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우종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국별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주요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5,211억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6,45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3,106억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4,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2,104억 5,8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104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추경 반영사업으로 코로나 상생지원금 604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억 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9억 원, 현안사업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60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 4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4억 원,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2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추경 반영사업 대응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8억 원이 증가된 1,56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서 규모변동 없이 예치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예탁금으로 목 변경과 투자진흥기금 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매입사업과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의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 시 부기된 예산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삼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대시민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날 부대행사 전면취소로 인해 부대행사비용인 행사운영비 1억 원, 참가선수 실비보상금과 시상금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정면 복합청사 신축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과 옥서면 청사 신축사업비 14억 원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수자재구입비로 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조명시설물 교체와 긴급보수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 비데장치 36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예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과 수당 부족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총 1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분으로 총 3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국세 추가세수 발생에 따른 21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440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총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구시책 관련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행사취소로 시정홍보 기념품 제작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제2회 추경 의회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11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393억 4천만 원 중 150억 원을 감액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1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50억 원, 총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225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인 96억 7,5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소된 93억 5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에 2억 8,800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국내여비 2,900만 원 등 총 3억 8,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9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자제로 옥도면을 제외한 2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억 6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2,800만 원, 국내여비 2,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년대화 및 시민의날 행사취소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동 레비뉴스테이 아파트 4개통 신설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금에 1,800만 원, 옥산면 외 6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1층 수납관리창구 인증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고속프린터 소모품 및 체납고지서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용으로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고등학교 2개교 사업포기로 관련예산 7,9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낙찰잔액 1,943만 2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산영어축제 행사취소로 보조사업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등 총 2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지속에 따라 타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근대문화체험교육 예산 6,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평생학습관,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축소로 강사수당 총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확보예산 선집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중 시비예산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96쪽이요.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선생님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깐요, 지금 당장 원어민교사보다 시험 때문에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 2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2개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2개 학교사업 포기의 건이에요? 그럼 지원 해주는 데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17명을 배치해 가지고요, 학교는 1명당 한 2개 내지 4개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원어민 한 분이 4개 학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많게는 4개 학교까지 이렇게,

박광일 위원

지금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영어수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방과후 쪽 형태라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들어갑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 보조해 주기를 바래는 학교도 있던데, 뭐 외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또 선생님도 있으시고 해서 거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예, 지해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원어민 보조교사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평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발하는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면 그 교사를 군산에서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는 어느 학교로, 어느 학교를 지원해주는지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고요.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뽑는지 이런 조건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확인한단 얘긴가요? 아니면 군산시청에서 확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그것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신청 받기만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은 하지 않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이 강사들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뭐 저 읍면동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강사. 역시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강사들에 대한 이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생활비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는 100% 다 삭감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예산서 모르고 하간요. 여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 수입이, 소득이 적단 말이에요,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분들에 대한 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해서 보조 지급하고 하는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은 저희들이 그 강사를 인위적으로 강사활동 할 수 있는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데 모집하고 또 강사를 갖다가 배척하고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은 강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당 돈을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삭감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강사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1년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요. 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사활동에 대한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확인 다 했어요, 강사분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본인들이 저희한테 발급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 하셨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확인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그 강사들한테 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을 하다보니까, 말하면 생활비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정부로부터 요구하면 여기에서 발급해 주면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별도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강사분들한테는 문자를 다 보내서 이 신청기간이니까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전부 발급받아 가셔야 되거든요, 돈을 신청하실려면.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명이나 해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숫자는 제가 여기서 지금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명이 지금 교사가 있고, 그 교사들이 몇 명이 발급을 받아갔고,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가져가면 정부로부터 얼마를 보전 받고, 그러면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서있는 이 강사비가 정부로부터 받고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조금 보전하고, 그래서 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도 해줘야 돼요.  일종의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도록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 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원어민 교사들 계약을 할 때 연봉으로 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것하고 달라서 영어는 사투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좀 사투리 부분이 들어있어서 원어민한테 영어 하는데 조금 생각이 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영어사투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영어는 죄송한데 사투리보다는요, 그 나라마다의 발음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는 발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봤을 때는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부모님이라면 영국식 영어를 들었을 때는 사투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영국식, 일반적으로는 영국식 영어냐, 미국식 영어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또 인도도 많은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의 발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채용하는 영어교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쪽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사투리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말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영어는 미국에서도 미국인이 전체적인 언어가 우리나라 사투리 있듯이 사투리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발음이나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학부모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숙 위원

동료 의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3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에 프리랜서 강사들 온라인교육 다 시켰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온라인교육 받은 프리랜서 강사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송미숙 위원

아, 숫자는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가계에 굉장히 힘든데 그 여자 프리랜서 강사들은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반납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혹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온라인교육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모집을 해서 온택트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분들한테 온택트교육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2~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걸 더 확대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이제 강사분들한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하듯이 강사분들 온택트 할 강사분들 저희들이 모집을 했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온택트 교육을 하겠다, 나는 집에서 강의를 하겠다 해서 운영되어 지는 것이 지금 한번 한 기수는 끝났고요, 지금 두 번째 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저도 평생교육원에 강사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을 하실 분 신청하세요.”라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는,

송미숙 위원

그거 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확인하셔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공개모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송미숙 위원

뭐 강사비를 우리가 이걸 뭐 반납하지 않고 그 강사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분들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고거 한번 더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지금 7,940만 원 지금 삭감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김중신 위원

저 원어민, 원어민 강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교별로 아니고요, 강사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강사별로? 그럼 어느에 그 차이가 있나 모르겄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강사가 1등급, 2등급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김중신 위원

1등급은, 1등급이나 이거 뭐 얼마씩 줘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달에 1등급에 대해서는 270만 원이고요, 아니, 250만 원이고요, 2등급은 220만 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외에는 안 주죠? 그 외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나가는 것이 여기 정착금 일부 30만 원 정도, 뭐 손해수당, 원어민 초청경비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전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 추세들이 지금 2개교가 사업포기를 했는데 추세들이 더 이게 확장될 것 같애요? 아니면 우리 인자 우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분석할 때 더 늘어날 것 같애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청, 이거 관해서 교육청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강사들 숫자가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다만, 이게 인제 저희가 생각해도 고등학교까지는 이걸 확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하겠다 하면 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교육청에서 판단은 원어민 교사의 수요는 좀 줄어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해외 유학을 아주 많이 다니니까 갔다 오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원어민을 초빙했을 때에 장점도 있지마는 보이지 않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왜냐면 그 학생들하고의 그런 의사소통 같은 것도 영어로 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한국적인 그런 정서 속에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애요, 추정이, 우리가 추측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니까,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그런 사업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최창호 의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직무전문교육은 하루 하는데 인원에 따른 예산입니까? 삭감되기는 하였지만 직무전문 1일, 직무전문 2일, 신규임용후보자, 미래설계 7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직무전문 1일에는 몇 명 거가 이렇게 300만 원이 삭제된, 삭감된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창호

