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교육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제는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교육내용도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증요법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실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2003년도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기 전공으로 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4%밖에 안 됩니다. 전문학교는 18%입니다.
지금 문교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교육도 이제는 개선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석학들의 견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700년 전 중국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재상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일년의 수확을 얻으려면 농작물을 심고 십년의 수확을 얻으려면 나무를 심고 또 평생의 수확을 얻으려면 인재를 양성하라고 했습니다.
2700년 전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너무나 딱 맞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밖에 나가서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면서 하향평준이다, 상향평준이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이 좌우해 왔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시자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패망 내지 성공의 역사로 이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큰 사이클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만은 제가 만일 회계학을 바꾼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비용을 비용화해서 당해 연도 제각 처리할 것이 아니고 자산개정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몇 억씩의 교육비를 들여서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이 교육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시장은 교육, 체육, 문화, 예술에 대한 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NGO에서 저에게 빗발친 항의가 옵니다.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느냐, 왜 평준화로 가지 않고 특수학교만 지원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에 관한 한 군산시모두를 생각했지 모교인 군산고등학교만 생각한 일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김우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시가 교육사업 지원을 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개별 질문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의 유출 방지와 기업유치라는 양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지 교육청의 권한을 뺏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에 귀중한 30억을 의원님들께서 교육발전 기금으로 주셨습니다. 일부 시중에서도 교육발전기금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에 허락해 주신 30억 중에서는 1원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행정의 기본단위로 국비보조 등 모든 행정의 준거 잣대가 되는 사항이며 기업유치는 경제의 생명으로 지난 7월 1일 제4기 민선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현대를 포함한 148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임원과 노조원들의 황폐화된 군산교육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거주지를 인근 익산이나 전주에 두고 근로자 혼자만이 군산에 거주하는 참으로 아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으며 시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95%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은 지금까지 11명으로 그 사유를 보면 학습내용이 어려워서 5명, 개인학습시간이 부족해서 5명, 건강상의 이유가 1명입니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69%,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학생이 7% 였으며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0%, 아니다 라고 응답한 의견은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현직 교사는 고등학교 교장단에서 추천하신 선생님이며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원 강사분들이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말학습반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은 군산교육청의 성의 있는 협조 아래 방과 후 학습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에서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북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은 지역 인재의 타지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우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 관내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과 학습분위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예체능계 우수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혁신의지가 강한 공모 교장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지향함은 물론 토론식 수업 등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공모 교장의 위촉에 의해 교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 우수교사 확보 및 학교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년에도 전북 정읍고 등 전국에서 4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 중에 내년도 시범학교 7개교를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초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하여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의지를 보고자 신청서에 지자체 재정지원협정서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과정에서 우리시가 최선을 다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8일자 전북도교육청에서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라는 협조공문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주체가 각 고등학교장으로서 군산 관내 어느 고등학교든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의 지원입장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군산고등학교 1개교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사업은 교육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지원만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중에 원어민 교사배치, 교육복지 우선 투자 확대, 소외계층 영재발굴 학습지원, 농어촌 및 저소득 초·중생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일반 교육지원사업은 군산교육청을 통해 추진하도록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사업 지원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육발전실무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이사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교육사업 지원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모든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교육전문기관이나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투자기업 인력수요에 대한 대책과 전북인력개발원 교육시설 건축에 대한 시의 협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기업체 575개 업체와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한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724명, 내년도 1,730명, 2009년도 이후에는 3,670명의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수요인력의 대부분인 4,625명이 용접공이며 연도별로는 금년도가 80명, 내년도 1,470명, 2009년 이후에 3,075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산시에서는 25억원(도비9억, 시비9억, 자부담7억)을 투입하여 전북인력개발원에 기능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기능공을 양성, 취업을 알선하고자 전북인력개발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도에 9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1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교육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4개 폴리텍 대학을 비롯하여 도내 기능인력 양성기관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기업 수요인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산업연수생 제도와 인력은행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산학연관 공동협력체 구축을 위하여 18개 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내용은 온라인에서 정보교류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기관과 기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군산시의 모든 경제, 산업 인프라와 구인, 구직 등의 채용정보를 포함하는 종합경제산업정보 프로그램입니다. 본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투자유치, 구직·구인정보, 교육정보, 기업홍보, 기업지원, 산학연관 협력체계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용접공과 조립공을 460명, 2기를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390명, 85%가 군산시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방법에도 군산시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 공고가 같이 났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유기적으로 우리 군산시민 30만 전부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영어교실 운영 등을 통한 초등학교 교육의 집중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글로벌시대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과 해외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시작되면 연간 3,000명의 초·중학생에게 원어민을 통한 영어강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관내 중학교에 8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영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읍면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중에는 외국 이민자와 내국인 교사가 참여하고 주말에는 주한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어린이 생활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귀중하게 출연해주신 기금이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우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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