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1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정과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 44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21년 본예산 1,403억 7천만 원 대비 32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2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 84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존중 도시를 위해 재난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주요 하천 및 재해 취약지역을 정비하였고 재난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심지 내 공장이전 및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주민편익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 및 확포장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효율 램프 교체 설치로 친환경 도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 검수 실시와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 및 가로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 간판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인력 및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교통지도를 추진하였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설치와 조상땅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지적구축 및 체계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 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 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분야로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및 디지털 예방시스템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지속 정비를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SOC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 광고물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공정,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편익도모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에 집중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 보면 그 자동차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더 많은 것 같애요. 그렇죠? 작년도. 미수납액이 7억 7,700만 원이고 징수액이 4억 9,500만 원인데 징수율은 38.94%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됐더라도 그 자동차가, 차량이 폐차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지금 해마다요, 한 12억정도 지금 징수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영자 위원

아니, 저는 그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이 체납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냐고. 말소가 가능하냐고요. 왜냐면 체납액이 더 많아요, 지금 미수납부액이 징수액보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폐차를 할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전부 내야 폐차가 가능한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그 부분은요, 저기 폐차를 하는 경우도 지금 이런 뭐랄까, 납세자가요,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제 말소가 돼 가지고 징수를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자 폐차나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아니죠. 그거를 말소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게 자료가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그거를 과세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근게 체납이 있으면 말소 자체를 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아니, 그 말소를 하더라도,

신영자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오늘 시점으로 말소를 하더라도 자료는 나중에 그 서류가 넘어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인자 납부를 할 사람 같으면 말소할 때 세금을 다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이 안 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징수율이 38%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뭐 그렇게 돼 있는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그런 사례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영자 위원

세금을 다 납부했을 때 폐차나 말소 등록을 해 줬을 경우에는 납부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그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민원인들하고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왜냐면 좀 징수액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지금 어떤 공조를 피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세무과하고 공조를 어떻게 하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김경구 위원

예, 세무과하고 어떻게 지금 공조를 취하고 있냐고요.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미납이 됐어요. 그럼 미납이 됐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요, 현년도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김경구 위원

1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금년도. 현년도. 예를 들어서 21년도는 그니까 그 22년도는 우리가 한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김경구 위원

당해연도는 차량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관리를 하고,

김경구 위원

세금을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그다음에 과년도는,

김경구 위원

과년도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시민납세과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 시민납세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계속 공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지금 연말에는 일제정리, 정리기간으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해 가지고요, 시민납세과하고 저희 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도 몇 년 지나면은 시효로 해서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아, 재산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자 무재산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결손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니까 그 결손처리를 많이 하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납세과에서 결손처리를,

김경구 위원

시민납세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넘기면 여기서는 그냥 끝나버리는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차량 여기에서는 1년 지나면 끝나버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군산시 세외수입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과년도라고 해서 저희한테 전화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관련된 건 저희 소에다가 전화와가지고 가상계좌에다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손처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이렇게 좀 해 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한 몇 년 전에 행감에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 맡을 때 혹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즉, 급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붕괴되는 이런 저기라든가 경사지, 산 밑에다 집을 질 때, 산 집을 지을 때에 이런 것은 좀 이쪽도 관여가 안 되나요?

지금 왜 그냐면 이걸 서로 업무 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요즘 시골 같은 데 산 바로 뒤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면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그 뒤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요, 작업을.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그 바케스로 퍼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뒤의 그 산 비탈지에서 적어도 뭐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띠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허가날 수 있도록 이걸 체계적으로 제가 건축과랑 얘기를 했는데 허가할 때 혹시 안전총괄과 여기 급경사지 뭐 이런 붕괴 우려 있고 이런 곳에 그런 것을 지금 협의는 지금 이쪽은 안 하고 있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뭐 일반 평지 주택은 해당이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임야 관련된 그런 데는 뭐 재해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로 다 그 부서 별로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가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안전한 평지에 있는 뭐 주택 건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지만,

김경구 위원

그건 뭐 할 거 없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경사지나 인접지가 임야인 경우에 그 저촉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그 경사지나 이런 산 바로 거기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유격은 띠어놓고 집을 갖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 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도 위원님 그 말씀 지적하셨던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거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도시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그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붕괴 이 지역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농촌지역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총괄보고에서 나왔던 내성산 같은 데가 다 저 옥서지구나 저기 임피 술산지구는 뭐 도시나 농촌 구분이 없습니다.

위험지구는 시, 우리시 관내 전체에 대해서 총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옥산이나 뭐 이런 회현이나 이런 데 옥구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위험지역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그 농촌 읍면의 경사지 같은 데 이렇게 붕괴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일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난번 우리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제한돼서 못 한다면은 시가 자체적인 또 계획을 세워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또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희가 풍수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옥산 소하천 있잖아요. 옥산 소하천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섰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5억이 지금 6월부터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5억이 토지매입비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세워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그거는 그 초기비용이고요, 예산을 몽땅 세워 놓고 집행을 못 하면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장기간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그 보상 관련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보상만으로도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제 보상진척에 따라서 본 사업이 인제 적극적으로 추진돼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저 6월달부터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나왔는데 5억 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니까 5억이 뭐 잘 소비가 되면 바로 추경에서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시, 저희가 저희만 아니라 시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김경구 위원

추경을, 추경을 하고자 하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상이 잘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하고 또 본공사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뭐야, 감정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해야죠.

