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우종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소장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발 보건소에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시면 서운하시니까, 소장님, 지금 작년,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토탈금액만.

보건소장 백종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포함드리고요, 지금 선별진료소 설치하고 호흡기전담크리닉 설치비 그다음에 엑스레이장비 등 장비비하고 마스크 등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지금 나뉘고 있거든요. 자세한 세부적인 항목은 따로,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이 국도비로 보조를 해서 내려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장님 특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인자 인력이 많이 소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한 부분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실히 할라니까요, 저희 의회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코로나정국이 이어지다 보니까 의료진들이랄지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요, 요즘은 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았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인력부분은 계속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함은 없죠.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좀 나서서 더 열심히 하고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좀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영상회의자료에서도 나왔었는데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민간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만 오로지 이렇게 책임 짓는 그런 체계에서 민간이라든지 다각적인 어떤 협력체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적절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며칠 전부터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선별진료소랄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령 그렇게 된다할지라도 보건소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익을 좀 많이 추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익추구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보건소에서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의회에 소통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의견,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요,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사수당에서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나요? 559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지원사업 강사수당 등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활발히 하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하고 올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됐고요, 2022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반납분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또 경로당을 개소 수만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것보다는 통합으로 몇 군데씩을 모아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세우게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 통합으로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뭐 대안책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인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어떤 데는 뭐 다섯 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제 그런 데에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을 집중으로 하고 인근에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좀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요, 세 분, 네 분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타 경로당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요, 그게 또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개소 수 나눠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코로나상황에 얼마나 많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소수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치매관리 지원비가 561쪽 관련해서 지금 오픈을 하면서 3억 2천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561쪽.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561쪽에.

한안길 위원

예, 치매관리 치료관리 지원해 가지고요, 경상적위탁사업비.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그러면 지금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아니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왜 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해서.

보건소장 백종현

저 치료관리비 사업이라서요, 치매에 대한 것은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쪽에 전문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거기서 감별진단이라든지 치료 거기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진료할 때 필요한 진료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위탁을 한다는 건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진료, 진료를 위탁을 하는, 근게 진료를 민간에서 하고 그 진료비를 저희가 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냐면 제가 지금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러는 체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관리만 할 뿐이고 치료랄지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저희가 조기검진이라든가 예방사업 이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군산의료원에 신경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나와서 저희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또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분에게 맞는 수당도 드리고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또 치매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뇌파검사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해요.

그런 검사비용은 또 병원 쪽에다가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상 그렇게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중구조 형태로 돌아가는 건데,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인제 진료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 분이 치매 조기, 근게 치매를,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는 선별검사라는 걸 기초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요.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을려면 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에 수치이상 있는 분들은 뇌파검사도 하고 병원에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되면 치매를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저 판정을 받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의 중위소득 120%까지는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을 약을 드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드셔야 되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아, 치료비.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한 달에 3만원씩,

보건소장 백종현

그래서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면은 치매로 들어가는 약재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한 3만 원정도, 월 3만 원정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걸 민간병원에다가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료는 안 해요. 예방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하고 진단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요, 치료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치료비를,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치매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지원,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

한안길 위원

본인부담금.

보건소장 백종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인제 이해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소득한테 본인부담금 3만 원 정도를 월에 지원한다.

한안길 위원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행정복지에서 다뤘어야 하는데 제가 놓쳐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59쪽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인데 이게 막 많이 증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건 계속 정부차원에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도 지금 심리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인제 정부차원에서 인력확충을 해라하고 내려주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이 부분은요,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예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한꺼번에 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서 프로그램비가 주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인력하고 프로그램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이 항목을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쳐서 내년에 완성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인력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지원부분에서 그 80% 부분을 인력을 따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그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프로그램비 내에서는 프로그램만 하도록 프로그램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누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인력이 한꺼번에 확충이 돼 가지고 한 두 배, 세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비용을 좀 프로그램비에서 빼서 이 비용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증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나 조금 건강이 조금 약화되신 분들이 우울증들이 와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담도 받고 싶어 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예방차원에서 다뤄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심리지원사업을 코로나, 특히 코로나 대응해서 우울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압박에 의한 심리상담, 정신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치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새싹이라든지 이런 화분 이런 원예치료를 통한 어떤 심리안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공동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가격리자라든지 자가격리자라든지 치료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가족들의 어떤 심리안정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증가되고 하니까 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으로서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겠지만 우리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570페이지요, 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1년에 우리가 출생하는 출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가 돼서요, 2천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인제 1,600명,

보건소장 백종현

1,250명이 작년에 낳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1,250명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올해도 한 그 정도 선에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조리원 산모조리원비용이 혹시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산후조리원이,

보건소장 백종현

보통 대중은 없지만 한 200만 원선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한 150만 원정도 해서 하고요, 또 따로 도비보조로 해서 산후조리비용 해서,

박광일 위원

그런 도비나 이런 것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이 따로 없이? 그 산모조리, 조리원 같은 데다,

보건소장 백종현

조리비용은 조리비용만 하고요,

박광일 위원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뭐 저 의료비지원이 또 30만 원 선으로 또 나가는 거 있고 그래서 출산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애들을 키우는 데에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기 지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면 우리가 아이 잘 키우는 도시 보다는 또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출산할 때 모든 비용을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군산에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런 걸로 좀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임산부영양제가 예산이 많이 반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인제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나 가임여성들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를 해마다 구입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요게 구입해서 지급하던 것이 조금씩 이렇게 낮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1월에 구입한 양이 올해까지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했고 인제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좀 많이 세웠던 것을 약간은 좀 줄여서 현실적으로 좀 세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63페이지 중년여성 우울예방사업 홍보물품, 그다음에 우울예방교육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지해춘 위원

