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지해 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상단입니다.

경포천 언더패스 추가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 구암 소하천, 옥회천,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6억 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8천만 원과 소하천 재해위험시설 방재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비 매칭비율 30%를 준수하기 위하여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3천만 원,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원, 솔꼬지 급경사지 정비사업2억 1,900만 원,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242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중간입니다.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 구축사업 통합관리에 따라 건설과 저수지 추진예산 10억 4천만 원을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발주 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비보조 재해예방사업으로 옥서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대비 재난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2021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격장 보수유지비 4,600만 원과 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 반납금 1,5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268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여름 장마철 우기가 와서 안전총괄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지금 소하천이나 이런 곳 정비하는 곳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정비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향토예비군지원 육성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초 본예산에 올렸다가 보류된 내용인데요, 요부분은 상반기에는 코로 나19 관련해서 긴급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었고요.  또 군부대 훈련이나 이런 예비군 훈련들이 좀 보류된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부대 훈련도 재개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지금 예비군이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우리 시민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번 에 올린 내용은 군부대 내에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설물들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훈련 전 정비나 뭐 유지보수 등에 쓰여진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훈련은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남기도 하기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이것은 뭐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어제도 대대장이 또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도 잠시 이루어지고 했는데요. 군부대 상황은 저희가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예비군 이런 시설장은 훈련이 있으면 갑자기 할 수 없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유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군산시내 예비군이 1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이 훈련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쓸려면은 기본적인 예산은 1년 것을 세워놓아야 마땅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왜 추경에 이것을 올렸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만, 그때 전부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송미숙 위원

전부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부만,

송미숙 위원

일부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요건 꼭 있어야 하반기에 혹시 훈련을 할지 모르니까 예비로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비군 예산 관련해서 유보 됐다고 하셨어요? 유보.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유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제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이제 다 세워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올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없다는 판단보다는 아마도 훈련이 당장은 없으니까 좀 천천히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냐 이런 판단으로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삭감을 유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집행부 과장님께서 유보됐다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저희 기능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경건위가 아니라서 삭감했을 때 봤을 때의 사유가 어떤 그, 예비군의 어떤 복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가능 하지만 시설면에 있어서 뭐 기구를 매입한다든가 구입하는 것 그것 자체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 예산하고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인에 관한 부분은 국방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비군에 관한 것은 지자체가, 뭐 저희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회천 사업이 지금 4월부터 지난 해에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다행히도 큰 비로 인해서 재난이 없었던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복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복지의 우리가 의식주를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옥회천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정말 시작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옥회천 사업은 이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확히 답변드린다면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시행사가 결정이 돼서 착공이 됐고요, 시행사를 또 관리 감독하는 감리까지 전부 다 상반기 중에 이미 착공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장비가 이제 시민들 눈에 보이는 장비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좀 준비기간, 큰 공사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게 됐는데요, 날짜로 특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감리단이나 현장 실무자들이  이미 군산에 사무실을 만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착공을 했는데 지금 농번기라 지금 공사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번기 지나면 농번기까지 모든 작업을 준수를, 작업준비를 해 가지고 농번기 이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옥회천 사업은 정말 또 큰 사업이고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지금 우려한 사업이에요.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시민들이 또, 뭐 앞으로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단위 도시계획 용역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 준공으로 하수관로 조사용역 및 장기 미집행 도로 지장물 철거 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공항교차로 개선공사 19년도 국비 불용잔액 1억 원을 잔여공정 추진을 위하여 미룡동 도로 개설공사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해당 특별회계 운용조례가 폐지되어 특별회계 잔여금 1억 1,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청산 금 수입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228페이지 선양동14통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뭐 잔여공사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신설공사입니다. 보상비가, 보상이 다 끝나고요,

설경민 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다 끝나고 지장물 철거되고 해서, 공사의 시급성이 필요해서,

설경민 위원

이건 시설비만, 보상은 다 마무리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등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을 위한 예산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대야면 덕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의 시설비 8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을 위해 해망동 남경수산물센터 삼거리 외 3건 시설비 4억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옥구읍 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 시설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옥봉리 319번지 일원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대해 2020년 재난기금 활용 긴급복구 완료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원오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7,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옥산 대봉산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를 위해 회현면 월연리 월하산마을 도로 정비공사 외 4건 시설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용 자재보관창고의 신증축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시설비 10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개정-구암 간 재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대야시장 주민 편익시설 조성공사 외 12건 시설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7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배상금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민원처리 손해배상금요.

건설과장 신형삼

230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전체 다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 배상금요. 원래 이제 배상금이 도로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30페이지보면 도로 및 인도정비 동군산 지역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때 동군산 쪽만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쭉 해서 동군산, 서군산 해서 정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이거는 민원이 많고 시급한 데 위주로 지금 추경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군산 쪽도 있고 서군산 쪽도 있습니다. 서군산 쪽은 231페이지,

설경민 위원

알고 있어요. 시급한 쪽을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민원요구가, 민원이 많은, 많은 지역을 지금 위주로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 단가계약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처리할라고, 처리하려는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교통사고 구조개선 그것도 시설비,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는 저희시에서 선정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건설과장 신형삼

이건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건수나 대형사고 발생 그런 걸 종합 해가지고 점수를 먹여서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5 대 5로 시비50%, 국비 50%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소규모 정비사업 도로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인도하고 비슷하게 아스콘공사, 아스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민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서군산, 동군산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파손이 상당히 많거나, 대부분 아스콘은 이제 소파보수가 이루어진 적, 이루어 진 곳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도로상태가 안 좋은 데는 군산시에 엄청 많은데요.

그중에 도로가 파인 데 그런 데는 메꿔도 계속 파이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덧씌우기를 해줘야 교통사고가 덜 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그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마을 아스콘공사 포장공사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마을 아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은 이제 포장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군산 전체적으로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면, 성산면 도암마을, 뭐 당산마을 다 포함해서 전역으로 마을마다 뭐 아스콘 이 소파보수 하거나 뭐 누더기가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올릴, 일부를 두 군데를 올릴 거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군데를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군산시에 양이 많은데 이 두 군데를 추경예산에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물량에서 두 군데가 빠져서 추경으로 요청했는데 예산이 성립 됐다던가 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추경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뭐 필요하다라면 하여튼 아스콘 포장공사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지금 추경을 해서 1,2순위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이게 이제 대부분 사업들이 사실은 이거 보다 더 이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도 그렇고 또 추경이다보니까 전체 다는 못 올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민원도 많고 시급성 있는 데를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돌아보면은 정말 해야 될 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많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산마을하고 도암마을이 그러면 현재 아스콘 마을 관련해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조사가 돼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전체 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의원님!

