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국별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5,211억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6,45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3,106억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4,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2,104억 5,8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104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6억 원, 사회복지분야 718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4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93억 원 등 총 1,24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행정전산장비 구입 4억 9천만 원, 관내 축구장 LED전광판 설치사업 4억 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604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국민지원금 적기 지급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예산 반영사업 대응 및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규모는 21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8억 원이 증가된 1,56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규모 변동 없이 예치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예탁금으로 목 변경과 투자진흥기금 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매입사업과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1%, 2차 추경예산보다 11% 증가된 103억 2,4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은 2차 추경예산보다 5.9% 증가된 18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로 연도, 무녀도, 당북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부족분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 내시변경에 의해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난청조기진단 6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에 981만 2천 원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9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763만 9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각각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5,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운영지원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4억 9,507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8,2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로 동군산병원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으로 기금으로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종합관리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이비인후과에 추가설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보건소 소관에 예방접종센터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된 11억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5,265만 원이 감액된 27억 1,2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도서구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2,283만 원,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210만 원, 설림도서관 430만 원, 산들도서관 130만 원, 임피도서관 268만 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3,9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입니다.

그럼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억 8,160만 원이 증액된 50억 2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관 제한운영으로 집행규모가 축소되어 관람객 응급약품 구입비를 포함 박물관 상설공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근대역사박물관 특별문화공연비로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코자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입니다.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매칭비 6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전시장 특별전 운영비를 포함 3.1운동기념관 전시 및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총 5,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이제 감액된 부분에서 상설연극, 인형극, 전래놀이 공연 운영 등은 이 박물관 내에서 하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바짝 대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박물관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증액된 시민과 함께하는 근대역사박물관 특별문화공연 돼 있는데 기정액인데 이건 어떤 어떤 공연들이 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감액 12건 같은 경우는 전부 자체사업들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민경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얼마 전에 5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 지급과 함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박물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설경민 위원

지역예술인들이 와서 하는데 지역예술인이 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예산을 세운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맞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 내에서는 저희 박물관에서,

설경민 위원

공연을 박물관 야외에서 하면은 박물관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그러면 다른 공연 월명체육관에서 하면 체육진흥과에 세웁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인제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이게 박물관에서 지역예술인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길래 이게 박물관에서 이 예산을 기존 예산액도 있고 기존 예산액이 있을 때는 박물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 야외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연의 장이 뭐 중요하겠지만 박물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박물관 야외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나 코로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외공연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킨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추진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란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박물관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것은 방금 말씀대로 예산만 세우지 진행은 저쪽에서 하는데, 왜냐면 민간경상보조니까.

그래서 답변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 단체, 뭐 4개 단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예산이 증액되는 세부적 사유하고 어떤 저기로 어떤 예술인 문화공연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대략 한 3개에서 4개 단체 정도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인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대시민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날 부대행사 전면취소로 인해 부대행사 비용인 행사운영비 1억 원, 참가선수 실비보상금과 시상금 6천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개정면 복합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과 옥서면 청사 신축사업비로 14억 원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수 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조명시설물 교체와 긴급보수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 비데장치 36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예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과 수당 부족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총 1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분으로 총 3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90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사유가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임금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에 임금협상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급여분으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1월분까지 지급을 했고 올해 이제 임금협상이 좀 협상이 되어서 소급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그게 지금 그때 못했던 걸 지금 소급해서 주는 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바로 밑에요.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이 있는데 정규직 이번에 이게 얼마나 전환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정규직전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국도비 전환자가 있고 시비 전환자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노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금협상에서 조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좀 임금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국세 추가 세수 발생에 따른 2021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440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총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구시책 관련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행사취소로 시정홍보 기념품 제작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11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393억 4천만 원 중 150억 원을 감액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1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50억 원, 총 150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225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인 96억 7,5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소된 93억 5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은 2억 8,800만 원, 행사운영비 5,500, 국내여비 2,900만 원 등 총 3억 8,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9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자제로 옥도면을 제외한 2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억 6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2,800만 원, 국내여비 2,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년대화 및 시민의날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중앙동 레비뉴스테이 아파트 4개동 신설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금 1,800만 원, 옥산면 외 6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니까 인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안 해서 주로 인제 반납예산인데 증액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증액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저기 공공운영비,