김경구 위원

지금 거기에 지금 착수했어요, 감정평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아직은 지금 중앙부처의 최종심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끝나서 확정이 돼야 그놈 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

김경구 위원

이건 중앙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시비로 하더라도,

김경구 위원

시비에서 결정하잖아요,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예산만 시비지 전부 기술심의 같은 거는 상급부서에다 점검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100억짜리인데 저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습니다. 또 하천법에 의해서 다 그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걸 매입한다고 하는 것도 얘기해선 안 되겠네요? 돼 봐야 알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충분히 말씀하셔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못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김경구 위원

그거 확실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희 5월까지 인제 행정절차나 협의를 끝내고요,

김경구 위원

감정평가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행정절차 하고 5월에 인제 이 행정절차가 끝나면 용역을 완료를 할려고 해요. 그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께서는 인제 월 개념보다는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옛날 새마을도로 만들면서 만들었던 교량, 30년, 40년 된 교량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군산시내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교량만으로요?

한안길 위원

교량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00여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전수조사가 정확히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교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그만 교량들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전수조사를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발주를 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거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IOT 센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쌍방향으로 그 신호만 받아가지고 사후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서 교량이 무너졌을 경우에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무너지고 나서 대응이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징후를 그 센서가 감지해서 메인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파가,

한안길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진동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진동의 크기, 데이터 값에 의해서 예보를 하겠죠. 인근지역에 있는 뭐 하천지역이나 댐지역, 저수지지역은 대피하라는 이런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기 옥구의 지금 현재 인입철도를 공사를 하면서 농로에 지금 현재 25톤 덤프트럭이 골재를 실어서 날른 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콘크리트 이 그 뭐냐, 저기 도로가 농로죠.  농로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 교량이 1개라도 있었으면, 오래된 교량이 있었으면 덤프가 지나간 그 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면 그 전에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무너진 다음에 포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왜 이것을 우려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런 장비랄지 이런 것도 대형화되고 중량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거는 뭐 무근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군산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확실히 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인제 디지털 분야는 저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기술력으로 도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떤 공모사업이나 예산,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면 부단하게 여러 군데 선례가 있는 데를 가서 직접 보고 그래야 학습이 되고 알지 뭐 상상만으론 안 되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근에도 미리 지금 설치가,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를 좀 선진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량 같은 경우는 뭐 진동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균열이 우려되는 부분 같은 데, 부착해서 균열이 가면은 그런 것이 그 전에는 크랙게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육안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거기에 부착된 고도의 그 IOT 센서에서 연락이 오는 그런 체계를,

한안길 위원

그니까 피로도 측정을 하는, 피로도 측정도 그쪽으로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교량에 대한 피로도 측정.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한안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계, 군산시에서 갖고 있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치 과정에서 인자 보다 좀 상세한 그런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40개라고 하셨던가요? 40년 이상 된 게 100여 개라고 하셨던가요? 40년 이상 된 교량.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제가 최소한 100여개가 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보통 어떤 시설물이 100개로 알고 있으면 60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00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근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시설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100여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100개면 100개, 111개면 111개까지라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게 다 조사가 될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조사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뭐야, 철도 지금 군장 인입철도 부분은 어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가 총괄을 하고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요, 실과별로 관리시설별로,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9월, 10월달까지 그 철도 공사 쌍용에서 끝납니까? 6월 말까지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6월 말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6월 말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6월 말까지면 끝나요? 그러면 왜 그리 틀고, 이 계획이 이렇게 틀려요? 전에는 작년도 보고했을 때는 10월까지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 공사계획이 작년에 군장 인입철도 아니, 장항선 철도 복선화가 계획이 되면서 전체 사업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늘어나가지고 10월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6월 말까지여? 금년 말까지여? 6월 말까지? 계획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10월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6월 말까지냐고요. 그럼 줄어들은 거지. 그러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총괄을 한다면 지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을 점검 한번 또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업무보고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 한번 장항선 그 쌍용 관계자와 회의를 했고요, 어제, 어제 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지금 미흡하고 나머지는 다 지난 연말, 금년 초까지 할 계획을 작년 연말에 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 그런 부분을 마무리했고 염수분사시설 그 부분만 좀 미흡하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터널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도로가 다 망가지고 그 아스콘이 전부 파지고 그랬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는데 이건 뭐 이 동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에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만약에 그 쌍용에서 공사를 하면서 민원제기 해 놨던 이런 사항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고 먹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든, 도비를 지방비로 하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어디 한번 저 이 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제기했던 그 사항들을 전부 다 점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 절약하도록 저희가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점검해서 되지 않은 곳과 된 곳과의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좀 보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옥산 당북 간의 그 도로가 4m로 농로포장이 된 걸 3m50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시에서 승인을 이미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그냥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좀 서로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농기계 별로 안 다니는데’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옥산의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서명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원안대로 4m로 해 달라. 왜 3m50만 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이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도 인제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이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접속도로가 인자 가각이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안길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곡동 개발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됐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니까 외지인들이 굉장히 와서, 4층에 와가지고 항거 아닌 항거를 하는 것 같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난, 위원님들께 간담회 드릴 때는 택지개발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뒤에 시민들 의견하고 외지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서 최소한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도로망 계획하고 하수도 총량을 좀 계산해 가지고 하수도계획 그다음에 지금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뭐 작업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들과 그리고 토지주의 사익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 내부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계획하고 건축물 용도계획, 가구계획 최소한의 계획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런 개발행위제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제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한안길 위원