9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부위원장 최창호

여비 관련해서 여쭙,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250명 그 숫자 우리 예산서 96쪽에 보시면 부기 밑에 직무전문 1일 250명, 직무전문 2일 18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부위원장 최창호

180명에 대한 각 인원에 따른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 교육이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우리, 우리 시청 직원분들 250명, 180명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미래설계 7주는요? 그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미래설계 부분은,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나중에, 나중에 이 교육내용 간략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군산시 공공 빅데이터 포털구축 및 트렌드 분석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 과부하 해소를 위한 일반컴퓨터 전환 및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 8,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통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98페이지요. 속도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전산장비를 구입하시는데, 98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해춘 위원

속도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를 330대를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이 컴퓨터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저희가 어떤 수치적으로 속도 계산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직원들이 저희 익명게시판을 통해서 컴퓨터 속도가 많이 늦다는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고 또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사용하고 있는 본체 없는 컴퓨터에 지금 사용자가 1,230명인데 저희가 그 적정선을 조사를, 시스템 분석을 해 보니까 990명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330명이 초과되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자원이 나눠서 사용을 하는 가운데 속도가 좀 떨어지고 직원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330대를 일반 본체가 있는 컴퓨터로 전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해춘 위원

언젠가 본체 없는 뭐, 뭐 본체 없는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시청에서 한번 그렇게 한 적 있으셨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2018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을 뭐 대비를 못하셨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때는 그 속도 문제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전 시스템을 상향조정을 하고, 또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관계가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자원이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를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여대 정도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향후 330대를 교체하면 이렇게 뭐 늦거나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장비가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 현상도 있고, 또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자료를 정보를 저장을 하다 보면 사용용량을 또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노후컴퓨터 교체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컴퓨터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5년인데 지금 이 5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 노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해춘 위원

그럼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은 주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 군산시에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 주로 빅테이터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핸드폰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 다녀간 관광객의 숫자와 그 다음에 계절별로, 월별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다녀갔는지, 또한 신용카드 매출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좀 고도화시켜서 우리 군산시내에 일반적인 어떤 인구의 추이변화라든지, 또 우리 산업체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시각화해서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포털식으로 구축을 좀 했고요.

또 기존에 트렌드 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역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분석해 주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휴대폰으로 빅데이터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해춘 위원

그럼 휴대폰으로 빅데이터 저장을 하실 때 몇 분 간격이나 뭐 몇 시간 간격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휴대폰 분석은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통신사에서 구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별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해춘 위원

우리가 군산시에서 선유도까지 가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선유도 관광객이 뭐 100만인가 200만인가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유도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100만이 넘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선유도 관광객 데이터의 경우에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방문객 수를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저도 잘, 이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뭐 20분 단위인가 30분 단위인가로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머물러도 마치 관광을 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빅데이터가 조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기정에 2억 2,150만 원 이 돈 예산 올린 것이 이게 노후 할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교체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정의 예산이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겠다라고 사실 올린 예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거기 예산서에 표기된 기정예산액은 컴퓨터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산취득비의,

김경구 위원

자산취득 전체적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넣어야지 추경에 이걸 올려요? 아니, 그 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과에서 컴퓨터가 지금 우리 군산에 총 몇 대가 있는데, 시에, 이게 5년 이상 지난 것이 몇 대다, 그럼 5년이면은 교체해야 된다는 건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쪽 부서로 왔는데 아마 본예산에 지금 올릴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예산수요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아까 말했던 직원들 익명토론방에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깎으면 그 깎인만큼의 예산을 저희들이 직원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장비 교체에 이용을 해주겠다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당초 본예산에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자산취득비는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지,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돈 뭐 1~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 올라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했었으면 그동안 했어요, 1년간. 인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죠, 예산을. 그러잖아요.

앞으로 추경과 본예산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어떤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본예산에서 저 뭐야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각 과에서는 전부다 이건 인지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고 그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을 안 잡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 돈을 풀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본예산에 꼭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예산에 충분히 세입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더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김경구 위원

추경에 이런 걸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미처 확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예산 반영 이것 때문에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저기 혹시 우리 와이파이존이 군산시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저기 제가 민원 때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우체통거리에 와이파이존하나 만들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박광일 위원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와이파이존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국비예산을 따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설치하는 장비라던지 설치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인제 통신요금은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통신요금이 많이 나와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개소당 3만 3천 원입니다.

박광일 위원

뭐 통신요금은 별로 안 나오네, 왜 그냐면 제가 이런 민원을 또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다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와이파이 무제한 해가지고 다 다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중장년이나 어머니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와이파이를 좀 적게 쓰고 휴대폰비 아낄라고 데이터를 뭐 적은 요금으로 하고 하는데 그 상품권 같은 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깐 와이파이가 안 돼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래서 인자 그런 데에도 와이파이를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장소를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박광일 위원

예, 뭐 월명동 관광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는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신요금 부족분도 계상을 요청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와이파이 추가증설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한 각종 비상근무라든지 추가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요금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도 인제 지역 내에 그런 와이파이 해소지역,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안녕하세요, 최창호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98페이지에 정보통신장비 도입 및 확대보급 이 사업이 있는데요. 연구개발비인가요?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당초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로 저희가 5천만 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계약 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남게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지역 내에 각종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업과 트렌드 온이라고 하는 기종 회사에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보는 그런 사업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인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차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차익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연구용역비가 줄은 거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군산시 빅데이터를 따로 분석하는 건 없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겨서 빅데이터의 정보, 군산시 정보를 아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고요. 기존에 그런 서비스, 분석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연구용역비인데 처음에 5천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인 3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지원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입니다.

