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7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공감 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예산 순기별 적기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기 추경예산 편성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행복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을 수립하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 탐색활동 지원과 마중물 희망스터디사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동네문화카페 등 평생학습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임인년 한해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서 각 직군간에 9급 하위직부터 승진 연한을 적체 요인 없이 골고루 제 때에 승진 내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보상이랄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인사하면서 그 직렬별, 직군별 티오가 문제가 돼서 보통 1년, 9급에서 8급 가는데 1년 반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정직렬은 그 기간만 도래하면 하는 직렬이 있고 또 일부는 자리 근게 티오가 없어서 좀 시간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꼭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떤 직렬은 또 혜택을 보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은 많은데 자리가 없는 경우는 많은 직렬에서 조금 이렇게 배려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직군별 불만사항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도 일부 의견수렴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 인자 그분들한테도 그런 조직의 그런 문제점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근데 본인들이야 인자 같이 들어왔는데 뭐 행정이나 복지나 시설이나 같은 동기인데 어떤 직렬은 1년 반 지나면 승진하고 또 다른 직렬은 2~3년 지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 드리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에 저희들도 그분들을 배려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했다고 해도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설명했다고 본인들은,

그런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 조직도 과학적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경험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인사와 조직간의 문화나 이런 거 또 거기에는 우리 업무보고에서 있었듯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 근데 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장애와 관련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특별채용방식으로 들어온 분도 계신데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채용방식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초과됐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장애인 고용이 아닌 그냥 일반시험 봐서 들어오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전부 다 정원초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별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인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다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정당한 선발방식을 통해서 장애인이 좀 더 일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군산시 조직 관리는 경험론이 아니고 좀 체계화시키고 인사권자들이 설명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수긍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이퀄리티(equality)가 아니고 페어(fair) 요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직군간 불평불만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조직문화가 다양성 속에서 잘 조직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직원들 전보 관련해서는 이거 매년마다 지적했던 건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된다고 하지마는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인사하신 교육지원과 과장님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과 과장님은 이미 승진해서 나가셨죠. 그리고 교육지원계 계장님도 승진해서 나가셨죠. 승진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마는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교육청과 우리가 대응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데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저희가 거기 가서도 계속 회의를 위원장님이나 배형원 의원님이나 저나 거기 위원으로 돼 있어서 참석을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담당자들이 바뀌는 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지금 담당자가 장학사가 됐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교사가 됐든 하는데 바뀌어버려.

그럼 우리가 지금 11억인가 지금 대응사업으로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3억, 4억 줬던 것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계셨을 때에 우리 시 입장이나 의회입장들 계속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싹 바뀌었어. 그럼 이게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방금 인사하길래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도 보면은 과장님, 계장님 바뀌는 사업부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의원님들은 임기 4년, 행복위에 4년 계신 분들은 지금 4년 동안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싹 바뀌어버려. 의원들하고 소통됐던 것도 연속성도 없고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번에 어제 있었지마는 먹거리정책과 대표적으로, 소룡동에 커뮤니티센터 만든다고 했던 전에 있던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걸 꼭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게 보니까 운영을 할라면은 고정적으로 1억 5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나 지금 사업취소 한다고 하서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취소를 지금 할라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게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면피용으로 이런 것들 인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승진을 주요 부서에서만 근평을 줘서 잘 받아서 승진을 시키지 말고 시책사업이든 아니면은 격무부서든 이런 데서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인사이동을 해서 여기 있다가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이쪽 자리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승진시키면 되니까.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이 룰을 못 깨고 왜 계속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손실이 큽니까?

의원님, 제가 혹시 말씀 좀 드리면 근게 원래 인자 저희 시장님도 저희 조직의 전통적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부서, 주무계장, 주무과장 이런 가야 승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갖고 아직도 그걸 인자 시장님은 그걸 타파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근평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어서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장님,

근평제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같은 경우 현업이 없었어요. 노동조합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평이 중간까지 올라갑니까? 이거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 현업이 없었어. 9년 동안 외부에 나가있어서 외부 일을 봤어요, 노동조합 전임자 일을. 근데 딱 복직을 했어. 그것도 두 달밖에 근평 나오는데, 두 달밖에 근평 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직하고도 현업이 없어. 노동조합에서 겸직을 했어. 근데 어떻게 근평이 중간 근평을 받냐고요. 그럼 거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래요?

아니 인자 그 부분은 지난번,

그것도 격무부서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아니, 그것은 저는 인사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기준이 뭐냐, 집행부 기준이. 지금 국장님 말하는 것처럼 “격무부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실려면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공무원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복직하고도 현업이 없어서 노동조합에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근평을 중간 받아.

그면 저는 자, 20명이 있어. 이번에 근평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받아. 10번을 받았다 쳐. 그면 11번부터 20번까지는 현업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의 일을 안 한 공무원노조위원장보다도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자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담당과장님도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도 격무부서에서도 승진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그러는데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순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에도 뭐 2~3년 근무하라고 하면 또 이게 일부,

아니, 국장님. 저도 어쨌든 이 내용 반복되는 거니까 더 길게 안 할게요.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요. 말 그대로 근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근평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일을 안 한 사람이 자기보다 근평이 높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여튼,

어디 교육 갔다 오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금 우리 서광순 국장 교육 갔잖아요. 교육 갔다 오신 분이 그 뭡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들이 지금 4급이 지금 열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열 분 계시는데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사업소 말고 갑자기 자치행정국장으로 딱 와 버렸어. 그면 그 밑에 있는 기타 국장님들이 “아이고, 그려. 능력되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니까 국장님, 이 노력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눈 뜨고 다 쳐다보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 눈 뜨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말로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그리고 의회에서든 문제제기를 하면은 “아,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안 돼. 변명만 해.

내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건 내가 따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답변 온 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건 제가 따로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무원들의 전보문제 이것은 매년 지적했던 거예요. 업무연속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지켜주라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자, 국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024년인가요, 퇴직이?

24년 상반기.

그러죠. 그럼 지금 국장님은 자치행정국 말고 다른 데로 가실 일이 없으시죠?

아니, 그건 인사권자의 의지니까 저는 모르겠고요, 저도 앞전 연임해서 3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보통 과장급들은 인자 저는 생각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게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보통 자치행정국장 오면 거기서 퇴직을 하셔요. 물론 전에 한번 국장님 한분은 자치행정국장 계시다 경제항만국으로 간 이례도 있어요.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저는 거기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러시면은 우리 과장님들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바뀔 수는 있어.

그렇지만 국장님은 저는 안 바뀐다고 보고 다른 지역의 좀 잘된 사례들이 있으면은 인사전보문제를 좀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시 미래를 위해서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좀.

선진지 한번 가보고, 근데 저희도 그걸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제가 우리 도내가 아니고 도 밖이라도 한번 선진인사사례를 저희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제공무원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감사처리계획에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력풀제도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법규상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마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왜 어려운지, 이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뭔지를 저한테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이동, 퇴직, 휴직 또 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변경되거나 대행되거나 그럴 경우에 업무를 인계인수 해야죠?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요?

예.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인사하기 전부터 충분히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했고 물론 인자 뭐 일부하면서 좀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 일은 누수 없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저희도 그렇게 또 지시사항으로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번 주는 조금 저희들도 물론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딱 이 시기에 변동시기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근무규약이나 이런 걸 보면 문서방식으로 해요. 그러죠? 근데 잘 안 하죠. 서로 도장 찍고 안 해요.

직원들 사이에는 아마 그렇게는 안하고요. 보통 과장급까지는,

현실을 보게요.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산상으로 다 정리하고 끝나요, 거의. 근데 문제는 이게 인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행사항을 빠뜨리고 가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누구와 뭘 하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업무가 없어져버리든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되어서 그때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인자 시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인제 옛날같이 문서로 써서 며칠 내에 처리 합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전산상으로 하다보니까 표현이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대기상태인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문서상으로 도장 찍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진행사항을 이렇게 다 전산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현실 내에 있다는 거가 우리 인식하셔야 되고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되고 컴퓨터로 연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수 없이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하게 돼야 된다. 이 얘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업무대행자 지정하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본인이 없을 때. 근데 이 전산 안에서 보고 전화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전자화 돼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할 때 담당자가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바꿔줍니다. 그리고 없으면 안 계신다고 해요.