건설과장 신형삼

가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저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그 부분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마을 안길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자료의 우선순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서 그런 걸 좀 확보하시고요.

23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에서 농로 비포장구간 확포장 해서 5억이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설경민 위원

5억 했는데 어디죠?

건설과장 신형삼

이거는 지금 읍면, 읍면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11개 읍면입니다.

설경민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기존에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는데 이거 이외에 경작로를,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 한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년,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이었는데요. 올해 10억밖에 못 세워서 5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기관, 이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만큼의 사업분량을 또 전체 기계화경작로의 비율에 맞게 배분이 됩니까? 면지역에.

건설과장 신형삼

이것도 이제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사업이 진행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물량만큼 의, 더 확보된 만큼의 이제 기계화경작로가 그 공사분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배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이거는 포장률이 낮은 데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이또한 시골 농사 짓는 곳은 대부분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저희는 높은 비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민원, 그 다음에 포장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포장률이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포장률이 전반적으로 면지역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내초도가 좀, 내초동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좀 조정해서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동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게 군산시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이 덜 된 데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각 지역 간의 현재상태를 배제하고 현재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는 포장률을 배제하고 고르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형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치에 안 맞죠, 그게.

그동안 예산투입이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던 어쨌든지 간에 편중이 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포장률을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서 현저히 떨지는 곳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형평 성이지 나눠먹는 것이 형평성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직접 뭐 농로 기계화경작로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형평 부분에 기준을 전달해 주시고, 이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지금 뒤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용배수로 정비 1식도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세워서 준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돈 받아서 발주하기로 말하면 군산시가 발주하면 나을 텐데 대행사업비만 받아갖고 발주를 하고 본인들이 관리구역도 발주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필요 없는 기관이죠.

뭐 이게 뭔 에이전시도 아니고 도중에 돈 받아가지고 발주만 내는 업체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업비로 본인들의 관리구역은 좀 처리를 하고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맨 예산만 더 달라고 그러고, 참 저는 이 농어촌공사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수요에 이제 대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예산으로는 충분히 확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 영농 편익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해는 하죠. 그런데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아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에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농어촌공사에 일임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상의하게끔 하지 마시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농어촌공사로 가게 되면 모든 공사명이나 그런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그러면 금액을 상관없이 그냥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편한 대로 발주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구역별로 나눠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시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승인된 지역을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다들 군산이 어렵다고 군산 업체를 쓰자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간에 들들리는 얘기들은 공사금액이 크면 군산 업체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2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용수로 배수 용수로를 저희가 배수하는데 저희시에서 돈을 주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농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우리 농민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물 값 안 받아가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안 받아요.

송미숙 위원

그건 물 값 안 받아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농업용은 지금 안 받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옛날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송미숙 위원

수세 안 받아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구둑에 있는 물 갖다 쓰는 것은 돈 누가 가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물은 돈을 안 받고요.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도, 수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구둑에서 가져가는 물은 농민들한테는 돈 안 받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공업용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받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것도 농민들한테 돈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 받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처음 페이지를 열면서 제 눈에 딱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제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어차피 아스콘을 저는 해야 되니까  여기에 올라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일제강점기 때 부터 깔았던 도로포장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기만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까내고 그위에다가 하는 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 도로, 아니, 차량 주행에 위험이 있거나 지나치게 파손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공법이 있고,

송미숙 위원

공법이 있는 거 알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절취해서 그거 다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덧씌우기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느 정도 그걸 파악을 한 후에 이거 좀 떼어내고 그다음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방법을 좀 앞으로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대부분 그냥 위에 그냥 씌워서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전체를 다 걷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만, 일부씩만 많이 파손된 데만 긁어내고 덧씌우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 가다보면 너무 올라 가가지고 주변지역하고 단차가 안 맞아서 배수에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제거를 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 예산에 걷어내는 예산도 저는 포함이 앞으로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게 지금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설계할 때 절취하는 예산을세웁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까지 해서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설계할 때 처음부터 그게 있어야 되고 월명동 같은 경우에는요, 힐 신고 가다가요, 그게 배수로하고 이 높이 하고 차이가 심해가지고 힐이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싹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에 지금 계속 여기 보면 전부다 아스콘 공사, 아스콘 공사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아, 근데 이것도 그런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건설과장 신형삼

아스콘 사업명은 재포장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돼 있는데요, 그 공정에는 일부, 전체 긁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일부를 긁어내는 것, 그 다음에 맨홀을 푹 꺼진 거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최종 덧씌우기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지금 예전에 한 것들은 이렇게 푹 꺼지고 그런,

송미숙 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맨홀이 낮거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데는 그걸 잘 지켜가겠지만,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켜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전에 했던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전에 했던 데는 현장을 돌아보면 그런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를 포장하잖아요. 농로 포장하는 재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농로 포장은 이제 콘크리트, 예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돼 있는데요. 파손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아스콘 5센치를 덧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기존에 아스콘포장으로 돼 있는 데는 포장이 많이 파손돼 있으면 전체 긁어내고 아스콘 포장하고요, 일부만 도려내고 할 수 있는 데는 그 부분만 도려내고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농로는 제 생각에는 환경에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어떤,

송미숙 위원

아스콘은 아무래도 거기에 기름이 많이 섞여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스콘에서 일부 이제 기름기가 좀 흘러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송미숙 위원

예, 비가 오면 기름기가 떠요.

건설과장 신형삼

근데 콘크리트도 완전히 친환경은 아닙니다, 어차피.

송미숙 위원

그렇죠. 콘크리트도 친환경은 아닌데 농로에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 이게 벼가 먹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공사초기에는 기름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현재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어요? 국가지침에도 그냥 농로도 아스콘 포장 하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신형삼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송미숙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추경입니다.

