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부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포함 2천만 원, 단군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선양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법정단체운영비와 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총 1억 6,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행사 지원비로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비 1,200만 원,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6천만 원,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110만 원.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도시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비 1억 5천만 원,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천만 원.

268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 원, 선교역사관 건립 국도비 포함 6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2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1,710만 원,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5,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까지 군산예총 등 행사지원으로 총 2억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4,93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6억 7,970만 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9,42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비 5,260만 원, 아동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050만 원, 시간여행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1,660만 원 계상했으며 바다조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축제 개최 행사 지원으로 9천만 원,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4,43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6,5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5억 4,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5,250만 원, 문화재활용 ICT 실감콘텐츠앱 개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채원병가옥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9억 280만 원, 염불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주변정비를 위하여 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 2,067만 6천 원, 목조문화재 전기·소방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억 3,878만 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4,9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28억 5,714만 3천 원, 동국사 대웅전 보수 6억 9,610만 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보수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구)임피역 보수정비 1억 원, 경기화학약품 저장탱크 보수정비로 9,400만 원,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실시설계 및 구조보강용역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유물보관함 구입비 2천만 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 근대역사경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6,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근대마을운영 추진을 위해서 2억 3,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5,99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267쪽이요, 문화도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문화도시센터요?

박광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근대말랭이 마을 있잖아요. 말랭이 마을 그 근처에 지금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포함해서 총 세 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세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69에서 270쪽 있잖아요. 저기 문화예술공연활성화 하는 거, 거기 지금 행사업체가 어떻게 거의 수의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행사업체가,

박광일 위원

이 행사 진행하는 업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박광일 위원

거의 수의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공모제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 행사업체 현황 한번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268쪽이요. 문화재단 설립해 가지고 1억을 저기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출연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출연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우리재단이 설립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지금 용역 다 끝났고요, 이번에 지금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 무슨 재단을 이렇게 만드나 모르겠네, 우리시가?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쭉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제 용역비를 세워서 올해 용역을 끝냈고요, 근데 인제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주문하신 부분이 인자 우선 출연금으로 해서 설립을 하고 지금 교육재단처럼 일정부분 한 2, 3년 정도는 어떤 그 사업비에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니까 기본적,

김경구 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저쪽 우리가 전북연구원 쪽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다 맡겨서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전북연구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운영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용역을 했다고요.

김경구 위원

용역을 거기다 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거기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했으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민간위탁하는 걸로 지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인자 전북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산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은 처음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또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지만 문화재단 설립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재단을,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냈냐예요. 과업지시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줬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니까 재단,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김경구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재단설립 관련해서 그 용역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제반절차나 향후에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는가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 거거든요. 다만 인제 그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재단이 그 설립될려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저희가 당초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처럼 최소한으로 저희가 우선은 직영체계로 갔다가 이게 인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적어도 용역이 나와져 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나온 모양이고만, 용역이.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게 버벅 거려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민선 7기에 재단이 4개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재단이요. 교육재단뿐이 안 만들졌, 지금 우리가 재단이 총 몇 개입니까? 교육재단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재단.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교육재단은,

김경구 위원

하나뿐이 없었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교육재단은 2007년도에 만들어 졌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지금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이, 문화재단 만들었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었죠. 시민발전주식회사재단 만들었죠.

부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경구 위원

가만 있어봐요.

부위원장 최창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재단이 지금 민선 7기에서 지금 4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대로 안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대로 꼭 할 것을 바라고 만약에 용역대로 안 할 경우에는 이건 바로 파산에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게 만일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용역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재단 설립이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출연금을 세워서 일단 재단을 출연을 하고 그 인자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용역대로 안 되면은 파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대로 재단이 운영되기를 바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1,300만 원,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활동복 지원 2,320만 원,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활동비 1천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및 역사탐방 지도사 상해보험료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4억 5천만 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연계된 트래블라운지 기반사업에 도비 5억 8천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 3천만 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2,600만 원,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등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1억 6,2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2천만 원, 여행박람회 및 각종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시간여행축제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등 4억 4,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억 4,300만 원, 축제평가조사용역비 1천만 원,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인부임 1억 4,510만 원, 전북 천리길걷기 행사추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임피역 관광자원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9천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렛 및 완주기념품 구입비 4,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개최비용 2천만 원, 군산관광 포토 투어 완주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2,500만 원, 2023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 내 농업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5천만 원, 은파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은파관광지 사후영향평가조사용역비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선유 스카이라인 보수공사비 2억 원, 해양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 7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임차료 1억 1만 원,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9천만 원, 조경 예초 등 유지보수비 4천만 원, 보안등 정비 등 1억 원, 금강호 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비 12억 9,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비 2억 원, 청암산 오토캠핑장 태양광설비설치사업으로 1억 원, 유아 숲 놀이터 조성으로 1억 원,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비용으로 시설비 1억 8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지중화사업비 9억 원, 은파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 2억 8천만 원, 공공운영비 3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비용 3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내에 장애인주차장 개선 및 조성을 위해 2억 3,800만 원, 노후 체육시설 교체 및 조명시설물 정비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 4억 4천만 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관리비 1,12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85쪽이요, 음식점 시설개선 있죠? 음식점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관광지 지역의 음식점이 뭐 탁자가 없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탁자로 이렇게 해줄라고 그런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체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줄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기부담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줄라고 계획 세운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요, 도비가 18%이고 시비가 42%, 자부담이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아, 자부담이 40%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디 어디 지역을 해줄려고 지금 계획은 돼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올해 했는데요, 지금 총 8군데에서 5곳은 지금 포기를 했고 3곳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발표해서 3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 40%가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사실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40%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관광식당업은 좌석이 40석 이상을 구비를 해야만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이러한 사업이 환경위생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 조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저 40석 이상이어야 되고  40석 이하 된 데는 영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에도 40석 이하가 된다 하더래도 그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냐면 정읍이랄지 다른 데 이렇게 지역에 보면은 40석 이하도 읍면지역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시골에 읍멱지역에 있는 데하고 중심가에 있는 데 읍에 있는 데하고 그러면 그 시민, 군민들이 대개  보면 읍면지역으로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좌석이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좌석이 작아도 다른 지역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어차피 이거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 하면은 관광지역에 40석 이하라고 해도, 이하도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석 이상 된 데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40석 이하라고 규정 짓지 말고 그걸 조금 낮춰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개인부담이 좀 40%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낮추는 걸로 해서 한번 지원하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이게 지원규정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시에서,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지원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읍이나 이런 데 남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주, 특히 무주는 더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차피 지원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는 뭐 잘 사는 위에 하지만 그 이하 영세상인들한테도 지원하는 방법을 좀 세우세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해춘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군산관광홍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지해춘 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수도권지역 관광 군산관광 대형전광판, 새만금군산관광 홍보, 새만금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홍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82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지금 수도권에 관한 홍보는 저희가 지금 3개 언론사에다가 지금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 저희가 지금 홍보내용은 인자 시간여행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고군산군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산대표관광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계약하면 그것만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그때 그때 바꿔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때 그때 바꿔서? 근게 그때 그때 바꿔서 맞게 트렌드에 맞게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그 명도, 말도, 방축도 트레킹코스 홍보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지금 아직까지 지금 거기까지는 홍보물이 제작이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월명산에 전망대 공사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저도 인제 산에 가보면 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길을 공사를 하는데 큰 나무들을 지금 많이 자르고 작은 나무들은 안 자르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 길을 큰 나무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도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목이 필요한 수목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수목들이 지금 혼재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단가가 있고 비싼 보존이 필요한 그런 수목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수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보존가치가 없는 나무들은 일괄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보존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좀 우습고요, 작은 나무들은 그냥 캐놨다가 다시 심으면 살아요. 그니까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베는 거보다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 한번 꼭 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망대 조성하는데 도로 내면서 지금 나무 훼손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곳에 신흥동 도시숲 조성할 때 백송 41그루를 제가 기부를 해서 그곳에 심었는데 그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조촌동에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서,