2019년도 지급기준 대비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급기준 확대로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도에서 추가 배정함에 따라서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하향 책정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요.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표시석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표시석, 뭐 백신 2차접종 표시석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뭐 2차접종 표시석이나 그런 거 안내해주는 표시석을 위생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그게 개수가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말 그대로 지원과니까 꼭 위생행정과에서 하는 거보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런 걸 좀 더 추가 확대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송미숙 위원

고거 한번 설명 한번 다시 해 줘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요, 인제 카드 매출액의 0.8%까지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작년에 인제 코로나19로 인제 여러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매출액이 2억 원 이하 해당되시는 분들을 공공요금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뭐 하수요금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뭐 꼭 그거 아니라요, 그냥 업소당 공공요금 그런 차원에서,

송미숙 위원

업소당 얼마씩 주는 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20만 원씩 3개월 줬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이것이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이거 공공요금 이거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각 통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정보 있잖아요. 그런 데다라도 좀 잘 올려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반납하는 것은요, 인제 도에서 당초 저희 인제 시군 비율별로 주는데 당초 좀 도에서 좀 예상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다보니까 그 남은 금액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빠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SNS상이라든가 뭐 우리 열린신문, 열린시정 그런 데에 충분히 다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또 옆집에다 다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았다 하는 부분은 들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럼 다 충족할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뭐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지마는 20만 원씩이니까요.

송미숙 위원

20만 원이고 저기 카드수수료도 따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카드수수료는 또 별도로 드리는 거고.

송미숙 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군산시로 떨어진 돈이니까 단 한푼도 반납하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그리고 과장님, 아니 제 주위에서도 그런 혜택을 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근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해서요,

위원장 우종삼

예,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우리 어차피 군산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금액은 뭐 많이는 안 되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그런 부분을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산업혁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억 130만 7천 원이 증액된 557억 5,0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시비 5억 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미래차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으로 69억 1,350만 원을 증액한 113억 5,850만 원,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수리선박 플랜트 등 대형구조물 운송 및 설치지원을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한 국도시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251억 5,041만 7천 원에서 국비 58억 9천만 원, 도비 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7,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국 일자리정책 우수지자체를 평가하는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기금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시비 3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추경사업인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9억 1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핵심 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 9,7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강소기업 등 우수인증기업에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에 정부추경에 따라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시 매칭분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연관기업에 전기차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인프라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에 정부 공모선정에 따라서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잔여금 7,5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최창호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4천만 원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셨거든요.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행사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행사 취소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현재 5개 시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 시를 전부 취소하고 이렇게 변경내시서를 보내줬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최창호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그 의미가 없겠네요. 지원 안 해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취업 관련을 그 세대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그 목적이랄지 성과를 봐서 이제 비대면 사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코로나와 엮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뭐 단적인 예로 한번 제가 들자면 우리 도서관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문 닫은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취업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얌전히 집에만 있느냐,  제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라 이거죠.

도서관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 도서관 나오지 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집에 얌전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분들 어디든 가서 공부를 할 테고 카페에 가서 공부할 테니 이것도 좀 비유를 하자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비록 코로나라고 해서 모이지 말라고 했으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온라인상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반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를 몇 명 정도 1년에 뽑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슨 부서에서 하죠,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경로장애인과,

김영자 위원

아,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그 이하로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희망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작업도구랄지 뭐 모자랄지 이렇게 단체활동 하는데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조끼 같은 것도 해 주고,

송미숙 위원

조끼 이런 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또 그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작업 엉덩이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부분 그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매 사업비마다 약 15%까지 이 부분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로 투여, 작업하시는 분을 새로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새로 작업을 나갈 때 새롭게 갖추어야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저는 그냥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년 쓸 것을 딱 이렇게 나누는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과장님, 우리 근로자 아파트요, 근로자 아파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우종삼

그 몇 세대나 있어요, 거기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100세대거든요.

위원장 우종삼

그럼 공실은 지금 몇 개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공실이 약 30%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30%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우종삼

좀 조건을 없애든지 좀 완화를 해 가지고 공실 수를 좀 최소한도로 줄여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근로자들이나 사용하도록 만든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좀 조건들을 좀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공실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발전기 소모품 및 소방방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6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올해 수립예정인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센터사업은 지난 6월 산업부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 및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제2차년도 출연금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1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2차년도 출연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2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우종삼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108쪽에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수상태양광에서 전력을 발전하면 그것을 전력 개통을 통해서 일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 전력망 구축한 거에서 수전에 설비를 통해서 다시 인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그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실제로 수소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충전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 돼 있고요. 국비가 28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항만해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액으로 국비 1,330만 원, 시비 1,330만 원, 총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해양레저사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21년 시비 미매칭분으로 1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입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4차분 공사발주 및 제1·2교 설치 마무리를 위한 시비 미매칭분으로 시설비 8억 4,300만 원, 감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1년 하반기 섬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 응급복구보수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시비 미매칭분으로 두리도 2억 6,400만 원, 서래포구 4억 3,900만 원, 총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숙 위원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는 말도, 명도, 방축도, 뭐 어촌뉴딜사업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제가 지난 토요일날 어청도를 갔다가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할지언정 관광객이 한배로 꽉 차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만에 스티로폼이 가루가 되기 전에 다 바다로 나갔겠지만 그 큰 스티로폼이 갈고 갈고 갈려가지고 완전 몽돌처럼 그 바닷가에 엄청나게 있어요. 뭐 들어가는 입구 방파제, 방파제에 제가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그게 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갈아졌는지 그 갈아진 것이 돌멩이 모양처럼 다 갈아져 있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다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확인해서요, 지금 뭐 우리 가까운 육지부 같은 섬 연결된 데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네요. 확인해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과에서 어느 정도 바닷가 쓰레기 그런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금강하구 연안 쓰레기, 또 바닷가 어민 적체한 쓰레기, 또 해구 어업작업 하면서 하는 쓰레기 폐어구, 지금 수거해서 1년에 약 한 20억 정도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각 해안가 읍면동 지역에서 별도로 기간제를 확보를 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관광지라든가 선유도라든가 외항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송미숙 위원 말씀처럼 좀 취약한 데 섬 안 한 데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가까운 데는 그 동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 지금 해안가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기간제를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러면 월 몇 번 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일주일에 우리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기간제 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고요, 토요일만 빼놓고 매일하고 있고, 또 읍면동 경암동 포함, 옥도면 포함, 소룡동 포함 해서 자체인력을 배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바닷가에서 밀려온 막,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냉장고 뜨려온 것은 저희가 뭐 해안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는 대로 다 치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는 대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뭐 어구 적체라든가 어구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는 자원순환과하고 합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그 발전소 있죠?