도심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민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단순철거는 사업량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사업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임차료 지원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선유지 사업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주거급여 1억 2,700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세대 내 시설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기타 반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을 보니까 주거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을 1억 2,712만 원을 반납 했어요. 이거는 추계의 잘못입니까? 뭘 잘못해서, 이렇게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반납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관계직원과 상의)

임차료가 남은 사항이라네요.

한안길 위원

임차료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를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 추계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감면으로 인해서 감면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직원과 상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도시경관업무 추진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전환사업은 세부사업단위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활성화 방안마련과 한옥보존을 위한 2020년도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시비 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동 및 미룡동 도시벽화 사업입니다.  나운동 공동주택 옹벽과 미룡동 공동주택 방음벽의 도시벽화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행정용 1회용 현수막을 대체하여 환경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용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광고비 지원을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속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업자가 없어서 이월된 거예요?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지원사업은 2020년도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도비가 2020년도 12월에 와가지고 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도비에 대한 매칭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에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지원대상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 오는 거예요?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딱 한 군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사업신청은 절차는 이제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읍면동 전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는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212번지는 그러면 어떠한 상태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신축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신축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 보통 신축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보통 한, 지금 한옥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한 4억 정도, 한 30평 정도 봤을 때 한 4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4억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지원비용은 그냥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가요? 한옥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도에서 지금 관련 법률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도에 또 관련조례에 의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한옥이란 어떤 그 틀이 있겠네요? 최소한 어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옥이다,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설계를 하더래도 지붕의 형태라든지 어떤 골조의 재료라든지 어떤, 뭐 처마의 어떤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 있는 한옥건축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한옥으로 볼 수 있나 없나 설계를 다 보고 확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한옥 등록을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40페이지 광고물게시대 설치 하시잖아요. 이 설치는 위치는 어딘가요? 혹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직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향후 뭐 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자게시대기 때문에 가장 우리시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선택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한 금액이 전자게시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간판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간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간판 하나 교체했을 때 한 200만 원 안팎으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사이즈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사이즈는 한 가로 같은 경우는 한 4m, 그다음에 폭은 1m 이하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m~4m짜리 전자게시판이 200만 원밖에는 안 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비 쿠폰제하고 제가 좀 혼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게시대는 우리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아니고 전광판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소규모,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래서 금액이 그래서 이제 3,800정도, 그렇게가 3,300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군데는 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한 개소가 온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벽화가 3개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단가가 1억부터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미터는 100m, 75m, 80m 그래요.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방법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방법도 다르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규모에 따라서 균일된 단가를 하기는 좀 곤란해서 어떤 전체 그 위치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에 맞게 작품성이 있더라고요. 단가가 좀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일 같은 걸로 해도 너무 멋있고 장기적으로 그건 쓸 수도 있고, 제가 감동 있게 본 데는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아파트 있죠, 청솔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동신아파트인가 옹벽, 벽.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타일벽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타일벽화 거기 너무 멋있어요.  어차피 할려면 작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림 여기다 어설프게 그려봤자 너무 지저분하고 그림도 아주 뭐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그려놓으면 정말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좀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뭐 80m 하는데 2천 만원 가지고 하면 아마도 그냥 붓으로 그리는 벽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가 이런 것도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더라도 오래 오래 한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도 있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벽화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보통 종전에는 일반 그냥 페인트로 했을 때는 2~3년이면 이렇게 탈색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페인트도 우레탄 도장공법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소요가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일벽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여년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벽화사업이 우리나라에 몇%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들이 대개 보면 이제 통영 같은 데 뭐 파랭이마을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에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벽화가 유행처럼 사실은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한다기 보다 우리시에도 종전에 도로변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벽화들을 그려서 시민의 마음을 더 밝게 하면 뭐 범죄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관사업에 벽화를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전국의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 그 벽화사업이 언제부터 가장 활성화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조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벽화사업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벽화사업을 하실 때 그냥 그 시대에 뭐 그냥 유행하는 거에 그런 거에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군산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유래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게 한번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에 시설비 4,500만 원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 낙찰차액 1,542만 원 감액된 1억 8,458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 7,500만 원 감액된 9천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225만 5천 원 감액된 934만 5천 원,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 감액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에 시설비 1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 8억 원 증액된 33억 3,850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8,800만 원 증액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6억 6,500만 원 증액된 8억 6천만 원, 전세버스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1억 9,530만 원, 코로나19 관련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3억 1,01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보조로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6,644만 6천 원 증액된 10억 2,644만 6천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사업에 4천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 2021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2,52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에 5천만 원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2억 7,590만 4천 원 증액된 4억 5,984만 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사업에 2억 4,322만 2천 원 증액된 5억 1,822만 2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수목정비사업에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대료사업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사업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낙찰차액 9,964만 4천 원 감액된 7억 7,13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예산서 332쪽입니다.

ITS전산실 냉방기 구입에 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41쪽이요. 지금 보시면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1억 5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지숙 위원

늘었잖아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종교시설 어디어디 자료로 주십시오.

하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정지숙 위원

이 저기를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주차공간이 돌아다니다 보면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지원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른 민간에 지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만듭니다.

정지숙 위원

그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9개, 지금 우리가 쭉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9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 위치가 9개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9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9개회사,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억 5천만 원,

설경민 위원

시에서 시설을 하고요,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시에서,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데도 있고 또 위원님들말씀하신 데도 있고 그걸 쭉 파악을 해보니까 9군데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 우선순위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기대효과가, 기대효과가, 토지매입 없이 기존시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시설을 약간 해주고 개방을 한다는데 목표가 있는데 다 지어지고 나면 위치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개방형인지 구분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기대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주차공간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개방형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또 거기는 문을 만들어서 차가 못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아무 때라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243쪽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겨울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호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도비나 국비가 삭감돼서 우리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정이,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총 우리 버스승강장이 몇 개인데 탄소발열 벤치가 몇 개인지 한번 그 통계 한번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버스를 몇 대 더 돌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노인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겨울에 앉아계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점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교통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게 총 몇 개나 돼 있죠? 탄소발열벤치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670개 정도 승강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3개소를 더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3개소는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3개소 설치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승강장 이용하는 승객 수요조사를 해서 승객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몇 개에 몇 개 설치된 게 아니라, 어디에 남은 개수를,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발열벤치,

설경민 위원

예. 남은 곳에 몇 년도에 몇 개씩 설치할 것인지 향후 계획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내버스 바람막이 승강장 보관창고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것은 재활용이 거의 몇% 정도 됐어요? 이걸로 바꾸기, 조립식으로 바뀌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기존에 재활용은 없습니다. 지금 20개인가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했던 16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임대해서 이번에 거기다 보관할라고 임대료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관 내용은 아는데요, 보관 내용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전 거는 거의 못합니다, 재활용을.

