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예산안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의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3억 4,867만 6천 원으로 2020년도 480억 6,721만 3천 원보다 62억 8,1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설 및 쌀 직불제 폐지에 따라 131억을 증액하였고, ICT 융복합 축사지원 6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8억 원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청년농·후계농 역량강화 교육에 1,4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외 3개 사업에 1억 4,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5억 5,65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1억 6,825만 3천 원, 예비 사회적농업 조직육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5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외 8개 사업에 7억 4,174만 7천 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0억 5,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및 도비사업으로 8억 2,200만 2천 원,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에 57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8,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679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 5,889만 3천 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즉, 농민공익수당 관련 3개 사업에 48억 6,7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관련 3개 사업으로 249억 2,259만 5천 원, 밭농업직불제 관련 3개 사업으로 21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0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8개 사업으로 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앙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6,25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 7개 사업에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7억 7,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관련 10개 사업으로 23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6쪽입니다.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사업에 9,66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1억 7,4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9억 9,5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백신 지원사업 4개 사업으로 1억 8,5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5,699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가축방역초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8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입양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로 6,49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물품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특별회계 산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37억 원에서 28억을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치단체 내에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8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삭감서에 저희 올라온 걸 보니까 삭감서에 561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이거 삭감서에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이번에 삭감, 일부가 삭감된 건데요,

송미숙 위원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전체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851만 6천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전년보다 좀 추가된 금액을 삭제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됐던 것만 삭감에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5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식육 판매업소라든가 산란계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 개선을 통해서요, 안전한 축산물을 지금 공급하기 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 내에서 지금 축산물판매업소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산란계농장이라든가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대상 선정은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직 신청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판매장을 만드는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판매업을 하고,

송미숙 위원

하고 있는 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시설, 시설 개선비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송미숙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사업 57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어,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학교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그거 막 창가 같은 데다 완전 폐기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아이들 선호도에 맞게 본인들이 어떤 우유를 선호하는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면 버려지는 우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논의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라 딱 정해져서 오는 인제 흰우유만 정해져서 오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제 학생들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낙농가에 우유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흰우유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한번 그,

송미숙 위원

지금은 흰우유만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먹어요. 저도 급식 담당하시는, 우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안 먹은 걸 수거해 와가지고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대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안 먹으면 아예 넣지 말든가,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좀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 그 직불금 있잖아요. 토지주가 그걸 받아가면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경작자가 받아야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실제 경작자가 그걸 받아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둘만의 계약으로 토지주가 그걸 받아간다라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둘만의 사인 간의 계약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송미숙 위원

모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걸 확인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나름 경작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 목적이 경작자가 수익 발생이 덜 되니까 좀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악덕 토지주들은 그것을 받아갑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직불금을 인제 경작자가 받더라도 그걸 또 토지임대료에다 합쳐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불금은 경작자가 받지만 또 거기를 포함, 임대료에다 그 금액을 포함시켜가지고 또 받아가는 경우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주는 그 경작자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지 않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들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고양이 중성수술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는 인자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고양이 중성화업체를 선정을 할 때 중성화 하는 업체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고 오도록 계약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의사협회하고도 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수의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냐, 처음에는 참여 의사가 좀 있었었는데 이제 협회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수의사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마땅히 또 참여할 또 업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근게 병원 방식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겠는데 현재는 업체가 병원하고 직접 협약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중성수술 할 수 있는 군산시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5개 업체하고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불균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밖에서 병원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민간단체에다 이거를 위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병원은 저희가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협약을 해볼까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의사협회 알아보니까 추가 수요가 좀 있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약을 하고 업체는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었었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마땅히 나오는, 그 하겠다라고 나오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밤에 저 옥구 쪽으로 한번 몇 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고양이가 많아요.  그 새끼 고양이가.  그래서 이 정도 개체수 가지고는 과연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도 좀 조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개체수는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체수를 좀 더 늘리시고 가격은 조금 더 조율할 수 있으면 우리과에서 좀 조율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추진했던 그 수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지금 거기 관련해서 공문도 좀 보내고요. 통화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정확히 뭐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건데 서로 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수의사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라 하더니 이제는 지난번에도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얘기를 했고 완전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중성화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건데 단체는 단체대로 경험이 없이 인제 3년차, 2년차 되는 그 단체가 하는 거 있고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목적에 대한 이런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어차피 수의사협의에서 이걸 전부 다 가져다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건데 중성화수술이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못하겠다라는 발뺌만 하고 가져오는 것만 하겠다라고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의사를 한 분 고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매일 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단체만을 믿고 이거 중성화수술을 계속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인제 지금까지는 중성화수술을 민원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인제 중성화수술은 그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에 600두가 서 있는데요. 600두를 지금까지는 거의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근데 내년 시행은 일단 면 단위는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개나 3개 동을 중점적으로 한 개체수의 한 70%, 80%까지 좀 줄이는 그런 중성화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장기적인 그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600두를 할 경우에 그러면 15만 원은 수술비이고 10만 원은 관리비이고 5만 원은 지금 현재 포획비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은 지금 인제 일반 단체로 가는 건데 그러면 사업성으로 흘러가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예산낭비만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동물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잡아온다고 그러면 담보할 수가 없어요.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캣맘이나 그다음에 뭐 묘, 뭐 무슨 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묘를 만나요. 묘연.

