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온 정력을 쏟으며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수고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이란 보답으로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미룡동에 소재한 은파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 미제저수지가 만들어졌고 1976년 10월 6일 은파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미제저수지는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5번의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2006년 2월 19일 175만 7천㎡에 대하여 유원지, 관광지 2개의 관련법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은파유원지로 지정된 지는 올해로 32년이 경과되었지만 은파관광지가 시민들의 휴식처와 산책지, 관광지로 각광받기는 불과 2~3년 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은파유원지는 한때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한적하고 무서운 곳이었으며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기도 했던 곳이었는데 지곡동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고 화려한 물빛다리와 찬란한 음악분수대가 등장하고 부분적으로 수변로가 형성되면서부터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파관광지 조성에 2008년까지 국비 136억 8,700만원과 도비 27억 1,300만원, 시비 135억 300만원 총 299억 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차장부지 조성에 6억 1,300만원, 은파물빛다리 조성에 63억원, 음악분수대 조성에 9억 6,782만 4천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4천만원, 음식점 이주보상에 26억 7,455만 5천원을 투자하여 은파관광지가 제 모습을 찾는 듯 보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아직도 군산시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제 군산시는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파관광지는 2006년 5월 19일 조성계획변경으로 용역이 끝났지만 군산시는 수변로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발로 인해 편입되는 논, 밭 등에 대하여 농촌공사에 부지사용 임대비와 주민들에게는 영농보상비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군산시는 1976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으면서도 농지조성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신고도 없이 초지를 농지로 전용시켜 농지조성 부담금을 수령하게 된다 해도 속수무책이고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종합개발을 앞두고 은파주변 영농조성 실태파악도 없이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면 군산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파 주변에 경관이 좋은 소나무 숲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묘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은파유원지 주변 묘지조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묘지 매장이나 이전행위, 기타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였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시민들은 은파유원지나 관광지에 영농조성이나 묘지조성 행위 등을 하면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산시가 은파를 잘 보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을 시설비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파를 지키고 가꾸는데 참여하도록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산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교육발전, 관광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만 은파관광지 개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개발과 추진으로 인하여 재산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군산시를 원망하며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시장님께 전하고 그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은파유원지 주변에는 대대로 선조 때부터 4대째 살고 있는 원주민부터 60년 내지 30년 전부터 이사하여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집이 매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 놓고 관리만 하는 주민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21가구가 오가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군산시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지의 농촌에서도 받는 상하수도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시내 한 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군산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낙심하며 인생의 큰 기쁨이자 인간의 기본적 소망인 편안한 주거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쓸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는 고층아파트의 화려한 불빛과 매일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시민들로 붐비는데 은파 원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낙후되어 자포자기 상태로 군산시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다, 원도심 발전이다 하며 고루 혜택을 주려 노력하는 군산시가 어찌하여 은파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은파호수 주변에 위치해 음식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5세대 상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 은파교회 앞에 집단 음식점 부지를 조성하여 이주시켜 주고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이곳에서 다 보내고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되어 자녀들과 손주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면 냄새나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주변 여관으로 잠자러 갈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멍든 가슴을 안고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돈도 없고 나이 들어 이사도 갈 수 없으니 비록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내 집을 증, 개축 할 수 있게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다른 집들처럼 상하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군산은파 관광지와 비슷한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원천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 한 바 관계자는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각종규제를 가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과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민원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보상하고 택지개발지로 이주시켜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길을 넓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고통해결 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나 건강증진을 위한 개발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강요된다면 과감하게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과 가혹함에 원성으로 밤을 지새우는 주민이 있다면 절대로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에서는 32년간 고생을 해온 이곳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편견이 없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파관광지 내 상가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5번이나 하였으면서도 은파관광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상가에 대한 재정비 또는 재개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물빛다리 광장 주변 상가들은 관광지의 상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도 열악한 환경으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이며 오히려 군산시의 자랑인 은파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건축물대장상 식당 및 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주점들의 실내 내부는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도가 낮아 서로 분간이 어려울 정도이고 주방의 위생 상태나 실내의 공기는 매우 불량한 상태인데 과연 군산시는 군산 방문의 해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은파관광지 내 상가들 중 일부는 불법가설건축물을 이용 영업을 하며 은파관광지를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은파관광지의 이미지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파관광지의 품격을 높이고 현대화 시켜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안락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군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1967년 7월 25일부터 1995년까지 시내 주변의 주요 공원이 15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은 3,395필지로 618만 51㎡이며 그중 사유지가 2,327필지에 395만 6,175㎡이며 매입을 요청한 토지가 90필지에 17만 3,326㎡인데 15개 공원 중 대지가 있는 12개 공원의 주택현황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관리부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이곳 주민들의 생활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정된 공원 내의 대지는 12만 6,692㎡로 월명공원 353필지, 군봉공원 105필지, 흥남공원 52필지 등 총 589필지가 됩니다. 대지를 주택으로 본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축물들은 대략 589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공원의 주변에는 지난 41년 동안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규제를 받아 노후화 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택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군산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군산시는 공원 지정 후 주택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는 재난발생 우려나 군산시에 이익이 되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매입을 하면서도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억울하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에는 계속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2007년도에 공원부지 매입에 6필지 11억 6,7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현재까지 4필지 3억 8,528만 8,500원을 지출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군산시의 현재까지 공원토지 매입현황자료를 보면 주차장부지나 등산로 혹은 순환로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인한 매입들뿐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주민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공원주변지역 토지를 매입 할 때는 대지 및 주택부터 정리하여 해당 주민들의 숙원과 억울함을 풀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소외되어 그늘에서 원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에 대한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매사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외된 시민들의 고통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서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장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희망등대가 되어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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