설경민 위원

재활용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예산 처음 설치할 때에 재활용률을 물어봤을 때 재활용률 60%다 뭐 이렇게 얘기 했어요.  얘기 했는데 한 40%로 줄여 이제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사용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뭐 이거는 보관비니까.

그러면 향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전 승강장에 다 설치를 목표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전 승강장 설치는 아직 어렵고요. 그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지금 6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람막이 텐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130개 갖고 있고요. 이번에 또 올해 100개정도를 설치한다면 670개 정도 되는 다 설치를 못합니다, 대상.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서 추운지역, 또 시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든지 저기 저 면 저쪽에 가끔 어쩌다가 한 분씩 이용하는 데 거기 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 때이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방금 말씀대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이용률이 적은 곳이다 하면 사실 벽지노선이 많잖아요.  근데 벽지노선에서 보면 바람이 많겠죠.  그리고 노인인구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바람을 피하는 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두고 할 것이냐를 하다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외지역, 면지역이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량 보다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에게 더 바람막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전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하시든 발열벤치를 하시든 추위나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충시키는데에  있어서 목적을 두시고 계속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시든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개소당 지금 현재 하나 바람막이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바람막이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한안길 위원

뭐 점진적으로 앞으로 지간선제 하면 그 정도 예산은 될 건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준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효율성을 따져서 승객이 많은 곳을 할 건지, 먼저. 아니면 저 벽지에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있는 버스 있는 그런 곳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지 이 기준을 정하셔서 저희들이 민원을 가지고 할 때 “이용객 수에 따라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벽지에 추운 데부터 합니다.”라고 얘기할 지 그 부분을 기준을 좀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욕심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람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시다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시내는 잠깐 건물 안에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어디 바람을 막을 데가 없습니다.  농촌벽지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연구하셔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외부에서부터 할 건지 아니면 이용자수가 많은 곳부터 할 것인지를 한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관광버스요?

김영자 위원

예. 버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안 들린 거 같아요.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관광버스요?

(관계직원-저상버스)

김영자 위원

지금 240쪽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승강장, 탈 수 있는 승강기를 낮추고 차량문도 낮춰서 휠체어도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우리 발달장애그쪽에 이렇게 평생학습관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좀 노력 해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꼭 그들만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이나 약자분들이 또 우리 군산에 먼저 좀 도입해서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데 가 않고 했다면 전라북도 우리 군산이  제일로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24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금강초하고 미장초는 어린이 보호구역 뭐 확대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에서 군산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군산시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에다가 빨간색도 칠하고 카메라도 붙이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 금강초하고 미장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여지껏 지정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학교 쪽에서 학교 측에서 좀 확대 좀 해달라 그래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떤 것을 설치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큰길 도로 보다도 아파트 그 동국사 앞길, 동국사 앞길로 학생들이 많이 그 길로 다니거든요, 대학로보다. 그 길을 지금 지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우리 교통과행정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산서 2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소화전이 몇 군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88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개소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렇게 적색표시를 하고 또 이제 언젠가는 또 이게 지워져서 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그거는 봐서,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뭐 2년에 한번 씩 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1년이 한번씩 이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전에 우리도 이게 경계석에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표시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10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은 정말로 좀 소화전 주변은 진짜 주정차 금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주정차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개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융통성도 물론 있습니다.  뭐 항상 주차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지역, 이 지역은 정말 차가 대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역은 아예 진짜 주정차를 못하게 이런 표시가 아니고 적색표시가 아니고 무슨 시설물이나 아예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데 융통성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만큼 정말차가 대면 안 되겠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에서 5030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계장님 몇 분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계장님 저랑 말씀하신 계장님 저랑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7개소라고 했는데 이 7개소의 개념은 어떤 거죠?

7개소는 지금 5030은 지금 5030으로 10씩 내려서 전부다 표지판이랑 다  붙였는데 요것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7군데는 좀 큰 표지판으로  이렇게 보이기 쉽게 7군데 장소에 대해서 좀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큰 표지판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여기도 50 도로표지판, 30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이것도 통상 유지보수 기간은 또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봐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 바꿉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기후상태나 비바람이 많이 맞았거나 아니거나 이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또 변색이 되고 바뀌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7~8년 갑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7~8년 후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혹시 뭐 50도로는 그렇다치고  30도로가 뭐 파손이 됐다 내지는 색이 변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그 위치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장님께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굳이 이 표지판을 설치 안 하고 바닥에 표시를 안 해도 될 지역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물론 이제 법이 그렇게 하고 지침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유지보수를 안 했으면 좋을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정통지로 측량수수료 1,22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도비 확정통지로 5,4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측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 즉,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 경계선하고 현장 경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현장경계에 맞게끄름 경계 및 면적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몇% 정도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인상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측량수수료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 부과를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본다면 측량을 할 때에 그 평수 기준에서 가격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일반인이 측량을 신청할 때는 면적 공시지가 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궁금했어요.○위원장 지해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으로 559만 원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450만 원, 시설비 10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한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400만 원,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증액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국도비보조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분만 휴가에 따른 인건비 신규로 기간제인건비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 전문인력 지속 확충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를 1,815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인건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1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추가 인건비로 1,134만 원, 특별수당으로 1,54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냉난방기 등에 시설비로 추가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옥상에 두겁석과 외부 토목공사 등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자동문과 계단 안전장치 등으로 보강 공사토록 조정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공사하도록 하고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 확충지원비 증액된 5,2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208만 8천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3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7억 4,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냉동고 구입비와 UPS 구매비로 국비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8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추경성립전으로 4,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분만 휴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를 포함한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국도비로 7,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비 국비로 1억 5천만 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로 1억 8,77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도비로 5천만 원, 하단에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용품 구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보건소에는 국비 도비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굳이 군산시에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원래 국도비로 해도 일선에서 지불되는 것은 그 일선 지자체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지출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해서라도 어차피 도에서 주는 거 도에도 분명히 뭐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도도 감사를 받을 테고, 국비 도비하는 것은 도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군산시까지 내려와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지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원자 수는 올해 몇 분이나 되나요? 뭐 평균 작년에는 몇분이었고,