예를 들자면 예방교육 같은 거를 하실 때에 어느 정도 몇 분정도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이제 우울검사를 해서 이 분이 교육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대면교육이나 프로그램 여러 차례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프로그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대면교육이 어렵다 보니 비대면 병행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사도 많고 저희가 나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우울검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면 정말 많은 대상자들 찾아서 좀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게 저희가 전직원이 코로나 상황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그런 정신보건복지센터도 또 찾아가서 하고 싶어도 그게 제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대면, 비대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 시켰고 알차게 했다, 그래서 상도 받고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있지만 위드코로나시대가 인제 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켜서 군산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더 생각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우종삼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분소를 설치를 해요. 지금 이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 오픈을 해서 아직 정상적인 가동은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수요가 부족해서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거리적인 물리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인제 치매국가안심제로 해서 인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지원도 많았고 인력도 확충돼서 사업을 크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느 한 곳에다가 거점을 두게 되면 또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찾아뵙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사업이 힘들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소를 만들도록 저희한테 권장을 하고 또 타 지역도 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을 하면서 인제 보건소 기존에 있는 실 하나를 분소로 하고 또 인제 저쪽 금빛재가노인이라고 명산동 쪽에 재가복지노인센터 건물이 있는데 1층이 비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무상으로 5년간을 임대로 해주겠다 해서 무상 조건으로 저희가 시설만 조금 갖춰서 직원 거기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소를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방금 생각한건데 분소가 만약에 차려진다면 저쪽 동부 쪽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보건소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치매센터가 소룡동 쪽 서부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기에는 교통편은 좀 불편하다, 그러니 만약에 분소가 들어서면 동부 쪽으로 가서 동부 어느 저쪽 뭐 사정동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채워지면 좋겠는데 또 명산동이 하면 또 그쪽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추가로 또 저희가 마땅한 지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쪽에 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차후에 동부지역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아, 거기를 확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설 조금 갖춰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5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시겠다 해서 무상계약하고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내년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은 문제가 아닌데요,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가장 고민해가지고 나중에 결정된 것이 지금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스가 잘 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욕심을 낸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놔두고 그쪽에 동부 쪽에 한번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저 동부 쪽은 저희가 서부 쪽에 건강지원센터를 설치 했었잖아요. 그듯이 동부권에도 지금 설치할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좀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동부권을 좀 소외되지 않도록 더 챙길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코로나 확산방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 몇 명이고 기간제 몇 분이시고 총 인원이 몇 분 계시죠? 보건소에?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정확한 현황은,

부위원장 최창호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백종현

대략적으로 공무원이 현재 정규직렬이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공중보건의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그 무기계약직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최창호

60여명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기간제로 방역인부임까지 해서 한 20여명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20여명이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 동선 파악해서 방역도 하시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방역은 누가 합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소독하시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최창호

평일에는 본연의 업무니까 하시겠고 휴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방역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정규직렬이 가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정규직렬이 가서 하고 있어요? 기간제 분들은 안 가시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확실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전에 기간제 분들 계실 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확진자 가정방역소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확진자 가정소독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말에는 기간제 분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기간제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기간제근무자가 한다고 가정할 때는 휴일수당을 주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기간제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근무여건을 근무조건, 그니까 휴일에 근무를 시간을 하면 평일에 휴무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수당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수당으로는 지급 안 하고요, 근무형태.

부위원장 최창호

수당은 지급 안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런 것들은 인제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계약할 때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 노동법이라는게 둘이 쌍방 간에 계약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제 계약이 종료되신 분들이 거의,

부위원장 최창호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직접적인, 우리 보건소에 가면은 우리 검사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몇 분이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검사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선별진료소 전체,

부위원장 최창호

예, 선별진료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100명 이상이 지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100명이 돌아가면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100명 이상이 돌아가는데요,

부위원장 최창호

100명 이상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분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좀 차이도 있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100명분, 100여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데 그러면 한번 근무하는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한번 근무할 때는 12명에서 15명 이상이 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12명.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지만 그거는 인제 선별진료소 텐트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말한 거고요, 그 외에 검체를 갖고 와 검체 분류를 한다던가 입력하는 인원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있죠. 역학조사나 그런,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코로나는 내년에 끝날 기미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뭐 고생하시지만 능률적으로 그것을 지금 보건소 가면 줄 많이 서있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 본인들 스스로도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현재 그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기 작성하는 거 하고 전자문진표 하고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가 전자문진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제도를 어떻게 마련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번호표 출력하는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번호표는 안 하지만 번호표를 하게 되면 더 좋은데요, 지금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많은 다시 들어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자문진표 하고 수기작성 하는 거 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최창호

고장이 나서? 전자문진표 고장이 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 고장 안 났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전자문진표로도 소화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전자문진표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자문진표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기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전자문진표 작성이 안 돼서요, 완전히 전자문진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혈압약, 당뇨약 타시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민원 하는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

부위원장 최창호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인원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지금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12명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정규직렬이 120명, 공무직 60명, 기간제 20여명이 있는데 그중에 필수 12명 정도는 빼고요, 그럼 뭐 얼마나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지원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보건소 업무를 민원업무는 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민원이라던가 이런 건강증진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선별진료도 해야 되고 역학을 또 해야 되고,

부위원장 최창호

건강증진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급하다고 하면. 이 예산들 보니까 뭐 구강 홍보사업이 있나요? 구강보건 관련 행사사업 20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강보건 관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행사운영비.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구강보건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다 구강보건의 날에 인제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행사할 때 치실이라든가 올바른 칫솔질 이런 거 교육하면서 그런 용품들을 시민들한테,

부위원장 최창호

시민들을 상대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시민들 상대로 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행사에 몇 명이나 오세요? 평균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이제 그건 그 규모에 따라서, 근게 코로나상황이 아니면 뭐 몇 천명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몇 천 명이 오셔요, 여기에?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저희한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요.

부위원장 최창호

찾아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월명체육관이든 아니, 우리 뭐 월명체육관이든 월명공원이든 은파든 그쪽에,

부위원장 최창호

그냥 불특정다수한테 찾아가서 행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거기에 인제 부스를 놓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인제 행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은 2021년에는 대규모로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월명체육관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구강보건으로 많은 구강질환이 생기는 상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방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방교육.