그면 대행자가 누구십니까, 과장님 없으면 계장이 누구십니까, 계장 없으면 차석이 누굽니까, 삼석이 누굽니까, 그럼 이 업무대행자 누굽니까 하면은 몰라요. 왜 그냐,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대행자를 지정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행자가 하려면은 일정부분 그런 거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사항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를.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어렵습니다.

혹시 인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좀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예를 들면 가장 극한 예로 보건소가 셧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저희도 누차 지금 시장님이 지시도 하셔서 모든 과를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민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갔거나 불시에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과에 없으면 거기 근무를 거쳐간 직원이라도 수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하면은,

근게 자,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충분히 누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만약 자가격리가 들어가든 문제가 되면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자리에 없고 제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그러죠?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긴장해야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코로나로 덮어져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는 물리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업무가 자꾸 저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긴장해야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업무가 단위사업으로 계속 쪼개지다 보니까 부처간에 서로 인제 순서가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올라가고 올라가니 A 과에서 한다 그러면은 A 과가 책임지도록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과도 바뀌고 국도 바뀌고 여러 개에 걸쳐있으면 책임 과를 정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업무 연찬이 잘 안 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시민들이 뺑뺑이 해요. 그럼 속 터지죠.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각 과별로 보면 어디에 속하지 않는 거는 다 주무계가 책임지고 과에서도 어느 과도 안 하면 다 총무 저기, 행정지원과로 몰리게 돼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몇 건 저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게 국장님의 모범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국장님의 모범사례가 되면 안돼요. 국장님한테 갈 때는 속 터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폭발 직전에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군산시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최악의 나왔다고, 4등급, 5등급 나왔다고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원인이 인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지적이 언론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쪽으로 온지 6개월이 좀 넘어서 그 시기가 청렴도측정 할 시기라 이번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인자 예를 들면 대상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자 외부야 별개지만 내부청렴도가 좀 안 좋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첫째는 인자 뭐 직원들 사이에 대부분이 인사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 뭐 부당지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저희는 그 부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인사라는 것이 하여튼 열이 요구하면 하나는 들어주고 9명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9명은 다 인자 불만으로 올 수 밖에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익명토론방이라는 그런 아마 그것도 개설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진짜로 이 조직의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조직으로서는 안 해야 될 얘기,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역학조사 갑자기 코로나환자가 폭증하니까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뽑아서 한 40명을 배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왜 내가 거기 대상이 돼야 하냐, 나는 뭐 코로나 걸려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게 사명감으로 할 수도 있는 얘긴데 개인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표출을 하시더라고. 당연히 뭐 저희는 받고 그 선발과정에 뭐 더 좀 공정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뭐 결국은 저희가 조직 내부를 좀 더 잘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사문제라든지 직원후생복지 그런 문제에도 좀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1년 이하의 전보인사도 원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면 1년 이하의 전보 그렇게 자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만, 어떻게,

인자 요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 2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게 그 2년 짜리가 옮기다 보면 이게 따라서 부수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실은 6개월 된 분도 한두 분 있는데, 그분이 와서 저희는 인사할 때는 모르는데 실제 그분하고 그전에 악연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굴을 서로 볼 수가 없는 관계 이런 것은 본인들이 찾아와서 인사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분의 서로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돌린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하면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하고 나서 가능하고 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좀 다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나 6개월 됐는데 어디 좋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면 우리가 6개월 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게 인자 불만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화 할라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걸 100%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셔서 청렴도, 올해는 인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조직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배형원 의원님 말씀한 거와 약간 유사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 계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없을 때는 특별한 일 아니면 뭐 전화할 일 없고 인자 오라 해갖고 차라리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개선해야 합니다.

뭐부터 개선하냐면 그냥 통화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내가 인자 정보통신과 좀 있다 얘기 할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면 그 밑에 직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지 계장한테서도 통화할 수 없습니다, 부재중입니다. 이거 시 공공기관이 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선 안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여.

그것이 딱 안 되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게 해갖고 하부직원들이 받아서 민원이나 어떤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거 대답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그거 왜 그래요? 한번 우리 국장님 혹시 아셔요, 그거?

아니요, 저도 그건 한번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개선해야 해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우리들이 하니까, 하다 보면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우리는 핸드폰번호가 있은게 하는데 민원인들은 그래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게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 시스템이 만약에 그쪽에 부재중이면 부재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공기관이 부재중이 어딨어. 그 밑으로 다른 회선으로 내려가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과장님께 페이지 41페이지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있어요.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41페이지. 건의를 좀 드려볼려고요. 군산시청은 굉장히 멋지고 좋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지금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개선사업을 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실태조사는 다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여직원이 많은 쪽, 여직원이 많은 층 이걸 실태조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손을 대서 고칠 것 같으면 인제 쉬운 예로 화장실 안에서의 동선문제 있어요, 동선. 동선 같은 것도 좀 전문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서 했으면 좋겠고 일회용품 가능하면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어디 다른 데에 좀 좋은 화장실을 가보면 핸드타올 없어요. 핸드타올 종이로 쓰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람으로 말리는 거 쓰고 그리고 휴지통도 가능하면 세면기 밑에다가 딱 넣어서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그렇게 멋진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어차피 고칠 때에 좀 여러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멋있는 화장실을 고쳐주기를 건의를 좀 드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데 한번 저기 화장실 잘 돼 있는 데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일회용품이라든가 일회용 그 타올 이런 것들도 사용 않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웃으면 사람은 다 누구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돼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총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죠?

천 한 200여명 됩니다. 1600여명.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에 승진, 인사 이거 다 해서 총 몇 % 정도죠?

이번에는 저희가 511명이 이렇게 이동을 승진하고 뭐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인사나 승진 이런 부분들이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쨌든 나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또 인사는 오너는 어디까지 권위가 있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될 것이다. 즉 1번이 있는데 3번이 될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3번이 우리 군산시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3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번, 2번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젓는다는 그런 말과 같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안 됐는지 그러고 나는 어디쯤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승진한 그분에게는 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교육을 좀 한번쯤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최근 한 2~3년 코로나 정국이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고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여러 가지로 저도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의회생활하면서 들어보면 승진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의 승진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있어서 좋아하지만 승진하지 못한 프로테이지가 높다보니까 그게 막 모든 100% 잘못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참 뭐가 이렇게 크게 잘못됐는지 저도 의원으로서 많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고 또 승진하는데 또 기대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또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속에 행복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했는데 초과근무수당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33쪽에 일, 쉼, 워라밸군산 한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쉼이 있을라면 일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제 선언적으로 워라밸군산이라고 해놓고 초과근무가 많으면은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 수시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뭡니까? 연차 남는 거 수당 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번에 줄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줄이셨죠?

금년에는 아마 노조하고 아마 협약사항이 있어서 금년은 아마 그렇게 했고요. 인자 내년은 내년 근게 금년 말 연가보상은 노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걸 줄이셔야 돼요. 자, 줄이시고 그리고 초과근무 이게 지금 뭐 전국적인 문제예요. 초과근무가 부당하게 수급됐다. 근데 수급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 부정수급에 대한,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그리고 부정수급자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없는 거죠. 부정수급을 해도 여기 처벌이 뭐 이렇게 좀 세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도 어떤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마는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시간 외에, 8시간 업무시간 외에 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업무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초과근무로 일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일 부풀리기 결국은 초과수당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과별로, 계별로 초과근무 그 파악을 해서 초과근무 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개선책도 세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일단 읍면동, 읍면동에 초과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 초과근무를 그렇게 전 직원이 그렇게 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 읍면동, 그리고 각 과, 각 과에서 과장님들을 통해서 계에서 초과근무, 제가 한국지엠 있을 때는 초과근무 민간에서는 초과근무 일감 부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한다 할 때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건데 자기 일 양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승인을 해줘야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초과근무 한다 해서 그냥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 카드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실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별로나 읍면동별로 초과근무 그것이 실태파악이 되죠?