송미숙 위원

심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식재를 해 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또 제보 받은 내용 중에는 덤프차로 흙을 퍼서 그냥 조그만한 나무들은 다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나무 하나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283페이지, 283페이지,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복 지원, 타 도시에 가보면 관광버스로 그 도시에 도착을 하면 해설사가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해설사가 인사하고 하루 코스를 설명해 주고 그분들과 일정을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인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인제 실예로 제가 경상도 쪽을 갔는데 경상도 그곳에 특성에 맞는 활동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58명을 40만 원 상당의 활동복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몇,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할 수 있는 의복비인가 아니면 이게 뭐 2년을 하는 의복비인가, 4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드리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매년 활동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자 시기별로 계절별로 인자 구입하는 시기가 달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패딩잠바나 그런 부분을 사드리고 가을이나 여름, 가을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정장복 그런 것을 주로 지금 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40만 원 들여서 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자 추후에 해설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해설사분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복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저가 하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근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근대도시에 걸맞는 복장을 한다 라고 하면 더 이미지가 좀 좋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도 저는 그 얘기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복을 해주면 그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장을 하지 않고 일반등산복 복장을 하고 나오고 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 가능하면 군산에 걸맞는 복장을 하면 더 해설사들의 이미지도 좋고 군산시의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해춘 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도, 말도, 방축도에 지금 트래킹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죠. 혹시 얼마나 가시는지 아세요? 뭐 한 달 평균 몇 분이나 가시는지 아셔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근데 저도 한 3주 전쯤 제가 직접 거기 방축도 가서 이번에 현수교 준공, 지금 다리 딱 하나 준공 됐잖아요?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이제 지금 가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때 토요일인가 일요일 쉬는 날 갔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많지는 않고 배가 방축도에 도착했다가 다시 또 타고 나오는 그 시간동안에 충분히 등산도 하고 다리까지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축도, 명도, 말도 전구간이 이어지게 되면 굉장한 관광자원도 되고 좋은 코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인제 그 관광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늦지 않게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거든요.  우리 해설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배편이 한번 다니다가 두 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관광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관광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해설사들이 이렇게 군산에 보면은 근대역사박물관이나  해설사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관광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설사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미리 좀 대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 해설사가 있으면 또 뭔가 품격이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미리 좀 대처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처음에 282쪽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 얘기 했던 사무관리비 홍보 그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홍보.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7쪽 지금 임피역 관광자원화 개선사업 1억 9천 했잖아요. 287쪽 상단 좀 아래 보면, 그것도 임피역이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할라고 하는가, 개선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자료 좀 주셔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새만금 시티투어 버스 운영 지금 여기가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몇 대정도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지금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운행을 못해오다가 위드코로나시대 10월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일 위원

총 몇 대운영이에요, 여기가?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지금 제가 파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총 12회 지금 계획이,

박광일 위원

그 대수가 한 대?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아니, 두 대, 두 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박광일 위원

두 대요? 두 대하고 2층 버스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시내버스로써 운영하는 것이고,

박광일 위원

2층 버스는 별개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별개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여기가 지금 태양광설치비 1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여기가 한 2억인가 얼마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위탁 받았을 때 적자를 본다고 해가지고 2억이 손실부분이 제일 큰 것이 인자 태양광, 전기세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설치를 또 해야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 1차로 64.99kw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업체, 지금 위탁업체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22년 6월달까지입니다.

박광일 위원

22년 6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리고 2년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 위탁받았을 때 시설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개인적인 시설을 또 하고 들어왔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그분이 시설한 것은 인자,

박광일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위탁이 끝나면?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갈 적에 가지고 나갑니다.

박광일 위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저기 태양광 설치를 저희가 거기가 처음에는 적자였다가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탁, 우리 시 소유라 지금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뭐 보수를 해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태양광을 따로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2019도에는, 19년도까지는 적자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2019년도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글램핑 시설을 지금 갖춰가지고 그 시설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알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설 우리가 만들은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태양광을 또 설치를 해줘야 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시설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해 놓으면은 추후에 어떤 위탁금이라든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본인들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저한테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거보면 들어가는데 뭐 입장료를 받는다, 시간을 제한을 두고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못 들어간다, 이게 뭐 펜션이나 이런 데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오토캠핑장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손님이 와가지고 군산시민이 누구를 와라, 나 여기 왔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지금 인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전에, 방역하기 전에, 전에부터 그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보충질의 있어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81쪽 근대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부대경비 이 두 가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289쪽이요, 시설비 맨 위쪽에 있죠,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김경구 위원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아래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 장 조성을 또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유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금강호 관광지 조성지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분별로 와서 차박을 한다든가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캠핑장을 조성할려고,

김경구 위원

예, 그러시죠. 근데 거기가 이렇게 시설에게 유료로 유료화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나중에 인자 그 시설이 완료되면은 유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유료화로 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거버넌스 운영, 폐철도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억 6,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4억, 주민 공모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특산품 개발지원 2억, 한국선급 리모델링, 광장 조성, 해망로 일대 가로정비 등 시설비 33억 2,1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필요한 활성화계획 수립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3,400만 원 계상했으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원, 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해신동 청년예술제 개최 등으로 8천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등으로 4억 원, 주민공모사업비 1억 원, 혁신성장센터, 해산물 가공센터, 바다정원, 해망터널 명소화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시설비 35억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5천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거버넌스 운영비 2억 5천만 원 중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어 1억 천만 원 삭감되어 1억 4천만 원, 주민공모사업 5천만 원, 어울림센터 조성 등 시설비 28억 9,60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원 계상했으며,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마을공동체 설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3,500만 원, 복합시설 조성비 18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4,100만 원, 소규모 정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6,500만 원, 월명동, 장미동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8천만 원 계상했으며, 고지대불량주거지 보상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1억 500만 원,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3,21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6천만 원, 기반시설 사업비 6억 5,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94쪽이요, 폐철도 단기임차료가 1억인데 이거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294쪽.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해신동, 중앙동 뉴딜사업 지구 내에요, 폐철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생태, 광장 그다음에 보행로 그다음에 그런 철길 그런 환경개선사업 등이 사업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영동 같은 경우는 신영동 상인들한테 필요한 공동덕장 같은 경우도 폐철도부지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철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요, 그동안 폐철도부지 임차료가 1,000분의 50을 저희들이 했던 거를 철도공단하고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 20으로 반절을 인하를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요, 295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수립이 1억이고 군산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5억인데 지금 6억 세웠었죠? 6억 세웠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1억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활성화계획에 1억은 내년도에 신규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1억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군산시에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 2025전략계획이 2017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8년부터 인자 전략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수립도 하고 공모사업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토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뭐 사업이나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40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확정돼서 지금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담아내서 우리가 공모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너무 여건이 변화돼서 우리 2025전략계획을 2035전략계획을 선행적으로 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게, 인자 만일 삭감된다면은 뭐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책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2025전략계획으로 열심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김중신 위원

돈이 있어야 열심히 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근데 이 부분은요, 의원님, 저희가 인제 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금 변화된 환경이나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되잖아요.  여기에 맞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 성립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저희 대응이 좀 늦어질 수밖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저 인자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는 지금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게 이거 우리 저 경제건설위에서 삭감할 때 위원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그 계획은 꼭 중요한 계획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5억을 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혹시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런 그 전략계획수립 관련해서 경건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부분들이 지금 이해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좀 잘 대응해서,

김중신 위원

근게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직,

김중신 위원

5억을, 5억을 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시급한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김중신 위원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차후에 하라 이거죠.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안 하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빨리해야 할 입장인데,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인제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위원님들 이해시키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그,

김중신 위원

추경 세워서 하신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아니, 어저께부터 보면 맨 추경이요.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본예산 때 세워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하고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 다 삭감시키고 애지간 하면 다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 이거 참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 한번 설명해 봐요. 298쪽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지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지금 뭐 때문에 5억이, 아니, 5천만 원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수립 마중물사업에요, 주민공동체 참여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다음에 주민공모 제안사업 그다음에 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5년 사업계획 연도별로 이런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시비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이게 그대로 온전치 보전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역량강화사업비가 삭감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이 우리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6대 1대 3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또,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설명을 하고 이걸 삭감시켰어요? 중요한데, 중요한데, 아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들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어떤 위원님, 3천만 원 삭감시켜 2천만 원 갖고 하라고 지금 했고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역량강화사업이나 주민공모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사업비가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올해예산인 부분이 또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로 또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그 비용으로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 량강화나 주민 공모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 설명드려서,

김중신 위원

우선 2천 갖고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 세워서 하라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위에도 보면, 저, 아니 그 위에 교육비도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2억인데 8천만 원 쳐갖고 1억 2천, 그것도 똑같은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에 가지고 잘 대응하면서 추경에 좀 더 부족한 부분 세워서 주민들 역량강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대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같은 상임위였다면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다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인자 한번 설명도 듣고 한번 이게 타당한가, 나는 지금 답답한 것이에요, 애지간한 거 다 추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그러면 저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면서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냐, 사업의 추진력도 떨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데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근게 하여튼 인자 대충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최창호

보충질의?