부위원장 최창호

예. 예방 좋습니다. 뭐든지 구강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해야겠지만, 자, 이거는 보건,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양호실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분들이 맡아서 하면 되겠고, 우리 경로당 찾아가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저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도 하고요, 다양한,

부위원장 최창호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 인제 취지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줄서있어야 되고 코로나를 핑계로 어르신들 당뇨, 혈압약을 타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명은요, 선별진료소 1개소에 오전에 한 팀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팀들이 하루 종일 못합니다.  4시간, 4시간 교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력하고 또 이송하고 이런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희가 많이 생길 때는 선별진료소가 이동으로 4~5개를 차릴 때도 있어요.

학교전체 전수조사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많은 인력들이 다 동원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12명은 최소, 오전에 한 타임에 선별진료소 우리 보건소에 세워져있는 거기에 나가는 인력이고요, 오전, 오후, 야간 또 지역마다 나가는 인력 하면 전직원이 다 동원이 돼도 어렵구요, 거기에 환자 하나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역학조사팀들이 그분이 누구를 밀접으로 만났는지, 어떤 식당을 갔는지, 어디를 교회를 갔는지 그 대상 다 찾아서 CCTV 확인하고 할 때 그 역학조사반 7~8명이 다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서 다 환자 해서  밀접 구분해서 자가격리시키고 수동감시 시키고 그 역할들을 보건소가 30명이 넘게 생기면요, 거기에 사무실 곱하기 8명씩 7~8명씩이 붙어서 역학조사를 다 나가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선별을 다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이게 하루 이틀 같으면 저희가 다 해요, 어떻게든.

부위원장 최창호

자, 이렇게 많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근데 장기전이라.

부위원장 최창호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고생하시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좀 뭐 미뤄둬도 되지 않을까요? 가서 보건의 날 행사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는 사업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어차피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게 예산을 세웠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박광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많은 간식도 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은 좀 미뤄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있는데요, 570쪽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발달장애검사비,

김경구 위원

예, 정밀검사.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정밀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이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초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리 군산시에 영유아에 대한 검사가 충분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그니까 영유아 기본검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면 이런 분들은 조금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걸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저 예산을 상당히 부모들도 가족도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히,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요청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방역소독 583쪽이요. 방역소독 기간제보수가 전년도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기간제보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방역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더 인원을 갖다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금년도에도 이게 방역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은 방역하는데 민원들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더 뽑아가지고 더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똑같이 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좀 우리 소장님?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이렇게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라도.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경구 위원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직하고 우리 보건소 쪽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휴일에 인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직들이 휴일에 근무했을 때에는 아무리 보건소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동법에 걸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직들이 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꼭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중성화수술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성화수술은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페이지 63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와 매칭이고 이게 부족해서 그냥 우리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시비를 더 추가해서 또 더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 비교해서도 똑같은 금액이고 합하면 1억 8천입니다. 합하면 1억 8천이고 국도비 매칭으로 한 것이 1억 2천만 원이고 우리 자체 시비만 6천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5분발언하고 동료의원이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한 것 중에 반려동물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이걸 좀 게시하자라는 거 만들은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중성화수술을 했을 때에 지금 저희가 그 위탁하는 병원이 따로 있죠. 위탁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위탁하는 우리 사업 두에, 그러니까 사업 120두, 180두 이런 두에 들어가지 못한 외에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여기는 장애부부가 사는 두 부부는 아이도 없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그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장애부부는 전부다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처음부터 치료완료까지, 그러면 그런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뭐 1년에 몇 두, 1년에 몇 두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말고 어떤 병원들과 MOU나 이런 것을 좀 확실히 해서 우리 군산만이라도 마음 놓고 중성화수술을 지속적으로 해서 개체수도 줄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국비 조금 받아다가 120마리, 뭐 그거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180마리 이렇게 해야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제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금액이라든가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송미숙 위원

다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이 지면에서 보면 강아지 개는 40만 원에서부터 고양이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그,

송미숙 위원

하는 사업별로 다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송미숙 위원

최하가 15만 원이고 기본이 뭐 20만 원이고 이거 개는 40만 원이고 이게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요즘에 반려견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우리시에서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제가 어제 계장님께 여쭤보기는 했는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요거 국장님 알고 계신만큼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그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사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주된 목적은 유통단계를 줄이자는 겁니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축산농가도 살고 유통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한 곳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가공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한 250여 농가가 있는데 250여 농가까지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혜택이 된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건데 축산농가 거, 우리 축산농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갈등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갈등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인제 갈등을,

송미숙 위원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고 계십니다.

송미숙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 2년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전국적으로 이런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는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군산시는 이 공모에 응해서 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이런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육점에 시설개선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일부 있고요, 이런 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공모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렇죠.

송미숙 위원

공개공모를 해서 공개공모에 응모를 해서 경쟁을 함께 했더라면 반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여기에만 여기 이 회사만 이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

송미숙 위원

공개공모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공개공모를 할 때는 서류절차나 이런 게 다 우리들이 검토해서 공개공모 응모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더라면 그때 공개 공모해서 한우농가나 일반 업체들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개공모를 했으면 지금 이런 탈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상 공모로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기에서 사용을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단 그것은 해소를 하고, 해소를 하고,

송미숙 위원

그 문제도 그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건 한쪽 입장만 듣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쪽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곳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지금 뭐 설계도도 빼서 건물을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거 삭감 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잘못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또 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도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신선한 고기를 저희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면 저는 활성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도 적극 나서서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 없도록 잘 중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 630, (기침)죄송합니다. 30쪽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2천이 들어가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체에가 6천에서 1억 8천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633쪽에 보면은 길고양이 관리지원이 또 6,200만 원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그 중성화지원사업이고 이것은 632쪽에 있는 것은 중성화사업입니다. 중성화사업인데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야만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은 매칭이 돼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그러고 우리가 1억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자체 시비로 해가지고 중성화수술비로 6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관리지원입니다. 그것은 길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판이라든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사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전체가 1억 8천에다가 6천이면 2억 4,200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돈이 지금 마리당 군산은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15만 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15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익산 같은 데는 군산보다 좀 싸다더만 왜 그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싼 것은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30만 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15만 원, 중성화수술이 15만 원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15만 원하고 운영비가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그 금액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혹시 군산에 수의사협회에서 담합 해갖고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니,