보건소장 백종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250쌍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한 250쌍 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많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신선배아냐, 동결배아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맞아가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액에 맞춰서 한다기 보다는 좀 예산이 추경이 되고 뭐 남더라도 이것은 지원자 수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소장님, 250쪽 관련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에서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해설서를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천만원이 삭감 됐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날로날로 심장충격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말고 단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천만원을 쓴들, 1억을 쓴들 군산시가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급이 좀더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그냥 쉽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여유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253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2억 9천만 원을 지금 현재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만 가지면 리모델링이 전부 다 돼서 완성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이것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추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2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금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산 저희가 이제 시공하다보면 또별개의, 또 설계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옆에 그 주차장이 이번에는 조금더 부족도 해서, 냉난방기 또 4, 5층 치매안심센터 부분 말고 또 그 위에 있는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집기들이 또 필요한 경우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위원장 지해춘

여기에 지금 처음 예산 보다 추가로 얼마가 지금 된 거죠? 이거 말고, 그전에도 한번 추경에 한번 올라 왔었죠. 본예산인가 한번 올라오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총 얼마나 더 추가로,

보건소장 백종현

그때 원래 3억원 정도가 예산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인자 작년에, 15억이 원래 19년도에 세워졌고 작년에 3억 200만 원이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 4,5층을 대상으로 조금 더,

위원장 지해춘

그때 당시도 그 금액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실 일 있으면 또 올리시겠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이번에는 다 5층까지 완결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꾸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셨어야지, 처음에 치매안심센터 이거 할 때 그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만 해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 올리시고 또 조금 올리시고 이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진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죄송하게 생각, 그때 인제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는 그것도 나오고, 또 4, 5층이 추가로 이번에 같이 공사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니까 그점 양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확실히 이 금액이면 4,5층까지 잘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그 공사비가 얼마고 그 부대경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냉난방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구분해서 하나 주십시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5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질병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분이 지금 휴직을 내신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꼭 그 한 분 뿐만 아니고 지금 분만이 여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각 사업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니까 이 업무에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분이 휴직을 하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러니까 기존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었고요, 기간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 분만 휴직이 들어가니까 한 명이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치매안심센터 담당 과장님, 그냥 제가 살짝 이거 물어본 건데 위원장님이 직격탄을 쏴버리네요. 이게 있잖아요. 한번 점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 예산 세운 거 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누구하고 잠깐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갈려고 지금 작정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고 싶거든요.

내가 갔을 때 정말 불편함 없이 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꼭 이 부분 이 만큼만 2억 9천 만 가지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셔서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올해 안에 이것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괘념치 마시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어떠한 질병지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고, 뭐 암 환자가 어느 정도고 이런 분포 통계 이런 거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호흡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군산시만 특별히 높다 하는 질병은,

부위원장 최창호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675억 224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79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5,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청년창업농 육성관련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6,5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을 신규편성 시비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 중 친환경논둑시트설치 및 생산관리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0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유기농 농업 자재지원사업 국비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67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등은 도비 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1,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GAP포장재 지원사업은 GAP인증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4,03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변경내시에 따라 2,2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8, 269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인  소규모농가 바우처 사업비로 4억 7,5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친환경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 축산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균특예산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의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비,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사업, 퇴비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량 증액에 따라 3,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에 의한 피해 입은 업종의 폐업 지원사업으로 4억 8,41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사업 및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4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련 구조포획 민원증가에 따라 치료비 조기소진에 의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시비 간의 비율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9, 2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 지원, 277페이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다는 사실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까지도 지금 거기에 싸잡아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동물단체 간에 약간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유기유실 동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치료비라든지 예방주사 이런 것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가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데 증액으로 인해서 지금 두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재역할을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까지 거기다가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지금 우리 관에서 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양 단체, 업체를요. 한 네 차례 정도 가져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됐습니다.

서로 오해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입니다.

송미숙 위원

조용해요? 그러면 예산 그냥 줘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송미숙 위원

또 저희들을 찾아오지는 않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지금 당분간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SNS에 올린 것도 내리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송미숙 위원

그거 참 보기 흉해요. 저희는 열심히 도와줄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유기동물들을 우리도 완전하게 잘 기르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 뭐 누구누구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SNS에서 내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단체 간에 중간은 우리 관에서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라고 했어요. 262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이거 잠깐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 여성을, 만 25세에서 만 75세미만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정부가 20만원 정도의 충전카드를 바우처카드로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당초사업비 갖고는 그 숫자를 충당을 못해서 추가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금액은 똑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농촌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한테 20만원의 생생카드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문화활동을 어디다 쓰여지는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여가나 문화활동은 어디에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어디 여행경비나 이런 쪽으로도 좀 쓸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1,843명이면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저희들이 당초 1,500명으로 배정했다가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1,843명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요거면 이제 다 만회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되면 또 도에서,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탈농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아니요. 277쪽 관련해서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전번에 경건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기유실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숫자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지금 동물단체하고 협의하는데 안락사 기준을 자꾸 낮춰가지고 최대한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유기견이랄지 동물 한 개당 최소 확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평수요?