한안길 위원

모연인가 그쪽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였다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도 1년, 2년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요.  단체가 변질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를 믿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때는 이거는 예산낭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정확하게 내일까지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의사하고 통화를 하셔서 수의사 당신들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쪽에다가 수의사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날마다 수술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그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했을 때 수의사들로 하여금 했을 때 뭐 파상풍이랄지 아니면 그 기생충 문제랄지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분하고 연결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결코 이 사업은 우리 군산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산낭비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내일 계수조정 끝날 때, 시작하기 전까지 이거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자료 좀 주세요.고속도로 유휴부지 임시농가 영농기반 조성, 지금 저기 뭐 도로공사하고는 업무협약이 끝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직 지금 저희가 인제 도로공사에서 원래 거기를 도로를 낼려고 매입을 했다가 성토까지 끝났었거든요.

근데 도로개설 계획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인제 의사타진이 왔었어요.시에서 쓸 수 있냐,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뭐 우리 귀농인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영농을 좀 해보겠다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인제 활용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 사장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일단 지사에서 알아서 하라고는 답이 온 거 같아요.

근데 그 지사 사장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아직 답은 못 받았고요.  그거는 바로 지금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다른 지역도 보면 도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물류랄지 필요한 농업시설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시영농기반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임시영농 형태요?

설경민 위원

임시영농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가 지금 도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놓은 상태라요. 거기에 자갈이라든가, 현재는 농경지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뭐 자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금 기반을 정비할려고 그런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비해놓으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것은 인제 협의를 좀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뭐 큰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운영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종 대상자는 저희가 인제 군산시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가 지금 없다거나 그런 분들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우리 귀농귀촌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상임차, 무상제공.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도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금 받을 계획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무상 제공하고요? 토지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군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사업대상이라고 한 것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은요. 일단 그런 단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 적어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후에 뭐 사용하는 거는 상관 없는데 이후에 사실은 도로공사에서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라면 공사 차원에서의 뭐 향후 계속해서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어떤 방법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거의 저희가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도로개설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뭐 창업농이랄지 청년농이랄지 그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40필지 정도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40필지라고 돼 있잖아요, 40필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4.7헥타 정도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이 정도의 넓이면은 어느 정도 뭐 청년이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예비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인제 뭐 그 나눠주는 건 규모는 좀 정해야겠는데요. 일단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내용 구상하신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아까 뭐 농어민신문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에 증액분을 삭감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작년보다 지금 올해,

설경민 위원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부분만, 신문에 보니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전업농신문 이렇게 돼 있어요. 발행 주체는 같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보는 주체가 좀, 그러니까 그 신문마다 그 농업인단체에서 발행한 주체가 좀 다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업농은 알겠어요. 어떤 저기인지 알겠는데 한국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은 어떤 차이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국농정신문은 지금 농민회가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농민회 회원들이 지금 구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은 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발행을 해서 경영인 연합회 회원들이 지금 구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이 틀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인제 기사를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이나 정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635부라는 것은 농민회가 소속된 사람이 635명이라서 635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쪽.

설경민 위원

그럼 850부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는 인제 우리 한농연 소속 회원들이요.

