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은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이 가능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 타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 반영 및 차폐수목 기준 명시 등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명확한 조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보완하여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현행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의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 재원 조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퍼센트 이상 출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체계적인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연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은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수준을 넘어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공유하고,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정부-대학-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청년층 특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사태 및 군산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해상풍력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고, 소비자인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4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4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새만금사업 지역과 해면부를 포함한 군산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적사항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 신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경합동묘지가 향후 4~5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어 그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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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 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 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 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 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8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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