위원장 우종삼

김영자 위원님, 다음에 이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니까,

김영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보면 그 해변도로가 쭉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을 나오셨잖아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사진으로 제가 월별로 지금 찍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하고 그때 가시고 나서 바로 지시해서 그 뒤로 계속 다 치웠어요.

김영자 위원

그쪽만 해갖고 지금 냉장고랑 그런 거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냉장고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는데 아마 치웠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도 있어요.

위원장 우종삼

과장님!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과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의 질의는 정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110쪽이요, 하단에 시설비 지금 1억 3천하고 9천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조자료가 없어요. 보조자료 우리 위원장님, 보조자료 다 깔아줘야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상반기 때는 그 사업내용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보통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섬 전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그때 상반기만 우선 예산 반영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건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디다 하시냐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 우리 섬지역에 관광시설물이라든가 소파 보수라든가 해안가 뭐 데크라든가 해안 산책로 뭐 저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인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는 선유도면 선유도, 무녀도면 무녀도, 장자도면 장자도 어떤 해안데크가 그거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한 청년어업인 어촌유치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 입은  어가를 돕기 위해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어선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827만 원, 폐업손실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4억 5,398만 원, 폐업어선 해체처리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당직비로 310만 원, 태풍 피해 중 선체파손 배상금으로 2,2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비 1,710만 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사업비 1,432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4,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9,6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반납분을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 3억 3,674만 4천 원 이게 지금 반납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게 저희들 3개년 사업인데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 가지고 1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총 국도비, 시비 합쳐갖고 한 70억 가까이 됐는데요. 사업비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총액 기준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개 사업, 사업마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사업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 계획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췄을 판인데 3억 정도나 이렇게 남는다면 계획단계에서,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전체 16개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뭐 조금 이 금액이 조금씩 이렇게,

한안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기가 힘든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문화재는 보수할 것이 이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올라올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올라오지 않게끄름 이거 소모를 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하여튼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16개를 했는데 16개의 문화재 보수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예요. 이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16개의 문화재를 다시 예산 내년도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하다가 “그냥 반납하면 되지, 일 하다가 이월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하여튼 위원님, 입찰하고 입찰차액이 조금 남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게 남았으면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 팍팍 요구하던데 이건 국비가 왔는데도 설계 변경해서 이거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명심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얘기가 지금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하여튼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이 문화재 이 예산이라는 건 따오기 힘들어요. 가져오는데 애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국비 미매칭 잔액분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요, 은파호수공원 화장실 관리 9개소 화장지 구입, 뭐 종량제봉투 구입, 이게 본예산에 원래 없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가 공공운영비가 한 20%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류비 인상 등 요인이 있어서 예초기 하고 생수 구입하고, 또 화장지 같은 것도 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한 2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모지라는 부분 추경에 반영해서, 뭐 이 공공운영비가 거의 공공성 전기요금이나 뭐 요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모지란 부분 연말까지 쓸 거 계산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화장실 화장지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뭐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 같애요. 공공성으로 쓰다보니까 개인에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가 안 되고 뭐 많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국장님,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예산들은 좀 삭감이 안 돼서 추경에 세워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이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에서 삭감이 안 돼서 추경에 또 세워지지 않도록, 본예산에 세워지면은 추경에 세울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특별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118페이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열린관광지 시설개선 공사라고 돼 있어요. 열린관광지.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뭐 국비매칭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열린관광지 대표사업하고 그 2000년도에 국가사업 공모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장애인들, 그 다음에 우리 철길마을, 그 다음에 근대역사마을 이렇게 해서 화장실, 그 다음에 편익시설, 장애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2020년도에 국가사업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지방비 일부분 반영이 됐고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해서 같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를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해놔야 그게 설명자료지, 설명자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해 놓으면 뭘 보고 해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다음부터는 자세히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자료를 하실 때요, 그런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총 사업비 얼마 이건 안 써도 돼요, 왜?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어디 철길마을, 뭐 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해놨을 때에 인식하기가 좋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중에 예산서 딱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딱 펴놓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표기가 돼 있는 게 이게 설명자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설명자료가 아니라. 이게 부기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건, 설명자료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설명자료를 하실 때 그런 걸 좀 그렇게 잘 좀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그렇게 좀 해놨을 때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도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부기, 이거 산출근거를 풀어놓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얘기할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위원장 우종삼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저기 해설사 지금 119페이지요. 해설사 육성사업 잔액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뭐 해설사를 지금 육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설사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활용하고 뭐 인건비, 인건비성 활동자원봉사비 주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고 그런 부분들 반납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분들도 지금 거의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설사들이.  그러니까 이 해설사들이 놀지 않게끔,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았어요.  안내, 관광안내, 월명동이면 1에서 7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길에 한분이라도 거기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등에 관광안내라고 써가지고 돌아다니시면 주말에만이라도 그러면 일단 관광객들이 오긴 오잖아요, 군산에.

그분들이 위치 어디 동국사 하면 동국사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좀 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생각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창호

안녕하세요,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었나요?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뭐 이렇게 몇%씩 삭감하는데요.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올해 예산에서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20% 가량이. 그래서 조금 모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유류비나 이런 게 조금 기름 값이나 이런 게 좀 올른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더워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뭐 생수나 이런 데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상승된 분을 지금 우리가 12월달까지 지출 감안해서 예상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추경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뭐 좀 긴급한 상황이나 피치 못할 상황, 이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올라와서, 과장님 설명 들었으니 이해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2구역과 구)경찰서부지 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업계획에 의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국토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국도비 23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삭감된 거, 저쪽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한번 질의 좀 한번 해볼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지금 구)경찰서부지에 공공주택이나 뭐 이런 걸 해볼려고 용역비 지금 만들었는데 삭감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구)경찰서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관련해서 LH하고 공동으로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LH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직은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500만 원 중에서 중앙동 2구역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지금 1천만 원 삭감되고 4천만 원 남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1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4억에서 1억,

송미숙 위원

아, 4억에서 1억.

근데 요것도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모든 방안을 다시 좀 재검토해서요, 공기관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송미숙 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 이거 하기 힘든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부족하지만 하여튼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셔요. 좀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게 이제 중앙동 2구역 활성화사업 계획을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쪽하고 사전에 많이 협의된 일이 당초 사업비는 한 6억, 7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 조정해 가지고 최소화해 가지고 4억까지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억이 남았는데 이 3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1차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이를테면 공모 신청이니까 추가분,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사업비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예를 들면 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공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일단 준비를 시작하고 그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다 하셨어요, 송위원님?