송미숙 위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송미숙 위원

예, 보충. 과장님, 이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사실은 뭐 그 당해사업에 페널티뿐만 아니라요, 우리 시의 근본적으로 공모대응에 대해서 아예 공모자체가 사실은 불가할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아요. 주민이 협조하지 않는 재생은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깎았다는 건 조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일단하고 나중에 부족한 건 추경에 올려서 하셔도 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잘 대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설명을 의원들한테 좀 잘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소통부족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잘못하면 이 사업을 낭패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설명해서 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잘 대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창호

예, 저기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먼저,

김영자 위원

299쪽에 과장님,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밑에 그 도시재생 인정사업 뭐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올 상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 경암동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근데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고 노후되고 지금 시급하게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현 청사에 지금 현재 구암초교가 사실은 인제 학생 수도 많이 감소되고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또 운동장은 굉장히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사실은 제대로 활용도 안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활용하지 않는 유휴 운동장을 지금 우리 시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복합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잘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복합커뮤니티공간에다가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으로 건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민센터 보다는 복지관 개념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우리 군산시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한 공간에 복합으로 만드는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주민들과 잘 협력해서 최선의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299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이번에 선정하신 게 최종선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운영자가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설계자하고요.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인자 리모델링이나 뭐 그런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자하고 설계자가 최종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이 운영자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하고 어떻게 운영에 따른 그런 최상의 운영계획안을 인자 이 협약에다가 담아내는 과정들이 인자 운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운영기간도 정해야 되고, 이걸 운영할 때 과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 강력한 행정을 제재할 수 있구나,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들을 세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또 설계자가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운영자, 설계자 한 팀이 돼서 우리 군산시하고 이 공간을 잘 설계에 반영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공공문화예술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최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7,310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9억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 2억 2천만 원, 국제사이클, 프로볼링, 프로농구 등 프로경기 개최지원 2억 2,35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전국학생 초중고 골프대회 개최지원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태권도 대회 8천만 원, 전북태권도 초등 우수선수 선발전 1억 4천만 원, 전국종합 초중고 탁구대회 1억 2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시설설치 및 보강비 1억 원,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7천만 원,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1억 3천만 원, 전국댄스 에어로빅체조대회 5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3천만 원,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2천만 원,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등 22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 4억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천만 원,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2,923만 2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장애인체육지도사 배치사업 1억 7,784만 8천 원, 생활체육광장지도자사업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387만 4천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014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8종목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체전 참가지원 2억 43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왕중왕전 1천만 원,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800만 원, 군산서천체육교류전 1,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지원 2억 8,160만 원, 장애인체육회 지원 1억 9,45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4억 7,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차량운영비 1,080만 원, 전북조정협회 활성화 지원금 2,43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비 12억 3,68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참가자보상 등 1억 4,99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스포츠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 1,500만 원, 대회개최 경기장 위생관리 인부임 4,346만 7천 원, 인조잔디 보양 및 충진재 3천만 원, 인공암벽장 볼더링장 설치사업 6억 3천만 원, 월명실내체육관 마루샌딩 공사비 2천만 원, 22년도 8월 개최예정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추진비 등으로 총 22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한종목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수상스포츠와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각 2천만 원,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 시군부담금 3억 3,600만 원, 서군산 축구장 야관조명 등 추가구입 외에 3건의 시설사업으로 6억 5,200만 원, 서군산 축구장 가구 및 용품구입비 3천만 원, 군산명화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구암동 체육공원 내 먼지떨이기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2억 3,600만 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균특 20억 포함 83억 원, 월명주경기장과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비 9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역전의명수 50주년 기념행사비 9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비 2억 4,340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영비 2억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월명장수영장 운영비 6억 43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비 총 6억 9,52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 2억 3,86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를 위해 6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총 6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3억 6,380만 원, 323페이지 중간부터 324페이지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및 재경비 등으로 15억 3,23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5,700만 원 예탁 중이며 이자수입에 따른 2022년도 예산은 1,458만 4천 원으로 우수선수영입 및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312쪽 관련해서 지금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이 이게 약 9,200만 원 삭감돼서 4천만 원으로 했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유소년축구단 운영이요?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유소년축구단 운영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당초에 저희가 1억 3,200을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9,200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 남았었는데 지금 상임,

한안길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조금 심의위원들 위원회에서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9,200만 원이 4천만 원으로 삭감됐을 때에는 그전에도 4천만 원만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의위원들은 지금 생각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거기서 삭감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4천이 삭감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상임위에서 또 4천이 또 삭감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안길 위원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한안길 위원

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당초 인제 연간 총운영비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 축구협회가 인제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인자 타지로 갔거든요.

한안길 위원

이해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선수가 17명 이상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당시 심의당시에는 선수단 구성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었고 연말까지 지금 축구협회하고 신임감독이 그 정도까지는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한안길 위원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정리가 아직 안 됐고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선수단 구성이 정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한번 지켜 보겠다 그래서 우선 1/4분기 1분기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해줬고 그걸 가지고 인자 1분기 동안에 운영하면서 그 안에 정식적으로 다 구성이 되면 연간 운영비를 예산 다시 수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 낸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나서 이렇게 됐고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315쪽 인공암벽장 볼더링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암벽장 이용실태 지금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군산명화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월명중학교 자리에다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지금 완전하게 지금 정립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건 저 기금하고 군산시에서 하는 거보니까 군산시에서 입안 했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시와 그 도비 받아서 저희가 시비 합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도 계획이 아니라 군산시 계획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그 가상현실 체험관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교육청에다가 학교나 학교시설에 가상현실 할 때 저희가 그걸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는데 그때 명화학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월명 저기 중학교 그 자리에서 가상현실하면서 무엇인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해 보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기금은 대한체육회 기금이거든요. 저희,

한안길 위원

아, 체육회기금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저희 시 기금은 아니고 이게 인자 몇 군데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설치돼서 제가 가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단순히 스크린골프장 가면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고 골프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은 많은 종목을 다양하게 와서 하는 종목이고 그것을,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월명중학교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거 지금 모니터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거기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근데 인자 저희가 금강,

한안길 위원

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거기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학교에다 할 때는 해야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걸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주경기장 인조잔디교체 언제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주경기장 인조잔디 2016년도에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16년도에 했죠. 지금 한 5년 썼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와서 교체한지 얼마 안돼서 그거 저기하는데 했는데 5년 해가지고 이게 약 7억 정도씩 들여 가지고 이 부분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인조잔디는 수명이 원래 7, 8년은 갑니다. 근데 저희 월명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잔디가 마모된 겁니다. 저희가 그 관리를,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사용빈도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첫번에 와서 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가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적게 쓰면 7, 8년, 많이 쓰면 10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했던 것은 최소한 7, 8년은 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인자 그만큼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월명경기장은 월명 주경기장,

한안길 위원

아니, 사용빈도가 많은데 월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업자한테 물어봤을 때 7, 8년, 많게는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아, 올해 2년간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이 월명주경기장 인조잔디에 대해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물론 거기서 금석배축구들도 하지만 그 금석배 도축구협회에서도 이 잔디는 좀 너무 굉장히 심하고 마모가 많이 됐다, 잔디가 나쁜 게 아니고 사용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나빠진 거다, 그러니까 좀 갈아 달라,

한안길 위원

지금 하자보증 기간은 얼마나 지금 해서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건 잔디가 인조잔디가 완전히 누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하자보증 기간은 얼마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 하자가 기간이 2년입니다.

한안길 위원

하자는 2년이면서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러면 7, 8년,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도했다는 거네요, 업자가? 이거 사업내역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저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도 이거 언제 교체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건 2014년도에 바뀐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인조잔디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인조잔디만.

한안길 위원

그거 저기 축구장한 거 사업내역서 전반적으로 계약한 거랑 품질 그런거랑 전부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암벽장 그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잔디 있잖아요. 그것은 그 업자들이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인자 제가 인자 끝나고 내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 한번 가볼테니까 한번 현장 잔디가 어떻게 마모가 됐는가를 인자 한번 짚어주시기 바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보고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예산 저기 하기 전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김경구 위원

316쪽이요, 전국해양스포츠체전 행사추진사항이라고 해갖고 5억이 올라왔어요. 순수 우리 시비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 여기 보면은 여기 산출근거나 여기 편성목에 세부사업계획서 쓴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산출근거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이 나올라면은 산출근거에는 정확히 좀 어느 정도 보고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증거를 정확히 좀 해서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축구장, 야구장, 예를 들자면 축구장, 야구장에 야간조명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돼 있진, 세 군데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한 데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는 얘기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왜 그냐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야구동호인들이 군산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인제 경기장은 없고 야구시간은 적고 그래서 야간경기를 해야 되는데 군산 주경기장에서는 야간경기를 못하게 하고, 전기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주야간에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315페이지 국민체력100 선발대회 참가보상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매년 국민체력센터에 체력 측정하러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강의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그 강의를 뭐야 우리 강의나 체력단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얼마나 따라 하셨는가 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령별, 연령대별로 해서 체력선발왕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선출을 하셔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큰 보상은 아니고요, 저기 뭐야 조그마한 소정의 선물이나 이런 체력왕,

지해춘 위원

선물. 그러면 여기 그 선발대회에서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연령대가 오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거 어린이 초등학교 때부터 90대까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골고루.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체력이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도 적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더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군산시민들이 한번 정도는 다 이용할 수 있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한번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307페이지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 첫 회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가 첫 회고,

박광일 위원

여기 옥산에서 하는 게 첫 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가 첫 번입니다.

박광일 위원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그거 17년도에 한 것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한 종목 스포츠경기 대회로 선정이 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전에 기존에 인자 대회 같은 거 하고 시범경기도 뭐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기존의 대회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거기서 해왔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2, 3년은 한 거 같은데, 최소. 암튼 뭐 이런 거 해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들은.