언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끝나면 바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그 건축 허가나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이 뭐야, 기반시설이 수용이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요 부분에 대한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300세대 이상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가 이제 군산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포화상태라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학교 배치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수립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외지인, 외지분들이에요.  지역분들은 6개월간 참아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외지분들이 내 땅 못 팔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과감히 그 부분은 거부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이, 그쪽에 들어와 있는 건이 지금 몇 건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1건이 들어와서 불허 처분을 했고요, 저희가 인제 제외된 지역이 한 2건이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제외된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당북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빨간 선으로 그어졌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이고요, 당북리 그 마을은 전에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두 군데가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면 특혜시비가 혹시 일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안길 위원

어디어디가 인허가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쌍용예가 앞에 그쪽에 무슨 300평짜리 건물 그걸 말씀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인제 정확히 모르고 원예협동조합에서 들어온 부분은 불허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1건은, 제 기억으로는 1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허가가 접수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군산초등학교 앞에, 제가 알기론 군산초등학교 앞에 하고 원협하고 있었는데 군산초등학교 앞에 제가 기억으로는 300평인가 몇 평짜리 건물 그쪽이 지금 현재 바깥에서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쪽이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부동산 업자들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 부분도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서는 인제 아파트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나간 거 빼놓고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하면 허가를 낼 수가 없고 주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6개월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약에 인제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인제 일정 부분 부담금을 내서 하수도나 이런 부분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부분도 어쨌든 반폭 이상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게요.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LH건하고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LH는 지금 저희가 그 뒤로 실세를, 실태를 파악을, 인제 전에도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LH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정도 사업 갖고는 사업성이 없어서 LH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어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자체적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시 공영개발도 안 가지고 가고요,

한안길 위원

그대로 그냥 현 상태로 놓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 계획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도로망계획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쪽 공원하고 가장 인접한 곳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지금 세워지지 않습니까?

뭐 25층 찾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용적률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이파크 밑에 300세대가 1건이 나간 거,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이제 2건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한안길 위원

만약에 그쪽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그 아파트가 그 계획대로 서게 된다면 인제 그 은파공원으로서의 그쪽으로 바라보는 공원의 용도는 사실상 폐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과장님, 한번 잘 좀 협의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협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곡동의 동영아파트 맞은 편 쪽에 송전탑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서명도 받아서 민원 집어넣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지중화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가 안전해서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서군산 송전선로로 해 가지고 거기 음식점 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는 지중화가 지금 되고 있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인자 한전계획에 인제 연차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그 페이퍼코리아 여기가 지금 1,934억 원이 지금 이전비용에 들어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전비용입니다.

박광일 위원

18만 평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저기 여기 왜 중간정산이 이렇게 늦어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은 금년, 금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박광일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아마 계셨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그때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이거 중간정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2022년도까지 중간정산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박광일 위원

다음 연에 한다고 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닙니다. 그것은,

박광일 위원

제가 속기록 한번 볼까요? 분명히 다음 연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그 도시계획과장 할 때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22년도까지 정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하면 지금 얼마 정도 분양가 계산하세요? 다 분양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분양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박광일 위원

땅 값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평수 하면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 금년까지 중간정산할 계획으로 저희가 작년에 1차적으로,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전부 하면 얼마 정도 계산이 대충 예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아파트별로 가격이 좀 다르고요,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까지 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채라도 안 팔리면 못 하겠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중간정산은 지금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완전히 결산을 볼 때는 아파트 한 채라도 안 나가면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런 부분은 인자 페이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박광일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서, 하면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협약을 해서 요 부분이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박광일 위원

이거 계약 그 내용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협약서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어떻게 정산하는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중간정산하기로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해서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 항목별로 협약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도 했고 또 회계법인에다가 자체적으로 또 중간정산 대비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2월 중이나, 2월 중에는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한 거하고 회계법인하고 검토한 거 해서 공장이전추진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정산 그 계약서 한번 주세요, 내용.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잠깐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우리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수립이 다 돼 있나요? 터널 같은 데 침수지역.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터널 부분이 침수가 되는 지역은 최대한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요, 좀,

위원장 서동수

봐봐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민원의 대처 사항들이 지금 47개 항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 수립을 요구를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절차도 안 되면 문제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크게 그 소음 피해 관련하고 그다음에 쌍용 터널 부분에 있는 그 가옥 균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옥정교 밑에 그 염수분사시설 크게 세 가지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협의가 되거나 반영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물론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 시기가 안 맞지만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2년 정도 지금 위원회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응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현장점검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요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도 가봤어요. 재발방지책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정확히 짚어서 우리 인입철도 공사하시는 그 건설업체에다 요구를 하든지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재발방지책 빨리 이거 대책 수립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이 부분은 단기간에 지금 시정 조치를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월 회기 중에 혹시, 2월이나 3월 회기 중까지는 이거 어떤 조치 결과를 다 마무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결과보고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셔야지 이거 지지부진해서는 돼선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우리 고군산군도 새만금개발지구로 지금 지정됐다가 지금 해지된 지역에 대한 성장 관리방향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 수립이 지금 돼 있나요, 우리 군산시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성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에 성장 관리방안을 계획에 이번에 반영해서 수립하는데요,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요 부분이 주민도 불편 않고 우리 도시계획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도 외지에 계신 분들의 토지 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이 새만금개발지구가 해지됨으로써 토지가가 지금 상승됐어요, 일부.