서동완 위원

예,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옥산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옥산면도 그렇고요. 성산면도 그렇고 몇 군데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사유가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공공 요금이나 이런 데에 주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수시로 인제 발생하는 청사 개보수사업에 좀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인자 뭐 소규모 방수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보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읍면동은 공공운영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추가가 안 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추가되는 지역들은 왜 그러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임피,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요. 따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하나, 232쪽 한번 볼게요. 232쪽 성산면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민원실 벽걸이 에어컨 및 TV잖아요. 이걸 에어컨을 지금 추경에 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민원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인자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워주면은 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샀다고 쳐, 에어컨을. 그럼 내년 6월 달까지는 안 쓰겠지. 설치를 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도 지금 날씨가 보통 한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설치해 놔야 또 내년 여름에 또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집행부가 난 예산을 좀 이거 내 돈 쓴다고 생각하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돈 쓴다고 하면은 여름 다 지났는데 지금 에어컨 살 사람이, 물론 겨울철에는 여름철 뭐 특가 세일한다고 하니까 막 사죠. 그때는 세일하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여름 다 지났고 이 예산 통과되고 예산 집행하면은 빨라야 9월 달 말, 아니면 10월 초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9월 달에 바로,

서동완 위원

일상적으로 이게 과연 9월 달 가면은 에어컨 틀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추경에 인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걸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적절, 차라리 그럼 2회 추경 때 에어컨을 사서 돈이 얼마 몇 푼 안 되잖아요.  1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짜리 에어컨을 갖다 차라리 2회 추경 때 사서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을 때 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2월 달에 추경할 때는 성산면에서는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걸 예측을 못하고 여름 지나보니까 “아 이거 무지 더워서 힘들었다, 에어컨이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지금 올려서, 그럼 말씀처럼 10월 달 좀 더우면 며칠 에어컨 돌리고 그럼 쭉 한 몇 달 또 가동 않다가 내년에 또 돌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했지마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는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 인자 본예산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만약에 이번에 인제 편성이 안 되면,

서동완 위원

꼼꼼히 좀 챙기셔서 좀 주지를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 페이지보다도요. 포괄적으로 지금 지방채, 뭐 회계과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계과 없으니까, 지방채가 지금 준 추경예산 자료집에 본게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조기상환 했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50억 갖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50억씩인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지방채 3회 추경 지금 0원 돼 있거든요. 지방채에 대한 거 좀 한번 설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가 한 442억 정도 지금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던 부분이 국도비 미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응을 할려고 보니까 이게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남았는데 한 233억은 내년에 인제 사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그렇게 하다 고민하게 된 것이 인자 지방채 순수 시비 상환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한 이 때 정도 지금 지방채 상환을 했었고 올해도 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한 44억 정도 상환을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지방채 150억 원을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실은 집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인자 통합계정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쓰면 저희가 한 1.01% 이자만 주면 됩니다.