박광일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역경제 효과도 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저도 뭐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지금 회현 그 저수지 있잖아요, 지금 항상 대회하고 있는 데. 거기를 좀 정상적으로 규정, 정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회장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만경에 가면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든 뭐 이 체험을 하든 할라면 만경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저희 군산에서 이걸 차라리 인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드시는 어떤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거기가 그 부지가 체육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지를 체육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할라면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할려고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제가 보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바지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거하고 매년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는 얘기죠. 어차피 해 놓은 거 계속 쓰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그 부분은 인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기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부서에 대해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장래적으로는 시설변경을 해서 고정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차 때부턴가 해가지고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31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여기 생활체육교실은요, 시내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으로.

김영자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시내 여러 곳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지해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해춘 위원

여러 군데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종목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시 체육회에서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 부분이 지금 재재작년에 안산에서 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순연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데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순연된 겁니다, 1년이.

한안길 위원

순연. 그래서 내년에 인제 군산에서 개최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12페이지인가요? 유소년축구단의 예산안은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유소년축구단에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구협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축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축구협회를 통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렇게 유소년축구단이 해체 수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다 다른 데로 가고 지금 현재 다시 구성원이,

부위원장 최창호

다시 새로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새로운 학생들 해서,

부위원장 최창호

기존에는 몇 명 학생들이 있었고 지금 새로 온 친구들은 몇 명인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그때 당시에 해체, 그때 당시에 24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새로 구성된 학생은 13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기존에 있던 23명 중에 현재 잔류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그렇게 다 떠난 이유는 우리 축구감독 해임 건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열고 했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회장님은 우리 군산시 체육회에서 추대해서 된 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선출돼서 된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축구협회 동호, 그 축구회원들이 동호회에서 이렇게 선출해서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하고 이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우리 군산시 체육회하고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군산시 체육회가 아니라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는 몇 번 만났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진흥과는 몇 번 만났습니다.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부위원장 최창호

회장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시장은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몇 번 만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만나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위원장 최창호

자, 그러면 그 축구감독 해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 드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축구감독 해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당하다, 뭐하다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분명하게 가리를, 그런 데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든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축구협회 회장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소통이 원활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저희는 자주 만났고요, 가끔씩 때 제가 필요하면 또 전화 드려서 한번 만나보고 좀 하고,

부위원장 최창호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예산안, 체육진흥과에, 아니 저, 군산시축구협회에 관련된 예산안을 모든 예산안을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과 불법게임기 등 압수물 수거 운반비로 2,38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3,5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위탁비로 390만 원, 청년창업플랫폼 사업비 400만 원, 맛의 거리 및 특화음식홍보사업 추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지원비 6,300만 원, 군산짬뽕페스티벌 사업비로 9천만 원, 입점업소 재정지원비 3,200만 원,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지원으로 1억 원, 안심식당 지정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56만 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60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합동단속 등 사업비로 508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600만 원, 식중독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식품 등의 수거 검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천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일반보전금 1,5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6,0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진짜 너무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그리고 우리 지금 080 지금 그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두 달만 지원 되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땐 뭐 두 달로만 딱 할라고 한 건 아니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인자 할라고 했는데 이게 인자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다 재난지원금이라도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지해춘 위원

근게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두 달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심사숙고 하셔서 어차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080으로 함으로써 인건비도 줄이고 많이 간편화 됐지 않습니까. 근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질문하시죠.

한안길 위원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한안길 위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 몇 개나 되는지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모범음식점이,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57개입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57개,

한안길 위원

57개요. 그러면 혹시 근 3년 내에 모범업소가 취소된 예가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모범음식점 조건이 충족을 못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뭐 명의가 바뀌었다든가 또 본인이 또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군산시에서 인증하는 저 식당이 어디야,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 좀 소개시켜 줘,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꼽는 게 모범업소인 식당을 먼저 꽂아요. 왜, 군산시에서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보면 정말 만족스러운 데도 있지만 약간의 불만족스러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아, 군산에 그때 갔더니 이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생각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실태파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도 이렇게 그냥 좀 빈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우셔서 선제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도 좋고 군산도 알려지고 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 한번 하시고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데는 더 가입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서를 보니깐 그 짬뽕거리에 지금 신규입점자들은 5천만 원씩을 지원을 해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제가 그 동네를 다녀보면 인자 기존입점자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신규입점자는 이렇게 해주고 자기네는 이 짬뽕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지껏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원이 없다, 물론 지원이 있겠지만 인자 거기 한 번에 이렇게 5천만 원 주는 거보다 미비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기존에 있던 업체들한테도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도 영업주분한테 항의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라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인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왜, 건물주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건물주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다른 데는 뭐 어쨌든 다른 데도 임대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일 첫 번에 우리 위생과에서 짬뽕거리 만들을 때 그 주인들과 5년이면 5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이동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의 무슨 MOU랄지 아니면 무슨 계약이랄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공고 붙이고 조건을 그분들 5년 계약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해가지고 자격신청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이 공고 조건에다가 5년 계약인데 연차별로 인자 그분들이 2년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수부분 그 부분을 또 거기다,

한안길 위원

아니, 환수부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법에 우리는 5년으로 돼 있어서 염려할 건 아닌데 무엇인가 장사가 좀 잘되면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 때문에 건물주의 횡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5년간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행복위에서. 근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당초에 지금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5년 계약서를 첨부를 받아요. 그래갖고 거기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음식이 자리 잡을라면 최소한 3년 내지 한 4년, 많게는 5년 정도 걸리는데 막 자리 잡았어,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향후에 대책, 군산시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장사가 잘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제는 인제 3년 됐지 않습니까?  내년엔 4년째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때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안길 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군산짬뽕 페스티벌행사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이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인자 나중에 공모 제안을 받을 때 그 받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인자 요목요목 따져가면서 선정을 하는데 인제 그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하기가 힘들어서 턴키로 그냥 9천만 원 내에서 각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심사를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하거든요, 위원회를 정해서.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인제 모집할 때 공고 떠서 할 때 세부계획 나온 거 자료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짬뽕페스티벌을 10월 중에 한번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짬뽕거리를 활성화를 시킬려고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지해춘 위원

꼭 이게 그 시간여행축제 때 연계해서 한번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외부로 광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하셔서 군산의 짬뽕거리를 좀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우리 관광객들이 그쪽 부분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짜장면, 짬뽕은 옛날에 우리 수타 있지 않습니까. 수타를 뭐 한 달에 한번 며칠 날은 수타를 하는 그런 쇼,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좀 하셔서 짬뽕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한번 관심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참고로 지금 입점한 업소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수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한 군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번에 입점한 업소가,

지해춘 위원

그니까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주차장이나 길거리 같은 데에 부스를 만들어서 수타를 좀 하는 모습, 쇼맨십이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뭐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이걸 꼭 한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매주 매달 한 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6페이지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처음에 인자 이렇게 사업이 인자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자 만 40세 이하 청년들,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3개월 단위로 두 번 연장까지 해가지고 최대 9개월까지, 미리 여기서 창업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컨설팅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제품도 개발해 주고, 그래갖고 9개월 동안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나가서 인자 창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청춘미가가 어디 어떠한 공간이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인자 장소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말하자면 시설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 음식이나 카페나 여기에 관련된 청년창업가들을 공모를 해서 뽑은 다음에 인큐베이팅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창업해서 나갈 때까지의 말하자면 그런 기간.

부위원장 최창호

뭐 장소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장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어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근대쉼터 옆에 보면 궁전갈치찜 그 앞쪽에 있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장소는 크지는 않은데,

부위원장 최창호

주로 그러면 음식에 관련된 거겠네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래서 식품조리하고 관련된 거죠.