설경민 위원

신문을 만들어서 그 신문을 보급하는데 거기에 가입된 것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신문을 그냥 사서 주는 것이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안 맞죠. 뭐 단체별로 신문을 발행하면 그 소속된 사람에게 신문을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것 자체가 큰의미가 없죠. 큰틀에서 농업에 대한 뭐 어떤 정보나 그런 것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뭘 제공하거나 그런 건 하는데 신문을 사서 그냥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이 도비, 시비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것은 도에서 내시를 해주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대 몇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시비가 80이고요, 도비가 20%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가 정해서 내려왔을 텐데 시비분을 증액분을 삭감을 했으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작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이제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도비도 늘어났는데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러니까 그 증액된 부분에 만큼만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반납을요?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건 괜찮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비 지원량은 확보돼 있으니까 시비 매칭비율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은 부수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건 자료 주세요.

564페이지 예비사회적농업조직 육성 1개소 100% 시비사업 이거 자료를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료 하나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가 어저께 예산서를 보다가 이거 늦게 봐서 이러는데 이 589쪽 보니까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길고양이 관리지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해서 인제 포획을 했는데요. 그런데 고양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픈 고양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고양이라든가, 근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른 고양이들이라든가 전염시킬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사람한테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과 같이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저는 참 무식한 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나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이게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쪽에서는 지금 길고양이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이를 주고요, 한쪽에서는 또 이게 지금 병들었다고 얘네들을 6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요.

나는 이거 도저히 제 머리로는, 머리로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가슴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식한 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돈을 사업비 중성화사업비에 3분의 2를 잡아 6천만 원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대체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 일을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단,

한안길 위원

몇 년 전에는 밥을 준다고 해서 돈을 2천만 원을 가져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더군다나 그 뭐냐, 단체별로 또 싸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어제께 저녁에 보니까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나는 그 새로운 막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고양이들을 치료해서 다시 또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까, 치료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대부분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이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작년에 B등급 저 요양 어르신들 있잖아요. 5월달까지 그 사업을 하고 신청을 못 받아서 67명이 치료를 못 받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단 1억만 있으면 하는 그 비요양급여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관리, 지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안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1년도에 257억 3,877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273억 8,220만 원보다 16억 4,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및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신축예산으로 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예산으로 40억 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3쪽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주변주차장 설치 및 교량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쪽입니다.

상단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냉장시설 구입 및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 등의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 연내 집행이 힘들어 집행률 제고 및 이월 페널티에 따라 올해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대도시 건물 및 터미널 등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쌀,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안전성 검사비, 도농상생 등 우수농산물 판촉유통물류비, 경로당 친환경 공급 지원사업으로 2억 8,7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유통물류비, 급식 전산수발주프로그램 사용료 및 식·농 교육 및 체험지원, 공공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 사립유치원 급식지원료로 1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역가공품 지원 등으로 104억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억 5,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9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잔류농약 검사비, 로컬푸드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등 교육지원으로 1억 8,9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쪽입니다.

군산푸드 통합인증 구축을 위해 현장조사 인건비 및 시료 검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2000년, 2021년 2개년 사업으로 경암동 일대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1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푸드 생활문화 나눔터 신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입니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서포터즈 운영, 친환경 포장재 개발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수도권 등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7,372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을 위해 8,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입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 등으로 1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농산물 전략작물 육성지원으로 기획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 기획생산 농가 육성, 전략과수 생산단지 조성,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설치를 위해 2,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제 구축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및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활성화를 위한 해충방제 및 위생 소독비, 가공식품 운송용 냉장탑차 구입, 운반구 구입 등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쪽입니다.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산업화를 위한 교육재료 구입 및 기술교육, 색체선별기 구입을 위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입니다.

통합RPC법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으로 4억 2,7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가공시설 및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릿짚 환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국산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십리향미 전용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4쪽 관련해가지고 우수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에 1억 1,900만 원 지금 계상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광고판에 한번 개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떤 어떤 매체를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매체는 지하철 아니면은 인제 야외전광판, 경우에 따라서는 잡지에도 들어가고요.

한안길 위원

다시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잡지에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전체적인 지금 저 자료 있죠? 영상이면 영상.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면 그 게시판이면 게시판,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올해만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꾸준히 했고요. 금년에 인제 경건위나 이쪽에서 더 다변화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쌀, 보리 중심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흰찰쌀보리까지.했었는데 품목도 좀 다양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영상 자료 1억 1,900, 작년에 했던 8,8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올해 할 거 지금 시안 나왔습니까? 내년에 할 거 시안 나왔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8,800만 원에 대한 것 좀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599페이지 정도부터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직거래장터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비 이거는 뭐 도비가 일부 포함은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해외 판로개척 홍보지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상황상, 지금 상황상 원활히 상반기 때 이루어질 수 없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금년에는 저기 저희가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 인제 뭐 백신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어쨌든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는 행사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뭐 이 전체적인 행사 봐서요. 그 이후에 충분히 실행, 이제 상황이 호전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반기 정도면 가능할 거 같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크지 않아서요.

