 57명이나 있는데.
군산시에 20명을 외국인 지금 통장으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시정홍보를 하겠어? 사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할 거 같으면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있는 조직들한테 가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 어떻게 알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자 보면은 그 외국인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해 가지고 자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홍보를 하는 게 낫지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 그 외국인들 모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 좀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서나 그분이 베트남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통장들은 서명을 받을 때 우리, 그 뭐야. 한국인 통장들은 뭐 서명을 받을 때라든지 뭐 같은 거 할 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마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취지로 했다라고 봐요. 좋은 취지로.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들을 좀 세세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어떤 효과를 낳을 건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이거 조례를 만들고 지금 외국인통장을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 질의를 잠깐 할게요.
외국인 통장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단체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통장,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이 제일 많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통장이 뭐 2~3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룹별로 그분들한테 문의해서 단톡방을, 카톡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그룹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룹의 리더를 만들라고 하는 게 외국인 통장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그룹의 리더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군산시의 정책,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들만의 단톡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런 뜻에서 인자 하는 거거든요.
근게 우리가 뭐 한국말로 홍보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베트남어나 중국어로 홍보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 와 있는 그 숫자에 비례해서 통장도 비례해서 뽑아서 좀 그렇게 좀 운영해 달라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인자 다른 것은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슬기로운 직장생활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인자 우수 멘토링 그룹 해 가지고 시장과의 직통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연계 추진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9급 및 실무수습이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시장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 국장님이 수습이나 9급이나 8급이 왔을 때 국장님 면담을 어느 정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실은 어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정책 반올림이라는 인자 그런 데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인자 제안한 걸 평가를 하고 그 직원들하고 어제 인자 저녁 때 같이 약주를 한잔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자기 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처럼 지난번에 9급들하고 한 번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시기들 빠지고 예를 들면 국과장들 다 빠지고 같이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도 어쩌면 이제 기성세대이신데 저희들은 시장님하고 대화하면 말을 잘 하기가 두렵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상당히 자기 할 말들은 다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습이나 9급이 자기 상사에 대한 신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말만 해요. 그럼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이게,
김경식 위원
8급, 9급, 수습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좋은 아이디어면 저희가 당연히 인자 받아들여야 하고, 하여튼 조직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또 상당히 맞는 얘기도 많지마는 저희가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하기는 조직이 혁신이라고 보고 뭐 혁명이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 시에서도, 조직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9급이나 8급, 9급, 수습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땐 업무 이외의 것들을 많이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자 그런 문화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인자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뭐 집계된 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건 인제 한번 자료를, 저희도 인자 얼마, 상당히 기간이 지난 전에 한번 받아본 내용이라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한번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8급, 9급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뭘 힘들어하는가를, 업무적으로 힘들어하는가? 일은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군산시가 이런 정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산시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8급, 9급들이 직장,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 상사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집계도, 가장 힘들어 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렴도평가에서 떨어지는 이유도 거기 원인이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30년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9급, 8급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않는 거예요, 그냥. 아, 자도 그냥 가만히, 9급, 8급은 그냥 가만히 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잠깐 한번 봐봤어요. 뭐가 힘든가. 저는 아직 내부적인 직책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기안을 하면 8급, 9급들이 기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재, 결재가 누가 하냐? 계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결재를 갖다가 과장으로 갖고 가거든요. 근데 결재를 할 때, 계장이 결재를 할 때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결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과장한테 결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건 계장이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7급, 8급, 9급이 진다는 거죠. 기안자가 진다는 거지.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저기에서 국과장님께서, 물론 인자 우리 자치행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전체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계장님 정도 되면 8급, 9급이 기안을 했을 때 그걸 책임을 져야 되지 왜 그것을 그 기안자한테 책임을 지게끔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8급, 9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국과장님들은 잘 알아,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걸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본이 A, B, C가 있는데 A, C는 아는데 B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A, C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시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야, 너 그것도 몰라? 야, 이건 이거잖아.”라고 말 한 마디에 그 사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힘들어 하는 것이지 말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힘들어, 말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내가 이렇게 위에 상사가 밑에 부하직원한테 지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야, 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말 한 마디 던진 것이 밑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자 모르겠어요. 군산시가 그런가 인자 9급, 수습들은 쉽게 생각하면 “난 9시까지 정시에 출근하면 돼.”. 당연한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뭐라고 못해요.
근데 오면은 상사들은 생각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힘, 뭔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출근했어?” 좀 이 말 한 마디도 인자 수습이나 9급이 힘들어한다 이거죠. 출퇴근 시간 같은 것을 뭐 아까 보면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걸 꼭 정해놓지 않더라도, 그걸 굳이 왜 정해놓냐 이거죠. 당연한 것이,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 시간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매주 금요일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왜 정해놓냐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6시에 땡 하면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9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지각된 거 아니잖아요. 뭐라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것을 정해 놓는다. 그것을 문화화 하자. 그것을 뭐 그걸 정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국과장님들이 그걸 그동안 관례를 위해서 뭐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것이 관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갔으면 쓰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죠. 10년 이상 차이나는 사람하고 같이 멘토링 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찌됐건 그래도 인자 그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와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잘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해서 멘토링제도를 한번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인자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자 그 조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인자 적응이 되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은 업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멘토링제도를 해서 좀 그 부분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를,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라 이거죠. 자료 제출, 자료로 그게 어떻게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대화 통해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그 부분에 또,
김경식 위원
현실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쓰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워라밸 인자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했던 건데 이 워라밸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시간 적극 활용해서 지금 24명이 했고 작년에는 31명이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데 저는 이것들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어쨌든 인자 육아는 인제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남성이 육아시간을 적극 활용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은 우리 군산시가 그 여성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걸 따로 펴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켜내고 이것을 이용하는 공무원들, 남녀 구분 없이 공무원들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절대 당하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불이익이 당하면은 그걸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뭐죠? 이게 이렇게 내부신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라도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그 부분은 인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자 의회에서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은 인자 분위기들이 저희들 옛날에는 진짜 남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마는 출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 임신한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주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건지를 저는 우리 시가 한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왜 그냐면 우리가 아이들만 많이 낳아라, 그리고 출산하면 뭐 출산장려금 얼마 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안 낳아. 안 낳아.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공공에서, 공공에서 임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산을, 뭐 그런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아이를 뭐 다른 아이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낳아라 이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에서도 밀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출산휴가 갔다 오면은 자기가 여기 근평에 여기가 있었는데 출산휴가 갔다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쭉 밀려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해서 출산과 관련돼서 그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가점을 줘야지. 가점을. 우리 군산시 인구를 1명 늘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점을 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장님하고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좀 해서 공무원들이 출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6쪽에요. 코로나 읍면동 방재, 생활방역단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에 결산 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방재단 시상도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 자료 요구,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9쪽에요.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제가 이건 뭐 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5분 발언으로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제가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인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기준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들도 다 그 기준으로 인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안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선 그걸 맞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특혜가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청을 할라고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전에 이것을 한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래서 말로만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하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공무원, 조직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입은 있지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의원들한테 제보가 간다라든지 다른 쪽으로 제보가 가서 문제가 터지면은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물론 시장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하여간 어쨌든 제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사실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없을 순 없어요. 그렇지마는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 없어란 분위기가 되는 순간 이제 이 조직문화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2쪽에 정보공개. 이게 인제 제가 인제 저기 우리 예술의전당 할 때도 인자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 기자께서 연락이 왔어요.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그 예매를 하잖아요. 티켓링크 예매를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다 예매가 됐대. 근데 하루나 이틀만에 막 취소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 하는, 그래서 그게 뭐 정보공개, 비공개 사항도 아닌데 그걸 왜 안 주냐, 뭔 기사를 쓸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근데 그건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공개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진짜 그 공개 안 될 것들은 못 하지마는 공개할 것들은 시민들한테 다 알리자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써 오히려 또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관리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오늘 기획예산과장님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1층 로비를 갖다가 지금 환경 개선을 했어요. 잘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잘했다.”라기 보다도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와, 이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몇 분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러더라고.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스마트 그 저기 뭐죠, 화분 같은 거 옆에다 해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스마트가든,
서동완 위원
예, 그게, 이게 뭐 좀 색다르긴 색다른데 “저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면 세련되게 제대로 좀 했어야 됐는데 그거 보고서나 다른 데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해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시정 게시, 노조 게시, 그 노조 홍보, 의회 홍보판 뒤에 있죠. 엘리베이터 뒤쪽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지금 검정색, 펄 들어간 검정색으로 돼있었어요. 무슨 플라스틱이겠지, 대리석은 아니고. 근데 고급스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갖다가 시트지로 갖다 싹 붙여놔 버렸어. 시트지로.