그래서 난개발의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색점들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난개발의 우려성을 굉장히 표출이 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장 관리계획 방안이 서기 전까지라도 난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 처리는 분명히 인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서지역은 25도 미만이고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거의 인허가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은 좀 제재를 해서 우리가 계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님께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전하는 데는 1,934억 원이 들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리고 현재까지 분양돼 있는 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A5까지입니다.

조경수 위원

A5까지 분양됐고 A6 블록과 또 지금 현재 처리해야 할 부분이 또 중학교 부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은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현재까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 있죠.

조경수 위원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분양,

조경수 위원

부지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부지는 인자 A1에서 A6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 그 저기 아울렛, 아니, 저기 롯데몰하고 제일고 앞에 상업용지를 다 분양했습니다. 그 자료 있으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하고 함께 향후 정산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인제 중학교 부지에 대한 필요성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제시하고 계시죠?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중학교 부분은 저희도 인제 주장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의 부결을 시킨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으로 지금 아파트 신청 허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중 하나 갖고는 상당히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 이전에 관한 용역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우리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중학교의 필요성을 좀 더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아까 철도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은 할 사항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혹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옥정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협의결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저, 뭐야,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도로 개설 부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 개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보고는 받았어요, 그러면? 총괄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도로 개설, 철도 부지를 양보해서 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는 걸로,

김경구 위원

반듯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는 거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으로 지금 처리를, 계획서에 반영으로 잡아놨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얘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확실히 그러면 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한 문서 그걸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해 줘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민원 청구에 대한 47건 있죠.  그 부분을 조치계획을 전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써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시기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지금 고군산 내부 개설도로 관련해서 장자선 지금 신설하잖아요? 대장교.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 설명회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실시설계를 언제 했어요? 대장교 실시,

건설과장 김판기

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안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 대장교에 따라서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공청회를, 추후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사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 함에 있어서 공사 전과 공사 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공사 전과 후.

건설과장 김판기

어차피 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전 그다음에 공사과정의 공정별로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 주요도로 재포장사업 또는 확장사업하실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입철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옥정리 거기 마을의 도로를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시설계 중이죠? 그거 하면서 지금 철도청에서 협의가 돼 끝나가지고 지금 반듯이 도로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돼 있는 도로로 해서 용역설계가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저희가 그 도로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듯이 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 11월 중에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마무리했거든요. 문서로 지금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 말고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철도청 땅은 사용승인을 해서 하는 걸로?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인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데요,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저희가 환경, 재해 경우에 따라서 인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안은, 지금 설계 중인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저희가 환경청과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완료돼 있거나 아니면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몇 개나 돼요, 우리 군산에서?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그 농어촌도로를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 중인 것이 6건 있거든요. 6건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6건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지금 16개 중에서 10개는 지금 이미 끝나서 지금 공사,

건설과장 김판기

10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김경구 위원

진행 중이고 6건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환경영향평가 또 인제 재해영향, 재해영향성평가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거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내에, 사실은 그런 영향평가들이 끝나야 저희가 인제 중앙 토지, 결국은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위한 인제 이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노선 지정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금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상반기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해 놓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뭐야, 6개만 완전히 상반기에 완료하면은 16개가 공사 중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토지매입비랑 다 해서 추경에 하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그래야만이 저희가 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토지수용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그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절차를 못 가고 다시 원위치 해 가서 가는 형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행정사항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면 하반기까지는 최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하반기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금년 말에는 토지수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작년도에 예산 배정 받았죠? 농촌 그 뭐야, 저 농로 포장이랄지,

건설과장 김판기

숙원사업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예, 숙원사업 받았죠? 지금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시장님 특별 지시하셔서 저희 국장님 주도 하에 저희가 설계반을 지금 15개 반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으로는 설계를 가급적이면 다 마무리해서 3월에는 공사가 다 계약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저 전년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고, 행감에서. 이 뭐야, 설계 이런 부분들을 2월달까지 완전히 마쳐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한이 걸릴 텐데 적어도 3월달에는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입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소규모,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하고요, 조금 큰 공사는 인자 입찰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농기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배수로 같은 것은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U형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작해도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나 어디에서 농촌, 다른 농촌 군에서는 배수로, 용수로 이것은 관으로 들어가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타설로 하는 것은 안 해요.

그렇지만 관으로 하는 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설계를 마쳐서 2월달 정도는 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사철 전에 이 배수로 관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목표로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타설 문제 이런 것은, 도로포장 같은 것은 3월달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89페이지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시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포트홀 민원이 많죠? 싱크홀 같이 포트홀 이렇게 구멍, 도로 파인 거.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이제 도로 파임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잦은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 들어왔을 때만 가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매주 전체 노선을 구간별로 나눠서 매일 도로 순찰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그 인제 민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춘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이제 언론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보상 대상의 노선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좀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만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장치는 마련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얘기 많이 생기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게, 또 특히 시내 인근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생기는 것 같애요. 그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것을 좀,

건설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인자 저희가 아스콘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 평균 수명을 6~7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군산에 포장돼 있는 도로 연장 대비해서 예산을 따지면 연간 한 10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20~30억의 예산으로 도로를 보수를 하다 보니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임시적으로 또 보수하는 것은 바로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예산이 올라갈 때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 보수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18명.