한안길 위원

예. 공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모르죠? 한번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가 군산시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정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더 많게는 300마리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락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서 우리 총량제 제한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걸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군산시에서는 안락사 없는 도시다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원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들이 한 아이들, 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활로를 찾아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 보니까 890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890두는 너무나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안락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지금 구성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이거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안락사위원회 만드시고 최소한 1,2년 안에는 최소한 개체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개체수 줄여서, 그 다음에 너무 낭비되지 않고 얘네들이 정말 행복하게 입양도 되고 행복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저희들도 그게 목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만큼 우리가 증가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 국도비가 삭감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대부분 이제 국도비들이 가을에 편성됐던 것하고 봄에 내려올 때 이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군 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조정해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좀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538만원인데 굳이 이걸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부족하거요. 예산만 있다면 더 확대하고 싶은데 중성화 수술은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 일단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6천만 원 사무지원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개체수랄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해서 했으니까 이번 연말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군산 시내 전체 지역별로 개체수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272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개선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단점이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분은 조금 괜찮은데 돈분 같은 경우는 저기압일때는 냄새가 멀리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걸 강제로 없애들 못하다보니까 기존 업체를 어떻게 하면 냄새를 안 나게 할까, 정부도 노력하고 업체도 노력해야 하고 계속 해야 거든요.  농가들도.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인자 본인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안 나게.

근다고 아예 축사는 없앨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악취를  절감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악취 냄새뿐만 아니라 그 부분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농사를 짓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사에는 지장이 없고요.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 냄새가 첫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분뇨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뇨 정화시설을  계속, 지금 현재는 축협하고 회현농협이 그걸 감당해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는 그걸 토양투기가, 아니,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농경지에 지금 일부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살포하는  것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설까지 이제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정화시설이나 그런 게 안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기술이 없었어요. 내년에 그 시설을 합니다.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요.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악취나 또 그 농토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쨌든 농토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산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고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축산업이 예전에 불법으로 하던 것을 합법화를 정부에서 지금 시키기 위해서 작업 했잖아요? 군산시 몇 개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소규모,

송미숙 위원

몇 개나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소규모 축산이거든요. 몇 마리 안 키우고 그런데 합법화 한 게 210농가 정도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나 많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왜 그런고니요,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은 몰래 몰래 키다가 인자 그것을 합법으로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법화를 시키고 법을 지켜라 인자 그런 차원에서 합법화를 시키는 취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축산전체 전체농가가 지금, 한 260여 농가요.

송미숙 위원

260.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대농가들은 다 합법화 하는데 중소농가들은 이제 몰래몰래 하다가 지금에서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합법은 몇 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러죠. 대규모농가만 합법으로 하지 중소농가는 마을에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키우던 것을 정부에서 규제를 할라면 우선 합법화부터 시켜야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자, 그리고는 없애든 못하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합법화를 시켜 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인자 거의 끝났습니다.

송미숙 위원

끝났어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송미숙 위원

더 이상은 그게 합법화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거의 지금. (직원과상의) 그 개체수는 더 이상 이제 안 늘어나고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데 시설을 보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미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포장을 쳐놓고 몇 마리만 키우던 불법 축산농가가 얘를 합법화를 시켜 준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장 규모를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짓고 막 그동안에 몰래 했던 거기 때문에 밖에 냄새가 안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을 열으니까 밖에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합법화가 200개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그 민원은 다 어떻게 하신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전에도 계속 그 농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상태였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규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시켜놓고 인제 규제, 아까 말한대로 악취라든지 그 폐수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했던 겁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예산이 문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서 인자 또 그 시설을 갖췄어도 좀 부족한 시설은 정부에서 또 보완을 해주고 신규 축사는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돈분, 돼지 같은 경우는 절대인자 허가가 안 나고요, 소도 거리제한을 지금 다 했어요. 하천에서 몇m, 축사에서 몇m, 그 다음에 인근 마을에서는 얼마까지 아주 여러 가지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축사는 인자 앞으로 힘들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 과정에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까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271쪽 관련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있잖아요. 아니, 그 밑에 악취개선사업 이게 지금 1억 1,485만 5천 원이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었는데 공모 미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직원과상의) 소규모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규모로 그 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한꺼번에 들어 가는 공모사업으로 인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으로 지원하다보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하나 축산 처리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규모화 해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으로 해서 그 사업은 없애고 인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당한지 규모가 얼마 되는지 이걸 심의를 해서 내년부터 인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한 곳에 모아서 집단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일 문제가 돈분이거든요. 돈분은 지금 서수농공단지가 제일 큽니다. 전체 농가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갈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중소단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현재는 자가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요, 아마 대규모시설이 된 다음에 아마 거기에 보완을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옥구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처리하다가 비가 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틈을 타서 뭘 방류를 하는지 어쩌는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안을 택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뭐 쓰리아웃제랄지 투아웃제랄지 해가지고 민원이 두 번, 세 번 이상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어쩌는지도 한번 여쭈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축산방류나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저희들이 또 방류나 이런 것은 환경과 소속이라 저희들은 그 시설 내에서 최대한으로 냄새 안 나고 밖으로 배출 못하게 저희들은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방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일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가서 적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악취문제, 더군다나 여름 되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사업장에 축산하시는 분들 주거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 예산보다 17억 7,674만 3천 원을 증액한 258억 9,014만 4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81쪽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입로 및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배송차량 농기계 이동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급식 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아스콘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켓팅 지원사업은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역먹거리 공급의 원활한 유통 및 푸드플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관계자 워크샵 및 시설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421만 원을 삭감하여 92억 2,0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은 도 인증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군산농협, 동군산농협이 사업포기에 따른 9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2,896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군산주박장아찌 명품화는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사업의 주박장아찌 발효용기 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내시서 지연에 따라 9,802만 2천 원을 삭감하여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은 조직화를 위한 조직관리, 경영, 재배기술 등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은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으로 13억 4,57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지력증진 자체사업은 벼, 콩 수확 후 논갈이를 하여 볏짚, 콩대를 환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및 291쪽입니다.