부위원장 최창호

취지는 좋은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군산에 뭐 자영업자 비율이 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유독 음식점이 또 많고요, 유독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다 대고 창업을 한다고 또 음식에 관련된 커피숍, 퓨전음식 뭐 이런 거, 오히려 더 경쟁을 부추기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이거를 잘 하실려면 이제 제 생각은 이분들이 창업할려고 하는 위치 반경 200m 안에 내지는 몇 m안에 유사업종이 몇 개고 커피숍이 몇 개고 커피숍과 유사한 패밀리레스토랑이 몇 개고 그 다음에 매출까지 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이분들이 진입을 할 때에 경각심도 갖고 또 기존 상권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창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이 과열되고 기존에 있는 상권도 무너지고 이분들의 자생력도 좀 힘들어지죠. 객관적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창업도 좀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관광상품이 기념품 같은 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쪽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거기는 지금 얼마 전에 계란빵인가 뭔가 했던 친구들 있었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얼마 전에 하시던 분들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거 커피하고 디저트 같이 하셨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계란빵. 그거 인기 좋았고, 그러면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할려고요. 거기에 혹시 지금 나가서 혹시 창업한 사람 있는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있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창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고게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 일단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시민들한테 선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란빵과 차와 커피와 팔던 그 친구들은 되게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과물이 얼마나 되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좀 전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총량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접객업소 그니까 종류별 혹시 그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짬뽕이 뭐 중국집은 몇 개 이런 데이터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인자 그거는 전산으로 출력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근데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은 군산시에서 용역을 하던지 아니면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리더자가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는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아이가 생성이, 탄생이 되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극동주유소 사거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여기 역전까지 기역자 이 도로를 전부다 다니면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600 몇 십 개, 600몇 십 개던가 건물 중에서 제가 센 것 중에서 약 한 200몇 십 개 정도가 공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는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3개월, 3개월, 5개월, 5개월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재료도 대줄 수 있으면 재료도 대주고요,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인건비도 지원해서 그 부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다, 공실도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거고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사업도 일궈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기가 가장 편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세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량제 대비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음식점들의 가격조정 기능은 못하시죠? 당연히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그거는 힘듭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모 식당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무국이 4,500원부터,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9,000원, 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그 분들의 경영마인드니깐요. 근데 저는 인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 필두로 돼서 주변에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또 끊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시민들은 비싸서 안 가겠고, 우리 군산시민들은 비싸서 안 가겠고 주로 관광객들이 매출의 주된 요인인데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우려 됩니다. 관광객들이 끊길까봐, 비응도 같은.

그래서 혹시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가격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인센티브든 그분들이 단계적인 이익으로 봐서는 가격을 올리는게 맞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 지역상권의 위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인자 그 부분은 상정계하 고도 저희가 또 협의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 권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우리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2022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24억 8,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4,480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보훈회관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보훈회관 내에 유휴부지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 제58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0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20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4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관련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8,306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7,393만 3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1,584만 원 해서 총 국도비 포함 총 10억 7,2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661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96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845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1,800만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16억 2,2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억 4,5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0억 4,0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과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생필품 지원 2억 원 등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2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해 7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486억 1,295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 3,3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인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로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9,0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6,3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9억 6,563만 2천 원을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0억 9,9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연가수당 및 일반운영비를 7,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32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사회보장수혜금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국가유공자수당 그 아래에 생계곤란 보훈가족지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27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270만 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270만 원이요. 우리 보훈가족이 생계곤란한 데가 몇 가정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공자가 지금 한 3,241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인자 참전유공자가 한 930명 되고요, 미망인이 825명, 그다음에 기타 인자 보훈단체가 1,486명에서 3,240명 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생계 곤란한 보훈 가족이 몇 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생계곤란 보훈가족은 저희들이 일단 생계곤란 보훈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인자 그쪽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관련된 수당을 주고요, 저희들이 인자,

김경구 위원

아니, 수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 곤란한 보훈가족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70만 원인데 몇 가정인데 270만 원을 세웠냐는 얘기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 270만 원은요, 양 명절 동안에 추석, 설날에 보훈단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위로금 쪽으로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이분들이 생계곤란이라면 저소득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도 받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이것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양 명절에 보훈단체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양 명절에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추석, 설날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보훈가족이 정말 생계곤란하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꼭 도비, 국비 말고도 우리지역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너무나 양 명절에 몇 가족한테 주는 가는 몰라도 좀 더 이건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웠다 하더래도 혹여 뭐 추석명절 이전에 혹시 추경이 있다면 이 생계곤란한 우리 보훈가족을 좀 따뜻하게 더 맞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너무 적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경구 위원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7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차라리 생계곤란이란 걸 빼든가, 목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조금단체, 보조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요, 이거는 9개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비가 있고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 지급 하는 게 있고요, 그 사업비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9개 단체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지원받는 9개 단체가 하는 민간경상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민간단체 보훈단체 운영지원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쪽으로 4억 4,800, 4,48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육성에 군산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9개 단체에 또 운영하는데 1억 40만 원 또 저희들이 예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아니, 그거 말고요, 무공수훈자 현충사업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일단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면 이 중에 아무거나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부위원장 최창호

이 분들이 몇 개 단체인가, 몇 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나 파악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단체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상이군경회면 여기에 회원들은 전부 상이군경 분들로 모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일단 상이군경은 인자 몸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라고,

부위원장 최창호

근게 오롯이 그 회원은 상이군경들로만 모여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미망인회도 마찬가지로 미망인들만모여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최창호

자, 시간이 갈수록 지금 회원 수는 점점 줄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쵸. 상이군경이라든지 참전유공자라든지 인원이 줄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창호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그 줄은 좀 이렇게,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군산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한 12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해의 평균 많게는 150억, 120억씩 평균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겹치는, 겹치는 사업들이 있고 정말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까 할 정도로 하는 단체들도 개인적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원 수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안타까운 우리 유가족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 미망회 이분들은 같이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도대체 이분,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같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이 예산도 합쳐지면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창호

이 9개 단체들의 회원 이름까지 나오게 한번 좀 해주시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는 걸로 알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345쪽에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설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345쪽. 항상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언제 지어준 건물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옥구군청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지금,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전진단 같은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이 건물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안전진단은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박광일 위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거 매년 몇 십억씩 이렇게 보강사업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요즘 지금 복지시설에 맞는 또 이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뭐 내진설계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것을 새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인자 해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뭐 이거 굳이 이렇게 오래된 걸 계속 보강해서 사업비 몇 십억씩 쓰느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352쪽에요, 민간자본이전에 그 경로당 집기구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구 위원

1억 2,48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내년 경로당 새로 지어지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 두 개소고요, 신축이, (자료검토)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소를 지금, 매입 2개 포함해서 11개소 신축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매년 증가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집기구입 같은 것들이 연수로 인해서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구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경로당 집기 같은 것 최소 내구연수를 한 3년 정도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또 부족한 재원은 인자 도 주민, 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예산이 계속 똑같이 동결해서 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구 위원

그마만큼 그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민원에 대한 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시민의 민원이 이게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래도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민원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의지가 좀 부족된 것 같아요. 매년 같이 올라라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사용연한으로 인해서 고장 나는 게 많고 수리 하는 게 많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 과에서. 좀 잘못된 예산이에요. 좀 더 증액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할 데를 더 올리고 이건 진작 최고 민원을 안고 있는 것은 예산 적게 세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세워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 할 위원들이 없다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345쪽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 해서 1억 5,300 저기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 노인회 상근직원 인적사항 거기에 지금 현재 전직 뭘 했는가 표기해 가지고 인적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올해 결산했으면 결산한 것까지 해서 3년 동안 집행내역 꼼꼼하게 해서 주십시오. 사업 전반적인 거 다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대한노인회 사업 전반적인 거 제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70쪽 관련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금이 2,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 700만 원 잡혀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2,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대부분 매월 인건비하고요, 양명절 그 제초인부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쪽에 보니까 지금 천주교에 서 그거 위탁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 매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전혀 그쪽에 납입하는 금액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우선 저기 지금 현재 시립묘지에도 아직 잔여매장 기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먼저 일단은 화장이 인자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쪽 그 천주교 공원묘지, 오식도공원묘지도 그렇지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쪽에서 천주교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일반인도 일부는 들어가고 그러던데 매장을 할 경우에 그쪽에 지금 현재 납입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입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한 구당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금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여기 전혀 안 잡히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게 지금 저기 장사, 세입부분에 잡혀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세입부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항목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얼마 세입 들어왔습니까? 장사시설 그걸 전체적으로 그쪽에다 들어온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화원 그 부분이 있고요,

한안길 위원

자, 그럼 이거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그쪽에서 지금 3년 동안 수입 잡힌 거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 결산 본 거요,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군산시내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519개소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최창호

앞으로 지어질 데는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올해,

부위원장 최창호

내년에.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내년에는 9개소 정도 지금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하나 지을 때마다 1억 5천에서 2억 5천 들죠? 땅 값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평균적으로.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면 유지보수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유지보수는 개보수로,

부위원장 최창호

한 해 한 7, 8억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보수를 125개소 했고요, 그래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운영비가 또 따로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13억 정도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러면 안마의자기가 519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한 개씩은 다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하나에 280만 원짜리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평균가격이 인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앞으로도 공기청정기도 들어갈 수 있겠고 혈압 체크기도 들어갈 수 있겠고 당 체크기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건 아직은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가정을 하자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준은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이 생기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그 마을에 인자 경로당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철거 예정지인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인자 노후나 노후하거나 협소해서 접근도가 좀 힘든 경우를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점검 후 그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뭐 딱 와 닿지는 않지만 면적기준도 없고 인구수도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동단위로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근데 평균적으로 인자 그 면적은 인자 그 휴게실 포함해서 한 80㎡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습니까? 경로당 한번 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그래도 인자 도심아파트 동에는 그래도 인자 이용률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신데요,

부위원장 최창호

이용률이 높다,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뭐 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정원에 그래도 50% 이상은, 인자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상을 좀 이행 했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식사를 안 하시다보니까 좀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제가 인제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갈 때는 식사제공 할 때였던 3, 40명 분들이 다 인제 오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평상시에는 한 5명, 6명 모여 계시거든요? 남, 여 방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자, 근데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디 경로당 보편적으로 가도 10명 미만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등록은 40명, 50명이 돼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갈등의 요인도 있고, 농촌동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한번 과장님, 국장님 퇴임하시고 경로당 가실 겁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잘해 놓으셨는데?  안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명분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계속 해서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한 해에 운영비로만 13억, 유지보수비로만 또 7, 8억씩 들어가면, 경로당이 또 9개만 생기겠습니까?  내후년엔 더 생기겠죠.