그것도 인자 우리 내부거래로, 내부거래로 주면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도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한 1.5% 정도 이자를 외부로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우리가 우리 내부 돈으로 활용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 해서 지방채를 지금 안 받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해서 이번에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것이 그러면 좀 조금 변동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집행에는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소유주하고 저희가 인자 감정평가 한 금액하고의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여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올해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연도 거라도 미리 땡겨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중앙동에 보니까 여기는 통장님들이 뭔 활동을 하셨는지 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수당이 증액돼서 지금 올라가는데 한 1,870만 원 정도가 지금,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지금 통장 수당 활동비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여기가 지금 군산 레비뉴스테이 그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통이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통이 나눠졌는데 예산은 그 4개통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지금 3회 추경에 그것을 1년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 돈이 지금 1,8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통이 증가, 근게 뭐 기존의 통장님들이 아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신설아파트를,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첨부를 할게요. 지금 읍면동 27개 읍면동에서 인자 예산들 본예산 세워지고 하면은 거의 사업비가 비슷하잖아요. 인제 동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들은 특별한 거 없으면 다 똑같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어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데가 있고 안 올라온 데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본예산 세우실 때 읍면동은 비율로 해 준다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80%면 80% 세워주고 나머지 추경에 뭐 20% 세워주든지 이것을 똑같이 해 주셔서 좀 볼 때에 일관성 있게.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안 올리고 그러면은 어디는 올리는 데는 너무 예산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계획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안 올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동은 일을 안 해 가지고서나 예산을 안 올린 거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똑같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번에 증액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1층 수납관리창구 인증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고속프린터 소모품 및 체납고지서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용으로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강사 고등학교 2개교 사업포기로 관련 예산 7,9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낙찰 잔액 1,943만 2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산영어축제 행사취소로 보조사업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총 2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지속에 따라 타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근대문화체험교육 예산 6,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평생학습관,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강사수당 등 총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확보예산 선집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중 시비예산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원어민 교사 사업포기 고등학교 2개교라고 돼 있는데 왜 포기를 했어요?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교에서 학교교육 충실하기 위해서요. 그 원어민보다는 그냥,

설경민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다 사실은 배정이 된 거죠? 지원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개 고등학교는 학교 그냥 교육, 뭐 그니까 진학 뭐 그런 대입 그런 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기존에 다른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두는 것이고 2개 학교는 아예 필요없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쩔 수 없이라기는 그렇고 교장선생님이나 그 관련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진행되면서 원어민 교사보다는 그냥 우리 학교, 우리 국내 영어교사가 더 낫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혹시 포기한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올해는 포기한 학교가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갈수록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인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반드시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저희 시에서 자체재원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일부 도비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예산이니까요. 뭐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월명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왜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그러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일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기로 운영하려 했던 걸 2기로 운영이 되어서 보통 1기 때 한 12주씩 해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번 밖에 못해서 한번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니까 1기, 2기, 3기로 저희가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한 기수당 한 12주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못하고 일정기간씩 이렇게 텀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3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 2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3기 중에서 2기만 하고 1기는 할 수 없으니까 2기의 강사수당을 지금 빼는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프로그램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프로그램 숫자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월명학습관의 프로그램 전체 지금 현재 2기까지 한 것이 몇 개인가 그것 좀 자료 한번 줘보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군산시 공공 빅데이터 포털 구축 및 트렌드 분석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 과부하 해소를 위한 일반컴퓨터 전환 및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4억 8,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통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노숙인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비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3,9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긴급생필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급증에 따라 기존예산 조기소진으로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4억 2,8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 관련 군산시 천 세대가 추가 배정되어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총 24억 4,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으로 행정안전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총 608억 2,37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4,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3,4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대해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등 지원에 대해 2,167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9,388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금 현재 소비추세로 봤을 때 이 예산가지고 매우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예측은 해 보셨나요? 216쪽입니다. 안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지금 여기가 의료급여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양비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병원 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특별 지원까지 포함하고 과거에는 의료대불금제도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대불금제도는 쓰진 않죠.  그냥 정부가 주는 돈이 상환해도 안 되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 누가 그거 빌려다가 쓰고 갚겠어요?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건 거의 없지만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급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인제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에서 급여대상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주잖아요.  우리는 그 기능이 별로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거의 다 그냥 줍니다.  더 주는 것도 모르고 덜 주는 것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비용 이 예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해요.  근데 비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과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쓰임이나 또 우리는 심사평가원이 저긴 없지만 일정부분 과오납 또는 과잉진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뭐 광주본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씩 문제제기가 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 문제를 그냥 놓고 가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니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분석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이라서, 답변 끝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의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우리 자체 수요분석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더 해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국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지급 방지를 위한 그런 조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론 지금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예산이요. 세우면 군산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줘요. 그래서 전산상으로 봐서 이분이 현재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의료급여대상자냐. 의료급여대상자가 뭐 차상위냐, 아니면 전액이냐에 따라서 그거 하시는 데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통제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전문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좀 어려워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 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깊게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입니다.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도 더 늘어나는 거 같은데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1인당 지금 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사다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전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7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생필품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4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을 했고 지금 전주나 익산 이런 데보다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뭐 개인별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주문을 해 주다가 올해 4월부터 저희들이 꾸러미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조미김이라든지 뭐,