근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초과근무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고 그런데 최근에 좀 예외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자 물론 전 부서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든지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인자 지금은 아니지만 또 재해 때 요즘 제설이 많다 그러면은 계획에 없던 또 일정들이 있어서 갑자기 또 직원들이 와서 대기하는 사항도 있어요.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그런 경우는 좀 예외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뭔 일이 좀 많아서 나 초과근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서 그놈을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인자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절차를 거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도 없는데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읍면동별로 그리고 과별로 초과근무 늘어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 그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전 직원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지금 초과근무를, 지금 과장님들은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 되죠?

과장님 이상은 관리수당이라 해서 그냥 일정액으로,

그렇죠. 근게 초과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우리 6급 계장님들부터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서동완 의원님이 워라밸이랑 초과근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가 지금 인정이 되는 시간이 6시 끝나고 나면 몇 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죠?

7시부터,

그러죠.

한 시간은 제하고 7시부터,

한 시간 제하고 7시부터 되죠?

예.

그니까 이제 워라밸이 제대로 이제 뭐 금요일날 초과근무가 없다, 근데 집에 가라, 7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 직원들의 불만은 인정이 되지도 않는 6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근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나 6급 이상, 5급, 뭐 국장님이야 방을 따로 쓰시니까. 뭐 저녁 약속이 7시다, 그다음에 집에 가야 할 일 없으니까 뭐 초과근무 그럼 있다 여기서 책 좀 보고 가겠다.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인정도 되지 않는 6시에 일이 없으면은 6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약속을 하든 밥을 먹든 하면 되는데 보통 퇴근시간이 일부는 쭉 나갑니다, 6시 있어보니까. 근데 일부부서와 과장님들이 나가지 않고 주무계장이 나가지 않는 곳은 초과근무 인정되지도 않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갈 때까지 6시 반, 6시 50분까지 기다리다 나가요. 그게 더 불합리하죠. 그래서 국장님, 약속이 있으면 밖에서 약속을 기다리다 하시게끔 하시고 6시 되면은 6급 이상은 무조건 나가라고 하세요, 일 없으면. 6급 이하들은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에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시냐 물어보면 7시에 약속이라, 그러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저 같은 경우도 7시 약속 있으면 6시 5분이면 나가고요.

국장님은 방을 따로 쓰시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은 진짜로 보병 같고 요즘은 과장님 나가고 안 나가고의 상관없이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은 국장님 얘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당연한 얘기지마는 국장님께서 각 국별로, 과별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셔서 밑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부부서, 격무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일부부서들은 주무부서들은 또 주무계들은 사실은 시간을 물론 업무도 일정기간동안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찍 퇴근하면 안 되는 계라는 인식을 가진 계들이 있어요. 시간을 죽이죠, 그냥. 사실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 기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무계고 뭐 일이 많은 부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찍 가게 되면 좀 이상한 거야. 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곳들도 점검하셔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바쁜 기간도 있겠지만 바쁘지 않은 기간도 일찍 퇴근하면 이상한 계가 있어요, 인식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셔서 직원들 근무나 근태에서 좀 불만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란 과장님 명퇴하셔서 작년에 막 강조했던 거 또 어떻게 또 흘러갈까 몰라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 했어요. 이 군산시청에 저쪽 정원 쪽에 있는 바닥 저거 한 번도 안 갈았을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25년째 가는데 24년, 글죠? 24년 되는데 한 번도 바닥, 우리 동네 시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은 안 갈을 로드 블럭도 막 가끔 이렇게 자주 바꾸고 또 예산 남으니까 인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바닥이요.

새로 저는, 제가 사실 매일 밥 먹고 나면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밥 먹고 나서 이 근방 운동하는 분들 참 많아요. 자주 뵈는데 좀 그런 정서적으로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지. 근게 이 바닥을 좀 새로 돈 얼마 들지도 않잖, 자체가. 바꿔서 이쁘게 그 다음에 공무원들 시간 날 때에 벤치 같은 것도 좀 오래 된 것은 새로운 걸로 이쁜 걸로 멋진 걸로 해갖고 이렇게 좀 나무도 좀 조금 더 잘 이거 하고 그래서 이 청내 안에 좀 공원답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전임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 때에 그 사항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저도 인자 그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 직원들이 인자 식사하고 좀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신식으로 이렇게 좋게 좋게 만들어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후문 앞에 차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 그려놓아야 해요. 사고 나겠어요. 신호등 받아서 그냥 차들이 안쪽에서 쏴 버리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저도 그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차선 좀 그려 놓으세요. 어딘가 알죠?

후문 쪽,

예, 후문 저 차 나가는 데.

동문, 예.

거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는데 이건 저희가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꼭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한 그 초과수당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출근할 때에 우리 직원들 다 본인카드로 이렇게 찍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출근시간이 몇 시죠?

출근은 인자 각자 다 틀린데요. 과마다 인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오는 부서는 뭐 6시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총 9시까지 출근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꼭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근카드는 본인이 직접 찍을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찍는 데가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었어요. 근게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각인을 시켜 드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육아휴직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항상, 통상적으로 1년에 육아휴직 직원이,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 결원이 한,

대충, 대충.

113명인데 그 중에 한 20여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118명이요?

113명 현재 결원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매년 100여 명씩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다 본게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항상 결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 하고 나면 2월 정도 되면 다 육아휴직을 또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일선 읍면동에서는 사실 이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럼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매년 100명에 대한 보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년도만 100명이면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러나 매년 100여명 정도가 결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서 읍면동 또한 각 과도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100여명에 결원이 됐다는 것은 모든 과가 한두 명씩은 결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구문제입니다, 인구. 뉴스에도 나왔지만 업무보고에 인구구조변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인구구조 변화란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인구가 보통은 줄었다, 정체다 아니면 뭐 출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데 구조 변화라는 말 썼다는 거는 어떤 분석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지난해 대비 근게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니까 2,555분이 줄었더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한번 쭉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인구들이 주로 인자 가까운 전주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한 3년째 계속 되다보니까 결혼을 하는 쌍수가 천 쌍이 안 돼요, 작년에. 그리고 신생아도 지금 1,161명 정도 지금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도시를 지금 현재 89개소를 지정을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는 주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아마 소멸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에서 9개 도시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익산이 좀 그래도 큰 대도시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전국에 중소도시의 소멸지수라든가 이런 인구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탄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대응을 이렇게 좀 찾아볼려고 하는데 인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좀 어려워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89개 도시 외에도 지금 현재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해볼려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된 겁니다.

이게 특별한 분석이나 이런 건 아니고만요?

예.

그냥 역시 기획예산과다운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하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히 군산만이 가지는 대책 이게 아니고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예컨대 출산율이 적다. 그럼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 그냥 계속 사는지 출산해서 이사 가는지 그리고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 소비도 많이 일으키는 계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단순히 노령화율이 높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노인부양지수라는 거 아시나요?

예.