김우민 위원

18명? 아니,

건설과장 김판기

17명.

김우민 위원

17명이요? 전에는 최고 많을 때는 몇 명까지 있었죠? 한 25명, 30명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판기

전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아무튼 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인자 시장님이나 저희들 똑같이 다니다 보면은 단가계약이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규모가 있고 소규모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기다리다 보면은, 민원인들은 항상 ‘신속하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하수과도 직접 일도 했는데 지금 뭐 하수과, 수도과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가서 체크만 하고 단가계약 업체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전에 했을 때 이분들한테 맥가이버팀이라고까지 했는데 정말로 많은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꺼꿀로, 저희가 지금 대민봉사쪽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이 TO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한참 줄어, 국장님이 좀 한번 얘기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있었는데요, 하수하고 건설과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지다 보니까 하수과에 지금 좀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하수과 같은 건 직접 실행이 없거든요, 다 장비가 있어야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도로 보수원 같은 기존에는 고치는 사람까지 다 있었어요.

용접팀, 고치는 사람, 뭐 아까 말한 보도블록으로 하면 단가계약 하면 어느 정도 뭐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그만 뭐 몇 평 같은 경우에도 금방금방 했거든요, 하루 만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하수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장님 직속으로 둬가지고 해도 정말로 우리 군산시 민원, 이게 소소한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4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면별 그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읍면 정주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씩, 20억 지원되고 그다음에 30억 지원돼서 50억으로 사업을 지금 완료가 됐어요, 국비랑 내려와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제 다시 또 금년도부터 뭐 정주권사업을 또 면 정주권사업을 또 확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 이게 좀 달라진 게요, 예전에 인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그 지특으로 해서 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시비로 이제 행해지는 사업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게 시비로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인제 예전에 정주권사업을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도로나 뭐 배수로 위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정주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김경구 위원

원래 원칙은 그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공동마당이 됐건 쉼터가 됐건 조금 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하는 데 순서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은 거의 순서, 근게 전에는 30억씩 돌아갈 때는,

김경구 위원

아니, 순서가 있어야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3개 면씩 연간 10억씩 30억 예산을 세워서 10억씩, 10억씩 해서 3개년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9개 면에 거의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왜 여기에 읍이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읍이.

건설과장 김판기

전에도 정주권사업에서는 읍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주권,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전에는 국비가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옥구읍에 본 위원이 문동신 시장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는 별도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매년 3억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3억씩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에서만 하는 건데 읍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읍은 거기서 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최근에 이제,

김경구 위원

이게 법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김판기

최근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있어서 인제 그랬던 모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이니까 일단은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몫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에 좀 이렇게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읍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달른 거 없어요. 그러죠?

다른 군의 읍처럼, 진안 이런 데 군, 읍이라고 하면은 뭐 소재지권에 대한 어떤 생활에 어떤, 그 군에 대한 중심지가 되어 버리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다 빠진 것은 다시 생각해서, 뭐 법으로 한다면 법의 정의를 다시 내려가지고 넣도록 그래서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이라고 해서 크게 혜택 되는 건 전혀 없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오죽해야 전국적으로 읍하고 하면은 전국적에서 두 번째로 제일로 낙후된 게 옥구읍이에요.  읍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 재정을 투자를 안 했어요.

꺼꿀로 더 올라가 보자면 읍으로 재정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그 당시 옥구군 때에 면에다 다 쓰고 대야면에다 쓰고 그랬지 옥구읍에다 안 써 가지고 지금 옥구읍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 간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 좀 해석해서 넣을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거 검토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병가 중인 주택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건축경관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건축물을 짓는데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년, 30년 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당시에 여러 가지로 보편적인 어떤 건물들을 짓고 그러다 보니 지금 무허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당시에 안 했던 것을 지금은 지금의 법의 잣대를 재다 보니까 집을 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그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이, 다시 설계돼야만이 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벌금을 좀 물리더래도 그걸 갖다가 뭐야, 양성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 한번 조치할 수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법령의 개정이나 어떤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법령에 맞지 않는 건축물들은 적용의 특례에 의해 가지고 다른 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위반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를 하고 법에만 맞으면 추인 형식으로 해서 합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하면은 바로 합법화한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게 인제 현행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에 이런 게 규정에 맞았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뭐, 골조로 있고 위에 천장이나 이런 지붕 이런 것들 전부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골조만 있어도 골조도 다 빼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인제 어떤 기둥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인제 시정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인제 지붕만 걷어낸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시에서는 불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불법을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걸 적용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설계만 변경하는 그냥 승인이 나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옆에 조금 뭐야, 저 기둥을 세웠다, 뭣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철거시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허가를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걸 적용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시에서 그렇게 안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건축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야, 이행강제금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뭐야, 건축법 내에 즉, 건폐율을 낮다든가 이런 조건이 맞으면은 그걸 양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업무를 둬서 우리 시민들이 사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온리원 고군산 모빌리티 센터 조성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48쪽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유도와, 관광지와 선유도에 있는 관광지와 그다음에 시내권에 있는 한 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옛날부터 인제 선유도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 보면 선유도도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있고 지금 실질적 시내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0분간 무료 주차하고 이제 10분당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이렇게 주차장이 또 텅텅 비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관광지에도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게 되면은 그 관광객이 오신 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주차요금 뭐, 물론 주차요금이 비싸서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 불편한 거라든지 언짢은 기회 그다음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가면은 또 재방문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관광지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금 도서지역이라고 해서요,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가 지역, 나 지역 해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인자 어차피 최초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는 인제 무료 개념이 상가를 이용했을 때, 1만 원, 상가를 이용 시 1만 원 이상 그 저기를 이용했을 때는 2시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검토로, 거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주차 관리요원이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기억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할 때 같이 함께 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 지금 현재 주차요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차요금을 10분마다 부과하다 보니깐 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변 상인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손님이 안 온다라는.