송미숙 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느냐고요. 어디서 그것을 구매를 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마트가 지금 저희들이 5개 정도가,

송미숙 위원

마트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꾸러미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이 가격에 맞게끔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 품목들이,

송미숙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코로나로 이걸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타시하고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교를 해 본 결과 우리 군산시 것은 너무 미흡하다.

저 사진 다 봤어요. 세 시것 비교한 거 사진을 다 봤는데 군산시 거는 미흡해요. 그래서 다른 타 시와 아마도 금액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좀 덜 써서 그냥 마트에다만 이야기를 해 놓고 가지수에만 급급했는지 조금 어떤 질 좋은 걸 좀 고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처음에는 그니까요. 이것을 선택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사다 줬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꾸러미로,

송미숙 위원

무조건 꾸러미,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전주라든지 익산 이런 데도 전부 꾸러미를 하고 있거든요. 전주가 지금 3만,

송미숙 위원

금액은? 금액은 얼마, 전주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주가 3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송미숙 위원

익산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익산이 5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5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군산이 4만 원인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원 저희 군산이 지급을 하다가,

송미숙 위원

그건 선택할 때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4만 원으로 지금 금액을 맞춘 거거든요. 근게 지금 전주나 익산보다 월등히 낮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한번 비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주하고 익산하고 저희 한번 군산 걸 비교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마트에다만 그냥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가서 똑같은 품목이라도 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품목이어야 되는데 받았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품목이면 주나마나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고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예산상에 나온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 10월부터죠? 10월부터 부양의무제 기준완화, 전면 폐지, 부양의무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부양의무제 관련해서 기준 폐지되는 것이 몇 월 달부터 정확히 진행이 되죠? 기사를 보니까 10월 달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10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0월 1일부터.

설경민 위원

10월부터, 그러면 생계급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은 어느 정도 수요가 더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한 저희들이 생계비로 해 가지고 10 몇 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완화되고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존의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타지 못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한 천 명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천 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는 11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 정도,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대충 그 정도 지금 인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뭐 부양의무자 기준을 탈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조사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의료비 보상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차상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그 비중이 2019년하고 20년을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김영자

예, 2019년 정도만 해도 시민들이 그런 걸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알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문제는 우리가 직접 그 병원으로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서류를 맞춰서 무엇, 무엇, 무엇 떼오라고 하면 일반행정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딱 우리 군산시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 같애요. 근게 그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로 설계내역서상 미반영분 및 수량 부족분, 경관심의 시 요구사항이 있어 그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인원 증가에 따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60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7,6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220만 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236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용 부족에 따른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 집행잔액 543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79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 180만 원의 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2억 5,555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3,2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 1,23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1억 2,948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1억 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9,705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43만 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해 1억 5,726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기초연금 등 18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2,925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2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요거 코로나로 수요가 늘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증가해서 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어디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군산종합복지관에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아니 잠시만,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소 이런 데 빼놓고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건 군산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군산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더하기하고 아리울식품에서 아마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연더하기하고 아리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리울식품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거는 한 끼에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3,500입니다.

송미숙 위원

3,500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단가가요.