그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사실은 아파트랑 주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는 준다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좀 더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인구정책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랄지 정책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힘이 세니까.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 말고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이 말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인제 그것도 코로나가 잠식해서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주제발표는 한번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촉발이 돼서 전문가들이 계속 토론도 하고 주제발표도 하고 군산의 뭘 포커스로 해서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걸 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코로나가 이거 다 덮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기획예산과는 예산 요거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군산에 있는 대학의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좀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인구정책 또는 지역발전정책 이런 거를 좀 더 논의를 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입신고방식으로는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자꾸 전입하고 그런 거는 에너지만 낭비해요. 그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르신들은 잘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정책 이런 거고요. 그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그런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뭔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의 선례나 이런 것들 저도 제시했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낳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가장 큰,

그니까 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군산만의 정책을 좀 만드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진짜 정책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산형일자리라든가 산단에서 근게 소룡동지구는 인구가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 근데 인자 그것은 저희 기대치에는 미치지는 못해요. 근데 인자 전반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너무 이렇게 인자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김중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간단하게, 지금 전국적으로나 전라북도나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근게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인구가 인자 줄어들으니까 모든 정책을 놔버리면 안 된다. 군산은 가능한 한 어떤 새로운 정책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이게 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종합적, 기획예산과,

국가차원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야지마는 복합적인 그런 정책들이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인자 하다보니까 이거 뭐 계속 그냥 줄어들고만 있고 어떤 대책을 세워도 방법이 안 되고 자꾸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요새는 좀 관심이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냥 모든 정책을 놓지 말고 새로운 걸 자꾸 발굴해서 그렇게 인구를 가능한 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군산시의 어린이들이 충청남도로 이적해 간다는 소리 들었죠?

그렇게 최근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청남도가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실시했어요.

아, 무상교육이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다리 하나만 건너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 빠져나간 아이들이 많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산에는 아메리카타운이 있었어요. 아메리카타운이 있을 시에 외국인 2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 수 가 없죠. 한 명도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국의 인구정책으로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은 한 명이라도 다 불러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걔네들이 충분히 미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다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정말로 애 낳기 싫어서 애 안 낳는 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중국이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큰소리치고 살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만 해도 산업단지에 외국인근로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네들이 들어와서 돈벌이가 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벌이가 안 되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어서 나간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하여튼 피치 못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니까 그네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만 다른 타 도와 달리 새만금이라는 넓은 땅 있잖아요.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네들을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듯이 걔네들을 좀 데려다가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년 전에 호주에 사는 어느 여성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어서 호주에서 살고 있는 아이 중에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니까 그네나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입양을 막 선호를 하다가 입양을 해서 보니까 실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면 그네들은 갈 데가 없어 떠도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 여성분이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혹시 우리가 MOU가 체결된 뭐 우리 우호도시나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좀 데려다가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민족으로 같이 좀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널리 보시고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산업단지에 좀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감사 때 중국사무소 관련된 일몰제 적용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처리 계획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이것을 일몰제 적용보다도 잘 개선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근데 뭐 활성화를 하든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 13년, 12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목적달성을 과연 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조례에도 우리 군산시 시책일몰제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면 거기 규정에 맞게끄름 검토를 하셔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면 뭐 계속 활성화시켜서 가는 거고 일몰제에 대한 성과 달성을 못한다 그러면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때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어디에요? 군산,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인처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제는 좀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서 저번에 제안했던 것처럼 이미 전라북도에 중국사무소 상하이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더 저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몰제 적용 지금 하라고 했는데 중국사무소 말고 일반사업들 우리 기획예산과에 일몰제조례가 있으니까 일몰제 적용을 해서 사업을 폐지할 것들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자체평가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자체평가에서 는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부서에서 자기 살 도려내는 건데 “이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보다도 더 중요시 보는 게 일몰제라고 보는데 일몰제를 통해서 2021년도 사업 중에 우리가 폐지된 사업들이 있나요?

21년도 사업은 올 6월달에 지금 현재 평가를,

그럼 2020년도 사업에 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나요? 일몰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일몰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목적이 방만해지는 사업들 만들어놓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몰제 적용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들을 폐지를 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세대, 그 시대 흐름에 맞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인구감소, 군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작년대비 한 10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자체 세입,

세입이요? 우리 지방세수입이 지금,

예, 지방세수입 지금 100억 정도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지금 10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104억이 지금 현재 늘었는데 뭐,

잠깐만요. 자료 8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8쪽. 제가 뭐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현황을 보면은 2020년도 예산이 지금 1,790억이고 2021년도 예산이 1,900억이어 가지고 지금 108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비교한 건데 전년도에 인자 그 예산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폐기물처리장 삭감됐잖아요. 그것이 기획예산과 내부유보금으로 현재 들어와 있었는데,

아, 총예산.

예, 근게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지금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지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체 자주재원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설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늘어나고 세입은 뭐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인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의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자료 처리결과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쓰지 않고 반납, 불용처리 반납하는 부서들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거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몰제, 사업의 목적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변화가 됐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번에 다행히 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잘랐지마는 녹색어머니 물론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미 2017년도부터 도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 학교별로.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도에서 학교별로 녹색어머니들 예산지원이 안될 때 우리는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분들의 수고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잘랐어야지, 이미 전라북도랑 다 예산을 잘랐는데 아니 전주시랑 예산을 잘랐는데 우리 시는 그걸 못 자르고 있어.

집행부에서 당연히 잘려서 올라왔어야, 평가를 통해서 잘려서, 자체평가를 통해 잘려서 올라왔어야 했는데 못 잘랐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잘려졌어요. 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마는 이 천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은 거지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집행부에서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저는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더 신중하게 그리고 각 부서에다 자체평가를 할 때에 그냥 형식적인 자체평가가 아니라 신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리고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좀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주재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주로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짓고 처음 지을 때는 뭔가 이렇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건물은 지어지고 이용률 떨어지고 나중에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볼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이렇게 평가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각 과에서 예산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면 진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물론 인력이 한계는 있어요. 그러지만 부서에서 그 예산들을 올렸을 때에 기본, 기준은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민선7기 들어서서 불필요한 도로, 인도 교체하지 않겠다. 근데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이 교체를 했어, 엄청.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마는 불필요한 멀쩡한 승강장을 새로 교체를 다 했어. 한번 확인해 보셔요, 거짓말인가. 공사 전 사진, 공사 후 사진 한번 보시라니까. 오히려 그면 새로 교체하는 것들이 더 심플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더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이랑 담당주무관 그저께 불러서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한정적이고 이 예산은 시민들한테 그대로 서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과에서는 다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의 시급성, 필요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서나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인도블럭 멀쩡한 거 교체하려니까 답답해.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올라왔어.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해버려요. 그러고서나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른 데로 다른 부서 가버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물 관련해서 저도 지금 회계과에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건축물들은 다행히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마는 건축물들이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지어지면은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야 되는데 지금 활용 안 되는 건축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것들은 뭐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뭐 그렇지마는, 빨리 파악을 해서 다른 용도라도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방치돼. 근데 방치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순환보직 때문에 그것을 고민 조금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 그면 인수인계가 안 돼. 그면 새로 오신 분은 또 그거 놓고 한 1년 정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미 건축된 이후의 문제니까 건축이 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줄면서 뭐 소멸도시 들어가고 어쩌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줄면은 세입이 그만큼 줄을 거고 세입이 주는 대신에 뭡니까? 계속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물이든 도로든 이런 것들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면은 고정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축물 인자 지은 거는 신건물이니까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지마는 그것도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어 놓고서나 300억 들여서 지어 놓고서나 지금 옥상 방수만 지금 한 2번, 3번 했을 걸요. 계속 들어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세입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뭐 특혜를 줬네, 어쨌네 또 시끄럽게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공설시장 빨리 분양해라, 수산물센터 입점하는 것들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 이런 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100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만의 소리를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아무리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예산들을 좀 기준을 세워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55페이지요. 신규사업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시스템 그니까 지금 공개입찰 통해서 이제 용역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연구용역기관이 몇 군데 없죠?

예.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미 도입된 용역업체가 그 업체가 하는 거죠, 사실상. 뭐 공개입찰은 하더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작년에 이제 연말 예산은 세웠지만 지금 기 이 용역업체로 해서 성과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군산하고 정읍 그 다음에 고창, 무주만 지금 현재 않고 있죠.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예, 나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제가 전에 좀 알아보기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당분간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냐면 직원들 간의,

예, 안 그래도 시행착오,

이해도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과업 착수하고 이제 뭐 컨설팅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자체적인, 자체적인 올바른 과업지시서를 주기 위한 자체적 조사, 다른 지자체의 이미 현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선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용역업체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서 그 틀 안에서 사실은 군산시에 대입해서 여러 가지 좀 변동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선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올바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2페이지 적극적 신속집행 지역과 경제 활력 제고,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 신속집행 1위를 했군요.