그리고 가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낮에는, 예.

조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지금 조촌동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시내권에서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일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주차요금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바꿀 수는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인제 주민 요청, 동 요청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시내권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요금제 받는 데를.

여기 지금 롯데몰 있는 주변도 강력히 인제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했는데 꺼꿀로 사실 병원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제 우리 저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조례 제정될 때까지 시범운행으로 이렇게 해 보고 조례 적용이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그냥 임시운영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인제 제 맘대로, 법에 따라야 하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하셔야죠. 수송동도 다 하셔야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서 우리 실무부서,

조경수 위원

아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인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경수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뭐냐, 행정에는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시내권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조경수 위원

하실 거면은 전부 해야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안 해야 하는 게 맞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게 맞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상충되고 있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십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조촌동 하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유료주차장 하는 이유가요?

부위원장 나종대

유료주차장 하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 장기주차를 해요. 장기주차를 해 갖고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왜 그냐면 서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종 목표는 원활하게 되는 게 목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요금 같은 걸 지금 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요금,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 현장에 몇 번 가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가 봤는데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낮에는 지금 비어 있고 그 시간대가 조금,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유료주차장을 할려면은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는 거잖아요, 순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종 1안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뭔 문제가 생겼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시에서 10분에 200원은 이 조례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뭔 문제들이 많냐?  카드 없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우리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 카드가 있지마는 신용불량자나 그런 분들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호출 버튼을 눌러요.  호출 버튼을 눌르면 뭐라고 그러냐?  자동이체 시키라고 그래요.  그면 카드가 없는 분이 자동이체를 어떻게 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 문제가 있냐?  앞에 차가 나가들 못 해요, 올라가들 않으니까.  그면 뒤에서 기다리는 차가 10대 정도가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러면 또 뭔 문제가 생기냐?  거기서 10분, 20분 기다려가지고 그 뒤 사람들은 또 돈을 다 업이 돼서 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장애인들 그 의무적으로 공짜로 받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데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부위원장 나종대

그 시스템 지금 거기에 지금 해 놨나요, 그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몇 시간 공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세팅을 그렇게 하니까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몇 시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제어상의 세팅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문제들.  거기에서 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티켓을 줘요.  얼마짜리를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돈이 부족하면은 그 옆에다가 또 카드로 다시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놓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기 안 돼 있고. 너무나 많이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민원을 받게끔 돼 있냐면 이보다, 아까 수송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유료화할려고 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냐?  제일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를 누가 대도.  그런데도 또 똑같이 부과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제일아파트에서 차들을 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니까 밤에 좀 받치고 하는데 돈을 부과한다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 다 한다고 하면은,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좀 편차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하실 때 인제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아까 어려운 시기에 상권들은 장사가 아무도 안된대요.  오들 않는대요.  저도 주차료를 한번 내 봤는데 제일 많이 3,300원까지 내 봤단 말이에요.

이빨 치과 치료받으러 1,100원도 내 본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근게 그 동네에 오들 안 해요, 일단.  텅텅 비어 있어요, 낮에.  작은 돈인 것 같지만은 200원이, 10분에 200원이 작은 돈 같은데 되게 많이 안 와요.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해 줘야 할 건 어느 정도 하고 그 뒤에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현실성에 맞게끔 좀 책정을 해 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낮에 돈 받고 한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제일아파트 앞에 하고 나운,