내가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 과장님 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벽지가 실크벽지인데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그냥 일반벽지로 거기다 덧방쳐서 그 도배를 하냐?”, 예?
거기는, 물론 플라스틱이지마는 나름대로 대리석, 인조 대리석 효과를 나게 하는 검정색의 펄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자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돈을 줘서 리모델링하는데 싸디싼 시트지로 갖다가 해갖고서나 밑에만 보면 시트지 연결 부위가 다 보여.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는 인제 우리 청사관리계장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총괄은 청사관리계에서 했지마는 각 또 이것은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청사 다음부터는 나눠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마는 청사관리계에서 환경 정비, 청사에 관한 환경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주관을 하고 주관을 해서, 그래야 우리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들여놓고 그래도 잘했다는 평을 들어야지. 예산을 들여놓고선 전에보다 못 했네, 못 했다라고 하는 평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 있으면은 의회하고 혹 소통할 것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40페이지 7번째 기록물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물의 정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문서로 생산된 그,
최창호 위원
유지기간은, 보존기간은 10년입니까? 10년 후면 다 폐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영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복지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책이나 복지를 다 해 주시는 대신에 또 그만큼 공직기강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근에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가 같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직기강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지표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부서평가 방식으로 부서에서 정해준 그 지표를 통해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하고 4급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하는 데 지금 참고 자료로 썼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표에 대한 그 성취도가 부서별로 좀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 근게 BSC 그 평가 방식으로 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와서 지금 각 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자 지표 성, 지표를 결정하고 그것을 인자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자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아무래도 좀 그전에는 조금 이게 좀 부서 편의주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좀 지금의 평가 방식은 그래도 좀 공정성이 전에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4급하고 5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번에 BSC 같은 경우는 6급 이하의, 이하 저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한 10% 정도의 비율을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10%요? 그냥 전 직원 다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6급 이하도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근게 계에서 지표를 정하고 그것을 각 계별로 하면 과별로 또 지표가 정해지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성과급도 주고 인사에 반영한다 인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사 부분은 별도로 또 인자 근무성적평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자 주로 인자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 그 책정하는데 주 참고자료가 되고,
최창호 위원
그 인사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부서장의 평가와 또 뭐 인사위원회에서의 그 성적, 그 근무성적 그 평정방법이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은 인자 행정지원과 쪽에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자,
최창호 위원
인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 전 오히려 이런 시스템으로 인사도 반영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게 덜 개입돼서 우리 직원 분들도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요. 어쨌든 이게 BSC에서 평가가 잘 나오면 그분 인자 일을 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가 인자 부서장들한테 근무평정 시기가 도래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저희도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이걸 활용해서 하도록,
최창호 위원
감안하는 정도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BSC로 뭐 60%를 반영하겠다.’ 이런 지침을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최창호 위원
취지는 공정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좀 인자 예를 들면 업무성과가 덜해도 또 인제 고연령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막 일 잘한다고 다하면 또 상대적으로 일은 좀 떨어지는데 오래되신 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누군가는 좀 서운하고 손해 보는 듯한 느끼, 느끼겠죠. 당연히. 그러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 조직은 특히 우리 제가 겪어본 우리 공무원분들 조직은 나쁜 분들이 아닌데 조직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년수가 차면 진급이 되고, 일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진급이 되고, 그럼 그런 조직에 과장, 예를, 국장, 과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직원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나 같아야 뭐 진급을 못하면 큰 성과급이라도 받을 텐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좀 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큰 비중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지금 이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성과,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에서요. 이게 평가할 때 좀 공정하게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거 인자 계량화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인자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은 전 삼성생명에 근무했는데 삼성에서는 계량화가 정확히 나와 버려요, 숫자가. 그러니까 뭐 이의 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 업무는, 우리 업무는 계량하기 어렵게,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어려운데 이걸 이 지표를 그러니까 성과를 할 수 있는 그 지표 그러니까 그 평가요소가 그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이 BSC는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인자 우리 저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계량화할 순 없기 때문에 비계량, 그 지표 측정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인자 시민들 그 만족도조사도 그걸로 지금 저기 평가지표를 정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정성적평가에서 대개 만족도평가로 외부기관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인제 내부적, 내부평가에서는 계량화가 저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 지표가. 평가요소가 정확하게 해야 계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지표가 그런 계량화요소가 나와 있는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조정까지 해서 다 정하긴 했는데요. 인자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지금 BSC를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와 우리 총괄부서의 조금 의견차이도 있고 그 컨설팅 하는 데서도 좀 이렇게 권장하는 것을 좀 부서에서 본인들 인자 편한 지표로 이렇게 할려고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조정과정이 좀 많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지금,
서은식 위원
제가 지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평가 요소를 정확하니 구성을 해야, 계량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요소를 정확하니 저기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 보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인구정책 추진에서 지금 군산형 인구정책 TF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5월 달에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뭐 TF는 수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지금 저기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인구정책위원회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직 못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회의했으면 그 회의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이거 꾸준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꾸준히 했는데도 인구는 자꾸 빠져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24년도에는 26만도 우리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그러던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및 단체 인구정책 실천협약 추진 이 문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실례로 군산시의 교육공무원 주민등록이 여기에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가 인자 뭐 제가 정확히 여기서 인자 숫자나 비율은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자 뭐 전주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돈은 벌고 살기는 전주 가서 살고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니까 업무협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새만금개발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개발청이 온다고 저희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만금개발청 가니까 그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형버스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버스라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숙소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산북동에 숙소는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인제 있으니까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공공기관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주민등록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인구정책이지 지금 아이 낳으라면 누가 납니까?
아이 낳는 일은 저희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옮기게 하는 것이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최근에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 군산시가 인구소멸 뭐 위험지구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그 언론에 나오면서 저희가 특히나 인자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인구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물론 이 문제는 뭐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20대에서 29세, 근게 20세에서 29세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자 특히 인자 직업에 의한 전출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저희 바램은 어찌 됐든 간에 산업단지에 그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군산상생형일자리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맞게 조금 진행이 돼서 인구가 좀 유입됐으면 하는 바램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지금 뭐 출산하시거나 뭐 혼인 하는 그 인원들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천여 명밖에는 지금 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한 5년, 10년 뒤에는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뭐 이렇게 열심히 정책 발굴도 하고 TF도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의 좀 발굴하는 그 사업 자체가 조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히나 인자 뭐 대개 인구문제 하면은 인자 또 예산이 또 뒤에 또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여러모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송미숙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년뜰에 젊은이들이 지금 와서 우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창업을 목적으로. 인제 거기에는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특혜를 1원이라도 받으려면 주민등록이라도 옮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지금 SK에서 로컬라이즈 운영하는 데도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데하고 우리가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 옮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48페이지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떤?