예.

제가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굳이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게. 그니까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졌다라는데 사실은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과연 신속집행이 결과적으로 원래 목표하는 뭐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갑론을박 얘기가 많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에서 신속집행 작년에 일부 변상금까지 물론 이제 무는 사태도 선급금 문제로 발생을 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속집행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 인센티브 뭐 1억 그 정도의 금액이 사실상 그 1억을 목표로 이걸 하진 않겠지만 굳이 그것이 내려오는 인센티브의 전부라고 하면 사실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라면 일부 계약업무에 있어서의 입찰업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제하고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군산시 행정에 더 도움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찾아보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군산시에서 과감히 이 적극신속집행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발은 맞춰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저는 일반업무나 계속업무에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각 과별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신속집행을 해서 지난 몇 회 동안 저희가 신속집행률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군산시 행정의 무엇이 달라졌는가? 실질적으로 군산시 경기가 좋아졌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실질적 효과가 없다라면 과감히 이걸 업무에서 빼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해서 더 무리가 가는, 결과적으로 무리가 가는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방단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적 미스나 실수를 또 안전사항에 대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후 업무는 과감히 결정을 해서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취지는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보면 시설비 같은 거 집행할 때 보면은 일분기에 막 집중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막 일을 다 이렇게 추스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성장률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신속집행이.

그리고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저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월 불용액 이 금액이 이 수치를 보면 데이터로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속집행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근데 본래 신속집행이 취지가 뭐냐, 그걸 달성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산의 불용액 감소효과 외에 정부가 목표한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효과 등은 아주 미비하고 오히려 지자체 이자부담과 공사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지방재정 건전성 약화 등의 역효과로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도 일부 이런 보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목표를 너무 삼아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역효과도 분명히 있으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라면 여기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불용액 효과 있어요.

효과 있습니다.

예, 불용액 효과만 있대요. 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인자 어쨌든 회계과 연결되는 건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좀 수치가 내가 생각할 때,

67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백 몇이더라, 그게?

673억 원인데, 진보당에서 그렇게 올린 것은 673억 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쓰기로 이렇게 배정됐는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기 인제 순세계 예측을 해서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근게,

그다음에 인자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자 우리 부채가 지금 얼마죠? 아까 115억?

150억,

아니, 지방채 상환한 것이고,

저 115억 지금 조기상환했고요. 지금 현재 수용가부담 그것만 한 150억 원 정도 있어요.

150억, 근데 인자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은 그것이 거의가 원칙은 부채로 투입을 해야죠, 원래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조기상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인자 좀 그거를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데 금년도는 어떤 결산 때 인자 정리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에서 아직은 이렇게 특별히 어디로 배정한 건 없어요?

아직은 지금 그것은 결산한 후에,

결산한 후에 그때 가서 인자,

예, 추경을 할 때 그때 인자 그 재원으로,

추경할 때 뭐 금년도 예산에 넣든지 그래서 인자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뭐 그 부채상환 할 계획은 없어요, 그거?

아니, 인제 부채는 저희가 지금 상환해야 될 것은 다 상환했습니다.

다 했어요? 작년에,

예.

그리고 예산을 지금 인자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좀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예산배정이 거의가 재작년 거 거의가 똑같더만요, 그게.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요, 할 때에. 조금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예산 배정을 좀 증액시킬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작년 거 이렇게 작년 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거의가 작년에 뭐 23%면 거의가 금년도 23점 몇 %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조금 변동해갖고 복지 쪽으로 좀 더 쓰야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예산투입을 더 많이 돼야니까, 인자 그거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체예산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37.4%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작년보다도 늘었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비중 있게 좀 지원하는 분야가 농림해양수산 이쪽에 조금 저희가 저기해서 한 14.16% 정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인자 국비 예산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든지 그런 예산 외에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조금 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한 400억 정도 전년보다 지금 예산이 늘긴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이 뭐 국도비사업에 미매칭한 것도 한 280억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차별화되게 그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미매칭 부분이 없고 좀 이렇게 군산시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들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좀 자체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

근게 예산이 없은게 사업을 할 수 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예, 그런 또 복지사업은 사실은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잖여.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근게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예산을 좀 보면은 독창적인 그 시에 맞는 타 시에서 안 했던 그런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시행할라면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단 말이여. 근데 우리는 딱 예산이 짜여 있어갖고 그런 정책이 발굴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뭐 한번 더 복지 쪽으로 더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시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시민주권을 실현한다고 하죠?

예.

근데 이 부분을 항상 보면은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하는데 예산 시민참여예산이 607명으로 됐는데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뭐하고 회의를 하지 않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아, 내가 참여해서 이런 걸 했으면 쓰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한테 여기에 예산도 있잖아요. 2만 원씩 예산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민참여예산 이번에만큼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인만 하지 말고 회의하는 과정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인가, 그냥 몇몇 분이 주관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기해서 읍면동에 꼭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지역분야 읍면동에 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저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고 이번에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군산에 세수입이 대개의 경우에 자동차세하고 부동산세죠?

우리 시 지방세 세입구조를 보면은요. 자동차세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순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있습니다.

1년 동안에 군산의 지방세 또는 도세나 이런 데에서 해주고 난 수수료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합치면 한 2,200억 정도 뭐 대충 얼추 그 정도 되죠?

저희들이요.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가 올해 한 1,790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지방세 관련 지방세를 받음으로써 관련 부수입이라고 하는 그 징수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하고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한 886억 정도 돼가지고 총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뭐 세조정교부금 빼고 나면 한 2,200억에서 2,300억 가까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면 1조 4천억에서 뭐 2,800억 된다고 그러면 10%도 안돼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 급여 빼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 이런 데 지방분담금 매칭분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군산시에서 시장님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 천억 미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1조 4천억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주재원의 자주적 활용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이 도대체 뭐냐? 예컨대 뭐 새만금지역을 지번부과해서 그거를 지방세로 징수하게 한다든지 공공의 차량이나 이런 거를 군산에서 주로 활용하면은 군산시장에 등록하게 해서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뭔지 그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소신 있습니까?

의원님, 그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제가 온지 한 10일 정도 되니까요. 그런 거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고 이 지방세수입은 사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 뭐 이런 역량이나 이런 거 발휘해서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추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세입법주의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 원칙 말고 실제로 지방분권에서 돈이 될만 한 건 다 중앙이나 도가 잡고 있고 지방세는 별로 거둘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군산의 땅덩어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실제 세수입은 얼마 안 되고 써야 할 곳은 많고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다 빼고 나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별로 없고 그래서 세무과장은 발령 받음과 동시에 다른 데로 발령 날 때까지 자주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로 주요한 문제인데 실제론 그거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를 좀 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가 돈 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재정자립도가 20%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큰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중앙에서 해야 할 거 다 가져가서 중앙이 알아서 하고 우리 군산에서는 재정자립도 100%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세수 확보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 세무직이 가장 많은 곳이 시민납세과하고 세무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하 세무직 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뭔가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지마는 오십, 지금 세무직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5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세무직들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뭐 다 만족은 못하지마는 일부 지금 시장님이랑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해가지고 많이 지금 배려를 해가지고 6급도 이번에 3명 승진하고요.

무보직으로도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한, 뭐 다 나가, 빨리 빨리 나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균형도 이루어야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물론 인자 당사자들은 뭐 좀 더 빨리 나가고 싶겠지마는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여튼 조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번에 해소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예를 사회복지직을 들었더니 맨 사회복지직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세무직이랄지 다른 전문직군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전문직군들이 대체적으로 인사적체현상이 심해요. 다른 데보다 속도도 느리고.

근데 아시겠지만 한번 승진 늦으면 계속 늦어져요. 공직사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직군간 특성 또는 직군별 형평성 이런 거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셔서 각 직군별로 갈등이나 이런 게 없도록 배려를 좀 해야지 않을까?