부위원장 나종대

일단 수송동사무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수송동사무소 거기인데 수송동사무소는 정말 주민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고요, 제일,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한 시간 정도 주면은 일 보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면 인제 법이, 저도 인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기 계신 상인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제일아파트, 저기 뭐야, 롯데몰 같은 경우도 조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할 때는 시행을 했으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지금 했잖아요. 인자 그런 것들도, 그분들은 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쪽에서 인제 시범적으로 빨리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인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했는데 좀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안을 거기다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문제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가서 봤고 주차요금이 세면 셀수록 도로변으로 나와가지고 도로 교통흐름 방해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제일아파트 부분도 밤샘주차는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낮에나 이런 때는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예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밤에 인제 어쨌든 뭐 9시 이후에 주차해서 아침 6시, 8시, 출근 시간 전에 나가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3개소를 전자시스템화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시설비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그 설계에 단말기가, 제어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물론 지역마다,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마다 형평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가 필요해서 이 자동화시스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거기를 유료화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물 했으리라고 봐져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첫 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됐잖아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을 하시니까 그 지난달에 제가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이 조례로 같이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상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도심권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셔요, 구도심이든 수송동이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 재원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료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명분 있게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 근래 보면 주차장 조성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심권에.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로변 주변에 주차를 하고 불법주차 하고 또 딱지 띠고 이런 상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우리 과에서 수립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도심권에 우리 영화동 같은 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수송동 가 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뭐 꼭 우리가 유료화해서 이 부분을 충당을 하기보다는 좀 법적, 제도적으로 좀 우리 시민의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은파유원지 같은 경우는 유료주차장으로 요금제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무료화 하지 않습니까.  주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예식장 주차장이에요, 예식장 주차장.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조례에 이번에 다음 회기 때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장 부분에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아파트가 설립을 하면서 우리시가 허가를 내줄 때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기부채납하고 했지만 차들이 별로 안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대, 2대나 다니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그게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러면 그러한 지역들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찾아서 정말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가 이루어지냐?  그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주차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서로 싸움이 나요, 감정싸움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가 참 흉흉해요.  이런 것을 우리시가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파트의 주변에 실질적으로 경계석이 높이 있다면 이걸 좀 낮춰가지고 개구리주차장으로 해서 저녁에는 거기다 차를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숨통을 터주면 그 아파트에 그 주차난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웃 간에 다툼이, 감정이 좀 해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좋은 거 아니겠나.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주차가지고 싸움도 나고 살인도 하고 엄청나잖아요.  이게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또 층간소음까지 번져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층간소음으로써 꼬리를 잡아가지고 인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찾아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개구리주차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우선인지 인도가 우선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상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개구리주차보다는 홀짝제 운영으로 해 가지고 홀수인 날은 뭐 왼쪽을 한다든가 짝수인 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구간이 최소 인도 폭이 5m 이상이 돼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주변에서 차량이 안 다니는 부분은 인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문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다니게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면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고, 지금 사람이 우선이냐,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그거야.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되는 그러한 선까지 이게 번진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니까요, 이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의 개인의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주차장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 주는 그런 사항이면 안 되죠. 당연히 저도 그걸 자동차가 우선이다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그 지역의 상가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원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 안 준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래서 인제,

김경구 위원

뭐 인도인데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 줘가면서 하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그 대학로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산에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리고 또 골목길이 있거든요, 골목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것은 홀짝제 주차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감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기회만 닿으면 저는 일방통행도 많이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인제 요 부분 일반통행이라는 게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협의해서, 이번에 월명동 일부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방통행도 한번 밀어붙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경구 위원

야간에 큰 지장이, 야간에 차를 받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택 부분이랄지 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특히 주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차들이 안 다니고 저녁에는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도로라면 그런 옆면도로는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택행정과하고 한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우리 조촌동 롯데몰 그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요금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행하고 있는 데,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도 그 인근 상가의 민원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다시 원점에서 시험운행을 좀, 지금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돌출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중지를 하시고 그 조례 개정까지는 보류를 좀 해 주시고 조례 개정한 뒤에 이 사업들을 좀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우리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하시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토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검토해서 빨리 시일 안에 이 부분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그냥 시험운행으로 하고 개정 뒤에 유료화를 실질적으로 인자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는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등록 대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3월하고,

최창호 위원

제가 작년 4월달 기준으로, 4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13만 7천대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여쭤봤더니 작년 4월 기준으로.

우리 인구가, 그때 당시 제가 인구 알아봤을 땐 26만 7천 명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한 25만 명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차가 있잖아요.  물론 그 차에는 상업용 차도 있고 관공서 차도 있지만 그면 우리 인구에는 운전을 못 하는 사람도 포함되니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2명 중에 1명이 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무튼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근데 나는 더 큰 문제는 아파트들이 또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곡동 같은 경우.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우리 건축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아파트 짓는 건 좋되, 한 집에 차가 4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근게 아파트 주변은 주차가 해결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그 시행사든 시공사한테 그런 옵션을 좀 걸어서 아파트 지을려면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 공간을 해 달라, 아니면 나중에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민원 집어넣으면 또 우리는 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좀 허가단계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은파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군산 한 해, 그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 400명, 500만 명 정도 군산 방문하죠?

선유도를 제일 많이 방문하고 은파도 뭐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기가 어디죠?  파라디소 있는 그쪽 라인에 차를 도로변에 주차하잖아요, 물론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데이긴 해도.  그러면 또 상가분들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은파 순환 도로를 한번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든 시민들이 한 곳에 주차를 하고 그게 레일이든 무인 어떤 관광셔틀차량이 됐든, 뭐 사실 은파를 차 타고 돌 일이 없는데 꼭 굳이 이렇게 가니 주차장 입구에다가 놓고, 그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산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147페이지의.  이 돈은 직접 도가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도비하고 시비가 5대5입니다. 도에서 직접 공항으로 주고 시비는 저희 항공사한테 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50%를 주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도로 안 주고요, 도비는 직접 각자 항공사로 주고 우리 군산시도 항공사로 줍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를 주는 거예요? 6억 5천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착륙료하고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급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이거 주는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저기,