김경식 위원
고문변호사, 우리 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한 세분 정도,
김경식 위원
예, 세 분 있는지 알아요. 그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제 행정을 하다 보면 꼭 법률자문이나 좀 이 행정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권해석 자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인자 시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죠. 그러면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이거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1심에서 졌어요, 시가. 시가 졌는데 저번에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항소를 해요, 그냥. 시는. 그래서 그러면 또 재심에서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면은 왜 항소를 하냐? 항소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이제 행정에서의 한 처분에 대한 뭔가 인자 책임소재가 있고 뭔가 지금 그,
김경식 위원
아니, 항소하는 이유가 1심에서 졌는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시가 졌는데 항소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행정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로펌을 들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또 항소를 했다고 쳐요. 그럼 변호사 비용 행정에서 물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이, 고문변호사가 항소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항소를 해야지. 항소해서 확신을 가지, 항소 건이 몇 건이 있으며 확신을 갖고 해서 이긴 건, 시가 이긴 건이 몇 건이고 패소된 건이 몇 건인가를 한번 자료로 좀 보내줬으면 쓰겠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항소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막 답변하려다 말아서 그런데 항소하는 이유는 1심에서 이거 져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아직 미흡하다.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고문변호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고문변호사는 답변이 간단해요. “항소하세요. 항소하세요. 지면 우리 시는 그걸 배상하겠습니다.” 쉽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항소해서 자료로, 이 시가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둬야 되는데 이것은 시 행정이 편하려고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너무 좋아요. 확신도 없을 때도 항소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혹시 제가 인자 한번 추가로 여기서 봤는데, 지금 항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인자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인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항소를,
김경식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항소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인자 그 지휘를 받아서 거기서 아마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인자 승소 가능성이 있다든지 거기서 이거는 항소해라 하면 저희가 합니다.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지휘를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지휘를 받는데 고문변호사가 이게 항소를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고문변호사가 시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때는 고문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인자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뭐 고문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마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김경식 위원
1심에서 우리가 시민한테 패했는데 이거 근게 바로 보상을 해주면 편한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를 해오세요. 항소를 하면은 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약간의 법리적인 저기가 있다 한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1심에서 패했으면 “아, 그래. 시민들이 이건 정말 불편한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냥 지급해도 되는 걸 “아직 우리가 결정을 못 하니 항소해서 오시면 패소하면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좀 아니다.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자료 아까 말한 대로 항소해서 패소한 것이 뭐고 승소한 것의 자료 건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2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요즘 저기 베이비붐세대들이 인자 퇴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규임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자 그 친구들을 요즘 뭐 유행으로 MZ세대라고 인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친구들하고 기존에 있던 저희 공직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때에 따라서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에서 저희가 입사한 8, 9급 중에서 5년차 이내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고 제안도 하고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장을 좀 마련해줬습니다. 운영은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어제 인자 올해 1기 친구들이 인자 그 정책발표회 3건하고 지금 마무리를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결과 자료 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54페이지요. 적극적인 신속집행. 이번에는 어떻게 주민밀착형 사업 같은 걸 빨리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 집행을 빨리하면 예산 뭐 2억인가 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큰 공사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민밀착형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보니까 이번에 전반기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옆에 송미숙 의원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국가직 근무하는 국가기관이 많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이렇게 군산으로 오거든요.
과거에는 인자 군산으로 전입 왔을 때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됐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고 각 지역마다 인센티브가 좀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군산형 인구정책 TF가 인자 이건 제 생각, 제가 과거에 업무를 봤을 때 일인데 아동복지시설이 전국에 있는 결손가정, 위기가정 그런 아이들을 군산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이런 TF팀에 아동복지시설장들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자 조손가정, 할머니 들이 키우는데 그것도 키우다가 좀 어려우니까 인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정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TF팀에 아동복지시설장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공공기관하고 협약체결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좀 선제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인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주소를 이전하는 좀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그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의 내용 중에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하는 게 포괄적인 내용들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익산의 원대 전입을 하면 뭐 이렇게 1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도 그 부분에 아마 재정적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부서별로 인제 이렇게 다양하게 인자 추진은 하고 있고 과거에는 뭐 축하 뭐 이렇게 카드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자 좀 실효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페이지 52페이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방금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까요?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 젊은 그, 어떻게 보면 공직 새내기들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자 8, 9급 친구들 한 5년 이내 된 친구들을 좀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정책제안이라든가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그 운영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 뭐 선진 시찰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주제를 정해서 어제 지금 인자 저기 최종 발표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떻게 보면 그 수료를 했죠. 뭐 수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1기는 마무리가 됐고 인자 하반기에는 또 2기를 저희가 또 인자 뽑을 계획입니다.
근데 어제도 17명 그 친구들 발표하고 그다음에 뒤풀이하면서 좀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과거 저희가 인자 공직생활 시작할 때 하고는 이 생각이나 이 뭐 이렇게 개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산에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조금 많이 변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집된 거네요? 동아리처럼 활동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전산망에 공고를 하고 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다 신청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인자 근무시간 외에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열정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보면 올해 좀 운영해 보고 지금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뭐 해외 선진 시찰 뭐 특전도 주고 그러려고는 했는데 여건이 좀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국내의 좀 이렇게 일반기업들, 대기업 이렇게 시찰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좀 실효성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가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인구문제, 기후변화, 지역경제, 뭐 복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러한 모임에서 이것을 동아리 모임보다도 상설적인 모임으로 해서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책 개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6쪽에 인구정책 변화 대응을 위해서 통합적 인구정책 지금 추진하신다고 해서 지금 해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군산만의 뭐 정책 나온 것들이 있나요? 군산만의 정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한 6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올해 조금 관심 가질만한 게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그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하고요.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난해에 저기 조례를 직접 이렇게 발의해주셔가지고 제정해서 저희가 지금 이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군산도 지금 소멸도시군에 이미 포함이 됐네 어쨌네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형식적인 그런 정책만으론 안 된다. 군산만의 그것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인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소이전을 할 건지, 여기에 정착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인제 현대중공업도 그렇지마는 인제 다른 기업들이 군산에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 내려올 계획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별성 없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 없는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군산만의 그 특징을 살리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익산에서 뭐 원광대 학생들한테 줬다 해서 그게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잠깐 뭐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익산이 더 인구가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마 그 이유는 익산이 그 정책으로 해서 잠깐 늘어나니까 방심했다라고 저는 봐요. 방심했다고 봐. 그리고 나서 뭐 대학생들 뭐 떠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또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니까 그런 식의 정책은 안 되고 군산은 어쨌든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공단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농민들은 우리들 엄청 지원 많이 해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지원금부터 해서 뭐 기본소득부터 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인들도, 물론 어렵죠. 상인들 지금 굉장히 뭐 그거 지원해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뭐 도움은 되지마는 그래도 장사가 잘될 때만큼은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단,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공단이 있고 노동자들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어요. 한번 보셔 봐요. 없어요.
이제 하는 것은 저거죠. 공단에 출퇴근 버스. 그건 사실 노동자들한테 좋지만 사실은 사업주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 했던 노동자,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조례. 창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창원도 지금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지금 그 장학금이 1억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밖에 안 돼. 안 돼.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여기가 뭐 많이 그 노동자들 늘어나진 않겠지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발굴을, 군산에 맞는 정책들 발굴을 해야 된다, 예산도 해주고. 그래서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인구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56쪽 사전절차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어제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월명산 전망대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 6억으로 시작했던 전망대가 뭐 아시는 것처럼 30억으로 늘어났다가 이게 인제 80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뭐 137억으로 늘어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98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것은 저희 뭐 어떻게 편성지침이라기 보다는 그 전망대의 추진방향이나 그다음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인제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냐는 거예요. 6억 짜리가 98억이 됐는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건가요? 어떤 근거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지마는 처음에 6억 짜리 설계자를 공모를 했죠,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30억으로 늘어났어. 그면 설계자를 다시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자. 자, 그리고 지금 98억으로 늘어났어. 설계자 다시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6억 짜리 쉽게 얘기하면은 집에서, 시골에서 그냥 농가주택 30평 짜리 지을라고 했던 사람을, 집을 맡겼어요. 맡기다 보니까 아들들이 “아니, 왜 그렇게 지어요. 여기다 상가, 5층 짜리 상가 지어서 1층은 세 내주고 아버지, 어머니는 5층 멋있게 해서 사셔요.” 그러면 그 30평 농가주택 짓는 사람한테 그 건물을 맡기나요?
아니,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 공무원들한테 “당신 집 지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글쎄요.”, 내 돈 쓰는 것처럼 써야죠. 돈을. 내 돈 쓰는 것처럼.