그중에서 세무직군들도 국장님은 말씀을 잘 하셨다곤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듣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균형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전문직들이 더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시세와 도세가 있습니다. 과년도 시세와 도세의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신가요?

11쪽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기 지방세 작년 예산대비 징수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대비 총 1,686억인데 저희들이 징수는 1,792억을 했어요. 현년도 거, 그리고 과년도 것은 36억인데 38억을 해가지고 총 본예산 대비108.5%를 징수, 근게 예산보다는 징수를 좀 더했습니다.

도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세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세는 총 1,500억 원 이상, 도세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는 더 징수를 했습니다. 한 1,500억 정도. 시세가 한 1,792억 정도 되고요. 도세가 1,500억 정도 그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됐나요?

예산은 좀 처음에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항상 초과로 이렇게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요. 맨 아래 하단에 생계형 체납 및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 경제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다라는 건가요?

생계형, 코로나로 인해서 납세 세금 징수유예나 기타 말하자면 징수유예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경제적 지원이라고 써있어, 그 뒤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시민들이 혹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히 알아보려고요.

작년에 지방세 감면, 주민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감면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소상공인 세금유예 등 다방면으로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나중에 그냥 저한테 따로 가르쳐주셔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인제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집에 먹을 끼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 유동성 있는 방법으로 세외수입 세금도 거두어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주고 받고 이렇게 뭔가도 좀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니까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예,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보니까 국민 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수기관의 선정이 이거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지자체와 교육청 또한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고,

어디서요?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기준이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1년도 저기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보면 군산이 전국 75개에서 하위 30% 즉 가나다라마에서 마등급을 받았어요. 가나다라에서 마 하위 30%.

근데 이거 평가기준에 보면 평가기준이 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이라는 곳이 어떤 평가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행안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같이 한 결과인데 민원행정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인만족도 뭐 그리고 옴부즈맨 운영, 무인발급기 이용 확대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종합평가 됐습니다.

1년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해도 무방한 평가에서 마등급을 맞았는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지속이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같은 해에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같은 부서인데 지금 기준이 이쪽은 민원실 자체에 좀 많은 기준을 더 할당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등급은 단순한 민원 여기 과만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복합민원, 인터넷 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다년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요.

2020년도에서 저희가 인제 조금 부족한 등급을 받아서 작년에는 평균, 각 시군 평균보다 많은 점수를 상향을 하였습니다, 군산시도.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한 그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상향을 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라등급이었습니다.

한 등급 올라간,

예, 그래서 똑같은 등급을 맞았는데 요. 점수는 많이 노력을 해서 올라갔지만 타 지자체도 같이 이렇게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등급에는 아직 이번 년도에는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도까지 1년과 그 이후의 1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월등하게 단계는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점수로서는 많이 반영을 하여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등급을 많이 올려서 상향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상대적평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돼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곳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연계나 그런 것들 강화시켜서 더더욱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전국 시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하위권 하위 30%에 머물고 있다.

근데 이 평가의 기준이 자세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활동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평가.

그래서 이 수치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 객관적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리 일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온 민원처리 결과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사실은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럼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위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청렴도 얘기 나와 가지고 청렴도 또한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민원 대상에 대한 처리결과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직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전체적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군산시의 지표, 청렴도 또 하위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권익위에서 똑같이 실시하는 민원의 종합평가도 하위 30%, 전체적으로 정말로 물론 뭐 공무원분들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이건 정말로 대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죠.

이렇게 되면 군산시민들이 사실은 이 지표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겠습니까. 등급을 다 올렸다, 작년보다 점수가 올랐으니까 고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뭐 상황마다 틀리긴 하지만 시스템이면 시스템이 같을 터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만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 물론 과장님 인제 오셨지만 국장님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저도 인자 아까 말씀하신 2가지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는데 하나는 제가 보니까요. 이 하드웨어부분 근게 민원실 평가에 대한 그래서 뭐,

그니까 민원실은 그렇다 치고 뭐 좋게 나왔다면 좋은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물론 조금은 올랐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금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금년에는 해나가고자 그렇게 얘기도 한 바 있고요.

이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물은 지자체의 보고를 받죠? 보고해 주시죠? 행안부나, 행안부에서. 그냥 단순히 등급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그런 것들이 평가 우리 그 청렴도처럼,

예, 있습니다.

온 게 있을 거,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수치가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속 담당계장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활동사업인데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어디에서 했어요, 혹시 작년에는?

작년에는 경기도업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업체에 하고 난 이후에 뭐 평가나 이런 건 없나요?

일반적으로 진로체험에 대한 활동은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조련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운영자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다고요?

예, 그거에 대한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지금 관내중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19개입니다.

19개 학교 전체를 가지고,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걸 이 프로그램 또 하는 거고요?

자유학년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이들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또 현장도 가고 인자 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도 잘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맞게 또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전문가들을 또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됐지만 함께 했던 그런 게 있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엄마들도 금방 효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방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교육에 포함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2018년도 하고 지금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거, 과장님이 좀 잘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충청도 청주나 그런 타 지역에서는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의 아이들한테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거의 바뀌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

이번에 이길란 계장님만 현재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계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지원과가 연속적으로 됐던 거,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것들 이 사업이 인제 의회하고 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바뀌고 계장님 한 분만 남아계시잖아요. 그럼 교육지원과 사업을 어떻게 연속성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실무진들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소통은 되죠. 당연히 소통은 직원들 간에. 근데 문제는 이 사업 교육지원과 사업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발전적으로 나가야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근게 지금 교육지원과도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온 것처럼 교육청과 대응사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진흥재단 거 사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몇 십억이 돼요. 이 사업들 신규사업도 있고 막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한번 하자, 의회하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저는 반영이 될까?

그러면 또 의회에서 그걸 할라면은 과장님 이하 그 담당계장님을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근게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소통하다 끝나겠어. 소통할만 하면 가시고 소통할만 하면 가시고.

어쨌든 뭐 새로 인사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각 계별로 주어진 업무들 잘 파악하시고 의회에서 전에 주문했던 내용들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 있으면 물론 실무자들이 계시지마는, 주무관들이 계시지마는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그 사업들이 좀 더 발전시켜낼 수 있도록 소통해서 좀 노력들을 해주세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교육진흥재단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 담당계장님들께서 전에 어떻게 이야기들이 되었는지를 교육청과 이야기 되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저하고 김경식 위원장님하고 배형원 의원님이 지금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여러 번 가서 했는데 그 내용들이 안 되면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교육지원과가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평생교육, 장애인교육, 노인교육 여러 가지 다 해요.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평생 이것은 뭐 군산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하죠. 근데 발달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부에도 전화해봤고 보건복지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 발달장애인교육이라는 것이 이 복지에서 가져가야 될지 교육에서 가져가야 될지 애매모호 해가지고 교육부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교육부에서는 제가 담당자 통화를 해보니까 솔직히 자기네들이 이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 관련 평생교육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로장애인과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137쪽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마음 쉼이 있어요. 이것은 발달장애인들 찾아가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좋아,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 인자 우리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는 복지직들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사업을 할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 사업을 50명을 갖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못하겠지. 그럼 또 인력을 또 채용해야 돼. 근데 사업비는 4,100만 원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채용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더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아예 않냐? 또 그게 아닐 거란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일반업무에 보면은 152쪽에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인안전교육을 해, 안전교육을 하면 교통 쪽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노인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건지.

근데 이것을 또 여기서 519개 경로당을 5개 분야를 찾아가서 순회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돼요.

의원님,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강사 합니다, 강사.

예?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해야 되냐, 제 얘기는.

노인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단들에서 이렇게 할 때 선제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찾아가서 뭐 막 운동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 피싱 주의하십시오. 이런 전화는 어떻게 합니다.”, 이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기존에 있는 아이들 플러스 우리 그 뭐죠? 평생학,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동네문화카페. 죄송합니다. 동네문화카페 저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봐.