그럴바에는 우리 인제 국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물론 어르신들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되는 건 맞고 공경하는 거 맞는데, 어른부터 이 예산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과, 뭐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좀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르신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가칭 저는 군산시를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여기 우리 뭐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노인복지관도 많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으니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복합복지센터, 가칭.  이 정도 돈이면 그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가칭 뭐 지하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2층, 3층에는 도서관을 좀 크게 만들고 뭐 4층, 5층에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오고 다문화가정센터 들어오고 거기에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관도 들어오고 뭐 6층, 7층에 최고층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뭐 한 3천 원짜리의 저렴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같이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걸로 만족도가 높지 않나 해서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고민 한번 해주시죠. 경로당만 너무 많이 짓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마의자를 새로 넣겠다는 거예요? 다 넣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경로당별로 한 개 이상은 다,

한안길 위원

다 넣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A/S기간이 해당되는 것은 A/S를 받고 있고요, 그 A/S기간이 지난 것은 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게 A/S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요청을 하니까 잘 안 와요. 그냥 1개 업체랄지 2개 업체랄지 이렇게 1년 연간이랄지 아니면 2년간이랄지 이렇게 해서 단가견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A/S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A/S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경로당 별로 지금 현재 그냥 내둥글러지고 있는 안마기가 많더라,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리고 실태조사 해서 이거 고칠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또 한 가지. 지금 경로 무료급식 급식비 지금 3,500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내년에는 500원, 3천 원 하는 것을 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3천 원에서 3,500원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도하고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타시군하고 똑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도비지원은 2011,

한안길 위원

30%.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30% 나가고 우리가 70%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 인원을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690, 보조지원 하는 인원이 지금 690명인데요, 한 430명 정도 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전에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00원씩 올린 건데 이게 지금 식사비로써 너무나 인색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장님 혹시 식당에 나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급식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좀 부족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 나중에 늙어서 노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자꾸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군산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드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애들도 5,500원, 7천 원이지 않습니까, 친환경할 때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7천 원씩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써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요, 어르신들,

한안길 위원

예산확보 한다고 한 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74쪽에요, 아래에 행사운영비라 했고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새로 4,700이 새로 된 것 같아요. 374쪽이요.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자료요?

김경구 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4,700만 원이 올라왔는가, 그 자료. 왜냐하면 이걸 보면 산출근거 보아서는 안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80쪽에 보시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 1,540만 원이 더 증가됐어요.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어떠한 목소리에서 2억 1,500이 증가됐는가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 산출근거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2억 1,500이 어떠한 단위편성목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광일 위원

과장님, 372쪽이요. 행복한 학교생활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게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학교 적응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 직접 해드려요. 그래서 1학년들이 학급 내에서 좀 그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인자 뭐 강사지원비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애들이 뭔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의 강사지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어떤 강사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대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을 해가지고 주로 인자 교내에서 서로 몸 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1학년 때 서로 친해지게끔 그렇게 해서 학교 적응기간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 학생이 대체로 연간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7개 학교에 한 100학급 정도 그러면 한, 약 한 4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근게 100학급 정도가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00학급이요, 100학급이면 한 학급당,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4천 명.

한안길 위원

4천 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한안길 위원

근데 4천 명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고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못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단체에 단체가 있죠.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을 목을 지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가면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교육 그 저기 과에 교육지원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을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이랄지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목으로 해서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할, 전문적 가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다만 서포트 하는 역할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지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명확하게 나눠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우리가 또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님 의견대로 좋은 안 주신대로 저희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는 우리가 청소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사업인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가 군산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기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동 보육대상은 우리가 복지정책에 속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리 군산시가 서포트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나 우리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의 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교육청에서 할 교육을 왜 우리 군산시가 건들어야 하는지, 더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든가 또 그 교육청에서 뭔 생활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보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맞지 않습니까?

근게 그런 거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구분을 하셔서 정말 뭐 100군데에서 뭐 400명, 500명이 아니라 선별해서 정말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 뭔지를 선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해춘 위원

38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해춘 위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지원 이게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그 당시에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공기질을 좀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주자, 근데 공기청정기를 몸집이 크고 금액이 많으니까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하든지 또는 이미 샀다라면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첫 사업 시작할 때 240개소에 2만 원씩 해서 1년에 24만 원을 렌트 또는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그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더 심해져가지고 사실은 미세먼지 방진망 같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방진창 같은 것은 사실은 더 필요하죠.

지해춘 위원

아니 이게 그때 임대를 내줬던 거예요, 사줬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사주든 못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해춘 위원

그러면 다 임대로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다 임대료 또는 필터교환 뭐 이런 거.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사준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제 기억에는 지금 사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거 확인 한번만 해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한번 예전에 그 서류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요, 거기 2020년, 18년도부터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2018년도부터, 예.

지해춘 위원

그럼 18년도부터 저기 작년 거까지 올해 거까지 해서 집행한 거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06쪽에 보시면은요, 지역아동센터 복지지원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건비가 1억 980만 4천 원이 삭감됐어요? 지역아동.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몇 페이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요?

김경구 위원

406쪽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406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1억여 원이나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산출근거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거기 공무직으로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만 두셨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김경구 위원

몇 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김경구 위원

근게 몇 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한 명이 퇴직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한 명이요.

김경구 위원

한 명이 1억 이렇게 인건비가, 연봉이 1억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그분 것이 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공무직이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식품 조리를 해주는 분, 식단을 만들어 주는 분도, 영양사.

김경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영양사가 식단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분이 작년 1월, 올 1월달에 그만 두셔가지고 그분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그 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인력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채용계획도 없이 그냥 이건 삭감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뭐 그러한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전문인력이? 영양사랄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가 그걸 대체해서요, 대체해서 그 대체교사들의 인건비와 국비50%, 도비 20%, 그다음 우리 시비30%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대체해서 뽑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예정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충원 안 해도 되는 것을 충원을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제로 쪼개가지고 근게 전일근무 하시는 분,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운영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서는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운영상,

김경구 위원

지원에 대한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라고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괜찮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근데 공무직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국비를 받아서 쓰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몇 명을 더 뽑는다, 덜 뽑는다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가 쓸 계획을 올리면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의 처음 사업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요조사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뤄지든 않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기간제를 더 써야 되니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 이거 국비 좀 돌라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서를 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경구 위원

안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돌봄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의무감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해춘 위원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군산에 여기 보니까 46개 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 처음, 마지막 정점에 올랐을 때가 54개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자 우리 아동수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점점 줄었고 46개소가 됐고요, 저희들이 인자 그 방면에, 왜냐면 2년간은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는데 2년간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안계세요.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그러면은 우리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조리사들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분들은 총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 저희가 46개소인데 43개소가, 저희가 43개소가 급식조리사가 계셨었고 3개소는 급식조리사가 없이 그냥 그 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2022년도에는 46개소 다 급식조리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혹시 급식조리사 인건비 현황하고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우가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이건 뭔가요? 프로그램 추가지원 이런 것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기본운영비를 국비지원,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기본운영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2019년도에 인건비 최저인건비가 약 한 11%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기본운영비가 한 2.5% 정도 밖에 이렇게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타운영비 또는 프로그램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이렇게 추가운영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해춘 위원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 여기는 추가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추가운영비인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추가운영비 안에 인건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마다 그 뭐죠,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2010몇 년도라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2019년도요.