아까 과장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1층 로비.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어요. 물론 올해는 됐지마는 그 자재가 시트지 덧방치는 것보단 더 비싼 자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좋은 자재를 갖다가 싼 시트지로 덧방치는 데가,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집 같으면은.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자, 전망대 필요해요. 의원님들 이하 시민들도 많이 동의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전망대가 과연 6억부터 시작해서 98억까지 갔는데 이 설계업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첫째적인 문제고,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예산 또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면은 다시 원가심사 다시 하고 다시 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6억 짜리가 98억이 돼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막 한다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자,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사전절차 강화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하겠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걸 지켜주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그 예산액별로 저희가 인자 그 절차 이행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따져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의회에서 서로 불편하고 옥신각신 하지 않도록, 하여간 기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만?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좀 그런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61페이지요. 지금 중국 연태사무소 있는데 그 청도사무실은 없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없어졌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없앴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정확히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우 저희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많이 인자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좁다 보니까 이게,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뭐 크게 눈에 보일, 띌만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그리고 직원도 사실은 현지 1명, 파견 1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또 중국사무소 이전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데도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전할려고 하는 거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기 연태에 지금 외사판이라고 시청 쪽에 지금 이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군산에서 가시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좀 어려워서 그게 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자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김우민 위원
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든지 해서 잘되면 좋죠. 근데 직원 1명 갖고 우리가 파견 나가서 큰 성과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우민 위원
그거는 열심히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다양하게,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지금 말한 대로 중국하고도 교류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좀 여러 가지,
김우민 위원
근데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하지만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기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페이지 68페이지요. 물론 인자 계약, 우리 관내업체 계약을 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법을 근게 법을 살짝 이용해가지고 먹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먹튀하는 업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가 군산시가 이걸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한 3개월 전에 주소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입찰 자격만 부여받아가지고 지역업체라고 해서 이걸 딱 입찰하고 공사를 하고 또 바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이런 업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일반 지속적인 사업이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먹튀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아니면 군산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자.
어떻게 찾냐면 최소한 뭐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있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납부나 뭐 법인세 납부를 했다든가. 우리 지방으로. 그런 경험,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봤으면 쓰겠다.
특히 인자 지금 인자 철길숲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철길숲을 할려면 거기에 인자 산림녹지 이런 조경업체죠. 이 조경업체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그 업체들을 한번 이렇게 먹튀하는 업체들이 어딘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자격부여를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회계과에서 좀 따졌쓰면 쓰겠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있잖아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인자 여기에 보면 인자 이 필지수하고 이런 건 나왔는데 굳이 10평, 뭐 몇 평 필요 없는 것들도 상당히 공유재산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공매를 하든 좀 추진해서 시민이 필요하면 시민이 필요하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이거 검토 좀 하고 그런 평수가 10평 미만이면 10평, 20평 미만이 몇 필지가 있고 몇 건이 있는가 한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계약업무,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인들 지금 많이 우대해주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미숙 위원
제가 근데 예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성이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명예만 여성으로 해놓고 실제로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고런 것도 꼼꼼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특례 적용을 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특례 적용을 하는데 이게 늘어나서 올 12월 31일 날까지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5천만 원 하던 것이 이제는 1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여성기업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근데,
송미숙 위원
군산에 이루어졌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지금 타 시도는 그게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렵대요. 봉급이 4천만 원 나가는데 매출이 4천만 원이래요. 정말로 여성기업인 일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주시라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 활성화. 우리 지금 계약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869건을 했어요. 물론 소관 부서로 보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직원들 중에?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은 우리가 계약계에서 계약 그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그 계약기간을 봐가지고 총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각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감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저희가 지금 하자 검사를 하라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약계에서는 일단 인력도 안 되고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그 공사한 부서에다가 “기간이 되니 해라.” 그래서 거기서 결과물을 받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은 우리 계약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안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 부서에서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받도록 저희가 올해 체계를 더 높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공사 하자 검사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계약계에서 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약계는 말 그대로 그 과에서 우리는 공문만 보내고 올라오면은 여기는 뭐 하자 뭐 했다, 어떻게 처리했다 하면은 그 수치만 통계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내용, 제목적으로 보면은 공사 하자에 대해서 막 검사를 하고 막, 계약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벌써 869건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과에서 여기는 하자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계약계에서는 확인 없이 완료되면 완료된 거고 아직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거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야겠네?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로써, 현재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저희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있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갖다가 통해서 하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는 취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과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은 그 과한테, 그니까 당신들이 공사한 거 하자 있는지 없는지 봐서 올려라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자 보수도 시킬 것이고 어떤 내용들 올려주겠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최근에 저희 시장님이 인자 지시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애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어. 그래서 인자 하자가 났는데 이걸 결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준공과 동시에 6개월이라 하면 지속적으로 이게 하자를 계속, 하자기간 이내에 빨리 발굴해야 그 업체한테 우리가 명령,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실, 회계과, 공사부서 이렇게 해서 3개 부서가 이렇게 협조해서 좀 강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감사실은 아마 기술감사계가 있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인자 그거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우리 시민감사관제 제가 조례 발의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면 거기에 전문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도 있지만 전문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적, 우리가 다 할라면 여기 800 몇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해도 이건 뭐 못하는 거지. 이 업이 이것이 아닌데. 공사금액, 근게 어느 정도 선은 하자 종료되기 전에, 아니,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근게 지금 하자 보수는 그 시민감사관을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미성동사무소가 준공을 했잖아요. 그 공사기간에 민간 시민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고 제가 확인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검사까지도 연장해서 민간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이제 준공 전에 보는 거고 그건 아파트들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근게 이후에, 이후에도 할 수,
서동완 위원
일반 민간아파트 있잖아요. 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5년으로 분양이 됐든 10년으로 분양이 됐든 할 때 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하자들을 싹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들 있잖아요. 내부, 외부, 뭐 건물 보 이런 것들. 기간에 도래하지 않은 것들을 요청을 다해요. 그리고 분양을 받거든. 분양 받고 나면은 인자 이 사람들 책임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입주자들도,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도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리고 그 입주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자기 집 방문을 해서 봐요. 그래서 이거 이거 지적을 해서 하자 있는 건 고쳐달라고 하거든. 지금 민간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된 거니까.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에서는 그 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마는 좀 소홀하게 가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시기를 넘어서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제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자 공사 검사 활성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인력도 안 되고 전문성도 안 되고 워낙 많아서. 그러면 각 과에서 하는데 과에다만 맡기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하자 보수업체한테 시켜야 될 것들을 미처 시키들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자 보수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그,
서동완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좀 의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항상 뭐 계약 관련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제한 한도가 2배 상향 한 게 도내 지역이에요? 아니면 군산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로써는 군산지역 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군산에 직접 생산 공장들이 있잖아요. 뭐 가구가 됐건 전기가 됐건 직접 생산 공장들은 좀 특별히 더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아까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업자들은 먹튀할라고 그냥 일만 따고 끝나면 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 생산 공장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인력도 쓰고 지역 뭐 취업도 해결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세무과장 김성희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81쪽하고 82쪽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세 부분, 그 재산세 부과한 것은 오히려 12억이 감소했는데 도세는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도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아베스틸 있잖아요. 세아베스틸이 물적분할 해가지고 거기서 42억 원이 들어왔어요. 큰 세원 중에서는 세아베스틸로 해가지고 그게 제일 큰,
서동완 위원
아, 그게요? 평소대로 했으면은 42억 원?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래도 어쨌든 6억 원 늘은,
세무과장 김성희
감면 받아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원래 75% 정도 감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2억 원이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서동완 위원
42억 원?
세무과장 김성희
42억.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래도 그걸 빼면은 6억 원 정도가 도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것은 인자 공동주택 등 신축부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군산시가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옛날에 비해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재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오히려 우리, 말씀한 것처럼 아파트 인제 건축 이거 때문에 도세는 늘어났어. 그면 그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도세가 늘어났으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뭐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순 없겠지마는 재산세가 우리 시세가 줄어든 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게.