김중신 위원

전주나 익산이나 이렇게 비교할 때 중성화수술비가 좀 군산이 좀 높다하고 배짱부리고 있다 하는데 해줄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인제 개인이 갔을 때는 각자 천차만별로 그 금액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느 치료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쪽 협회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공통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봤어요. 근데 중성화시키는데 얼마 줬냐면 12만 원 줬어요, 거기 가서. 12만 원 주고 이렇게 중성화를 시켰는데 인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600, 300두, 600두 하니까 900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예산이 나가니까 인자 좀 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서 요새 좀 갈등이 많이 생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이거 혹시 시에서 직영하면 어쩌요? 위탁업체한테 주지 말고, 그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직영을 해갖고 전문인들 채용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채용해서 이게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쩔까, 예산도 절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하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에 들어와 갖고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길고양이 고생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금이 이렇게 보니까 1억 8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권에 연계되고 또 수의사협회 같은 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갈등요소가 많고 단체 간의 여러 불협화음 같은 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지금 수의사협회에서 한 마리당 무조건 15만 원씩이 다 주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의사협회에서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온 겁니다.

김중신 위원

타 도시랑 틀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똑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전주, 익산 다 15만 원씩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길고양이로 해가지고 했던 것은 똑같고 개인이 갔을 때는 그 개인병원 병원마다 인제 좀 틀린 것은 있죠.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얘기하는 아까 저도 길고양이 중성화 12만 원에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수의사협회나 여기에서 뭐 또 관에서는 국비 나온 것도 예산 세운 걸 이렇게 써야 하니까 그냥 별로 그게 고민 않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어떤 큰 장소 군산의 시유지라든지 어디 큰 공공건물 같은 데 해서 기간제나 또 뭐 일용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해서 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냥 자체 내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지금 단체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더이상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은 시자체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경고해 갖고 같이 길고양이 고생하는 분들 정말로 고생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거든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뭐 이것이 그렇게 나간다면 이 예산 그냥 예산 싹둑 싹둑 다 잘라버리고 싶은 맘이에요, 지금 저도.  뭐 국비, 국도비 그건 냅 두고 시비 6천, 저쪽 6,200, 1억 2천 다 잘라번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괜히 저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도 하고, 근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하라 이거에요, 거기 주지 말고.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 경제건설위원회 전번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현장도 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땐 고양이가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수습을 못할 때 그 고양이를 아끼는 분들이 정말로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이권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갈등요소하고 모략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페이스북에도 막 올라와요, 지금.  그럴바에는  이렇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해 주세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영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직영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는 이걸로 끝내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우종삼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자, 지난번에 경건위 때 국장님, 이 예산이 통과될려면 정산서를 계수조정전까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는 작정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지금 2021년도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1년도는 내년에 인제 받는 걸로 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2020년도 것이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한안길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 사업이 몇월달에 끝난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한안길 위원

중성화수술 언제 끝난지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늘 지출을 했던 것은 11월달에 지출을 했거든요.

한안길 위원

11월달에 지출을 했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전부다 끊긴지 아시느냐고요. 수술이 언제까지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7월달까지 지금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원래 2월달, 3월달에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3월달, 4월달에 해서 7월달까지 전부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전부다 이거 정산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위원장 우종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우종삼

잠시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또 어저께 대표님께서 그중단체대표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저도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발언했다는 것이 있어요.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정산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혹시 그 진위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거 직접 전 전임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듣는 관점이 완전히 틀렸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30만 원을 줬을 때 15만 원 중성화수술비로 들어가는 거고 15만 원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비용으로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정산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타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을 출연금을 했을 때에 이걸 정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정산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정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요, 정산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또 신분상 조치까지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안길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사업당사자도 문제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꼭 이것은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런 약점 때문에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 법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당연히 민원인들께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봉사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환수조치, 다음에 또 아까 조금 전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형태가 연구돼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저를 부르셔서, 선배의원님께서 부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네가 생각을 해봐라 조언을 해주셨고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저도 생각을 정리했으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산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해주시고요, 또 이 무책임한 발언을 공무원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진위여부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속기록에 남겼으니까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려고 보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건지 지금 3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인제 막 자리를 잡아서 인제  효과를 나타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한 단체에 휘둘려가지고 군산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 정확한 이 계획을 내일까지는 저희 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0만 원으로 하다가 20만 원으로 하니까 단체들 간에 약간의 움츠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내일 예산결산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저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는 이뻐서 정산서 제출 안 받고 어디는 미워서 정산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전부다 분명히 정산서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실행에 옮기셔서 또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지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그 가축병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시는 지금 중성화수술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7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7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지원할 때 다양한 군산시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균형 있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우리 군산시에서 조율해서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는 15만 원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를 하면 뭐 11~2개 정도를 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해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불할 때는 꼭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젓는다고  어느 단체 하나가 이익을 생각하고 해버리면 이게 잘 하는 단체가 그 빛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 보다도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 그렇지만 동물도 생명존중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함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630쪽에요,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지금 22년도에 공모사업인데요,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중간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싼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신축지원비로써 하는데 지금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는 국비 순순한 국비기금으로써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5억 원 중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융자로 그것을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뭐냐면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우리 서수에 있는데 서수에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그러니까 그 가축은 소, 한우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익산이나 정읍이나 그런 타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를 거기에서 가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천 한 250가구 정도가 되는 축산농가가 우리 것을 사용을 해야지 왜 타 지역 것을 사용하냐,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런 반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그런 반발이 없었는데 공모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반발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NF스토어하고 같이 면밀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을 하고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예산을 1억 3,500을 우리 경건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기금은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NF스토어하고 축산농가와의 하나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는 인자 안 들었으니까 우리 집행부한테 질문하는데 위원님 어떤 생각을, 어떤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냥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 NF스토어하고 우리 축산농가하고의 갈등관계입니다.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그 후에 알았거든요. 이 공모사업하고 예산편성을 하고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축산농가와 이 사업시행자 간의 하나의 협의를 통해서 협약도 하고 서로 상생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할 때는 위원님들 삭감 안 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이해를 시키고 위원님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만요. 그럴 사업이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그렇게 해야 만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추경은 언제 정도 올릴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제 다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시급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해야니까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만약에 추경 때도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들이 이제 급선무는 그겁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살고 이 보조사업자도 살고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하고 있는 한우를 이쪽에서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도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것만 이제 갈등 소지를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충분히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617쪽에 있는 소 미네랄 블럭지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소 미네랄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의 영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나트륨이죠, 소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는데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미네랄을 거기다 갖다놓으면 소들이 빨아 먹고 거기에 영양보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인데 지금 올해까지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인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 1,600만 원 다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대책이 어떠셔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건 그,