설경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 예산이 삭감됐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어지는 이유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군산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생산하는 그 식품의 종류, 종류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계속,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체 몇 개,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에 뭐 들어갔다랄지 아니면은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가짓수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가짓수요?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제가 인제 전체 총량만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런 지금 취급하는 양이 2,595톤 정도가 돼요.  신선채소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되는데 지금 저기 옥산이 355개의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 380개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380에서 400개 정도 품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이게 이걸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는 가짓수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여전히,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가 또 발굴도 하고 작목도 더 다양화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농도시니까 충분히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실 예로 고사리 같은 거 재배하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거 뭐 외지에서 사다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개발해서 더 다양하게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에는 다른 시와 좀 차별화 되게 우리시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596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급식지원이 되네요, 친환경으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쌀만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쌀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쌀에 한해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은 왜 안 해 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 지금 쌀도 사립 쪽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치가 않고요. 일단 인제 사립유치원 규모 자체가 적어서요, 대개 이제 1식 기준으로 해서 어린 애들 그 유아들, 유아들은 70g 정도 쌀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요.

하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약간 귀찮은 측면도 있고요, 정산하기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 가급적 그냥 시장에서 쌀을 공급하는 그런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하면 여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똑같이 다 친환경을 먹일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통합RPC법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1,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고 전전년도도 있습니까, 2년 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있었고요, 고걸 연장해서 저번 뭐 위원님도 그 최종보고에 오셨지만 그게 인제 종료가 아니고요, 이후에 우리시는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을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고요.

내부적인 안도 분명히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의해서 차근차근 내년까지, 내년까지 접근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내년, 내년이요. 그럼 2회에 걸쳐서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나가는 걸로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 컨설팅은 지금까지는 인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컨설팅이 올해고요.

내년은 통합을 해놓고 그 경영이나 인적구성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설팅하는 거여서요, 좀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에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에코비즈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에코비즈 그분이 하신 그게 1,500만 원짜리 컨설팅 비용이라 이 말이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RPC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대부분,

부위원장 최창호

RPC 자체 그,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대부분 큰 예산들은요, 국비가 수반이 돼서 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해마다 지원되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RPC가 지방이 많다 보니까 통합을 해라 그런 취지로 지금 통합하라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예산이 갈수록 과다투입되는 거 아니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니깐 RPC를 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통합이 돼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브랜드도 좀 줄이면서요, 시장의 어떤 소비자 혼란을 좀 줄여보자 이런 측면도 되게 강하고요. 지역색을 낼려면 정확히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조합장님들 또한 그 컨설팅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 하셨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자료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게, 그게 인제 자료가요, 그때 인제 제가 충분히 조합장님들 계셔서 말씀 못드렸는데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한 결과물이거든요.  저희가 수도 없이 실질적인 수치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쓴 자료는 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이, 컨설팅도 물론 하시고요. 하시는데 각 RPC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의 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이 컨설팅도 비용 대비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더 이왕 하실 거면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유념해서 잘,

부위원장 최창호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으시고 그 조합장님들이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1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51억 5,97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892만 3천 원보다 7억 5,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8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콩 선별장 확장 이전공사 4억 7,800만 원,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위한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344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사업비로 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3,7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294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비 1억 6,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입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440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에 9천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2,2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교육 복합센터 2년차 사업비 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제16회 군산 꽁당보리축제 3억 원, 이와 연계한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3,2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억 1천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6,6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임차료 지원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원예 체험활동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 도시원예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사업비 1,500만 원, 도시농업 기반구축 스쿨팜 사업으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420만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1,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등 총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중간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금 4,8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사업 2천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자보전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비 총 2,400만 원,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국비 624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비 1,110만 원,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2,2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 900만 원, 정보화경진대회 참가비 보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00만 원,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상단입니다.