세무과장 김성희
재산세가 줄어들은 것은 이번에 1가구 1세대 세율 적용이 저기 조금 과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 근게 1가구 2주택이 5만, 한 5만 몇 세대가 되거든요. 혜택 보는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중에. 그래가지고 그런 증감요인이 있고, 재산세 증감요인이,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그 재산세 관련돼서 증감요인이 발생이 돼서 줄었고, 도세는 세아베스틸 때문에 오히려,
세무과장 김성희
세아베스틸하고 주공2차 재개발해서 거기도 40억이, 주공2차.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81쪽 재산세 부과한 거 지금 줄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시민납세과장 김민호입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군산 시금고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금 관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요.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금액, 금액이. 지금 우리 예산에 얼마 얼마 정도를 관리를 하시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농협이 약 한 70%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30%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왜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1금고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광일
예?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1금고는 농협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한 70%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가지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나눠가지고.
위원장 박광일
줘서 그러나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1·2금고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뭐 전북은행이 2금고는 아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전북은행 2금고입니다. 1금고는 농협.
위원장 박광일
1금고, 2금고 따지고, 1금융권, 2금융권 따지는 게 아니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많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입니다.
92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TF팀 꾸려서 징수 활동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구성 인원하고 활동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지금 5월 말 현재 군산시 총 체납액이 146억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88명에 5억 5천입니다. 약 퍼센트로 보면은 30%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특별TF팀을 구성해서 현장, 1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재산이나 아니면 차량 모든 것을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가서 그 체납처분을 압류 및, 압류 대상인가 아니면은 뭐 공매 대상인가, 정리보류 대상인가 현장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팀 구성과 그 팀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해서 활동하고 계신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500만 원 이상 3명이,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 조직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주기로 나가고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고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저희 고액자 TF팀을 제가 단장으로 해서 저희 저 특별 그 주무계장하고 그다음에 실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만 따로.
이연화 위원
그럼 월 몇 회를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시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평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현지에 출장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시간대를?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거의 오후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저희가 현장 갔다 오면은 국장님까지 그 현장출장 내역을 전자로 해서 보고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나가실 때 몇 세, 몇 명의 체납자를, 세대를 방문을 하시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두 군데 정도 하루면은, 한 번 나가면 두 군데 정도해서 두세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지정하지 않은 그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인자 관내에도, 저번에 저희가 관외출장도 갔거든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관외 고액체납자는 관외출장을 현지 가가지고 거기서 체납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압류할 것인가, 아니면 결손처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고액체납자는 301명인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288명입니다.
이연화 위원
288명?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이연화 위원
288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타깃을 잡아서 2명씩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 달이면은 6가구를 나가는 건데, 6명을. 그러면 나머지를 6개월 잡으면 36명인데 288명에서 36명. 그러면 200명 이상의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근데 288명이 전부 현장을 가가지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A 기업체를 그 체납 내역을 보면은 여기는 현장을 안 가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체납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도 있고 또 다른 데, 여기는 꼭 가서 현장을 봐야 이것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곳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연화 위원
그 체납을 선발하신다 그랬는데 선발의 기준은 그럼 뭐가 되나요? 똑같은 고액체납자인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이게 고액체납자가 진짜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이미 파악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계속 쭉,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쭉 업무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288명이 체납이 1년 안에 된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된 사람도 있고 신규로 또 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게 한 3분의 이상은 몇 년 전부터 체납이 된 건이거든요. 고액이라. 그래서 그것은 이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신규로 해가지고 체납된 사람, 그런 사람은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재산 여부를 파악하러 현장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보면은 방금 28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 체납자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작년 2022년 2월 10일, 올 2월 달이죠. 6개월 사이에 그러면은 13명을 징수했다는 얘기죠? 그 301명에서 288명이니까.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500만 원, 징수실적을 보니까 건당으로 보면은 한 158만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징수 건당, 1건당.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1건당, 예.
서은식 위원
건당으로 158만, 158만 9천 원이고, 이제 인명 사람으로 보면,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965만 5천 원이거든요.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만 원이 체납액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것은 딱 일률적으로 기간이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3건 있는 분도 있고, 5건 있는 분도 있고, 10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 1건하고, 500만 원 짜리 2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1건에 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서은식 위원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인제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인명, 사람으로 봐서 건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개 고액 연체를 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징수현황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인명으로, 인당으로 보면 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 평균이 천만 원이니까요.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다고 보거든요. 5억 9,800이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과도한 사람들, 금액이 과한 사람들은 생계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있거든요. 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국내에 없어서 징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국외로, 그 사람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도, 얼마나 나갈 거 아닙니까?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런, 재산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출국하는 분은 저희가 그 행정제재 일환으로 해서 출국금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재산이 있고 해외에 나간다, 도피 목적으로. 그 부분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부분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서 어떤 출국금지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했냐 이거죠. 행정조치를.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 사항 있습니다. 출국금지,
서은식 위원
몇 명이나 돼있어요? 출국금지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잠깐만요.
서은식 위원
TF를 구성했으면 아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TF 구성인데 그런 일이 제대로 돼있는가 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직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기간하고. 대개 보면 연체한, 연체해서 징수된 사람들은 단기간일 거예요, 아마. 상습적인 사람은 절대 이 징수 안 되거든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직원과 상의)지금 출국금지 현황은 3명에 건수는 53건에 2억 7,100만 원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액비는 별도로, 별도 관리해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금고 얘기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96페이지요. 군산시 금고 지정 추진에서 보면 지금 대개 보면은 뭐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군산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 우리 상품권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저기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은 여기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이번에 저희가 올 연말에 인자 금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은행이나,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하고 있는데요. 또 타 은행에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고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다 열려 있으니까 어느 은행이나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최고 도움이 되는 데로 해서 올해 새로 약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떤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자격이 되면은 여기에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 걷느라고 애쓰신 거 이해합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체납자는 아닐지언정 정말 피치 못하게 세금을 못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류는 혹시 나누어졌나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송미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보셔요. 안 들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해서 작년에 2,635건에 3억 1,500을 지원한,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원을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올해는 없고요. 인자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인자 재확산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여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자동차 번호판 뭐 이렇게 영치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게 되잖아요. 세금을 못 내면. 그러면 정말 차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사정을 좀 봐주고 느슨하게 좀 해주어서, 돈 벌어서 세금은 내면 되는 거니까 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로 보류를 해가지고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로 늦추고, 보류하고, 분할 납부 유도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가 뭐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가 그래도 행복해야 되니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축경관과에 보면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과태료 뭐 강제이행금인가요? 이거 하는데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납세과에서 강제로 추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깐 과태료를 추징하기도 쉽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어차피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일이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거기는 인자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그런 게 건축경관과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과에서는 그 체납, 해가 넘어간 체납된 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기 전에는 실 과에서 건축경관과에서 각종 처분이나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생계형 체납 및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 경제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형 체납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일시적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하고 범위, 횟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2,635건에 3억 1,500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체납처분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이연화 위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작년에 그 사항으로 해서 3억 1,500을 지원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체납자 경제적 지원의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에서 체납을 한 사람에게 어떤 횟수로 얼마를 지원했냐라는 세분화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 방법으로는 저희가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줄 수는 없고 지방세법에 보면은 체납처분 유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또 분할 납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잘 그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이연화 위원님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금고 지정할 때 지금 금고에 지금 우리 시에 협력사업비가 농협이 10억이에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10억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전북은행이 5억 4,800이에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런데 아까 예금 비율로 따지면 농협이 70%인데 전북은행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것은 이번에 금고 지정할 때 그 사항도 참고를 해서,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기 농협이 지금 계속 1금고를 지금 맡고 있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계속?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1금고를? 그게 뭐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나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왜 농협만 1금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건 제안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금고,
위원장 박광일
제안서 받아야 어차피 군산시야,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금고지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 뭐 어느 은행에 그것을,
위원장 박광일
아니, 이 협력사업비를 내는 것만 봐도 뭐 농협이 적은데, 비율로 보면,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인자 금고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저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이런 부분도 바꿀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왜 그냐면 이 농협이 너무 장기간 1금고로 지정돼가지고 많이 받아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09페이지요. 시민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확대 운영. 확대 운영할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죠? 무인발급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김우민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민원인이 비대면시대에서 야외에서 저녁에 또는 이러한 그 자유롭게 발급하는 그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어 있고 또한 일부 밀집한 동에서는 민원인이 오셔서 번호표를 받아서 하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걸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 읍면동에 다 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량이 많은 곳에 인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는 그 효과나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많은 수요자들이 좀 증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확대 운영인데 확대 운영이라는 내용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9급 공무원 고급 인력이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단순 민원 하는 누구나,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정말 아파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을라면 이 무인발급기를 확대함으로써 얼마든지 그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먼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까지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관공서만 가능하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는 관공서 인근과 다수인 집합 장소에 일부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데가 지금 관공서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 관공서.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준공공기관인 은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 장소를 제공을 하면은.
