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또는 연장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고 협의된 민원사항과 협의하였으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안건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심의에 앞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고 협의된 사항 및 협의를 하였으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서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서 특별위원님들께 민원사항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관련 민원해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4건 중에서 미해결 건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반영은 23건이고 미반영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야면 사항입니다.
1번 대야면 산월리 251-1번지 요구로써 저희들 요구사항은 전문기관 용역시행 후 적정 수로관 설치계획 요구를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2번, 4번 소음 개선방안 주문한 사항으로 이 역시 환경기준에 만족함으로 수용불가 의견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대야면 12-15번 사항으로 배수로 정비 요청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각 관리구역 시공 예정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6번 사항으로 부대시설 설치 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거나 이설, 표지석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7번, 8번, 9번 대야면 서만자 지하차도 건입니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펌핑 대간선수로 연결사항에 대해서는 수로관 대간선수로에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높이제한시설 이설 및 지하차도 진입 신호등 설치는 높이제한시설 기초부분까지 포장 확폭 조치 완료하였고, 차량 진입경보기는 설치 예정입니다.
서만자 과선교 부채도로 높이변경 건은 현재 주민들과 협의완료로, 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면 3, 4, 5, 6, 7, 8, 9 건으로 농로 파손에 대한 보수 요구 건입니다. 현장조사 후 심하게 파손된 구간은 포장하거나 포장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옥산면, 1번, 2번, 3번 민원사항으로 주요 요지는 배수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남내리 141-13번지는 집수정 완료하였고 남내리 141-8번지도 설치 완료하였고 쌍봉리 40-6번지는 정비 완료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4, 5, 6, 7, 8번,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번, 5번 사항입니다.
배수로 정비 요청사업으로 남내리 121-1번지 배수로 유출부 블록 보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날개벽 부분에 배수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남내리 141-1번지 사유지 개발행위자 부분은 날개부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민원인에게 촉구공문 발송하였습니다.
6번, 7번 옥산면 구성마을 건 가옥피해 보상 건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각 처리사항으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8번, 9번 사항입니다.
배수로 설치 요청사항은 시공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10번, 11, 12, 13번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 사항으로 농로 파손에 대한 보수 요구 건입니다. 인수인계 전 최종 현장점검시 파손된 구간 중 미처리된 지역에 대하여 보완요청 처리할 계획입니다.
12번, 13번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0~200m마다 확장 포장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불가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3번 배수로 정비는 1,500에서 1,000 수로관으로 확장공사 예정입니다.
9번 옥구읍 1, 2,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정제 준설 주문 건에 대해서는 가을 갈수기에 준설계획을 추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읍 17번지 상습 침수구간 배수정비 개선사항은 맨홀 설치 보완할 계획입니다.
옥구읍- 19번 사항은 도로 신규개설 요청사항입니다. 철도공단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지금 협의, 도로 개설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무상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3동 민원사항입니다.
지하차도 통행불편으로 인해서 입출구부 개선을 요청한 사항인데 차량이 교행 가능하도록 박스를 추가 설치해 가지고 교행하도록 설치 완료하였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가드레일 부분을 또 철거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수인계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드레일을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성동 배수불량 개선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수로관 설치 주문한 사항인데 수로관 설치는 불가능하고 철도공단에서 토사수로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참고하여 민원별 종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야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대야면 산월리 251-1번지 일원 대야역 및 철도시설 설치로 인한 대야역 앞 농경지 침수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민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철도공단 등에 전문기관 용역시행 및 적정 수로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인근 유역의 수리계산을 통해 적정 수로관을 설계 및 시공하였으므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제1항에 대해 공단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 촉구 또는 종결 후 군산시에 향후 계획 및 대책마련 요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쨌건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때 그 수리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자기들이 계속했던, 1차 했던 그 기관에 다시 맡김으로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공신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 최종 유출부의 사실은 수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제 개선책으로 좀 집행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야시장의 주차장을 그 시장 뒤편의 철도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시설을 할려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지금 그 대야시장 쪽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의 배수로가 작아서 대야시장까지도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스형태로 해서 굉장히 크게 좀 해서 그 시장통이나 이쪽의 물을 다 받아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물이 그 너머의 지금 침수되는 그 농경지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 노선이 있어요.
그렇게 좀 처리가 된다면 조금 더 인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좀 줄기 때문에, 수량이. 일정정도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상공인지원과나 하수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설계를 낼 때 좀 참조를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한세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 부분은 우리 철도공단 측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주민들이랑은 수리계산법이 틀렸다, 그 지역구간을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일단 받으셔요, 그 용역한 것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고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그걸로 용역을 해서 잘못됐으면은 철도공단 측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럼 우리 이한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제1항에 대해 대책마련 촉구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제2항 및 제4항 대야역 및 산월마을 일원의 소음 대책마련에 대해 공단에서는 전문기관 소음 측정결과 환경기준 만족에 따라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공단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 촉구 또는 종결 후 군산시에 향후 계획 및 대책마련 요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한세 위원님 다른 저기 없으십니까?
이한세 위원
일단 인제 주민들 의견은 철도가 제 속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인제 시설공단 쪽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냈을 때 소음측정을 했다라고 인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인제 그 기준치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방음벽 자체가 길이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차의 길이를 봤을 때 기차가 방음벽을 통과하기 전에 앞뒤 부분이 남음으로 해서,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소음을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어쨌건 그 측정을 했을 경우에 환경기준치에 초과를 하지 않았다, 만족한다라고 지금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후에 제대로 속도를 냈을 때 주민과 시설공단 그리고 우리시가 함께 의회가 함께 가서 소음측정을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대책을 다시 좀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 부분도 철도공단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불가라고 했는데, 그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측량, 저기 뭐야,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한세 위원님께서는 지금 소음차단막이 너무 짧다, 좀 길게 이렇게 해 달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철도공단에서 소음 그 뭐야, 방지막을 했잖아요. 그걸 좀 더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항 대야면 지경리 24-4 일원의 철도교각 아래 배수시설 미정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 공단에서는 기존수로 설치규격과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제3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요구 또는 종결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전문위원에게)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나온 것까지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안 줘가지고 그걸 자세히 잘 몰라요, 번지로만 보니까. 지금 다 안 나눠줬잖아요.
이한세 위원
공사 중에, 공사할 때 가봤어요, 여기를.
위원장 김경구
(전문위원에게)그걸 안 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번지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위치가 지금 어디…, 만자선 거기를 얘기하나요?
이한세 위원
시장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다 보는 중간쯤에 이렇게 푹 파였던 데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경구
시장에서,
이한세 위원
이렇게 거기 지하차도로 시장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좀 못가서 이렇게 깊게 파였던 데, 철도 바로 밑에. 소음 측정이랑 같이 해보자고 했던 데, 거기 그 밑에 푹 파진 데요, 암거로 이렇게 들어왔던 데.
위원장 김경구
예, 암거로 이렇게 해서.
이한세 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 거의다 완료됐을 거예요. 저번에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경구
(전문위원 사진자료 제출)
(자료확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동안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철도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는 군산-장항복선화공사와 맞물려 공사준공이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현 기간 안에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추진토록 주문하는 안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연장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구
그럼 논의한 바와 같이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4명)
의원 김경구 의원 김중신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신형삼
회의록서명(1명)
위 원 장 김 경 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