최창호 위원

우리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제주도로 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그런 거고, 사실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최창호 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면 갔지 제주도 사람들 이쪽으로 안 오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항공료 지원은 인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군산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노선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이나 이착륙 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줄 테니까 제주도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 내용에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 지금 항공사들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면 수익이 발생될 때는 우리 도하고 시에다가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것도 어찌 보면 이 어르신들,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고령운전자분들이 반사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안전사고를 유발을 해서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그냥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버스를 그냥 무제한으로 탈 수, 이용할 수 있든지 어차피 우리는 대중교통 적자 난다고 해서 14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아니면 50%라도, 50%라도 지원해 주면 오히려 대중교통에 이득일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버스를 안 탔는데 그 50%라도 반값이라도 타니 대중교통도 좋고 그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메리트를 줘야 70대 이분들이 반납을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뭐 그 LED 바닥신호등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제가 저도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언론매체를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좀 큰 학교 있는 뭐 어떤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를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그게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주도, 다른 지자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한 데가,

지해춘 위원

용문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군산용문초교 그 사거리에,

지해춘 위원

예, 그것은 인제 교육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용문초등학교에서 했던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반응은 그 학생들한테는 못 듣고요, 그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그면 크게 뭐 큰 관심은 안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LED로 하는 거 지금 그 바닥에 예산은 소요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할 계획은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롯데마트 사거리가 아무래도 군산시민들이 가장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를 한번 시범 삼아서 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학교 주변 학생들이 많이 다닐만한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시내버스 지간선제 14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임피하고 서수면만 우선 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시범적으로 먼저 거기부터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 시범한다고 안 했나요, 임피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희망콜택시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간선제를,

김경구 위원

회현하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권역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작년 12월까지 그 간선 운영권을 포기를 안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이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간선 포기를 않다가 12월 말에 포기가 돼 가지고 지금, 물론 인제 업무보고시나 이건 내년, 작년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고요.

올해는 인제 서수, 조례가 아마 다음 회기 때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 조례가 하면 운행자 모집하고 바로 이 임피, 서수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 추이에 맞춰서 옥산, 회현, 임피, 대야, 아니, 개정, 대야 요 부분을 같이 수행을 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부분을 먼저 할지 요 부분을 한번 충분히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면 임피하고 서수하고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임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임피하고 서수는 하나로 묶어지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여기 옥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선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2대로 임피 따로 서수 따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따로따로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수, 아니, 권역이 넓어가지고 쉽지 않,

김경구 위원

차를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갈 걸 2대 가면 30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권역이 좀 넓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선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가령 옥산, 회현으로 예를 들으면 저기 회현 따로 옥산 따로 가야지,

김경구 위원

간선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간선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 1대 가는 것은, 지선은 여기서 서수까지 가고 가는 차가 오면서 임피로 오면서 그 지선에 운행했던 저기,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승객들을 태우고 오고 그건 1대로 가는데 이 저기 지선을 운행하는 차는 읍면별로 배치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따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선은 1대로 처리를 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시민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시간은 뭐 배차환경을 좀 좁히고 그 운행, 아니, 시민들이 안 타고 그리고 8시 넘어서는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시간은 좀 간격을 길게 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대신 마지막 차를 갖다가 딱 단축시킨다거나 그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호원대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호원대학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호원대 그 부분도 인자 대야나 임피 그쪽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호원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놓치고 갈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안도를 위해서 사람 1명이든 없어도 차를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호원대에 익산에서는 차들이 왔다 가요, 버스들이.  근데 우리 군산은 이게 적어요, 또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호원대는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학생들이 우리 군산에 도심권에 와서 말하자면 활동을 할 수 있고 내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군산대와 여기의 뭐 군장대랄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호원대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이쪽에 차 배치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이제 호원대가 간선 종착역으로 해서 대야, 개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부권에, 동부권이 이렇게 됐다면 서부권도 같이 하나 해야 돼요. 예산을 더 배로 들여서라도 동부권에 이렇게 갔다면 서부권도 하나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예산 되는 범위대로 한번 조정해서 하고, 인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저기 지간선제 운행을 하면서 감차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감차를 줄여가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야, 개정 구간을 운행해서 감차가 바로 나올 수 있고 임피, 서수, 옥산, 회현 이런 부분을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동부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면 서부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동부지역에 그 뭐야, 차량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는 싶어요, 사실.

저희가 동부, 서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내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 차량이 중첩도가 너무 지금, 운행하는 차량들의 중첩도가 너무 높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한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좀 배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 인자 조례에도 담겨지겠지마는 이 운수회사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 가야 된다.

그래야 아다시피 집단행동을 할 때에 이걸 카바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잠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군산 모빌리티 센터 올 12월까지 완료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거기에 인자 어차피 그 부지, 부지에다가 또 건축도 해야 하니까 그것이 되는대로,

위원장 서동수

그면 이미,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성계획에 관련된 용역은 아니, 설계는 다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설계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제 그 설계가 완료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도심권 3차선 이상 안전 유도봉, 안전펜스 치는 문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물론 우리 군산경찰서하고 협의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펜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골목길 같은 데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전유도봉을 지금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게 교통에 장애가 되고 미관에, 경관에 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안전 유도봉이나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실 때는 정말 좀 꼼꼼히 검토를 하신 후에 설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무분별한 설치는 저는, 저희들은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우리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군산시의회

8대

24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