근데 기존에는, 그리고 사실은 도로, 큰 도로 하나 건너냐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밤에까지 운영이 되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한다고만 해놨지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니까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주요 실적과 업무내용을 전달하는 위주로 이걸 인자 작성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제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내역에 그 예산을 인자 책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얘기냐면은 놓는 장소를 확대하지 않으면은 지금같이 아까 말한 시 건물이나 이런 거에 막,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뭐 보건소가 인자 공공기관이겠죠. 거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는 의료원이나 세무서, 뭐 동군산병원 이러한 곳에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곳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전에도 신협이나 이런 데 그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전혀 그런 데는 놓을 수가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이걸 하려면 보안 관계가 있어야 되고 24시간이나 어떠한 차단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요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일단 예산과 그 수요와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요청하고, 두 번째 보안, 아까 은행에서 현금 빼는 공간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인데 그게 보안 유지가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이 확대 운영을 저는 더 절실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로써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우리 공공기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말고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동발급기 설치 기준이 이렇게 조례와 뭐 정해져 있나요? 이 장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예, 아까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 공공기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왜 설치해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한 민원 서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나요? 등본, 초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저희가 처음에,
최창호 위원
주로 보면 은행권에서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아파트 매매, 부동산 매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대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발급 다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은행에서도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은행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 종류가 많이 있다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없는 게, 없는 게 뭐죠? 인감증명하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침묵)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프린트 인터넷으로 떼면 될 것을 꼭 우리가 돈 들여서 유지비용, 보안 이런 거까지 감수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우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송동사무소 경우 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차후에 조촌동 같은 경우 예상되지만 그런 데는 필요하겠는데 은행 같은 데에다는 설치가 또 안 된다고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던데 가능합니까? 은행에 설치하는 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정해있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나주 같은 데에서는요. 옥외 민원발급기가 두 곳이 설치돼 있고요. 나주시는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옥외용으로 아까 말씀한 두 군데 설치돼있고 공공시설이 여섯 군데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에 제한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편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시도 아까 김우민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무인발급기는 사실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사실. 그 편리성을 도모하려면은 청사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니까 청사 밖에 옥외형 설치가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110 화상수어 민원인 상담 창구 운영 및 외국인 전화통역 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민원처리 분야별 실적 이 중에 업무연찬회에서 6건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가족관계등록에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례라든지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월별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연찬을 서면으로 현재는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영란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차세대 전자 여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개인정보 이거 있죠. 이게 뭐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기존에 종이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증명에서 그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레이저로 각인을 해서 정보를 변조나 위조를 할 수 없도록, 이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 위에 코팅을 해서 지금 인자 2021년도 12월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저희들이 여권을 체인지할 때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기존 여권에다 그것만 넣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기존 여권에서 인제 이게 차세대여권으로 바뀌면서 색깔이 기존에는 녹색이었는데 색깔도 보라, 아니, 파랑색으로 바뀌고 그 내용도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만 기재 되어 있고 첫 번째 면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플라스틱 같은, 아주 얇은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재질로 보안이 강화돼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이건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이것은 만료 전에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알림이 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기존에,
송미숙 위원
만료 6개월 전 뭐 이렇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인발급기가 필요하고 큰 효과가 있다.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인제 의문을 갖는 건 무인발급기가 각각 은행이든 어디든 설치가 돼있어서 우리의 업무도 경감이 되고 시민들도 편해질 것 같다라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주로 많이, 동사무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제가 좀 생각해보건데 동사무소에 있는 이유는 인감증명 때문에 오는 거 같아요. 어차피 인감증명 필요한데 동사무소 가면 다 뗄 수 있잖아요. 인감증명에 필요한, 대부분 뭐 인감 증명이 필요하면 거기에는 뭐 등본, 초본 뭐 이런 게 다 수반이 되니 인감 증명만 정말로 외부에서 뗄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큰 효과가 있겠고 시민들이 무척 편리해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금방 이런 질문이거든요. 법으로 이게 뭐 인감증명은 발급 안 되나요? 안 되죠?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되던데 그럼 그 법을 좀 바꾸시면,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뭐 인감증명을 대체할 시스템 뭐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제 무인발급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일 것이며,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 이런 거 고려해서 설치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자 그건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민원, 우리 저기 열린민원과에 구성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총, 대략 한 열 다섯 분 되나요? 더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20명.
최창호 위원
20명 정도 돼요? 그럼 열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인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죠.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바로 전화를 하고 과장님이든, 근데 또 담당 부서는 동사무소에다가 좀 접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시청에 오는 민원은 인가나 허가, 증명 이런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생활불편 그런 민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생활불편 민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20번이라는 생활민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생활민원 120번으로 해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고증이라든지 허가증 뭐 이러한 것들은 시청 1층에 보면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업무가 종료된 후에 그 인가증이라든지 신고증을 수리하도록 그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민원을 한 곳에 좀 접수를 받아서 120번이 있긴 한, 그럼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받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시스템을, 시의원들도 여러 분들한테 민원을 받거든요. 시청에다 얘기해도 빨리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시의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동사무소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수도 있는 민원들이 한 90% 이상인데 시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민원인 시스템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도 좀 확실히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도 억지로 인터넷에 앱 깔아서 해 보면 민원인인 저한테 연락은 안 오고 문자로만 ‘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만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뢰감 있게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123쪽에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하는데 지금 시즌2를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연초 보고에는 시즌2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요. 조금 활용해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강좌보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 근게 추가예산 없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안 했던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당초에 한 400 강좌를 예상했었는데요. 1기 때 351강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강좌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시즌2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는 건데 가족하고 직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족들을 상담을 통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시설이나 동네문화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로동락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장으로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원래 우리 취지, 사업취지하고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번에,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동네문화카페는 첫째는 어쨌든 주민,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걸 강사들에 대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움 되는 거, 그리고 인제 가게들에 대해서 인제 월세를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더가 뭐냐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면 가족으로 묶어버리거든요. 가족으로 묶어버려. 직장으로 묶어버리거든. 이미 가족이나 직장은 하루 종일 거의 같이 붙어있다라고 봐도 될, 특히 직장이나 가족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제가 보면 효과성도 없지마는 원래 취지하고 달라요.
동네에서 끌어서 두루두루 몰랐던 사람들이 관계를 개선, 이렇게 알게 해가는 건데 이 사업은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했던 최초의 구상하고는 좀 틀어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그냥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건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요, 방향이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의 의도는 굉장히 좋아.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가족끼리 묶고, 직장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와서, 직장에서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소통하자 이 개념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공유해서 하겠다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지금 현재 그 관련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동네문화카페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사례고 그러긴 한데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보실에서도 그런 자료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니저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보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그런 자료가 어떻게 보면 군산시의 문화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영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잘해 보셔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잘돼있어서 악기부터 해서 요리, 공방 뭐 검색만 하면은 배울라고 하면은 본인이 게을러서 못 배우는 거지 엄청 많아요. 또 내용적으로도 거기서 하고 있는 강사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군산에서도 오케스트라, 우리동네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기 용인에 했던 데가 군산에 몇 개 교회에서랑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그 뭐야. 강사들 발굴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 조직이었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는데 영상으로 해서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하면은 뭐 무슨 요리하면은 막 유튜브로 싹 나오잖아요. 그걸 봐.
