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6,455억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조 6,46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4,351억보다 137억이 감액된 1조 4,2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2,2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4억 원이 증액되고, 교육분야 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37억 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계속비 이월제도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기금 1,570억 대비 223억 원이 증가된 1,79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로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액 중 일부를 삭감하여 예치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안내사항으로 어제 양 상임위에서는 추경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