김중신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과거에도 해왔고, 근데 위원님들이 이걸 전액 삭감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다른 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부 좀 삭감시켰는  거는 의원의 도리라 생각해요.  근데 전액을 삭감할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업하지 말라는 그 취지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그런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됐든지 위원님의 생각이 잘못됐든지 그런 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꼭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설득을 좀, 아니,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전액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정말로 미리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617쪽 LED 유해해충방제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건 그 LED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충을 없애는 포집기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어디 야외에 갔을 때 LED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해충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포집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인데 그 장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원은 반절이고 자부담이 또 반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부담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효과가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효과가 너무나 좋죠.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해충들을 모집해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충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들을 없애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놈을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거 한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도 계속, 올해도 그거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도 설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것 또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하면서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615쪽 보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으며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유소년 승마단 운영 같은 경우는 인제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 건데 저희가 2천만 원을 유소년 승마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승마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절 이제 지원을 하고 좀 축소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시킨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상 유소년 승마단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 시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지원을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그 기금도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33페이지 인건비가 있는데요, 우리 군산시 공중방역수의사가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2명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2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주거비 지원비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상 이분들 같은 경우 하나의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군대생활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공방위가 없었는데 공방위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2명이 와서 지금 방역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대생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군대생활 대신 지금 여기 와서 그런 걸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시란 얘기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 사업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걸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러고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생활문화나눔센터는요, 2개년 사업으로요, 추진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소룡동에 원래는 아시다시피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로컬푸드매장이 경암동에 있으면서 소룡동에 생활문화나눔센터를 건립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들이나 그런 걸 봤더니 연간운영비가요,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시 재정으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로컬푸드매장이 빠지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부서에서나 그쪽에서 할 육아돌봄센터라든가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 지역에 견학이나 운영사례들을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위 위원장님하고 경건위 위원장님한테 간담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간담회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경건위는 예산심의 때 간담회 겸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행복위에서는 1월에 간담회를 하고서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취소결정을 할려고 지금 저희부서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예산이 삭감을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2년차 사업인데 어차피 소룡동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한 상태고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들어간 상탠데 건축은 지금 중지를 시켜 놔가지고 위약금으로 조금 저희가 들어가고 거기는 새로운 뭔가 할 때 할 수 있게끔 우선은 교통행정과하고 그쪽이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소룡동이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하는 와중에 예산부터 먼저 경건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2년차 사업, 내년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삭감이 뭐 추경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도 인제 어떤 패널티나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큰 패널티는 사실은 군산에 그건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간운영비가 시 재정으로 1억, 최소로 잡았을 때 1억 5천입니다.  거기 전기세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요.

그러면 그자체가 저희가 21억 사업인데 건물을 하다가 몇년 하다가 잘못하면 그 건물이 그냥 빈 건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죄송한데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부지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여러모로 저도 그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비가요, 거의 건물 짓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된 건물이 우리 기관에서 들어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런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거를 설득을 시켜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야지 이거를 만약에 추경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대안은 인자 어떻게 갈 예정인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월달에 행복위에 간담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저번에 행감 끝나고 저희가 바로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행복위에서 일정이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1월에 행복위 간담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취소처분승인을 공유재산심의회 통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예산이 본예산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이거를 1월달에 미팅을 가진다고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부족한 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우종삼

송미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려면 본예산 전에 했어야죠.  1월에 뭐하러 합니까?  다 취소하고.  사업 다 취소해놓고 1월 간담회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사업을 저는 참 좋아했었어요.  왜, 로컬푸드매장 옆에 공유부엌이 있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 집에 가서 하지 못 하는 거 공유부엌에서  반찬 만들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로컬푸드를 그쪽에 유치하지 못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서부권은 로컬푸드 군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부권은 로컬푸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찮아요.  소룡동에 사는 사람이 로컬푸드 가기 위해서 박물관이나 회현으로 가고 여기 구시청 이쪽으로 오고하는 것은 좀 멀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로컬푸드가 있다면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것도 다 취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고요?  예?  이제 간담회를 해서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주부들의 열망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공설시장 여성사회대학 주방에도 하자고 요구했어요.  공설시장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소규모 먹거리들을 다 준비를 해요, 집에서 식사를 많이 안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에 가서 다듬고 씻고 뭣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시장 가서 바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이 공유부엌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날라가 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전에 우리들하고 우리 행복도 위원들이니까 간담회가 이루어졌더라면  뭔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추경 세워야 소용도 없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다 날라 갔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우종삼

예, 김중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오후에 했어야 했는데 잘못됐네, 이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교육 세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까지 철거비용으로 1억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4년 전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국장님이나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줬고, 근데 솔직해서 얘기하면 일부 위원님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사실 오해의 소지 있는 그 반대 있었어요. 그리고나서 이걸로 그냥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실컷 해놓고 캔슬 시켜 버리면 이거 뭐 시 행정이 웃기는 행정이지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밀든지 아니면 해야지 이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도 절대적으로 반대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요, 지금 운영되는 사례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타 시군 사례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최소 1억 5천정도 시비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아니 그 말씀 지금 3번째 하는데 그게 낭비 안 되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3년 전부터 계획 세울 때는 그만한 지금 프로젝트 갖고 아까 송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서군산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세웠는데 그거 아까 자꾸 얘기한대로 1억 5천 정도 이거는 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김중신 위원

낭비되는 그런 저 뭐야, 이게 뭐야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취소시켜 번지면 지금 3년간 뭐했냐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매장이 거기가 들어섰을 때는 거기에 잉여농산물을 갖고 사실은 공유부엌이나 아니면 소비자들 아니면 주부들한테 저희가 요리강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는데 반쪽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자체가 거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복지부서나 아니면 공유부엌이나 아님 그 청년일자리 개념으로 일자리정책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럼 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뭐더러 예산을 올렸어요, 올리지 말아야지. 그런 복안을 갖고 있으면 올리지 말으셨어야지, 올려놓고 삭감시켜요? 집행부에서 의지도 없이 적자 보고 운영하기 어렵다 한 게 그러면 여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히 하겠는데, 그것만 왜 예산에 올렸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예산은 국비예산이라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의욕 차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근데 1, 2년은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들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했던 사업비 1, 2년차에는 잘 운영됐지만 갈수록 그 건물 자체가 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김중신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은게, 근데 이걸 사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왜냐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내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반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찬성해 갖고 이거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하니까.