근데 악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할라고 그러는데 악기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가르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또 교육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이건 사실은 뭐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동아리 동네문화카페가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사항으로, 홍보사항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홍보사항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온누리, 온가족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그 사항은 뭐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개 가족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동네문화카페 성격을 조금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그 동네문화카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했고 또 홍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인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뭔가 좀 색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처음 취지하고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처음 취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엇나가지 않고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자료 요청하는데요. 그 강좌 뭐 356개 강좌를 했네요. 이게 프로그램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강좌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있어서 제외되는 카페가 있네요. 문해·학력 보완, 일반 체육, 직업교육, 정치·종교 관련 교육 등 이건 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관련 부분은 일단은 뭐 학력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학원하고 이런 부분하고 저촉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뺐고요.
뭐 종교라든지 정치 관련을 하다보면 서로 시민 간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2018년도에 하반기에 계획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제외되어 갔던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일반 체육에서 또 이렇게 비인기 종목 같은 거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그 사항은,
최창호 위원
물론 주로 학원이나 이런, 예, 말씀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항은 저희가 한 지 이제 4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관련 시설들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동네문화카페가 아니더래도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시민들이 중앙정치는 많이 알거든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자기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 끝나고 2년이 지나도 내지는 4년이 다 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목적 말고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더군다나 이 청소년들, 어른들조차도 지방자치와 정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의회하고도 뭐 어린이의회 정치도 있는 거 같은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시민들 상대로 그런 정치도 했으면 좋겠고 동네문화카페가 아니더래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강사들도 좀 모셔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하반기에는 글안해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같은 부분을 좀 한번 진행할려고 한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문화카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정치라는 걸 특별히 쓰진 않지만 인문학 관련 부분, 민주시민 인문학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이 다분히 도식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인성이 나쁘다, 좀 고치자 이런 취지의 활동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보면 인성캠프, 뮤지컬 공연, 다도 등 1회차에서는 예절이나 시민의식, 기본적인 소양교육, 자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교육활동이 거의 베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도나 뮤지컬 공연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행동의 교정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또는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성과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운영 방법에서 전문업체 위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탁하시는 단체, 위탁을 주는 단체가 전문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찾아가는 인성교육 관련 부분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학년제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 진로라든지 이런 걸 탐색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간 3년 정도 해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아이들이 사이버 상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폭력이라든지 많이 노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인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학부모들이나 학교 관련 부분에서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또 학생자치회에서 이런 사항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성과 관련 부분은 현재 저도 그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봤을 때 뮤지컬 교육을 통해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부분은 현재 이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공모를 하고 하면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갖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그 관련 부분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이런,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하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최종 프로그램을 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업체 선정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 사항 그거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찾아가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마음 쉼.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송미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보니까 60명을 상대로 해서 60명의 매니저 양성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미술심리, 음악심리, 원예심리. 요것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집으로 찾아가서 케어를 해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일까? 유익한 프로그램일까? 그니까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세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가서 할 때 유익한 프로그램일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 발달장애 관련 부분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매니저 양성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 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그 평생학습 관련이나 학급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한 230명 정도가 교육을 원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사회나 발달장애분인 분들이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상당히 부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 발달장애분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케어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감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했던 사항이고요. 그래갖고 상당히 지금은 부모님들이나 해당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 3개 프로그램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진 않을까,
송미숙 위원
60명보다 사람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뭐 만족도가 좋다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그 문해교육사들 그거 처우 개선 잘 하셨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요. 사실 문해교육자 선생님들이 군산시에 한 3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산시 평생교육에 가장 근간이 문해교육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6기 이정도 했을 때 군산시 문해교육을 전국적으로 알렸었고, 또 문해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 우리 어머니세대들의 어려움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푸는 이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처우 개선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는 꼭 해드려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147페이지 보면 중년남성 프로그램에서 지금 요리하고 커피, 성악 뭐 이거 가르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좀 그 결과물만 한번 줘보셔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동료 의원께서 찾아가는 인성교육 뭐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아이들 자유학년제 그 사업으로 한다 했잖아요. 122쪽 것은 자유학년제가 아니고 그냥 인성교육 하는 거고, 132쪽에 중학교 진로체험이 인제 자유학년제 해서 직업체험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인제 똑같이, 이 2개 사업이 똑같이 8천만 원 짜리인데 똑같이 중학교 1학년 대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대상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요. 자유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진로체험은 기존에 했던 거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걸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중학교, 지금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 급격한 또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전문가들하고 했을 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전문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가 저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업을 할 때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것도 이제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지속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없어지고 그동안에 예산 투자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많이 있는데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의 말을 다 저는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적인 것은 거기다 맡기고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인자 그런 것들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못 쌓이는 거지. 축적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인제 계속 어떻게 보면 끌려다, 끌려가다시피 하고 그냥 돈 달라하면 돈 주는 형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교육청 사업과 우리 시 사업에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우리 시 사업이 중학교 1학년한테 기존적으로 해왔던 진로체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생들한테 또 8천만 원 똑같이 하면 예산 8천만 원 들여서 인성교육을 또 한다. 과연 이게 효과적이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과장님은 뭐 “아이들이 뭐 중학교 올라와서 인성교육 필요하다.”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같애.
어쨌든 올해는 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이걸 지속,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바꿀 건지는 한번, 저희도 결과보고서 나오면 보겠지마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찾아가는 인성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몇 명을 놓고 인성교육을 하는 건가? 아니면 강당에다 200명씩 놓고 하는 건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학급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급 단위로 해서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학급 단위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시, 근게 이게 2시간 하고 끝나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1회차 인성캠프 2시간, 그 다음에 2회차 뮤지컬이라든가 다도 관련 실습 실행 관련은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1회차 2시간, 2회차 2시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중학교 전체가 우리 군산시가 중학교가 19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는 해야 사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방학 제외하고.