재료비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콩선별장 설치공사 시설비 4억 7,8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 사업비 1,2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 신규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1억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8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626쪽 콩선별장 설치공사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본소에요, 지금,

송미숙 위원

본소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 개정 본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한 해에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한 해에,

송미숙 위원

올해. 올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에 콩 생산, 저희가 헥타당 콩 생산량이 보통 한 400kg에서, 한 1톤 이상 될, 저희가 한 올해 600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미숙 위원

600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타 작물로 저희가 콩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논에다 하니까 예전에는 논두렁콩이나 그런 것들로 푸대로 와서 하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와서 선별을 해야 하는데 톤백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문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콩선별장을 좀 확대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타, 논 생산량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타 작물로 해가지고 콩을 심자라는 거였잖아요. 다른 데 가보니까 부안이나 이쪽 가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다 선별장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다 있습니다. 요즘은 지게차로 이렇게 톤백 선별을 해야 그 용량이 처리가 되지 푸대로 와가지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저희가 콩 전문적으로 육성하기가, 타 작물 육성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농가나 그런 설치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와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한 해 600톤 정도가 수확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선별기도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61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하고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61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면서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게 농림식품부에서부터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이 지금 한 62명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4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군산시나 아니면 타지에서 온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올 12월, 작년 기준으로 12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가지고 선발이 되면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이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나이는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40세 미만입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우리 군산시에 얼마 정도 거주를 했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건 없습니다. 단, 군산시에 인제 와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타지에서 온 청년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환영을 하죠.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617페이지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8페이지에 이어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시설이 군산에 어디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임시주거시설 시설은 저희 옥구에 귀농의집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군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한 군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임시주거시설 거기 옥구에 있는 곳에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618페이지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임차료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임시주거시설이 옥구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서 임차료 지원이나 수리비 지원사업을 하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임시거주시설은 하고 우리시에 하는 임차료 지원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주시설 임차료 지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시거주시설이 옥구에 한 군데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거기는 귀농의집이고요.

설경민 위원

귀농의집이고 임시거주시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임시거주시설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 군산시에요. 귀농의집이 한 군데가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가지고 딴, 그 본인이 정착할,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 군산에 인구, 아니,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임시거주시설은 저희 군산에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1년 정도 임시거주를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예산을 해가지고 임시거주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만들려고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임시거주시설을 군산시가 만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군산시에, 그니까 짓는 게 아니고요,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주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에서 도에서 내년에 귀농귀촌인 뭐 2만 명 유치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뭐 게스트하우스 및 귀농의집을 이제 확장해서 짓는다, 예산을 대폭 해서 확충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관련된 시설 등에서 유독 군산만 사실은 뭐 가족실습장이나 뭐 관련된,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의 지원내역이 군산은 거의 미비한 걸로 보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순창, 고창, 부안 7개 시군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은 지원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올해 가족실습농장으로 해가지고 15억을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가지고 시비 7억 5천을 들여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시골에 빈집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가 많이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임시거주시설을 활용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반납한 사유가 그거예요? 반납한 사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빈집을 활용하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빈집을 활용, 시골에 빈집도 많은데 새로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지어서 시설유지비나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골 빈집이 지금 한 500군데 정도 파악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618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금자리 조성사업, 보금자리 조성사업 내용은 같은데 임차료 지원, 수리비 지원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은 예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다고 봐도 되나요?○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에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귀농인 농가주택비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요,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수리비와 임차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주시고 자료로 해서 구분해서 주세요, 구분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 500호 정도 발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그런 새로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 활용도에 있어서 뭐 빈집을 활용한다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임차료든 빈집을 해서 고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더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 또 뭐 불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 617페이지, 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산시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없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송미숙 위원

없죠? 근데 임차료 지원 10개소가 잡힌 이유는 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에 할려고 저희가 임차료 10개소를,

송미숙 위원

내년에 할려고 21년도에 임차료를 주고 할려고, 그러면 농가 수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여기는 4개소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여기는 농가가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에 수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이 밑에 사업하곤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10개소를 그러면 우리가 따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따로,

송미숙 위원

따로, 따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보금자리로,

송미숙 위원

마련을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데 따로 만드는 건 어디다 어떻게 만들 건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대야도 사실은 대야, 옥산, 뭐 옥서 그 연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 같은 데는 임피, 성산은 원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률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골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송미숙 위원

10개소를 지금 임대를 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개소 임대를, 임차료를 지금 3천만 원을 마련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500만 원씩 10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송미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보금자리는 기존에 귀농인이 왔을 때 임시로 잠깐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자기가 인제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데를,

송미숙 위원

몇 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한 10군데를 저희들이 아까 빈집 500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한 20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인자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가요. 그래서 10개소 정도를 마련해서 귀농귀촌이 오면은 언제든지 바로 잠깐 임시거주를 하다가 자기가 인제 새로 집을 산다든지 그 집을 장만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소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그 농촌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주택이 너무 인자 낡았거나 그랬을 적에 거기에 인제 조금 그,