송미숙 위원

배달까지 해 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소득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151명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50,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1명이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하루에 한번씩?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연초에 또 대상자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의 인제 예산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는가 궁금해서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3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서 지금 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좀 증액을 시킨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시비만 증액시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식사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및 도시락의 지원이 훨씬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자 예전에는 현장배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자 용기도 구입을 해야고 또한 또 이용자수도 더 늘어나고 또 인자 실지급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보조인원이 지금 실지급,

설경민 위원

자, 용기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추가로 더,

설경민 위원

기존의 경로식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량이 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배달하는 것들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사실은 배달이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가 그래서,

설경민 위원

식사를 제공하는 거보다 궁극적으로 코로나를 빼더라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찾아오지 않으신 분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다,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럼 식사를 궁극적으로 직접제공보다는 도시락배달이 더 실질적 수요를 찾아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현장에 오셔서 도시락을 인자 수령해 가시는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급식처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지금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대상자, 지금 대상자들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딱 누구누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이게 뭐 식사 제공하는데 있어서 도시락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적다 크다란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면 기존의 제공하는 방식이 사실은 조금 개선될 부분도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면 같은 페이지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부족분 했는데 추경 사유에 설계 미반영분이 뭐고 경관심의에 누락된 부분공사가 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누락이 되고 여기 미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특별지원금 매칭사업으로 정해놓고 가는 건데 왜 이제 와서 1억을 더 증액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32쪽, 132쪽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가 인건비 및 부대경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실질적으로 부대경비하고 인건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다음에는 인건비 얼마, 부대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구분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조금 전에 설경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거기 제가 어제도 봉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부들은 그걸 압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밥해 먹고 할 때 음식이 적어요.  근데 나갈 때 도시락을 쌀라면 음식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 보면 음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으면 소외감을 느낄까봐 음식을 더 많이 하려고 어제도 닭도리탕을 하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안 해 보시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수급자가 아닌 분이 오셔서 도시락을 달라고 아침부터 앉아계세요.  근데 참 매정하게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줄려고 더 준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자료는 오전 중으로 바로 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10월 개소 후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어 3개월분 인건비 1,32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3억 1,15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4억 4,2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9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6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26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아동급식 단가 상향분을 반영하여 도비포함 1억 5,9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입니다.  자매도시 김천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행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급여소급분 등 615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정어린이집들은 폐원들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명절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공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인제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게 아동센터의 예산이 이게 기준이 있는 거냐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데 배달비까지 해서 3,5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아동센터는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 끼에 6,500원이에요, 재료비만.

어르신들은 배달비까지 해서 3,500원 짜리 도시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재료비만, 재료비만 6,500원 짜리를 우리 아동센터 애들이 먹고 있어요.  친환경 급식재료를 쓰고 있는 학교, 전국에 있는 학교가 급식비가 3,5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동센터는 6,500원 짜리 재료비만을 지금 받아서 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는 건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느 기준에 한 끼 재료비만 6,500원이 과연 들어가는 건지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재료비가 아닌 배달비까지 해서 도시락으로 받는 3,500원 짜리 밥이 과연 얼마나 형편 없을까?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냥 대충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드셔라 이게 아니라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저는 계속 감사 때도 마찬가지, 본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거기를 주지마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세워서 줘라, 기준을, 형평성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기준을 세워서 “아,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세워주는 것이 기준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동센터한테 지원해 줄 때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목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해 준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은 내년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라든지 뭐 아동센터, 다른 데 다 마찬가지, 할 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복지쪽이니까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세워서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뭐 아동청소년과 한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저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다만 저도 이 형평성 관련해서 연구 좀 해 봤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런 부분이라서,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먹는 거 아니라고 우리 노인 분들, 어르신들 식사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열심히 신경써가지고 그분들 복지 위해서 형평성 맞게 하는 기준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 부족한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좀 과한 부분이 있는 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심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심의 관련 여성가족과장이 2021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예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금 1,3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신한금융재단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저희가 최종 선정되어 내흥동 오션클래스 아파트 주민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조성하게 되며, 리모델링 공사비 중 6,500만 원 정도는 신한금융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오션클래스라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설경민 위원

오션클래스가 이제 새로 지어져서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고 옆에 LH 보면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가 보면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세, 만12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12세 이하,