김경식 위원
근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2시간, 2시간 가지고 과연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사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과정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과연 이거 이 2시간 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하여튼 의문점은 나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어떤, 근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조금 더 배양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 첫 번째 있잖아요. 인성캠프 예절, 시민의식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저기 하는가 그거,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중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7월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이고 이때부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맞추어서 방금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2페이지 인성교육을 만든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아이들 간의 관계 개선이랄지 그리고 교실 자체의 낯설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교실을 만들자, 또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지만 이미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만족도 조사 갖고는 안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성의 없이 써내는지는 아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어떨지? 그리고 132쪽에 중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전문업체 위탁 운영 있잖아요. 위탁 방법이나 어떻게 위탁이 되었는지 이 자료도 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 방법도 아까 인성교육하고 저희 교육지원 사업은 대부분 다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제안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도 의원님께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3쪽 한번 볼게요. 이것은 뭐 그냥 오타난 거 같은데 마중물 스터디하고 희망 스터디가 인당 지금 만 5천 원으로 돼있잖아요. 만 5천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서동완 위원
오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초선 의원님도 계셔서 잘못하면 만 5천 원 준다고 또 알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15만 원이고 10만 원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4쪽에 고등학교 1학년 진로탐색 캠프하고 중3 진로탐색 캠프 이게 지금 다 진행 중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방학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현재 모집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모집 중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학생들 모집 중입니다. 학교에서 추천하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고등학교 1학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3 같은 경우는 이미 인자 2학기가 들어서면은 이미 진로들이 다 결정이 나잖아요? 학교 중3,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중3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인문계나 실업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나중에 어떤 걸로 나가야 될 건지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문제는 시기적인 좀, 중3은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고1하고 중3 진로 캠프 그 관련된 자료 올해 어떻게 진행했고 지금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거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선발 중이고요. 우리가 그 했던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모집을 할 거고, 학교별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 128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한 기수당 10명, 총 6기수를 하신다는 건데, 그럼 지금 몇 기수까지 지금 끝났나요? 3기수까지 끝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4기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이 60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4기수가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진행 중?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대략 지금 한 1,200명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일단 성인발달장애인들이 한, 지금 전체 발달장애인은 한 1,700명 되는데 성인들이 아마 한 800에서 9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00?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800에서 9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그렇고. 자, 근데 어쨌든 천 명 정도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우리가 60명을 그 중에서 신청을 받든지 선발을 하든지 해서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서동완 위원
이 고민은 우리가 항상 했던 거예요, 지금. 장애인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으로서 어떤 학습을 배우든지 동네문화카페를 가서 배우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어쨌든 전체 발달장애인들은 우리가 한 1,400~1,500명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평생학습관에서도 우리가 그거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것도 역시 보면 60명이에요. 60명, 그렇죠? 60명을 받아서 해.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기회균등 차원에서 한 번했던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한다.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은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발달장애인들 습성상 일회성 교육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본인이 빠지지 않는 한은 그 분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거기 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봤지마는 뾰족한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그 평생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또 새로운 모습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1기에서 지금 3기까지 했고 4기 진행 중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주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정정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성인이 한 1,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그쪽에 일단 제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한 84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고 있고, 취업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계시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타깃으로 이분들하고 소통할려는 이유는 재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욕구가 계신 분들은 한 230명 정도가 계시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제가 어쨌든 알고 있기론 저도 1,2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명이라고 해서 제가, 어쨌든 그 수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대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 자료, 진행됐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지금 10명씩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선생님들은 14명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사항은 1대2로 가고 있습니다. 메이트가,
김우민 위원
1대2?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발달장애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메이트도 있고 직접 가서 강의를, 근게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인제 학습관리 매니저 그분들이 뭐냐면 돌발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선생님 혼자 제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분 한 분 계시고 매니저하고 같이 가서,
김우민 위원
2명?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1대2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있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 2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나요? 발달장애는 전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교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냐면 그분들은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처음에 이제 명화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런 사이에 갈등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아까 이런 재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인들에 대한 조금 더 어려움을 덜어주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거고, 이런 부분에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어를 막 심하게 “안 해.”하고 갑자기 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분도 이제 전문 강사 분들이 가셔갖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지금 집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집으로 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대는 상위층 이런 분들로 많이 됐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하위층까지 해서 계속?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습니다. 학습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1기가 끝나면은 근게 1기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만족도 조사 해서,
김우민 위원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시간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 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 달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한 달 동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 분이 한 달하고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니까 한 대상자에 두 분이 가시는데요. 그 대상자가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우민 위원
한 달 정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근게 몇 번 가냐고요? 한 달 정도인데,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주 2회, 2시간 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주 2회, 2시간씩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시간, 예.
김우민 위원
이거 꼭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가 있어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나,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이게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은 더 늘릴 건지, 그죠? 그 부분 지금 근게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좀 더 노력, 제가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진짜 발달장애인 가족 뉴스에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막 치매 걸린 분 놓고 집에 혼자 못 나가잖아요. 그런 고통을 평생 겪어야 하는, 그리고 어릴 때는 괜찮은데 컸을 때는 본인을 이기잖아요, 이제. 정신은 애기인데 신체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문제, 여자문제 이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 같아서 우려했는데 다행히 2인1조로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2인1조도 남자 분, 쉽게 말해 여자 분일 때 반반인가 아니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두 분이 가실 때도 두 분 다 남자거나 두 분 다 여자이면 그게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사실은 남자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강사 분들이나 매니저 분들이나 현실이 사회복지사자격증 계신 분들이 사실은 남자 분들이 이렇게 매니저를 신청하고 하신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상,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발달장애인 성인 덩치 좋으신 분이 선생님, 여 선생님 두 분이 갔을 때 부모님들, 아까 말한, 그런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를 많은 것들을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마중물·희망 스터디사업에 보면은 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랑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끼어있는 세대들, 학원에 갈 수 없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여기 시비가 1억 5천이고 재단기금이 3억 5천이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 재단기금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발전진흥재단입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혹시 이 차상위계층하고 대상에 대해서 좀 넓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뭐 한부모가정, 교육급여세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그니까 중위소득 52% 이하인 세대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우리 군산시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 좀 정립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뭐 군산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기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렇죠.
최창호 위원
인구감소, 뭐 기후, 세대 간의 갈등, 뭐 성에 대한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불평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군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물론 뭐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학력을 갖고 논하면 우리의 리더들을 다 하버드대 출신을 갖다 세워놔야 되고 서울대 출신 모셔 와야겠죠.
그러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시민들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과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사업 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창의재능에 보면 기초학력 사업이 나오는데 기초학력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이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된 사업이고요. 이 관련 부분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아이들이 첫째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기초학력이 많이 미달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 뭐 교육 관련자들이나 저희 부서나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가장 방패막이가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그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한번 해가지고 기초학력 진단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애들에 대한 1, 2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2 수업 정도로 해가지고 기초학력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약 10여 년 전부터 점프업이랄지 느린동행학습이랄지 해서 내내 해 왔던 건데 이 사업을 시에서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넣었다는 얘기로 지금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냐면 사실은 이러한 학령기 애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는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다 보면 시민들의 교육 욕구를 좀 충족하고, 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지금 이 수업 자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다 강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강사 양성과정을 거쳤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기본적인 자격과정이 있는 분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자격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랄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자료 해가지고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인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교육지원과가 있어. 근데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 성인 대상 평생학습으로 주로 하다가 지금 인자 학생들 우리 교육청하고 그 뭐죠?
아까 말했던 교육협력지구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서 지금 학교 예산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예산 주고 있고. 이게 다 겹쳐.
복지 쪽은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복지, 장애인, 경로장애인과하고 겹치고, 청소년 쪽은 청소년계하고 겹쳐요. 동아리 활동이네, 자, 아동센터도 역시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계 거기하고 겹쳐. 어떨 때는 아동센터 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교육 같이 한다는데 그 담당 계에서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만 늘어나고 예산만 더 들어가지 사업에 대한 이 집중성, 그 뭐랄까? 성과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134쪽에도 보면 기초학력부터 쭉 사업들이 다 있어요. 아동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예능 지원하고 뭐 다 있어. 이것들이 다 겹친다니까.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내년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인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구상할 때는 진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을 좀 해주시고,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그 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가져올 건지, 그 과에서 사업을 할 건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교육장이, 교육감이, 도교육감이 바꼈어요. 그럼 교육정책도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교육협력지구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많은 시설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인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연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겹치는 사업들은 하여튼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업모보고서 가리키며)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실 이런 포맷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같이 통일하다 보니 이렇게 한 거죠? PT.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는 또 색다르게 이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데이터가 관련해서 뭐 데이터를 가령 군산시 인구 추이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뭐 군산시의 자살률이든 남녀비율이든 최근에 뭐 3년 동안의 기후변화든 뭐 실업률이든 혹시 이런 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 만듭니까? 자료 수집하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자료를 저희가 직접 생성하지는 않고 그런 자료들을 해당 과에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인제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 포털사이트에 차트라든지 시각화할 이렇게 좀 저희가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인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코로나 이런 비대, 이런 상황이 오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 그렇다고 우리 행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들 혹시 대비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나? 물론 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저희가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도 했었고, 인제 앞으로 이런 대유행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기후환경의 변화에 저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우리 160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 관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교체 지금 계속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총 몇 대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컴퓨터는 2,46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일반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니터와 그 본체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일반 컴퓨터는 1,892대를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 보급했던 본체 없는 컴퓨터 5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컴퓨터 PC 속도가 느려가지고 업무 보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컴퓨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그 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네트웍이요?
위원장 박광일
예, 그 선이 문제인 것인지, 뭐 해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거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어떤 그 속도가 느리다고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그 컴퓨터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 원인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에서 본인이 데이터가 저장량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트웍 선이, 선 자체가 좀 노후 되다 보면 이제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딱히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고장이다, 느리다라고 판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뭐 일반부서는 상관없지만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민원인들한테 또 괜히 또 화를 부르는 일이 되거든요. 늦다고. 행정서비스가 늦다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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