20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은 14억 1,3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가 지금 야심차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한다고 작년에 9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통째로 다 들어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농협이 자기네들의  이익이 없으면 군산시와의 약속을 무참하게 깨트린다, 정확한 사업규모와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어쩐지 조사를 한 다음에 군산시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의 순간에 결정을 하고 잠깐의 순간에 이것을 폐지해 버리는 이런 습성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건지, 우리가 농협으로 하여금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건지 뭔지 알고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은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군산농협은 7월 20일날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동군산농협은 지금 설계 들어가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이 왜 반납이 됐느냐 하면 농협법하고 우리 이제 우리 관련된 법하고 차이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인데요.  우리 공공 쪽에서는 입찰이  87.745잖아요.  근데 농협법에는  60%를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안 받는 게 60%로 입찰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동군산농협하고 군산농협은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자비로 좀 더, 덜 들여서 직매장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보조금의 효용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적극 행정차원에서 들녘,쉽게 얘기해서 식량작물 분야처럼 특례를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특례라고 하면 60%의 낙찰률을 적용을 일단 해달라, 식량작물 분야처럼 했는데 뭐 감사원, 농림부 전부 고거는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해서요,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에 그런 사안들이 전부다 테이블에 올려놔 있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진행됐던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그게 이제 다 60%로 해서 진행이 다 됐었는데요, 그 전까지 모든 시군에서. 됐는데 전라남도 화순에서 감사를 하면서요, 이걸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세워지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고 요걸 적극적으로 중앙에도 저희가 어필을 했고요. 정치권을 통해서도 해결 할려고 모색을 했었는데 불가능한,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군산시로 보면 더 잘된 일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전체적으로 보면 잘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법리적인 거랄지 아니면 효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거 안 물어볼 거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죄송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287페이지 주박장아찌 명품화 지금 24개소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2개는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휴업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2개 업소는, 그러면 지원을 저희가 그러면 22개를 해나가는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로 재질인가요? 재질이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게 공인인증된 친환경 폴리에틸 수지로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고무다라이 재질이잖요. 그래서 좌우간 환경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는 재질을 이번에 이제 공급을,

송미숙 위원

스테인레스가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스댕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스테인레스인 줄 알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스댕 재질을 할려고 했는데요, 가격이 워낙 쌔서 일단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음식, 뭐 식품업계나 이쪽에서도 충분히 공인 받은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4개 업체는 지금 저희가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단체 구성을 해놓고,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준 대신에 우리시에 협조하고 브랜드를 좀 하나로 뭉쳐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원을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산에 특산품을 만들어 논다라고 하면 이게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평생 한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 맛집이랄지, 군산의 맛집이랄지 군산시가 인정하는 모범업소랄지 이런 곳에 한 사람 앞에 단 한 쪽이라도 식사할 때 먹어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군산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게 꼭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도 연구를 좀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면은 이 사람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한번 추가를 좀 한번 해줘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공모사업 선정 2개 되기 전에 주박 관련해서요, 287페이지 보면 주박장아찌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운영체계 확립, 조직화,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인데 이 사업예산을 사업비를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어딥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24개고요, 24개업체,

설경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게 인제 거기서 인제 임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 22개, 22개가 속해 있는 단체에다 줘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모임체,

설경민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시에는 지도감독,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적정성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이 내용 말고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공모한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도하고도 현장 돌면서요, 충분히 평가를 했고, 또 도 관계자도 참여를 해서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런 중간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 한번 줘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주박장아찌 발효용기 개선지원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제 시비로 했었는데 자체 삭감을 했잖아요, 공모가 됐으니까. 기존에 24개소 그러니까 운영되는 데는 22개소라고 하는데 기존에 시비로 6천만 원을 했을 때는 사업량이 어땠어요? 2개소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을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시비 매칭 예산 6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매칭분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과정에서 일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은 지금 1억 5천인가요? 사업비가 총.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억 6천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또 4천만 원 있고요. 1억을 도비로 저희가 받았고요. 6천은 본예산에서 매칭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 40%는 이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22개소가 사용하는 만큼의 제조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22개의 개소에 고르게 동일하게 제조용기를 납품을 해주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은 매출규모로 봐서 저희가 평가를 할거고요. 매출 지금 노출된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매출규모로 봐서 좀 큰 데 하고 작은 데 조금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시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기준은 같이 정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같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왜 그냐면 그 모임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매출규모로 따져서 사실은 과거에 매출일 기준으로 해서 용기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매출의 정도에 봐서 사실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를 들어서 전체가 천이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급해 주는 숫자가 있고요, 고정숫자가 있고 거기에 가중치가 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가중치를, 그러면 이 사업 물량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단가를 모르니까 이게 한 개에 몇 개, 몇 개 정도가 되는 용기의 지원인지를 모르겠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한 15만원이 좀 못되는 용기 값이고요,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설경민 위원

15만개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용기 하나에 500리터 짜리인데요, 그거 하나가 15만원이 채 못 되고요,

설경민 위원

15만원이 채 못된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저희가 한 1,030개 정도, 그 다음에 1년차에 1,030개, 2년차에 1030개 정도 지금 공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경상적경비는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 아까 송미숙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카바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자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주체가 어디서 낸다고 봐야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고거는 이제 개인별로 전부 자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하는 물량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내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삼학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삼학도 참여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 참여하는 걸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확실히 참여하는지 않는지 그걸 알아야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은 지금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신 지금 참여는 하돼 지금 울외장아찌라는 용어를 전체브랜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일단은 남아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참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선을 그어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두루뭉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입장은 그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쪽에도 분명히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알고 있기를 스텐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스텐과 고무다라와의 가격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두배 정도 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생산하는데 있어서 남들이 와서 볼 때 아, 정말 청결하구나, 깔끔 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저쪽 어디죠?  광천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는 큰 드럼통에다 가 비닐 담아가지고 했던 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뢰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닐에서 환경호르몬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남들이 와서 우리 군산에 정말 주생산하는 주박장아찌를 볼 때 고무다라이는 뭐 호르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깔끔하게 생산하느냐가 이 사업에 가장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물량을 2개 년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더 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한번 대량으로 스테인레스로 교환해서 앞으로 이걸로 하자라고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스텐으로  한다는 생각 하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도 고무라고 하니까 생각이 확 달라져버리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폴리에틸렌 공식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제품인데요, 농가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농가들도 수용을 한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6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전체 지금 농가 동의한 상황에서 2,060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구매할 계획인데 어떤 재질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거 사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안길 위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셨겠죠, 사업을 할려고 하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군산시는 그분들은 많은 양의 다라이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실 거지만 군산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군산시가 주박을 함에 있어서 지향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앞으로 2차에 우리가 더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부분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결정됐다라고 하면 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토의하셔서 물량을 줄이더라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스텐으로 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지력증진 자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만 해주실래요?  사업비가 왜 부족한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88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볏짚환원사업 관련돼서.