설경민 위원

만12세, 그리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도 뭐 초등학생이 되는데 물론 영유아 뭐 부모가 직접 와서 뭐 공간도 할 수 있고 한데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이런 시설은 다함께 돌봄이든지 공동육아나눔터든지 위치 선정을 하는데 시에서 실질적 수요가 가장 밀집돼 있고 많은 곳에 먼저 저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신규아파트상 공간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몇 호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가장 필요로 한 곳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1호점은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부권이라고 하면 새로 지어졌다 해서 그쪽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육아나눔터가 필요한 실제 수요처가 어딘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물론 이곳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용이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집중화되고 먼저 설치가 되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곳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사업의 편의성, 뭐 추진의 편의성보다는 실질적 군산 수요가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들이 확충될 거니까 어디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 1호점, 2호점은 선도사업성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에 인제,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나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좀 부족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더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조사도 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곳이 우선적으로 3호점부터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사업내용, 그 다음에 시설의 이용이나 대상이 중첩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리모델링이나 뭐 운영을 하실 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과별로 좀 상의하셔서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아동청소년과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체 전 시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비 1,710만 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사업비 1,432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분 1억 4,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9,6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편입토지 중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위해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국비 미매칭 잔여분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천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과 2017년도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8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운영비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중 2,923만 원을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분리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종목 증가에 따라 출전지원비 390만 원, 관외 경기장 이용 종목단체 지원을 위해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조정팀 훈련 지원비로 기금 3천만 원, 조정팀 훈련용 경기정 구입비로 기금 3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력인증센터 관련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인공암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빌레이 설치사업비로 1,300만 원, 이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치사업비로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를 위해 천만 원,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시부담금 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과 시민체육시설 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했으며, 서군산축구장은 특교세 12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12억 원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사업비로 특교세분 반영하여 특교세 4억 원 계상하고, 시비 4억 원 감액했습니다.

야외수영장 운영 취소로 2억 5,523만 원 삭감했습니다.

월명야구장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3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건축물 정기점검 2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야국민체육센터, 금강공원, 서군산,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4개소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 4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낙뢰피해 복구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수영강사 슈트 및 피복비 490만 원, 체력인증센터 2019년, 2020년도 집행잔액 3,088만 7천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사업 집행잔액 66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인공암장 관련해서 124페이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조그마한 사무실이 돼 있고요. 이번에 그 인공암장 옆에 가설건축물 신축해서,

설경민 위원

위치는요? 옆에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건물 그 들어가면 건물 오른쪽에 정자 있는데 말씀,

설경민 위원

정자를 철거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정자를 저 안쪽으로 재설치,

설경민 위원

옮기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철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옮기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옮기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2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평 정도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것은 조립식 판넬로 짓는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조립식 판넬로 다,

설경민 위원

근데 8,700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바닥공사하고 그냥 정자 옮기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그,

설경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이거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한종목스포츠, 인공암장에 한종목스포츠로,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뭐 전라북도산악연맹인가 그쪽에서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거기서,

설경민 위원

예, 그쪽에서 운영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쪽에서 운영할 당시의 사업계획서 내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때 교육장이 설치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장이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시설물은 저희가 다 새로 싹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새 시설물 보수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할 계획 사업계획서에 맞게 여러 두 군데인가 들어왔는데 그쪽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교육장의 교육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필요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당초에도 교육장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후에 저희가 지금 교육장을 지어주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오토빌레이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오토빌레이라는 건 현재 저희가 2개 세트가 거기에 리드벽이 있고 옆에 스피드벽이 있습니다. 스피드벽에는 지금 2개 세트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스피드벽 위에. 근데 초보자들이,

