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 1차 추경 대응으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현안사업 조기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천만 원 보다 1,071억 8천 만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1억 6천만 원 보다 60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조 3,166억 9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 1천만 원 보다 46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104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은 266억 원으로 총 6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및 도 1차 추경 반영사업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 25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2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0억 원,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노점상 긴급지원 6억 원, 소규모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4억 원을,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7억 원, 구암동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정비 설치사업 8억 원, 산불대응센터 건축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13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보전수입은 51억 원으로 총 4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 1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 1차 추경 편성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 고용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30억 원 중 9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중국유학생 버스 임차비 지원 1,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 설치사업 5,9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1억 6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5,2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생필품 지원 2억 1,200만원,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붕괴 복구비 300만 원으로 총 4억 8,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8,129억 6천만 원, 지출액은 84.56%인 1조 5,331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97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36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이 597억 2,100만 원, 게속비이월액이 3억 2,2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56억 6,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5,600만원으로 2021년도회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202억 5,400만 원, 수납액은 1조 6,213억 9,100만 원, 지출액은 86%인 1조 3,910억 1,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03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218억 2,400만 원, 사고이월액이 565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억 2,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0억 3,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6억 5천 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5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421억 7,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93억 9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149억 7,5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8천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6억 2,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9년도말 902억 6,3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652억 9,700만 원 수입에 971억 7,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년도말 현재 583억 8,1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9년도말 110억 9,100만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이 8억 5,700만 원, 소멸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109억 2,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억 7, 500만 원, 특별회계가 24억 3,800만 원, 기금회계 1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320억 8,300만 원에서 2020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2억 4,4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278억 3,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9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9년도말 2조 6,452억 8,700만 원, 2020년도에 증가액이 1,182억 3,300만 원, 소멸액은 342억 1,300만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2조 7,293억 7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9년도말 111억 3,800만원에서 2020년도 증가액이 40억 2,600만원, 소멸액은 6,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15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자산은 5조 5,328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도 총부채는 1,205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순자산은 5조 4,12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비용은 1조 4,34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억 9,500만 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4,36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2억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18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8억 9,5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3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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