또 서군산에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여러 번 우리 송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러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시간 없은게요, 이거 저 간담회 한다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커트시켜 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게 지금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저 간담회 빨리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우종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업이 우리 소룡동 지역구인데 제가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고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지금의 이런 환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우리가 그냥 순간 밥 먹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소신 있게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또 위원님들이 반대했을 때는 그 반대한 이유가 합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받아들이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원예작목 생산시범 이거 하셔야죠? 사업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김중신 위원

상임위에서 이걸 다 삭감시켰는데 뭐 추경 세우실라고 해요? 뭐 어떤 대책이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근데 작기로는 추경으로 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인제 저기하면 내후년 본예산에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내후년에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중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미량요소 투입 기능성쌀 생산시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것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요게 지금 농가들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능성에 대한 검토를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소규모로 한 적은 있는데요, 그걸 좀 면적을 넓혀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토 할려는 사업이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범포에 한번 접근을 해볼려고 지금 B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은 낫는데 지금 대안은 인제 이게 삭감 됐으니까 다른 대안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B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차라리 올리지 마셨어야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긍게 저희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그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라는 고만, 뭐 추경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추경을 세우면.

김중신 위원

추경 세우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영농시기하고 이제 처리하는 시기하고 이게 경과가 돼 버리니까 확실하게 할려면 저희 시범포 활용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원예작목 이거 삭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도 사실은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를 못해서요, 정확히 왜 삭감이 됐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으로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그냥 어느 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다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건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민첩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이 사업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지금 학교급식 관련돼서 자급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 미만, 자급률이 2% 미만인 작목을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박과채소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수박이든 참외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가 거기를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만들어서 저기 했는데 그게 충분히 납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예산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제 내후년 사업으로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작기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추경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래도 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려운 거는 뭐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정식이 들어가고 육묘하고 정식이 들어가는 시기가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추경으로 한다고 하더래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제한적이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업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미리 계획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6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교육장 및 임대농장 운영사업에서 여기 뭐 전문교육 강사비 뭐 컨설팅 이거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인제 내년도부터 인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베드를 농업기술센터에 앉혔어요. 인제 설치를 해서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베드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금 대야 초산 부대 그쪽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송미숙 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2단계 교육은 인제 그쪽으로 인제 연계해서,

송미숙 위원

아, 여기는 1단계고 거기는 2단계로 가는 것이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인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냐면 지금 대야 이쪽은 수시로 문을 열거나 하면은 병충해 문제가 인제 유입문제가 생겨서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때 정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베드에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좀 더 성숙된 단계에서 또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로 해서 지금 단계를 나눈 겁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우리 군산시도 스마트농업을 시작을 했기에 함열에 있는 함열 스마트 쌈채소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세가 요즘에는 쌈 대세잖아요. 샐러드, 쌈 이거 대세인데 아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기 군부대자리에서 하는 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트레이닝 하는 거는 데이터가 누적데이터가 많은 딸기하고 토마토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엽채류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식문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시장조사도 해보고 수익성도 좀 보고 해서 이 스마트산업이 앞으로는 대세라고 갈 것 같아 요.  이유는 제가 가보니까 자연공기까지도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연바람, 자연공기 뭐 물도 다 깨끗한 물로 다 들어가고, 그니까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보고 그 브랜드에 쌈채소나 샐러드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농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1차교육도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농가수익도 많이 발생이 되고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뭐 딸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좀 그런 변화를 좀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750쪽이요, 폐수처리장 전력비 11억 있는데 이 전력비는 거의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1억을 처번졌, 1억을 삭감시켰는데 이 전력비는 거의가 그냥 뭐 특별히 높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저희가 용역을 전체적인 용역 정비용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췄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지금 전부다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이 저희가 6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전력비를 줄여 놓은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 예산을 11억 세웠는데,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것은 수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1억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만약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지금 공사를 끝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력비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좀 삭감을 더 시켜야겠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더는 안 되고요, 그 정도.

김중신 위원

삭감을 한 1억 더 시킬게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시켜보지 뭐.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전력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력비 같은 데는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1억이라는게 액수 삭감시켰을 때,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공사를 지연될 걸 감안해서 그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김중신 위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예술의전당 예산서하고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제안자료.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시설비 보면은 686쪽 시설비를 보면은 금년도에 1억 2,700이에요. 근데 내년도는 2억 4,200이나 더 증액이 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두 배가 더 증액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가를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아, 예, 표시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할 때에 증액이 되면은 어떤 것이 증액이 됐다고 산출근거에 지금 나와 줘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가를 분석하고 예산을 갖다보죠. 굳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저희가 다음부터 제안 설명자료 낼 때는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이렇게 증액부분을 담아서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증액분,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공연, 외부에서 공연을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그 공연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한테 대관신청을 해서 대관 승인을 얻은 후에 그 날짜에 시설사용료를 내고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최가 일반단체에 주관으로 할 때는 대관으로 하고 저희 시청에서 주관하거나 기획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대관은 상관없이 기획공연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 외부 좀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자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예, 예를 들면 뭐 이문세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초청할 때에 우리 시에서 뭐 예산이 좀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공연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K-팝이라고 하면은 그런 유명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성악가면 성악가도 있을 것이고 그면 그런 분들이 군산에 와서 공연을 할려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자체 기획공연을 추진할 때 국내에 유명인들을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분한테 일정금액을 드리고 기획공연으로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대관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홍보비. 기획홍보비 홍보물제작 이런 게 그런 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공연 홍보비 전체금액 중에서 할당을 해서 주최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각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저희 대관이라든지 신청해서 그 문화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한 6, 70% 이상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기획공연 유치하는 그 예산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장르 뭐 뮤지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콘서트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뭐 발레라든가 그런 좀 퀄리티가 있는 그 공연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 비용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코로나 이전 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6억 정도 계상을 했고 아까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자체예술단원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공연 홍보를 하기 위한 그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 우리 단체나 예술 하시는 분들이 전당에서 공연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시민들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하니까 그런 유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단 얘기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 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89쪽이요, 하단 좀 봐주시죠. 청소용역비에요, 청소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은 5군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시립도서관하고 늘푸른, 설림, 산들 내년에 개관 할 금강도서관까지 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강도서관은 몇 월달에 개업하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지금 예정은 4월달 정도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4월달로요. 자,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면은 일괄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용역을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그동안 뭘로 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지금 시립은,