위원장 우종삼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신 위원

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잖아요.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성격이 아닌데도 올라왔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마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또 삭감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다시 4차나 5차 추경에 또 올릴 거란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때 다 이렇게 일부를 쳐놨어요.  쳐놔갖고 우리가 군산시에서 1월달에 추경하는 지방자치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12월에 끝내놓고.  그런 과오는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제가 왜 그 말씀드렸냐면 “집행부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하면은 확실한 의사를 주셔요.  그래갖고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럼 아예 올리지를 말든지,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 인제 여타부타 말씀드릴 그런 게재는 아니고요. 그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삭감됐지만 3억 남은 부분을 성립을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부족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공모사업 활성화계획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아동복지과 예산 작년에 다룰 때요, 우리 상임위에서 1억, 2억을 쳤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또 그때 똑같이 좀 난상토론이 벌어졌어요. 의원들의 갈등도 생기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소신껏 “아, 이거는 꼭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해야 합니다.” 하면 그런 걸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를 말든지.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국장님, 중앙동 방금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일을 시작해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그냥 여기 나머지까지도 삭감을 시켜도 문제없이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상 이 돈 삭감한 이 돈을 다시 이거를 시키지 말고 가결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여기에서 분명히 주십시오. 그래야 일 하지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조금 하면 계획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저희가 당초 요구한 4억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당연히 필요해요, 그 부분은. 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으니 그 부분을 다시 살려준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결정사항도 이를테면 존중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박광일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운영비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체육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조정팀 훈련지원비로 기금 3천만 원, 조정팀 훈련용 경기정 구입비로 기금 3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인공암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빌레이 설치사업비로 1,300만 원, 이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치사업비로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를 위해 1천만 원,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시부담금 1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과 시민생활 체육시설 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했으며, 서군산 축구장은 특교세 12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1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사업비로 특교세분 반영하여 특교세 4억 계상하고 시비 4억 감액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운영 취소로 2억 5,523만 원 감액 했습니다.

월명야구장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3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건축물 정기점검 2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야 국민체육센터, 금강공원, 서군산,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4개소에 LED전광판 설치 4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낙뢰피해 복구사업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이 우리 추경에 올라와서 그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새롭게 돼야 된다든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지금 125쪽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쪽에 보면 월명야구장 정밀진단검사 같은 것도 연초에, 이거는 작년에 예산을 써서 연초에 해야 되고 정기점검 같은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낙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LED전광판 설치 같은 거는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이 부분은 왜 올렸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LED전광판은요, 그동안 금석배 경기나 아니면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전광판이 없어서 종이 전광판을 나무판자 전기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석배를 개최하면서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전자로 좀 교체를 해줘라, 왜 그냐면 이게 인터넷 방송이나 전자로 나가면 대회의 이미지보다 군산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광판을 전광판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석배에 대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국장님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4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과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금석배 하다가 중단되고 지금 야행 뭐 축제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가도 충분한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LED전광판 연초에 없던 것을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것을 덜렁 올려놓으면 “아, 군산시에는 지금 현재 지금 위급한 사항이 아니구나, 왜,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올려서 예산을 쓰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은가보다.” 이렇게 위기감에 대한 뭐랄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전체 예산을 지금 세 번을 봤는데요, 세 번 본 중에서 가장 예산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년도 인제 금석배가 초중고 하는데 대회를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해요. 그래서 사실은 LED 이것도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세워갖고 할라고 했었는데 금년 금석배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축구연맹이랑 대한축구협회랑 다 협의한 결과가 뭐냐면 이게 내년 1월 말, 2월초에 이를테면 금석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번 추경에 넣었던 점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있잖아요, 밖에서는 금석배를 하다 중단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뭐랄까 답답해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관에서 사람 네 사람 만나지 말라, 두 사람 만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군산시에서 대규모 축구잔치를 한다고 보니까, 물론 꼭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 괜찮은가 보네?  관에서 하는 것은 하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를 다 못했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에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예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야죠.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인터넷 방송이나 어디에 종이로 쓴 것이 나간다고 해서 군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저는 이거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예산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노숙인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를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억 3,9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긴급생필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급증에 따라 기존예산 조기소진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4억 2,846만 원 포함하여 총 21억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 1천세대가 추가 배정되어서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위해 전액 국비로 총 24억 4,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정내시가 최근 통보됨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총 608억 2,37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4,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3,49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등 지원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로 2,167만 원을, 의료기금 시비부담금 9,38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 위원님 질문 없죠?

한안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경로장애인과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131쪽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수혜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소득층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기 군산나운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151명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포함해서 100몇십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있잖아요. 과장님,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굶는 예가 많아요, 한끼만 드시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굶는 것도 있지만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151명뿐만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좀 더 수혜를 늘려서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이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적게 지금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내년에 좀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식사를 배달을 받아요. 근데 거동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나오셔서 식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파악을 좀 더 해 가지고 수혜를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도 늘려주셨지만 좀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안길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고민하셔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쭈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대야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해춘 위원

대야노인복지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해춘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아마 경관심의조서에서 건물 전면부에 알루미늄시트 그 미관상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지금 경관심의에서 보완조치가 내렸는데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준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꼭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럼 왜 추경에 올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조서가 있었는데 경관심의회의에서 일단은 건물의 미관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좀 그 밋밋한 것보다 좀 건축의 미관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알루미늄시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좀 재질, 인자 그 재질을 조금 단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따른 증액을 지금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해춘 위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기 옥산에 있는요, 경로당입니다.

지해춘 위원

옥산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해춘 위원

옥산 경로당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금당 경로당입니다.