위원장 김경식

마이크를 바짝 대고 좀 말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초보자들이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게 줄을 다는 매다는 기구인데 지금 현재는 스피드벽에 2개를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리드벽 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저희가 고정시설물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애서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이런 것 다 필요하겠죠.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나 운영에서 필요로 하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적화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물 리모델링할 때 안전이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지 심사를 통해서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으면 사실은 그 시설물 내에서 운영할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건데 사실은 위탁을 받고 나서 이러한 시설물들이 계속 요청에 의해서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실제로 필요한 시설물인가? 뭐 안전 시설물 필요하겠죠. 교육장도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설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청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25쪽이요. 월명종합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게 뭘 하실라는 거예요? 지금 있긴 있는데 한번 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기 월명종합경기장에요. 지금 월명체육관하고 월명야구장, 그 다음에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월명체육관은 동서남북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딱 들어가면 위에 천정을 지금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천정이 그 석면 이런 상태이고 우기시에 이게 조금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고치려는 것이고요.

월명야구장은 배수로 정비를 한번 할려고 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월명종합경기장은 노후시설 보수라는 것은 월명경기장에 테니스장도 있고 씨름장도 있고 족구장, 야구장 있고 농구장 이런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시설비를 좀 세워 놓아야만이 이번에 올해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걸 고칠 수 있어서 지금 그것을 올린 겁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내가 본 의원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마는 내년 예산에는 화장실을 좀 고쳤으면 좋겄어요. 왜냐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 군산종합경기장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갖고 인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는 못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인자 위드코로나가 된다든지 뭐 어쨌든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아니, 좀 더 거기를,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 좀 예산 세워서 좀 깨끗하고 멋있게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자 장기적으로 좀 1년, 2년 뭐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는데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각 단체의 사무실 지금 현재 저쪽 야구장 2층에 있죠, 대충?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체육회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근데 그것도 앞으로는 확보를 시켜야 할 거 같애요, 그것도.  근게 제가 말씀은 인자 우리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국장님이나 연구하셔서 체육이 지금은 체육이 비즈니스니까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육이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조금 더 이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좀 발전의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도 지금 안 했는데 이 조정훈련은 지금 어떤 스타일로 해요, 조정은?  지금 조정 여기 123페이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저희 조정훈련은 금강변에서, 지금 평소 때에는 금강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력훈련은 체육센터 2층의 체력단련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전지훈련을 조정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가면서 대회도 치르고 오고 하여튼 조정은 저희 시에서 조정은 상당히 대회만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조정이 밖으로 나가서 화천에 가서 대개 하고 있거든요. 전지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럼 훈련은 지금 은파에서 해요? 아니면 금강하굿둑,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금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금강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은파에서는 않고,

김중신 위원

은파에서 않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각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에 그 운동기구들 설치돼 있잖아요. 그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그 관리는 물론,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고 보수도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러면은 그 읍면동에서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우리 체육과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렇게 저희가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그 운동시설 말씀,

송미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런 거 저희가 다 오래되고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옮겨야 한다고 민원을 넣으시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옮겨주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제가 어디 동인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있어. 그럼 사람이 거기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죠.

송미숙 위원

동에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보수 이런 쪽은 저희가 하지만,

송미숙 위원

그니까 체육시설만 보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체육시설도 쓸모가 없어요, 가보면. 그럼 그걸 차라리 이야기듣기 싫으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한테 알려만 주시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그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 키 만한 풀이 거기가 났겠죠.  그것조차도 민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풀 속에다 이것을 해 놨느냐.  풀을 베든가.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늘 풀을 벴다라는 사진을 받았어요.

그니까 풀이 없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야단을 하지 않을 텐데 풀 속에 가서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야단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근데 그 놀이기구도 보면 실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게 그런 수요조사를 읍면동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필요 없으면 보수할 필요 없이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군산시는 돈이 너무 많은가보다고.  운동하지도 않는 곳에 그런 거 설치한다고.  근게 그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보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25쪽 관내 축구장 LED전광판 설치사업 지금 4군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한 군데에 1억씩?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어저께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어디어디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 건지 혹시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어차피 그 위치는 중앙에다 하는 거니까요. 경기장 중앙에다 설치해 갖고,

서동완 위원

고정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고정식으로. 하여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이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공보담당관 채효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관광진흥과장 안현종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4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