김경구 위원

그동안 청소용역업체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시립을 제외하고는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금강 빼놓고 산들, 설림 다 따로 따로 이렇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따로 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업체가 틀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다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4개업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군산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시립만 제외하고는요. 시립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가지고요, 1억이 넘기 때문에요, 시립만 제외하고는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는 다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업체는 다 다르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금강도서관이 늘푸른 보다도 더 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규모가 더 큽니다.

김경구 위원

규모가 더 커요? 어느 정도 더 큽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3,753㎡거든요.

김경구 위원

3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753㎡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늘푸른은요? 늘푸른도서관은 몇 이에요, 크기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2,300㎡입니다.

김경구 위원

2,300. 근데 금강 여기가 4월달에 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아, 작년에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4월달로 한다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는 저희 도서관이 지금 현재 상태 9시에서 10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6시간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금강도서관이 추가가 돼서 좀 그 올해에 비해서 좀 금액이 더 높이 계상되었습니다. 8시간으로 잡힌 시간입니다, 금강도서관 추가하고요.

김경구 위원

시간을 더 잡아가지고 4월달 내지 5월달에 개청한다고 하더래도 그 금액이 그래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시간이 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올해는 6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잡혀져있고요. 8시간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8시간으로.

김경구 위원

8시간으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하루 8시간으로, 저희가 10시까지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시간은 근무를 해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요, 내가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알았고요. 어쨌든 그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경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비를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지역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업체 입찰해도 괜찮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690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구입 이건 어떤 건가요, 혹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하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속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것은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충전소 해 주지 않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도서관에는 충전기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공공장소나 그런 곳은 환경정책과에서 뭐 저기 국비인가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가 그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를 구입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보조금을 받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근게 보조금을 받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충전기는,

지해춘 위원

충전소, 근게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그 설치를 하는 거죠.

지해춘 위원

그니까 설치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아, 그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그 부분은 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이게 지금 도서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도서들은 대부분 다 군산에서 구입하시는 거 맞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저희 지역 서점에서 100%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요, 지금 우리 구암동 구암동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때 지적해 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공사 완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완료 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과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삼

예.

김경구 위원

의사국치는 일일이 설명 좀 해주시라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보고를.

위원장 우종삼

일일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이거 보고 좀 해달라고, 국장님.

위원장 우종삼

예, 의사국장님은 그 책자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김성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사회사무국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억 2,804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서 706쪽입니다.

의회 입법고문 자문료 1,260만 원, 의정활동지원 관련 직원 위탁 교육비로 1천만 원,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 의정자료 수집 등 전문위원실 국내여비로 82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3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9억 1,267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 7,223만 천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9,10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7쪽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6,072만 원, 전북의장단 협의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의원 국내여비로 4,494만 원, 의원역량개발 공공, 자체 민간위탁분으로 2,300만 원, 국제행사 등 차량 임차료로 2,400만 원, 의원국외출장 등 국내여비로 8억 8,97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국외출장 등 직원 국외여비로 5,950만 원, 전국의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빈초정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8쪽입니다.

속기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600만 원, 제8대 의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전자표결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 원, 상임위 및 소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로 1,950만 원,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등 집기교체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 의회홍보 광고료 등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로 2억 3,462만 원, 국가정보통신망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214만 원, 정책지원관 사무실 정비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9쪽입니다.

정책지원관실 컴퓨터, 책상 등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1,52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4억 2,352만 6천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 건강, 고용 산재부담분으로 358만 8천 원, 복사기 임차료 등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10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100만 원, 의회공통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3,94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6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 원, 부의장실 TV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국장님, 정책지원관을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지금 전체 저희가 인자 지금 11명이고요, 총 지금 앞으로 인자 충원이 될 숫자는 11명인데 우선 지금 2분의 1 그래서 5명을 우선 2022년도에 채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에 그분들에 대한 지금 여기 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보수는 어느 레벨로 맞추시는 거예요, 한 5명 정도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7급 이하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김중신 위원

7분, 7급?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7급 상당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정책지원관들 거기 그분들은 인자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직 채용 기준에 맞춰서,

김중신 위원

아, 근게 그게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새롭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신규로, 신규로 채용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신규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리고 전국,

김중신 위원

그 사무실은 어디다가 지금 하실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래서 지금 저기 저희가 사무실 그 한 5월 정도면 사무실 내부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전체를?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것도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올린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전체 복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라고 그래요? 우리,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상임위 민원접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그쪽 부분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서 의장단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인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도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6,52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다음 한 가지 이건 보충적으로 지금 공무직근로자보수가 인제 쭉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 공무직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지금 총 9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9명.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나머지는 그때 그때 기간제근로자로 속기는 채용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07쪽이요, 하단에 의회 회의장 등 장비개선이 금년도에 1억 2,850만 원이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어디요?

김중신 위원

707쪽 아래.