지해춘 위원

금당?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해춘 위원

어떤 개보수를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원래는 그 주민,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신청사업에 의해서 2천만 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싱크대나 창호, 화장실 이전, 집기구입, 도배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방부분에 그 지붕이 좀 낮아가지고 아마 그 지붕을 좀 천정을 좀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보수하는 사업기간에 공사를 같이 하면 더 앞으로 그 사업비가 좀 더 절감이 될 거 같애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잘 못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육아공동나눔터 2호점이 어디서 개소하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내흥동 오션클래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공동육아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것이 공동육아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나운동에 1호점을 개점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상징적으로 나운동에서는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흥동에 하는 것은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지금 다 입주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우리 사업하고는 문제가 있다, 왜? 저는 지역구가 아니지만 소룡동 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고 무엇인가 사업의 효과도 효과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3호점을 개점하신다면 그런 지역적인 미래,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3호점은 지금 저희가 소룡동 지역에 하나 지금 개소할 예정으로,

한안길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소룡동. 산북,

한안길 위원

산북 소룡?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소룡동에 지금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를 지금 건축 예정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지금 3호점을 개소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안녕하세요.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에 가족건강지원센터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예산이 60억으로 확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확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이제 보니까 설계도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A4용지 한 장으로 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다고 하니 아직 실시설계나 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어디죠? 거기 우리 사이트에서 기존에 있는 타도시에 준하는 자료가 그 정도로 나와 있으니 예산계획 세울 때 60억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편의와 수준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그 다음에 뭐 주차창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 이왕 지으실 거 저는 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적다고 해서 추가적인 옆 부지를 매입해서 확정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다른 시유지 부설에 큰 부지가 있는가 봐서 지금 그 부분까지 해서 지금 두 가지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지금 마련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뭐 접근성도 고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실 있게 6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정말 멋있어요. 뭐 다문화가정센터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여성분들의 여가생활이나 복지도 늘리는 차원인데 그 가도면을 보면 형식적인 면만 있지 않나 싶어요. 군산시 인구가 26만 7천 명에 뭐 여자 인구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절된다고 하고, 또 아이도 뺀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가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물론 군산시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지으시는 거 좀 더 부족하면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더 크게 좀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숙 위원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151페이지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 그거 그냥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건 에코라운드사업이 2024년도까지 사업 총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쓰지 못한 돈은 24년 이후로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도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만 되면은 예산을 쓰는 데는 저희 생각으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반납이 적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이게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인자 우리 행복위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내에 파쇄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파쇄기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하루에 50톤 정도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소각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처리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은 비가연성에 대해서는 매립하게 되면은 우리 매립장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파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원래 환경부 소각장 운영지침에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대형 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든 아니면 본예산이 반영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거 같애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은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위원님들 얘기가 맞는 거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위원님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소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SPC나 아니면 저희들이나 어떤 책임소재가 정확히 명확히 구분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도 잠깐만 보충,

김중신 위원

예, 말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말씀드리면은 저도 올 초부터 현장방문도 하고 열심히 검토해본 결과 이 파쇄기나 선별을 필요한 전처리단계 시설들이 꼭 필요한데 이게 왜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거를 안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게 2014년도인가부터 협약해서 시작된 일이라서 옛날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원래는 이걸 행정부에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이런 걸 간파를 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비전문가라고만 생각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우리 상임위 한안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좋은 자료를 찾아내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쓰레기 문제는,

위원장 우종삼

국장님, 알았어요. 설명 됐으니까요,

김중신 위원

내가, 제가

위원장 우종삼

아니, 그리고 뭐, 뭐라고 할까, 호칭을 뭐 별도의 위원님들이라고 해야지 뭐 의회가 한안길 위원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 물론 찾아서 이렇게 하신 분이 인제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위원장 우종삼

아니, 알았으니까 고만하시라고,

김중신 위원

저 과장님, 이게 지금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필요해서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잘잘못에, 그니까 지금 SPC에서도 그쪽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기 그 뭐냐 시설비용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인자 그 과정에서 좀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인자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발을 한발 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김중신 위원

뭐, 뭐가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그쪽에서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보완을 해 버리게 되면 더 발뺌을 하는 것이죠, 잘못을 없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어느 쪽이든 구입을 해서 운영은 어차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늦춰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이 뭐 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마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아파트마다. 아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이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옛날 시스템하고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꼭 이게 지금 파쇄기가 4억이에요? 4억 아니고는 못 삽니까, 이거? 시설이 설치할라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기존에 지금 저희가 4억 5천 지금 예상돼 있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기존에 편성돼 있는 거 같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대형파쇄기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형파쇄기를 구입해서 분리를 시켜야니까 파쇄할 때는 파쇄해 갖고 순환시설로 넘겨주면 매립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4억이면, 4억 아니면 못 삽니까? 아니 설치를 못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꼭 4억이어야 하는고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지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을 한다 해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지금 봐봐요, 과장님. 원래가 이런 걸 이렇게 큰 액수는 사실 본예산으로 통해서 올라오야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이 3월달에 가동했던가요? 그게 3월이에요? 2월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3월 2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3월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문제점이 터지니까 긴급하게 대형파쇄기가 거기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중신 위원

인자 여러 가지 책임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갖고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겄다고 인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같애요.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이 그전 과거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자원순환을, 순환 저 운영을 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금년부터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분위기, 지금 아파트에서도 난리 났던 건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해서 하고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환경오염도 덜 되고 원성도 덜 되고, 또 신속한 처리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이것이 인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해 놓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 하면 필요가 없는 걸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저희들은 필요는 한데요. 지금 SPC하고 저희들하고의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한 이후에 해도 다소 그렇게 크게 뭐 대란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요.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다소 좀 한두 달 좀 늦어진다 해가지고,

김중신 위원

한두 달이나 또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 인자 그게 잘잘못이 금방 이렇게 바로 밝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인자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들 그쪽에서 만일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추경에 다시 또 세워줄, 결산추경이나 본예산에 이제,

김중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안길 위원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상에 설계를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PC사나 GS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규모로 조대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설계를 한 것은 군산시에서 설계를 해서 “자, 니네가 이걸 해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입찰자 제안방식이라고 해서 전부다 다 제안을 해서 대한환경공단에서 검수를 해서 경제성검토까지 끝내서 1,250억 하고 약 34억 정도 감리비를 줘가지고 지금 지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저 사람들 우리한테 책임소재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걸 계속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여기 운영사 사장이 왔어요.  와서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러니까 니네가 책임지고 이것을 지어라, 만약에 니네가 못 지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지어서 하고 너네한테 운영비를 주는 거에서 까는 형태도 괜찮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연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에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으니 이 부분이 어떠한 결정이 금방 날 거예요.  나면 이것이 처리가 될 거니까 위원회 그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집행부한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가르마를 타서 군산시에서 짓든 아니면 GS에서 구상권 행사하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이 만일, 만일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잘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 지침상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길 수 있고요. 만약에 지체가 되면 지체된 부분만큼의 양은 자기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군산시로서는 실은 없다, 8억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잃을 수는, 지금 집행을 했을 때 잃을 수 있어도 단 한두 달 정도 미룬다고 해서 그 부분이 결코 실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우종삼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 그럼 재차 합의가 되면 협의가 되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와야겄네요? 글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중신 위원