지해춘 위원

2019년도, 20년도, 그러면 최저시급 해마다 올르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올를 때마다 그거 처우를 안 해줬다는 얘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해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의 그분들의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은 못해 주고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조금 넣는 수준으로 그동안 인건비가 나갔던 겁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그 인건비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 그 많은 불만은 많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단일임금제를 원하고 있어요. 어디 복지관은 얼마, 어디는 얼마, 어디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어디는 뭐 호봉제 적용, 호봉제 미적용 이런 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제도 안 돼 있고 또 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다,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게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호봉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 해결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추가운영비를 그때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이어 군산시 예산 중에서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겁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죠? 예산 천 한 100억 정도 중에 어린이하고 어린이, 보육, 가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50억 정도는 어린이집 운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다음에 영유아한테 233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 지금 한 우리 관내에 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이 한 6천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어린이들이 한 2천여 명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한 3천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약 한 만 2천 명 정도가 영유아정도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타 도시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타 도시에 비교할 때 우리 예산이 뭐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거의 지금 위원님, 영유아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사업이라 타 시군하고 비교가 조금,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단 인자 우리 시비 별도로 뭐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공기질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군산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더 자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만족감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인구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전직원이 우리 시민들 행복감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안 한 천억 정도 중에, 어린이에 관련된 예산 천억 중에 대부분이 그러면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들의 인건비라고 보면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거의 인건비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부위원장 최창호

한 가지 더 여쭙건데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2천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고 가능할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인자 아동보호팀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요, 저희들도 뭐 처음부터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마는 아직은 저희들도 팀으로 인자 막 생겨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인자 우리 군산경찰서하고 연대해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막 홍보하고 있고, 또 부모교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신고의무자라들지 등 해서 예방교육에 더 역량을 강화시킬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우리 군산시가 표방하는 어린이 제1의 슬로건도 되고 제1의 정책목표이지 않습니까. 장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예산서를 이렇게 경건위에 와서 볼 때마다 아, 이건 아쉽다, 이거는 한다, 이거는 인제 제 문외한으로서 느끼는 건데 아동친화도시에 지금 정책상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저는 한번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특색 있는 무엇을,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념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한 1분 동안만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소홀하다는 얘기는 조금 동의를 못하고요, 저희 현재 저희 시장님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우리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인자 단, 전 시장님의 공적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깐 현 시장님의 공적이 잘 표시가 안 나지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도 조금 서운한 부분, 소원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게 나름대로 저희가 뭐, 특히 인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공기질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유해환경이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 성장하는데 가장 큰 문제 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 근게 아까 말한대로 미세먼지방진망을 각 시설에 좀 많이 설치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해도 공기순환은 시켜야 되거든요.  뭐 2시간에 한번이랄지 뭐 근게 초등학교랄지 중학교랄지 이런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데에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장치만이라도 우선 좀 해주시고, 또는 스쿨존에 아이들 횡단보도를 좀 더 특색 있게l, 은평구에 가보면은 저기 그 횡단보도에다 LED등을 넣어가지고 빨간등, 파란등이 나오게끔 한다들지 그런 그 운전자라들지 또는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좀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접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마는 돌봄을 100% 우리 시에서 돌봄을 100% 해줘야지 않냐, 아까 우리 부위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건물 안에 어르신돌봄과 아이들돌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들도 최소한 우리 군산시 시규모라면은 적어도 4군데 이상 정도 그렇게 해서 아이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그렇게 한 데 섞여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 그런 건 많이 느끼고 있죠.

한안길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다면 저희 위원들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다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면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시로 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의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경구 위원

403쪽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맨 위에서 다섯 째 줄인가 있어요, 403쪽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403쪽이요, 예.

김경구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금년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나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민간이전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좀 한번 있으면은 한부 정도 좀 부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해춘 위원

과장님, 예산을 깎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난 김에 399페이지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해춘 위원

거기는 저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코로나시국 전에는 상당한 수가 아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또는 그 팀이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아이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숫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용이 좀 불편한,

지해춘 위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행복위에 있을 때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조숙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좀 더 생각하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좀 더 가서 이 성문화센터에 가서 그런 것을 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지원센터인가요?  그거 지을 계획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부위원장 최창호

위치 선정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위치를 그동안에 미장동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요건을 감안해서 경암동 서부발전소 앞에 로컬푸드 입주 하는데 잔여부지로 지금 옮겨 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변경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실무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거를 바꾸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게 부탁드리는 거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힘을 갖고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왕 지으시는 거 좀 크게 좀 제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분은 우리 다문화가정과 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간이 막 작아서 뭐 하루에 대여섯 명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더 크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접근성도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436쪽이요, 고군산 지질공원 상표 특허청 등록수수료와 기타 이거, 이것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질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아주 지질이 우수하다든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해서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38쪽이요, 유해야생동물 이송 및 처리비 전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걸 뭐 직접 처리해요? 용역 줘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야생멧돼지가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멧돼지를 잡으면은 바로 사체를 개인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바로 이렇게 소각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소속된 야생동물 포획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회사까지 옮겨주는 그런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로드킬은 농업축산과에서 하죠?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로드킬 당한 그 사체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444쪽에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폐형광등은요, 주민들이 형광등이 발생이 되면 읍면동사무소에다 가 1차적으로,

숨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김중신 위원

좀 쉬었다 하셔요. 천천히 하셔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작년 예산 보단 갑자기 2배나 증액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확산이 되고 있는가 좀 한번 들어 볼라고 한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부위원장 최창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폐형광등은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수집된 것들은 업체가 인자 이렇게 1년에 9번 정도 수거 운반해가지고 매립장에다가 비치되면 보관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448쪽이요. 지금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여기 지금 예산이 12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요, 그동안 우리 생활쓰레기들이 발생이 되면 매립장에다 다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다보니까 인자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는 걸로 해서 서로 인자 소각과 비소각 구분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발생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매립장이 포화상태 된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순기능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3월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생각은 인자 처음 가동하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도. 3월부터 했죠?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소각장은요,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인자 BOT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량에 따라서,

김중신 위원

처리량이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톤당 17만 원정도 지금 비용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요? 어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톤당 한 17만 원정도.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총 처리량이 얼마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월에,

김중신 위원

예, 월을 얘기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15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0억, 10억.

김중신 위원

10억. 그럼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3월달부터 했으니까요, 한 10개월 했으니까,

김중신 위원

지금 9개월 됐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중신 위원

10개월? 9개월, 9개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내년도는 12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무튼 그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도 지적을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많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신경써가지고 요, 예산낭비 되는 사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여기는 그냥 딱 치면 안 되겄죠? 조금이라도 치면 안돼요? 한 150억, 120억인데 한 10억 정도 치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안돼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모든 군산에 모든 폐자원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예산이 뭐 어떤 거는 한 280억, 어떤 데는 한 80억, 여기는 121억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한 이것저것 한 500억, 6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뭐 이거는 국민의 아니,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거기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또 줄이면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알았습니다.

450쪽 마지막에. 그 기금 전출금이 작년에 10억 됐는데 올해는 12억 됐는데 왜 이것이 뭐가 확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450쪽. 전년도예산은 10억 5,900만 원인데 금년엔 12억 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억 이상 지금 확대됐는데 왜 뭐 어떤 것이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인자 소각,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전에 인자 매립장만 있었다가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자 소각하고 매립하고 각각의 인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당시에 소각장을 반대했던 그 매립장주민협의체에서 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2억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증감 됐고만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먼저 446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지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올해 방한모자하고 방한조끼 해가지고 211명 60세 이상 수집인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한 6만 2천 원 정도 상당한, 개인당 한 6만 2천 원 정도.

송미숙 위원

그니까 6만 2천 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잘 사용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했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의류수거함 예전에는 의류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류비가 좀 고물 값이 싼가봐요. 그래서 그걸 관심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예전에 있던 의류수거함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읍면동 의류수거함 제작비가 또 따로 있고 뭐 지금 의류 수거 정비사업이 있고 의류수거함 주변정리를 인한 물품구입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송미숙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그동안에는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통일성 있게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맞지 않느냐, 왜, 지금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송미숙 위원

너무 안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거기가 인자 쉽게 얘기해서 의류수거함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다른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쓰레기도 거기 다 넣어버려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집중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에 한 50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한 346개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은 설치완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이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자 또 덧붙여가지고 기존에 인자 그래도  수거함이 설치가 됐다 하더래도 일부 시민들이 수거함에다가 일반폐기물들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자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거,

송미숙 위원

쓰레기봉투.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봉투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우리 군산시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공모 통해서 설정된 업체.

송미숙 위원

우리시는 설치만 해줄 뿐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데에서 관리도 좀 깨끗이 하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동안에는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관리가 안 되고 정말 막 비가 오고 이러는 날을 보면은 너무 너무 추접스럽게 보였어요. 근게 고거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그거 저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군산시내에서 1년에 아이스팩을 지금 여기 보면은 종량제봉투 20L짜리 하나씩을 주고 이렇게 체인지 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체인지 해 가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를 그 3만매, 이게 뭐야 3만장, 몇 장이야,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3만매입니다.

송미숙 위원

3만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3만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인자 아이스팩을 3kg 단위로 해가지고 20L 한 장씩을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3kg 3개? 아이스팩 3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3kg 정도면 한 10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개가 몇 g이라는 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건 좋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인건비 3명을 주잖아요. 그쵸?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세척용역비 줘야 되고요, 그럼 이마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자 배달 요즘은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그래서 포장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업체에서 아이스팩 이걸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송미숙 위원

물론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호응도가 좋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언젠가 계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익산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원봉사들이요?