김경구 위원

하단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1억 1,450만 원.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금년도에 다 썼나요? 의회 회의장 등 장비하는데 지출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다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내년도에 1억4,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다 지금 할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임위원회요. 지금 저희가 전자표결시스템 구축 관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건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행복위하고 경건위하고 11층 회의실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다음에 특별회의실 책상이라든가 소파 구입하는 것은 연도가 지금 96년도에 구입된 사항이라 오래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김경구 위원

의회는 새로 청사 짓는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장기발전계획으로 지금 포함은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내년도부터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얘기한 사항으로 보면 약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약 4년에서 5년 정도 그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뭐 지금 보면은 우리 상임위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드만요. 근데,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화질이 저도 사실은 저 뒤에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좀 깨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니까 큰 저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것도 본회의장 의자 아니 책상, 의자인가요? 의자교환 같은 것들은 조금은 위원님들이 본회의 할 때 불편하더래도 뭐 새로 건물 지으면은 나중에 일괄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잡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삭감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것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더 우리 의회가 더 그런걸 뭐 책상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래도 쓸만한 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들어갔죠? 책상?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일부 의원님들 책상 보면 의자가 해져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특별회의실 이것도 특별위원회도 지금 책상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충분해요. 우리 청사 지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서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안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들어갔다면 삭감내용을 좀 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목조목.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708쪽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증액이?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8대인데요, 9대가 지금 다시 시작되면 매년 4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홍보안내 책자하고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되겠고요, 2천만 원이 이렇게 되겠고요,

김경구 위원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홍보 저기,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4년에 한번씩 새로,

김경구 위원

광고, 홍보 저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KCN에 나가고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KCN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및 자료 등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익산하고 우리 군산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KCN에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렇지가 않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아니, 홍보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 약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주가 약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KCN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순수한 KCN은 4천만 원인데요, 익산하고 저기 전주하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비교까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산에 의회에 비춰지는 거하고 익산에 비춰지는 것하고 이렇게 갈 때에 우리 군산하고 시민들이 양쪽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싸리 안 하면 말아도 할라면 같이 비춰져서 의정활동 하는데 같이 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익산의회는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 군산은 전혀 안 보이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에 대한 저기를 뒷받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협의해서 만들어낼라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KCN 같은 경우 익산에 저기 비교해서 저희하고 똑같이 나갈라고 한다면 지금에 더블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이것 뭐 책상 이런 거 뭐 교체하고 뭣 하는 데다가 몇 천만 원씩 넣을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걸 더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많이 연구 좀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정책지원관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아까 저 민원실까지 리모델링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사용을 해보면 고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 경제건설 두 방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행정지원관 제도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 저희들이 민원접견실 거기에서만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나 사업이나 구상을 거기서는 할 수는 있겠지, 지금 단체로 모여 있는 두 방에서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정책지원,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들 보좌관 한마디로 하나씩 생길 수, 한명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복지하고 경제건설하고 지금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면 그분들하고 뭔가 논의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자료도 주고 받고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초안 잡는 것은 전문위원실 그 사무실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지금 그쪽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

송미숙 위원

그럼 방을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도 들어오면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자 운영위원회 사무실 부분도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초안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수시로 보정해가면서 면적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한정된 공간 내에서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송미숙 위원

그니까 뭐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참 불편하구나, 좀 기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몰라가지고 망설여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니까 조금 뭐 이런 데는 장소를 좀 줄인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칸칸이 들어가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충분히 그 내용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면서 수시로 제가 안내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의견 위원님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707쪽에요,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8,970만 원이 들와있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여비이고 그 위에 의원, 의원, 어디여 갑자기, 국외업무여비,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방의원 국외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중신 위원

갑자기 안보이네, 국외, 여기 지방의회 국외출장 6,900만 원. 지금 이게 몇 명 정도 계산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23명분에 대해서 일단 세운 겁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 그러면 나누면 얼마 정도.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1인당 한 300만 원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좀 가감 조정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김중신 위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줄이는 것은 좀 적은 저기 가까운 동남아 쪽이라든지 가면 좀 경비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조금 경비가 나오는 부분은 별도 조금 더 유도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김중신 위원

의원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아닙니다. 여기서 300만 원정도 되는데 0.3, 3%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 39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3%는 어떤 방법으로 올려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근데 거기에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여행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인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이 과연 나올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염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내년에 분과를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지해춘 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서 뭐 논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인자 가닥은 내년 7월달에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그때 전체 회의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 총회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우리 그 여기 뭐죠, 그분들 있잖아요. 오신다는 분들 아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정책지원관.

지해춘 위원

예, 그분들 오시면은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눌지도 안 나눌지도 모르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지금 초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정책지원관 5명을 지금 뽑는데 그 인원을 어느 곳에 인자 상임위에다 저기 배분을 할 것인지, 일단 정책지원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분야를 나눠서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 시설이면 시설 이런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명을 뽑을 때 뭐 행정으로만 뽑을 것인지 시설도 뽑고 복지든지 전문가들 뽑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상세하게 지금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법은 이미 통과는 됐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사실은 혼란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통과가 돼야만이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시행령 통과 이후에 어떠한 지침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된 걸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실 별도로 저번에 신축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251억 지금 책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인자 첫 삽 떴다고 그럴까요? 일단 한다는 부분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일단 가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까지는 인자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내년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절차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론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최창호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요, 본회의장 의자교체가 있습니다. 의자는 23명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지금 그렇게 하나만 교체할 수 는 없고 한 두 개 정도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서 꼭 그게 전체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리고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이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제한 타이머 의원들 발언시간을, 예를 들어서 5분정도, 10분정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타어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어디?

부위원장 최창호

의회 의원들 이렇게 발언 할 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상임위 할 때요?

부위원장 최창호

상임위든 뭐 특별위원회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다음에 706페이지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들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뭐 상위법령에 의해서 책정되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최창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아니요. 상위지침에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침에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산 편성한,

부위원장 최창호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안 되는,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확인,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위지침으로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법이라고,

부위원장 최창호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걸 근무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결위원장이 근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죠?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 소속돼있어서 상임위 회의 다 끝나고 그 후에 또 예결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근무시간으로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여기는 위원장만 지금,

부위원장 최창호

그니까 위원장,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상임위 활동을 하는,

부위원장 최창호

본인도 하고 또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일도 하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저희가 위원장은 따로,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으로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우종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한안길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7명)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군산시의회

8대

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