추경에 또 올릴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인자 저희들, 그니까 SPC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또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려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고 있었으면은 그 규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형으로 할 때 그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근게 정확하게 그때 제가 인자 없었지마는 그건 인자 한번 따져, 한번 그 설계에 반영이 파쇄기가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진즉에 했었어야죠. 지금 그거 가동이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두 달만 기다리면은 가부가 난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죠. 인자 이쪽 그 SPC에서 자체적으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자기네가 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빨리 싸워서 이기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근게 그것을 갖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원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각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왜 지금 현재 그 파쇄기를 설치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규명을 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규명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거 그냥 삭감을 해놓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오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전부터 흥남동 그쪽에 군고 앞에 뒤에 도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집이 3개 정도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8시 넘으면 차가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다니지만. 그 탁구장 앞에요. 그 부분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파악을 한 몇 번 하고 계신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내용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또 한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있을 시에는 자료요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한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 인구정책면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176쪽 관련해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정액은 2억 200이였었는데 250만 원이 더 책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는 거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 난임부부 시술지원비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 보조사업비로 내려온 거에 대한 변경안으로 지금,

한안길 위원

그니까 250만 원이 부족해서 매칭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7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최근 몇 건씩을 연간 했고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뭐 거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연도별로 해서 이것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했다고 해서 전부다 다 성공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성공확률이요? 30%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30%밖에는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산모가 노산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난임이기 때문에 원인은 뭐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노산인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젊은 새댁들도 그렇게 또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가능한지 어쩐지는 뭐 알기는 하겠지만 30%밖에 이게 성공률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오히려 지금 그 기회를 더 확대해서 지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3회만 시술비를 지원하던 것을 4회, 6회 이렇게 오히려 더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는 안 되는데 계속 3번, 4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은 아니죠?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한안길 위원

그냥 민간한테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민간위탁으로,

한안길 위원

더군다나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횟수만 늘릴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인구정책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의 성공률밖엔 안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무엇인가 다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건 저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그렇더라도 국가의 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 한번 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종삼

예.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179쪽 관련해 가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그 부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동군산하고 키움 2군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보건소하고 의료원, 동군산병원, 키움병원까지 했는데요. 명이비인후과에서 추가로 설치요구가 있어서 기금으로 그 추가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까지 하던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면서 지금 두 군데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군산의료원하고 보건소는 작년 예산으로 이미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 동군산병원, 키움병원, 그 다음에,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 백종현

명이비인후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한안길 위원

호흡기전문의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동네의원정도까지, 키움도 이게 동네의원이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의원급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호흡기전문의가 있는 의료원까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꼭 굳이 그 호흡기전문병원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호흡기 관련해서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렇게 그 호흡기를 따로 일반,

한안길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호흡기전담의가 있는 의원급 이상이 몇 개나 되냐고 한번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그 호흡기전담의사라고 저 호흡기내과전문의사라고 표현해서 저희한테 따로 신청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호흡기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있는지만,

보건소장 백종현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시설을 지원하고 설치한다는데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 3억을 제가 동군산병원이랄지 그래도 병원급 이런 곳에서는 지원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키움 같은 데를 넣으면서 우리 군산시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몇 명이 있는지, 또 그런 병원이 의원급이 몇 명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백종현

그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강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호흡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에 대해서 전문병원을 가지고 지금 의원을, 저기 클리닉을 신설하고 시설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 내용이 호흡기내과 전문의사를 얘기하시는지 호흡기 관련해서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모든 의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쓰는 자체가 좀,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소장님,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호흡기 쪽에 코로나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대처를 할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흡기전문가가 몇 명이 있는지, 전문의가 몇 명 있는지 그런 군산시내에 그런 의원급이 몇 개가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뭐 호흡기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을 과연 군산시에 몇 군데가 있느냐, 그래서 돈 3억이 좀 부족하면 더라도 해서 “지금 현재 이런이런 실정이니 우리가 이런 전담기관에 더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기 병원 외에 따로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설치하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주라고 안내공문도 하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여기 해당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삼

예.

한안길 위원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한안길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파악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파악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요,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제는 생기기 시작하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 그러는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빨리 이거 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77페이지 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가 지금 보건소에 설치하는 온도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 디지털온도계요?

박광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에 설치하는 디지털온도계인데요. 이번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온도이탈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또 저기 우리 자가격리자들한테 온도계 지급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그 온도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량이 많아요. 제가 자가격리 때 한번 써보니까 온도가 꽂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플에다가 올려야잖아요,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이거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 온도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받든지 아니면 전자온도계를 좀 좋은 걸 사가지고 회수하는, 주고 자가격리 끝나면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온도계가 맞들 않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제 체온계인데요. 앞으로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코로나 검사 주기적으로 맞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선제검사요,

박광일 위원

맞죠? 그 교사들이 이렇게 바쁘고 할 때 보면은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단키트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그 사업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하고 초중고에 대해서 선별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질병청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불확실성도 많고 예산이나 이런 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하게 그걸 국비를 지원해서 해달라, 근데 질병청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불가 하는 사항으로,

박광일 위원

아, 예산의 문제로 지금 힘들다?

보건소장 백종현

지원은 힘들다 이런 입장,

박광일 위원

그게 뭐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뭐 위양성 위음성이 상당히 그 폭이 넓고 이것을 과연 시행했을 때에 대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신속항원에 대한 검토가 하는 쪽보다는 않는 쪽에 더,

박광일 위원

정확성 때문에?

보건소장 백종현

비중이 더 많습니다.