위원장 지해춘

볏짚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 한 농가에게 보상금 지급.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볏짚환원사업을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지난 해 예산에 준해서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요, 준해서 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2,15㏊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해서 2억을 지금 추가로 계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 사업은 100%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지금 앞쪽 288페이지에요, 도비가 지금 있고요. 이제 도비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해서 농가들 수요를 대응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차 결산추경 예산액은 39억 4,200만 원으로 1차 추경 대비 4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지식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구축사업이 연도 내 미집행으로 인한 지방비 삭감 및 국비에서 균특으로 보조 재원변경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6회 꽁당보리축제 취소로 축제정산 후 잔액 2억 5,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꽁당보리축제와 연관하여 진행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설치공사에 따른 대형 콩선별기 구입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대금 낙찰차액 반납으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재원변경에 따른 부기명 분류를 위해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지원사업 1억 원 편성,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편성액 1억 원 중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농기계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지원사업은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지역 농협에 필수장비를 지원하여 농업기계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억 3,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이거 몰라서 묻는 건데요. 농촌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해춘

몇 페이지인가요?

한안길 위원

293쪽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보전금이 1,100만원이고요, 보상금이 그중에서 또 8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강사비, 강사 해가지고 교육,

한안길 위원

가까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교육, 교육 보상금입니다. 강사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작년에 저희가 했었어야는데 누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농업 농촌서비스활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 관광협의체 네트워크 강화하고요, 그다음 운영활동 지원,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체험농가들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체험농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23개 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만큼 하고 있다는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교육청하고 연계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하고 연계 해가지고 어린이집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장형태의 곳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장형태의 체험농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실태하고 이거 얼마인지 실적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바로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아이들과 뭐 여성가족과의 아이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어린이집,

송미숙 위원

그 아이들과 하는 것은 물론 농촌 체험활동이긴 합니다.

근데 체험활동 보다도 농촌 관광은요? 농촌관광은, 그쪽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 농촌관광 개념은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농촌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서울에 사는 군산에서 시집을 간 아주머니가 한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자기 고향으로 체험하러 간다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체험을 하러 가면 그만한 체험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돈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2개가 온다고 하면 2대의 그때 당시에는 80명 정도가 오셨는데 80명 정도를 수용할 만한 농가, 그 농가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극히 많지 않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가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 가서 조그만 하게 체험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2,3년 전보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 많이 안 뺐고요, 23개 농가 명단하고 23개 농가에서 체험규모가 얼만큼 되는가, 왜, 아니면 제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 놔야만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최근에 안 사실인데 체험관광 지금 하시는데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금 체험관광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요가 없어서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네트워크하고 체험관광하고 지금 접목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군산시에는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체험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건 학생이나 어린이대상으로 하고요.  외지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먹거리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규모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하고 있는데요, 인자 문제점이 농번기철에는 농가에서 우리가 농가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런 제공할 데가 많은데 좀 농가수가 적다 보니까 와서 작업하는 걸 싫어해요, 농가들이.  자기는 제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와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리고 또 친환경농가나 이런 사람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막 하는데도 아직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고요.  최근에 예산이 적은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체험관이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재개가 되면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도 아마 활성화를  시킬려고 할 겁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93페이지 도시원예 체험활동 도시민원예 치료지원 사업, 그다음에 텃밭 교육 지원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산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잔액 5,21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채류 수직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 농가가 미신청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시비분담금을 반영하여 5억 6,2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에 도서 수도시설 통합관리 전용회선 공공요금 부족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반영에 따라 신설공사비로 10억 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상단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30억 900만 원에서 2021년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9,0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수처리 시설운영 시설비입니다.

소화가스 탈황기 여재 교체 4천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3천만 원,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 2,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LED램프 교체공사 3,562만 원, 이상의 그 낙찰차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슬러지수집기 워크웨이 보수공사, 생물반응조 계측기 교체공사는 공사비 증가에 따라 373만 원, 6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화조 전기설비 방폭공사비 2억 원, 중계펌프장 수선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해서 미룡동 850-1일원 우수관 보수공사 2,900만 원, 준설원사무실 수도 인입공사 1천만 원, 삼학시장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시비 미매칭비 19억 4,3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23년도 준공 예정으로 시비 매칭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용은 3억 8,3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비는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2,4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상단에 군산2산단 연락수로 및 암거 준설공사는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5,458만 1천 원,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을려고요. 준설원 사무실 수도 인입공사, 물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준설하는 그 물을 우리 수도로 사용합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준설하는데 그렇게 고가의 물을 수도요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이,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준설을 하기 위해서 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압으로 쏴주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그 물 자체를 우리 수돗물로 쓰느냐 고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종전에는 우리 하천이라든가 그런 물을 사용했는데 인입과정에서 불순물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고가의 준설장비 차량이 망손되고 정비하는 그런 불상사가 가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정제된 물을 지금 쓸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 공업용수랄지 아니면 나포 취수장에서 일정부분 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 그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볼 때 수도를 정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아니, 나는 천만 원만 왜 이럴까,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수도요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수도요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한안길 위원

부담합니까? 더군다나?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한 낭비네요.

하수과장 한상봉

이거 부담하고요, 공업용수가 뭐 한정적으로 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취수가 용이하고 민원에 적극 대응할라고 우리가 기존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 증설해서 수도 부득이,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정도나 나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현재는 지금,

한안길 위원

물론 뭐 그 편차는 있겠지만,

하수과장 한상봉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안길 위원

그래도 그거 하나 채울라고 하면 최소 2만 5천리터 정도 되는 탱크로 저는 알고 있는데 2만 5천이면 적어도 150드럼 정도, 130드럼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닌 거 같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업용수가 지나가는 라인에 파이프를 하나 해가지고 빼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취수장에서 우리가 좀 정제되지 않은 물을 좀 쓴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일단 그 문제는 공업용수하고 뭐 상수도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20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보건행정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경배 하수과장 한상봉

군산시의회

8대

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