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영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2019년 OECD 노동력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농업 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비중은 24.6%로 취업자의 1/4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그리스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터키, 칠레, 한국은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나 그리스처럼 관광과 1차 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은 각각 10.0%, 9.6%이며, 영국 15.6%, 스페인 15.7%, 미국은 6.1%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의 경우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50만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은 어떨까요? 군산 산업구조 비율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4%로 한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이익규모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국회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은 30% 가까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때문에 매출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를 감안한다고 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0조 7천억 원으로 2017년 말 보다 41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7년부터 꺾였는데 유독 자영업자 부채는 증가에 가속도를 붙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원인은 한 언론에서 창업한 동기로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7.6%로 가장 많고, “성공할 기회여서”가 25%, “가업승계를 위해”가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 당한 이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자영업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군산의 경우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와 현대조선소 폐쇄로 인해 원치 않는 자영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실패원인에는 자영업의 50% 이상이 한달에 200여만 원도 못 벌게 되는 이유 중에는 창업준비 기간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을 투입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창업자의 60.4%가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인 준비로 인해 실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도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부터 시작해 카페, 피자, 떡볶이, 치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들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등장한 2007년에 최근 10년간 국가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약의 목표로 자영업 관련 정책을 남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된 정책들이 이들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체제 내로 편입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적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편에 가까운 정책들을 펼칠 뿐입니다. 이외에도 치솟는 상가임대료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큼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례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영업,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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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
하기 좋은 도시 벌링턴입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시장님은 열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임대정책을 펼쳤고,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사업부를 만들어서 창업 지원, 기술적 지원, 사업 및 거래조합 조성을 했고, 여성을 위한 사업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소기업 발전에 기여 했습니다.
지역생산품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시티마켓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요크시비쉬로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멍가게의 나라 영국에서도 최고의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요크시비쉬로드의 성공요인은 30여개의 상점으로 시작해 공동체 결성 후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차별화 하는 섬세한 서비스 제공과 구성원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실행 등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빌링턴의 자영업 성공사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정치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본에 잠식당하는 거리를 만드는 대신 지역 주민들이 돈의 선순환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려는 책임 있는 결단과 소신, 즉, 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부문에서는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선심성 졸속한 전통시장 행사와 축제, 상인회의 운영비리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이상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지역사업은 지역사회의 일부이고 지역민들이 공동체에 쓴 돈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고용의 부문에서는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폐업률이 높고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알고도 세대를 막론하고 자영업이 증가하는 공통된 이유는 고용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부문에서는 우리 군산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대상상권에 대한 매출추이, 경쟁업체와 동종유사업체 수,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준비 없는 시장진입을 막고 치열한 경쟁을 막아서 기존의 지역상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초기에 사업자신고 또는 허가 전단계에서부터 개업에서부터 폐업까지의 부가세신고 방법 등 각종 세금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원치 않는 금융거래의 문제점 유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부문에서는 관광상품 개발과 군산 공공플랫폼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문학적, 자연적 특성을 살려 관광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대기업에 잠식 당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플랫폼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세금부담 완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확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정책집행은 필요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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