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주민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일 텐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뭐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맘대로 그걸 옮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의견청취를 진행과정 속에서 수렴해서 바꾼다? 이건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이에요. 저희 강시장님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맥없는, 사실은 집행부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상식적인지 알면서 가면서 욕을 먹는 거고요.
이제 그런 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뭐 시비의 낭비 그런 걸 떠나서 행정적으로 봐도 굉장히 행정력의 소모입니다, 소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시장이 결정을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진짜로 직을 걸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셔야지 이렇게 계속 지적당하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수소승용차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하는데 덧붙여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정부에서 이제 국비,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수에 한정적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건 뭐 정부정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군산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정말로 온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사실 한다라면 시 자체적 사업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프라 확충하는 데에서 대대적으로, 사실은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리가 수소승용차, 전기승용차가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뻔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라면 차량을 30대 몇 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민간이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민간이 수익이 안 난다면 당분간 수익을 보전할 수 지원대책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면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원을 안 해도 향후 10년을 탔을 때 대비를 했을 때 가성비를 생각하면 구입을 합니다.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300대, 3,000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이거 없어지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거 정부에서 돈을 이정도 주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실 거는 정말로 온실가스 미세감축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프라를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확충할 수 있을까, 선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정책적으로 무엇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셔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은 사업목적이 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오식도 부근에 지금 자체적으로 군장에너지네, 한화네 자체적으로 지금 철 슬러그 관련해서 포집하는 기계를 갖다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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