박광일 위원

정확성 때문에 그러고만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안녕하세요, 최창호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민간의사 3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호사, 공공간호사,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이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민간의사분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방접종 예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진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진의사가 부족해서요,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지금 화이자 예방접종이랑 모더나, 얀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중보건의만 가지고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의사를 국비 전액 지원해서 이거이거 넣고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공공의사도 다 100% 투입이 돼 있고 거기에 모잘라서 민간의사도 하셨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간호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공공간호사는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공공간호사는 우리 소방서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가 파견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왜 이분들은 월급이 작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 이분들은,

부위원장 최창호

월급이 아니고 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봉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거라,

부위원장 최창호

수당으로 나가는 거라 작다?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돈은 적게 받네요? 그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 이제 그 소방서에서 봉급 받고 이분들은 저희한테 한 달씩 교대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 좀 적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의무적으로 민간, 저기 아까 그 뭐 의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진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예진 의사만이 해야 되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공공 우리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신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 우리 공중보건의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제 저희 공중보건의는 전체를 다 예방접종센터에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선별진료도 해야 되고,

부위원장 최창호

예,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공중보건의,

부위원장 최창호

예, 전체 공중,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28명인데요. 거기에 치과 하나, 한의는 빼야 되니까,

부위원장 최창호

치과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한의사는 예진할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진 2명 빼면은 26명이 지금 투입돼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11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예방접종 예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선별검사 할 때 투입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어청도나 개야도, 선유도, 이런,

보건소장 백종현

섬지방에서 의사들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섬지역은 제외시켜야 되는,

보건소장 백종현

투입이 제외,

부위원장 최창호

거기에 상주해서 계시는고만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11명 정도가 오전오후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삼

예.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제 질문 관련해 가지고 이 키움에, 키움을 선정한 선정기준이랄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서류로 키움에서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좀 한번 주십시오. 이게 국비사항이라서 국비사업이라서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소장님, 우리 자가격리하신 코로나19 우리 자가격리하신 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위원장 우종삼

생필품 우리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생필품을 구입해 주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 4만 원 정도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물품도 있고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요즘은 많이 나가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그럼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가 어찐가요? 가격적으로?

보건소장 백종현

같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부텀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간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 전국 간호노조에서도 의료 저 간호노조에서 파업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사실 그것 지금 현재 업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우리 저 보건소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금 대책,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내년 예산 때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가 법적인 근거가 없나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돈 받고 고생은 무지무지 하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도 하고 밤도 새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그 확진자가 좀 줄고 그래야 저희들도 힘이 더 날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수당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줄 수 있는 한계라든지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돼서 줄 수는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 힘든 분들은 조금씩 6개월마다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배치도 하고 좀 소진되지 않도록 많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우리 소장님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은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데까지 고려하셔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뭐 작년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1년 한 6개월 이상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게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수당이라 든지 그 뭐 법외 수당인지 뭔가 인자 그걸 좀 연구하셔서 조금 그 댓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 짜실라면 한 10월달쯤 윤곽이 나오니까 그때 그런 걸 연구해서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추가,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잠깐 질의를 좀 한번 하고 싶은 게 지금 군산시에 간호사 자격으로 선별진료소나 뭐 여러 군데에 파견 나가서 일 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많죠? 근데 뭐 직책에 따라서 뭐 무기직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600만 원 봉급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기간제처럼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조금 받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수당이 뭔가 좀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직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봉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제 그 말씀하신 600만 원 말씀은 지금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송미숙 위원

월명체육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의사, 간호사 그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저희가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예방접종이고 또 그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접종이고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책정을 그렇게 했고요.

송미숙 위원

그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국가에서 주는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뽑아 쓰는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검체채취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인건비만 지금 지원을 해요. 그것도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져서 와서 그때마다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뽑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송미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죠. 그분들은 특혜를 그렇게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안 줘서 못하는 사람들이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뭐 힘들다는 얘기는 없죠.

송미숙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최고죠, 짧은 기간동안. 10월말이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본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죠.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힘든 거고요. 그런 기간제들은 자기 그 일만 하고 가면 되고 시간 내에 끝나는 거고 저희 정규직들은 뭐 10시, 11시, 12시도 안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인력관리나 모든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어려운 사항들이 닥치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죠, 효율도 없고.

송미숙 위원

그럼 그분들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 처우개선비를 많이 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또 시 자체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될 거 같애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춘 위원

예,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먼 데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답은 하고 가셔야죠. 가까이 계셨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학교급식 우유를 애들이 안 먹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우유를 안 먹는 것보다도요, 좀 흰 우유 있지 않습니까? 흰 우유를 조금 선호도가 조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지금 취약계층 애들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서 글지 먹고 안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건설에 있을 때 이거 제가 보충얘기 해드린 적 있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우유를 먹을 것인가 선호도 조사를 해 봐서 딸기우유 먹고 싶은 아이는 딸기우유 주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 아이는 초코우유 주면은 저는 먹으리라고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흰 우유는 안 가져가가지고 학교에 엄청 남아있어요,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그니까 그 선호도가 진즉 준비가 됐더라면 아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먹을 수 있을 거니까 가능하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애들이. 근게 그거 조사해서 먹이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우유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딸기우유하고 초코우유하고 흰 우유하고 단가가 틀린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무래도 인자 좀 가공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겠죠. 제가 그건 한번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서요, 애기들이 선호하는 부분대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왜 그냐면 애들이 매일 같이 우유를 하나씩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호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남는 우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정확히 체크하셔서 하실 수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83쪽이요.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18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원하는 그 전환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 위원

뭐 친환경 아니라 그냥 여기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보면 그,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착유기 세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렇습니다. 그 젖소농, 쉽게 말해서 젖소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제를 지원해 줘서 유도분만이랄지 세척할 수 있는 그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도사업이 미추진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젖, 뭐라고 표현을 좀 제가 좀 말하긴, 소독을 해서 잘 깔끔한 우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우수나 오수에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우수받이를 냄새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지금 빗물은 빠지고 빠지면 이렇게 빗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덮어지는 형태의 그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저희 지역구인 전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어떻게 했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전에 강성옥 의원님께서 그 냄새, 냄새를 나지 않는 뭔가 그 장비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나운동만 한번 시행을 했었다고 한번 한 적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했다고 했는데 왜 그 이후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됐던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 부분은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포함이 됐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니까 내년 본예산에 시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안녕하세요, 최창호 의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관장님께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래도 박물관이 우리 군산시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때 첫 어떠한 관문의 개념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물관이 좀 작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이번 리모델링할 때에 조금하고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이번 할 때에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좀 이왕 하는 거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눈치보지 마시고 뭐 깎이면 깎일망정 좀 올렸다가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군산을 대표하는 어떠한 뭐 역사며 관광을 다 대표하고 있는 어떤 상징물 같은 존재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삼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19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요, 금강권 스탬프투어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스탬프투어는 군산시 전체의 우리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스탬프투어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벨트화지역하고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전시관들은 9개소를 다 도는 부분에 대한 스탬프투어입니다.

지해춘 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벨트화지역에 있는 총 5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권에 있는 3.1운동 전시관, 그리고 채만식문학관, 미래체험관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우종삼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부록참조)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우종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한안길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4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공보담당관 채효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군산시의회

8대

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