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계장님, 이거 지금 예산의 문제는 없나요? 우리 지금 중앙부처의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자체지금 시비재원을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사전절차이행이,」)
아니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금 소장님, 과장님하고 대책마련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게 어떤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중앙부서하고 이거를 저희가 시비 편성할 수 있게 지금 요청을, 중앙부서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 방법연구가 안 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 되면 인제 내년예산이 불용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도 지금 불용되지 않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시비는 연내에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억을 시비 자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재편성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인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지금 농업인회관 뒤쪽에 지금 건립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앞쪽에 토지매입은 사실상 이 명분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실증시험포 용도로,」)
예, 실증시험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농업인 우리 복합화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실증단지 조성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앞의 부지를 해서 실증답의 면적 확보도 하고 할 수 있게 또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지금 의회를 지금 속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도하게 지금 토지매입이 돼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리 예측을 했을지 어쩔지 몰르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항들이 절차상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이 토지매입을 할 때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동의를 구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랬는데 다른 사업으로 와서 지금 여기다 해.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죠.
저는 그게 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 동의도 뭐 이 절차상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도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 지금 1년 이상 끌어오게 됐던 사연이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명이 있어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는 봐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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