그러면은 그것을 더 보완하고 더 이걸 확대시켜 나가고 좀 미흡한 것들은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안정화시키고 잘하기보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공무원들은 자기 성과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나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경로장애인과 겹치는 사업도 때로는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겹치기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늘어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말했지마는 박물관관리과에서 지금 철새조망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새조망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바뀌었죠. 생태 쪽으로.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있어. 거기서 지금 환경직들이 그걸 갖다 뽑아서 사람들 교육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환경직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해서 거기 양성을 해. 박물관관리과하고 기후변화 생태 쪽하고는 단순히 이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은 인력대로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의 깊이도 당연히 환경정책과가 더 깊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이번에 보면서 신규사업들로 올라온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한번 했으면은 이 사업, 이 과에서 인제 나중에 빼지도 못해. 뺄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얘기했던 거 일몰제, 자체평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오전에도 일몰제하고 자체평가 얘길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사업 만들어서 해야죠. 그냥 침체되게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단,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이 목적에 달성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 제가 교육하는 거하고 어르신들 안전교육 하시는 거 지금 신규사업들인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이거 말고 업무보고 말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장애인과하고 혹시 이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는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교육지원과장이 그쪽 복지파트 국장으로 가셔서 이해도가 좀 빠르시더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가 대응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전에 계셨던 과장님, 계장님이랑 저희들이랑 회의 들어가서 계속 했던 얘기가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순환보직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사업만 딱 벌려놓고 그냥 하고 가. 뭐 장학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가 전문성은 교육청 직원들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그동안에 쭉 집행해 오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들, 우리 시가 바라보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어떤 문제점들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개선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올해도 지금 사업,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우리 손계장님이 담당이시죠?

손수경 계장이 담당입니다.

그렇죠. 손수경 계장님 담당이시죠. 뭐 손 계장님은 의회에도 계셨고 의원님들하고도 잘 소통이 되니까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어차피 우리예산으로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예산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 한번 볼게요. 교육발전진흥에서 하는 사업비가 15억 4천만 원 짜리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 진행된 사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아동센터,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련된, 아동센터에 관련된 방문지원해주는 교사들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기초학력지원으로 해서 또 하고 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인제 기초학력 지원에 더딤 학생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학생들 다 교육하는 거지만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더 더딤학생에 대한 거를 1,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면 그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미 파견교사들을 보내요. 4시간 짜리, 종일선생님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보니 아, 이 센터는 그냥 더딤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추가로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전담교사를 한명 더 보낸다 이렇게 나와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사업을 이미 쭉 해왔어, 몇 년 동안. 지금 그 뭡니까? 사십 몇 명인가 뭐 삼십 몇 명인가를 해가지고 종일반, 뭐 4시간 반으로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또 별도예산을 세워서 그걸 또 해.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동센터는 고민은 뭐냐면은 자, 나포라든지 서수라든지 이런 변두리 시골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은요. 교사들, 파견교사들이 안 갈라고 그래, 안 갈라 그래. 그럼 거기도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교사가 안 갈라고 해.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한 시간에 한 대, 두 시간에 한 대 있는데. 그면 지금 거기에서 오히려 아동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해.

그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21개소 44명에 대해서 지금 기초학력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시내 쪽은 상관없겠지. 혹시 변두리에 있으면은 똑같은 고민을 여기서도 해야 된다고. 근게 이런 중복사업들이 있어요, 중복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원부서잖아요, 교육지원부서잖아요. 그면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의 주관부서라고. 그럼 거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긴 거기대로 사업하고 여긴 여기대로 사업하고 돈은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면 효과는 떨어져.

실제 현장에 있는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고, 좀 제대로 전담해서 8시간 아이들 돌보실 선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럴 인력이 없다, 못 준다, 미안하다. 근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기초학력 한다고서나 더딤학생들 한다고 또 교사를 뽑아갖고 또 파견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업무를 잘 좀 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있던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아동센터에다가 예능지원을 해줘요.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거 지원을 해.

근데 좋아, 근데 이미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아동센터에서는 각 기업들한테 프러포절을 통해서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속성이 안 됐어. 왜, 애들이 흥미가 없어. 처음에 배울라면 힘들거든요, 이게. 악기라는 것들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좀 어느 정도 실력,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느 정도 돼야 재미가 있어서 자기가 할라고 하는데, 처음 기초 배울라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센터들이 했던 데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

우리 지금 여기 예술의전당에서도 전에 바이올린, 첼로 공모한 거 받아가지고서나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토요일 날 저소득층 아이들 한다고 했지마는 그것도 역시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도 우리가 자료 봤지마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난타, 우쿠렐레 그리고 어쩌다 한번 기타 그리고 합창단인가 하나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게 과연 뭔 도움이 되냐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학교 방과 후에서 이미 다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이걸 할라고 하면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번 작년부턴가 지원 않고 있지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했었잖아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저소득층 아이들 할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악기도 없고 레슨도 못 받으니까 실력이 떨어지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력 있는 애들 끌어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당연히 줄어들고 일반아이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목적하고 안 맞다 해서 예산을 끊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46개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 일반기업들처럼 공모.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음악적인 사업을 아니면 미술적인 사업을 할라고 하니 여기에 관심 있는 센터들은 지원하십시오, 우리 시는 몇 년 동안 향후 선정되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은 그것을 지원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인자 공모는 하지만 대부분 일괄적으로 주고 있잖아, 지금.

의원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담당계장들하고도 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그 관련 부분이 재료비가 한 9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재료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쿠렐레, 기타 단순하게 그런 좀 싼 걸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악기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료비보다는 렌트의 성격을 좀 해가지고 뭐 첼로라든지 금관악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얘기를 전에 과장님, 계장님한테 이미 다 했어. 근데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줄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15억 4천만 원 짜리 사업 우리가 이제 신규도 있지마는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돼 있던 것들 나름대로 한번 쭉 한번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보시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개선할 것들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로장애인과나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하고 사업이 겹치지 않게끄름 잘 가리를 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시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저 일단 수치상으론 파악했고요. 저희가 현장방문한 곳도 몇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방문은 했는데 거기서 아주 세부적으로 욕구가 뭔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하셨나요?

더 많이 가가지고 그분들의 충분한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근게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과,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처럼 복지,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는 평화중고등학교랄지 이런 게 있는데 유독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과 소속의 일 이냐 또 이거는 그런 선례가 없다, 이거는 뭐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이 아니고 여기는 사각지대가 생겨버려요, 그냥. 서로 안 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도권교육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컨대 학교밖청소년을 돕고 그런 데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밥값을 애들한테 위탁교육이죠. 해주는데 아무 시설도 없어요. 학교는 그나마 급식시설이랄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학생들한테 딱 배정 이천 몇백 원 그렇게 줘요. 근데 그런 것 좀 해소해달라고 얘길 해요. 안 해줘요. 조사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는 인제 변동사항이 생겨요.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다가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탄력적이게 복잡하긴 해요.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대기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2년에서 3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언제 또 교육받을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존에 군산시 관내에 휴지하고 있거나 좀 여유공간의 복지시설 좀 전용하라. 그러면 이제 복지지원과나 다른 과 연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교육은 여기서 해야 되고 거기서 일터 만들려면은 저기 농업기술센터도 가야 되고 그러다가 안 하기로 결정해요. 대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라도 좀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그 뼈대의 큰 주제가 있다면 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해가지고 이거는 과하고 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거는 당신네 과에서 먼저 실시하고 재원은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을 쓰든 아니면 교육지원과에 시드머니를 더 보태줄 때 하든 아니면 반대로 하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나 민원은 뭐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안에 그런 문제를 좀 시원하게 하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번 전부 다 조사 한번 꼭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마중물 희망스터디사업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원연합회 임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가져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예산을 많이 세워줘 갖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좀 두실 거는 뭐냐면 이게 시에서 지금 1인에 12만 원을 지원해요, 이 마중물을. 스터디, 희망스터디는 예술계통이고 12만 원 지원하는데 이 12만 원이 오래 전부터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학원비가 대부분 한 15만 원, 17만 원, 8만 원 때도 12만 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인자 학부모 부담, 학원 부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데 지금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25만 원, 22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법정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사실 법정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실제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도 못 가고 또 학원 여기도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셨으니까 좀 연구를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서 조금 사각지대에 빠진 정말 어렵고 힘든 인자 저는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보다 좀 잘 알으니까 보면 그런 데에 빠진 사람들 정말 생활이 어렵고 애들 가르키는데 힘들고 막 그냥 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게 그런 가정도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서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요, 조금 더 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송미숙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마는 뭐 장항으로 엄마들 이사 간대요.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어린이집은 충남은 무료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항으로 이사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처럼 이 교육에 대해서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계장님이나 다 아이들 가르키다 보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조금 아, 이거 뭐하러 가리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또 복지차원에서 조금 군산이 타 시도보다 훨씬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실제 보면 익산이 우리보단 더 많이 해줘요, 이런 이 문제를. 그런게 그런 거 좀 더 폭넓게 연구하셔서 그런 아이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한번 볼게요. 군산시 대표전화 교환실 운영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1일 평균이 400건이에요, 과장님?