송미숙 위원

예, 자원봉사자들이 주부들이 모여서 수거해서 세척해서 시장에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얼마 전에 함열에 가니까 함열. 그 아이스팩이 우리는 지금 속에 젤로 되어있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함열에서 만드는 것은 물로 아이스팩을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재질은 종이야, 재질은 종이에다가 물로 된 것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야채 속에다 넣어서 가지고 와서 야채 먹고 그것은 그냥 놓으면 물이 돼서 버리고 종이로 버리더라고요. 아, 그런 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정부에다가 좀 자꾸 건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442쪽을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있고 또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방치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 하천하구사업 이 부분 3가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지금 하천하구사업에 는 금강하구하고 그다음에 탑천 그다음에 그 도서지역 이 사업 3개 지구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하구에 관련돼 있는 동이 구암동, 성산면, 나포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탑천은 대야 그다음에 도서지역은 옥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구암동에서 2명, 성산 2명, 나포 2명, 대야 4명, 옥도 28명 해가지고 총 38명을 그 인건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다 해당 읍면에다가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발생되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걸 수거되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수집해서 이렇게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아니요. 인력으로, 사람 인력으로.

김영자 위원

인력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천하구 그 거리가 하구둑 그 부분에서 구역으로 어디를 지금 말씀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동별로 자기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인자 구암동은 구암동에 하구에 관련돼 있는 구역만큼만 청소를 하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그 부분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속에 하구둑 있죠? 하구둑에서 공원 내지 있죠? 그 부근 그 앞에, 즉, 다시 말하면 진포대첩 시비공원 있죠? 그 앞에 있는 하천 있죠? 그런 데는 제외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거기는 하천이니까, 하천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하천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거기는 해양,

김영자 위원

바닷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닷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 공원에서 논길로 해서 쭉 하천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지역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천, 하구둑 있잖아요, 하구. 그쪽 해안 연안 쪽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청소하는데 보들 안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것들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인자 우리 사업비가 10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낚시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업 관리부서에서 청소를 할라고 그래도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좀 애를 먹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 예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넓게 인자 쉽게 얘기해서 기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적으면 좀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금 그 구암동 있죠? 구암동에서 세풍아파트 가는 도로 부분을 보면 논길 있어요, 논둑. 근데 금방 농사하신 분들이 막 뭐라고 할까, 비니루 뭐 푸대, 포대 같은 거해서 막 길가에다가 쌓아놨어요. 그 하수구 바로 하수도로 옆에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또 청소하신 분들은 그걸 안 가져가나 봐요. 왜,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뭐 폐기물딱지를 붙인다든가 비닐봉지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유심히 봤어요. 언제까지 저걸 없어지나, 그래서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근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각 읍면에 대부분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촌동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 이쪽에 지정된 공동집하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런 데 설치 돼 있는데다가 버리시면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구암동이나 조촌동 그 부위는 어느 부분에 가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거기 인자 가까운 성산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아, 그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영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또 하면서 확인도 해서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저도 이걸 보니까 쓰레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보다가 하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472쪽 관련해 가지고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에서 어린이범죄 CCTV설치 및 교체 해서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근데 4개소에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신설이겠죠? 지곡동 어린이공원 4개소 2천만 원씩이 해서 8천만 원이 되고 저화질로 CCTV 교체 10개소 해서 2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소 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놨어요. 근데 개당 2천만 원짜리 CCTV는 이게 뭐예요? 설명서에 개당 2천만 원씩 계상이 돼있거든요? 설명서 214쪽이요. 이게 숫자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제가 지금 한번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금 기둥부터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라 2천만 원씩 책정이 됐다는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공원 내에 아무리 설치한다고 해도 4개를 설치하는데 라인은 한 개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공원 내에다가 전부다 4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천만 원씩 8천만 원이 계상된다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3개소에, 3개소에.

한안길 위원

아니, 지곡동 어린이공원은 4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4개소.

한안길 위원

CCTV 요즘 많이 가봤자 4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천만 원씩 계상이 되는 것이 몇 개씩 카메라가 설치되고 어떻게 무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을 끌어가는 건지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 개소당 2천만 원씩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 이거 우리 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볼라드 설치해 놓으면 차량 등 여러 가지 훼손 사유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자주 자주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탄소볼라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또 강하게 화강석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더 경제적이고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꼭 볼라드를 해가지고 이게 몇 개 하는데 개당 얼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460만 원 정도 이게 몇 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5개를 설치를 하는데요, 탄소볼라드가 인제 저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탄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경제적인 측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인제 또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탄소를 또 저희들이 집적화시킬라고 전라북도한테 어떻게 보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생산되는 제품을 또 아마 도비를 지원 같이 해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뭐 그런 정책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전지를 어떻게 주기적으로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지는 저희들이 전지로 하면 사실은 좋죠. 근데 인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보면 가장 민원이 많고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초문제거든요. 제초하는 예산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인자 대부분인데 사실은 제초관리 예산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전지는 인자 가로수 위주로 사실은 지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인제 어떤 상가 간판 가리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차량들 청소차량이나 덤프, 버스차들이 가면서 가지가 닿기 때문에 지하고를 높여주는 그런 전지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일반공원에 있는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공원 일용인부들이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니면서 인자 일부하고 정말 필요한 꼭 구관이 있으면 거기는 좀 선별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전지를 보편적으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고 장비가 있어서 전지라고 하는 게 보통 나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인제 나무는 우리가 환경이나 또 뭐 재해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무 자체는 커버리면 전지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래도 어떤 공원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자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좀 신경을 써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지만 진짜 소나무 정말 좋아요.  비싼 소나무도 기고요.  그런 나무들이 무심코 버려있다는 그런 느낌 들었을 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 군산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 앞에 우리 군산시청 본 내 안에 이번에 전지한 걸 보니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전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군산시에 보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18개수인가요?

한안길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해마다 한 예산해서 현지,

한안길 위원

현지답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한 번씩 인자 주기적으로 인제저희들이 한 번씩,

한안길 위원

주기적이라면 기간을 얼마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분기에 한 번 정도.

한안길 위원

분기. 자, 이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거는 부탁말씀만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초하시는 분들,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 쉼터가 산림녹지과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는 두 군데만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은 사실은 공원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게 된 것도 예산에 올린 것도 그분들 쉼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열악해요. 여름 같은 때는 특히나 한 번씩 나갔다 오시면 땀으로 젖고 하기 때문에 볼 일을 하시는 것도 그러고 해서 저희들이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월명공원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샤워장도 좀 갖추고 쉴 수 있는 공간,

한안길 위원

아니, 거기 한 군데 말고 또 쉼터 요소요소에 있던데 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빼놓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 빼놓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사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행장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교도소에 가기 직전에 주는 벌이 뭐냐면 가서 제초하는 거예요.  8시간씩, 1주일씩, 열흘씩, 제초를 시켜요.  그렇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벌로써 제초작업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름에 보면 날이 날마다 하고 있어요, 돌아서면 풀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제가 저기 하는데 기거하는 데를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냄새도 나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부분 과장님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예산은 다 끝나지만 어떻게 수립하셔서라도 내년에는 꼭 여기 환경정비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일 하시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요, 다 우리 아버지들이고 다 우리 동료들이에요.

근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만약에 그런 환경적인 일이 있어서 당신네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하면 군산시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은 꼭 내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세울 때 그 부분 꼭 해서 다른 사업이 좀 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풀을 한번 덜 깎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만약에 민간인으로 돌아간다면 그 4군데, 5군데는 꼭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요, 빨간 띠라도 둘러서 다음에 와서라도 이 할라니까요,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474쪽이요, 청암산, 궁금해서 이거는 한번 물어보는데 청암산 임시주차료 임대료가 400만 원인데 이게 어디를 지금 쓰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청암산에 들어가다 보시면 비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들어가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비포장 삼각지 있는 데께 그쪽을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이게 연 4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한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암산 먼지떨이기 교체 구입이 3천만 원 됐는데 몇 개나 이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 허실라는가? 먼지떨이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이건 한 대,

김중신 위원

한 대에 얼마에요? 한 대에 3천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은 인자 전에는 상당히 그게 좀 에어컴프레셔인가 그것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인제 소음이 안 나는 그런 또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청암산이 사실은 좀 오래됐거든요, 먼지떨이기 설치한지가. 그리고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소음도 덜 나고 하는 것으로,

김중신 위원

최신형으로 지금 바꾸는고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대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 과장님, 방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앞에 논 두베미가 그게 지금 우리 군산시 땅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디께 말씀하시는가요?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임시주차장 쓰고 있는,

한안길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안에. 수도사업소 그 뒤쪽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거기 논은 논이 이렇게 한 베미가 아니고 일부만, 일부밖에 안 돼요, 시 땅은. 개인 땅이에요.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거 교통지원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그때 2년 전에 계획 수립해서 어디가 주무가 될 거냐 결정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 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했을 땐 환경정책과에서 처음에 에코라운드 사업을 할 때 주차장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아마 시설결정이 지금 금년에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인자 건설과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그 부지 같아요. 수로변 옆에,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그쪽은 도로로 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랄지 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건설과에서 아마 공사발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이 지금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지해춘 위원

한안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한안길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4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군산시의회

8대

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