예, 걸려 들어오는 전화 안내 건수가,

2명이 400건을 갖다가 받으면 한 사람당 단순계산하면 200건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건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아니 근게 이 수치가 제대로 된 건지, 200건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안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전화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그게 아니라 2명에서 400건이니까 한 명이 200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9시부터 인제 전화가 온다고 하면 받는다고 치고 일과시간에 그러면은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200건 전화를 한사람이 어떻게 받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시스템은 전자교환기로 해서,

전자교환기? 아니 2명이 교환실에서 근무를 한다면서요?

예, 그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말씀하셔서, 전화기를 놓고 어디 부서안내를 원하면 전화번호를 연결을 해드리고 또 어떤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그 민원부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200건 전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루에 200건 전화가.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표전화로 이분들이 인제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안내를 해줘서 관련부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실적인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치상으로만 표시한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일 400통이 전화가 온다면은 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좀 버겁긴 하지마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올라온 자료를 여기에 대해선 아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마는 인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있는 자료보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로 된 것들은 좀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하루에 200통의 전화를 받아서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이건 업무가 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중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인원을 늘려야죠.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지마는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냐면 대응이 아주 자기가 지금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받아질 수밖에 없죠. 업무가 과중되면은. 그래서 저는 업무가 과중인 건지 아니면 200건이라는 이 수치가 그냥 수치상으로만 200건이라고 한 건지 그것을 저는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컴퓨터 안에서 내부 전산망 안에서 아래아한글 쓰시죠?

한글프로그램 말씀이시죠?

한글 프로 몇 년, 버전 어떤 거 쓰세요?

지금 2010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뭐 쓰는지 아세요? 버전?

아, 의원님들 버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요?

예.

그 버전으로 의원들한테 메일 보내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원들 제가 하는 건 2010년 거거든요. 그럼 인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첨부파일로 해서 의원한테 보내면 못 읽는 게 나와요. 의원님들 잘 모르세요, 그거.

아, 그것은 저희 업무 프로그램으로 해서 첨부물을 만드는 경우에 자동으로 암호화가 되어있는데 이메일을 보낼 때는 그 암호를 풀어서 전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인제 그거를 깜빡하고 그대로 보낸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풀어서 해도 못 읽는 게 있어요, 못 읽는 게.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의회나 이런 데 소통은 또 인제 주변 협력기관들하고 할 때도 가끔 같은 버전이거나 아니면은 호환이 잘 되는 거 이외에는 서로 인제 파일을 못 읽는 거예요.

인제 다른 방식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속도전이다 보니까 이걸 좀 확인점검 하시고 각 관과소하고 협력기관은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누가 돈을 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셔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의회에는 못 읽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토콜 충돌현상이 있어서 밤에나 낮에나 필요 없이 버그가 난 출력이 자동으로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손을 보셨나요?

그 건에, 그런 문제는 프로토콜의 어떤 충돌문제보다는 해당컴퓨터와 프린터 간의 개별적인 통신의 오류 내지는 드라이버, 프린터 드라이버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인제 저녁에 주로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 명령을 내렸는데 컴퓨터를 껐다든지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프로토콜 문제도 있기도 하고 말하자면 프로그램별 충돌현상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선으로 돼있다 보면 버그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꼭 밤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낮에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인제 출력하라는 오더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종이가 좀 소모가 많이 되더라,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쓰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좀 조정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의회도.

아까 의회도 2010을 쓰신다고,

저는 2010년 거 씁니다.

예, 그러니까 버전은 똑같은 버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작성한 문서는,

예, 의회에서 업그레이드 한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화기, 전화기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 부재중이라고 이렇게 뜬다고. 근데 시청전화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계장 아니면 주무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재중이라,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장한테 급히 뭘 물어볼라고 전화했는데 계장이 안 받으면 부재중입니다가 전화로 안 된단게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자 하긴 하는데 가능한 한 인자 우리 공공전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책상에 깔아있는 거보면 계장님의 전화들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인자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일일이 그 과에 들어가서 주무가 있으면 주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표전화로 하든 계장한테 하든 과장한테 하든 그게 부재중이면 어떻게 부재중이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게?

부재중이라고 뜨는 경우는 본인들이 그,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수신거부 버튼을 누르는 사이에,

근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공공전화에 또 그만큼 민원 있고 하는데 부재중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따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통화 할 데를 우리는 이것 저것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근게 그런 서비스 좀 폭넓게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어째요?

그 시스템 연구해 보고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빅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공공빅데이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칭찬을 몇 명한테 받았어요. 군산시에서는 참 이걸 잘 해놨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이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참 좋다고 한다고 그런 칭찬을 내가 한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 빅데이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전번에는 하니까 바로 바로 자료가 나오더만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내 열어갖고 있는데 안 돼.

만약에 예를 들면 예산 뭐 경제인구 13만 2,200명 딱 했는데 어디를 때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게 지금 내가 열어봐갖고 열어 놨는데요. 저 빅데이터가 있다면 군산의 공공 빅데이터 포털. 근데 포털 눌러도, 아, 여기 들어가야나?

하여튼 근게 어렵게, 나는 밑에 거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위에 포털은 들어가는고만. 근데 하여튼 이거 데이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요? 업그레이드를?

그 항목마다 업데이트 되는 주기는 서로 좀 다릅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로라든지 모집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정보가 계속 바꿔지니까.

예, 그것은 인제 저희가 항목별로 업데이트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최신자료로,

그럼 어디서 받아요, 이거 받을 때는?

받을 때는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저희가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고만요, 데이터가?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받아갖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이거죠?

예.

하여튼 이거는 시민들한테 내가 참 잘했다고 군산시에 칭찬을 좀 받았어요. 아무튼 더 이거를 활용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사업하는 사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나 어떤 연구하는 사람, 군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또 시민들도 필요하니까 홍보도 해주시고 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비게이션 보면은 계속 새로운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안내해 버린단 말이여. 그것처럼 그런 걸 착안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체 없는 PC있잖아요. 본체 있는 PC, 본체 없는 PC 이게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알죠?

그면 이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속도전인데 직원들이 이걸 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내 거 PC로 했으면 쓰겠다. 근데 그걸 또 시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는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핸드폰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2년 주기로 갈잖아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프로그램이 오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거 아니여, 현재 내가 갖고 있는 PC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구연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 예산 때도 말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다 이거죠.

우리 시가 직원들이 빨리 빨리 속도전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못하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서라도 빨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 PC를 빨리 교환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내구연한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넘들은 비행기타고 가는데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게 생겼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빨리 보급되지 않은 PC가 몇 대이고,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인자 막 부푼 꿈을 안고 여기 와서 일을 할라고 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못하고 핸드폰보다도 못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불만사항이 쌓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