송미숙 위원

소장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이외 사업, 이외 사업 임차료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잠시 머무르면 되지 이것을 또 뭐 한두 달 머무른다고 이걸 또 마련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요. 직접 오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빈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직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사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뭐 그 임시거처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인제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오고는 싶은데 아직 여건 안 됐다 그러면 임시로 좀 거주하면서 땅도 알아보고 집도 자기가 좋은 데 알아보고 그 기간 동안 좀 할 수 있도록 좀 여유공간을 두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오고 싶은데 집 사기는 좀 적당한 집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동안 임시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이거 마련해서 놨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보금자리를 좀 마련해서,

송미숙 위원

서울에서 군산으로 귀농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땅도 없고 집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달 머물다가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갈 때까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1년이고, 1년, 2년도 될 수가 있죠.

송미숙 위원

1년, 2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렇죠. 왜 그러냐면 땅 사고 집 사는 게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을 새로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간,

송미숙 위원

임대료도 없이요? 임대료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은 인자 여기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임대료를 좀 받죠.

송미숙 위원

받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당연히 받습니다.

송미숙 위원

받고 뭐 공공요금도 받고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는 또 내야 하고 본인들이.

송미숙 위원

예, 인제 이해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좋아요. 임대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귀농귀촌 보금자리사업에서 임시주거시설 수리비 지원은 임시주거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게 인제,

설경민 위원

그건 임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리를 해서 1년을 살지, 2년이 살지 모르는데 그 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대부분 빈집들이,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빈집에서 수리를 해서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일부는 좀,

설경민 위원

임시주거시설 수리비 지원이 아니라 귀농귀촌자들의 빈집을 사서 하는데 수리비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그것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맨 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가를 자기가 농가주택 직접 살 경우 좀 수리비를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를 지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주거시설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임시주거시설하고 그건 별도입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618페이지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에 수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1년 동안 그 집을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집에 살고 싶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죠. 어디 지역에 자기가 있고 싶으니까.

설경민 위원

있고 싶으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이 사람이 사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사갖고 내려왔을 적에는 자기가 고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일부를 수리비를 주고 임시주거시설은 뭐하는고니 자기가 임시로 이 집에 거주하고 싶다, 임시, 자기 것이 아니고 그랬을 적에,

설경민 위원

근데 수리비를 지원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들어가서 조금 살 수 있는 기반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5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리비를 지원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나머지는 인자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최대 1년이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최대는 그 기간은 보통 1년, 2년, 3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인제 어차피 임대료를 내고 인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일단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615페이지 소득작물 특화지역 벤치마킹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51억 3,300만으로 전년도 43억 1,700만 원 대비 8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고보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5억 원과 미생물제재 수요 증가에 따른 확대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입니다.

군산쌀 지리적특산품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 재료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유해물질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약소모품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 전처리 보조장비 구입에 5억 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5억 원, 농산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 원,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 시범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맥류의 새로운 소득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맥류생산단지와 소비자 연계 산업화 시범으로 2억 원, 소득작물분야 농업 신기술 국비 시범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2개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연동하우스 병해충 생력방제 시범사업 등 5개 시범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에 320만 원, 병해충 관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부터 636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 2개 사업에 6천만 원,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 2개 사업에 7천만 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6천만 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터 638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의 현대화,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를 위하여 운영비 9,900만 원과 배양센터 신축 비용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시험재배, 복합 기능성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재배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633페이지에 과장님, 맥류생산단지와 소비자 연계 산업화 시범, 633페이지. 자, 군산은 지금 맥주도 만들어야지, 엿기름도 해야지, 그렇죠? 맥류 쓸 것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흰찰쌀보리도 키워야 되겠고 다른 맥류사업도 키워야 되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흰찰쌀보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요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본 사업은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산에 그 흰찰쌀보리가 효자상품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았지만 단일 품목 가지고는 저희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수제맥주를 만들기 위한 맥주랄지 그 맥주용 맥주, 그다음에 식혜를 만드는 엿기름, 그다음에 또 쌀보리도 흰찰쌀보리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흑보리랄지 다양한 보리의 품종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지만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애서 소비자 소비도에 맞는 그런 맥류생산단지를 품종별로 키울 그런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산이 또 그 조청?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조청이요.

송미숙 위원

식혜로 만든 조청 그거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거 좀 많이 육성해서 전국에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을 농가들한테 수익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고걸 꼭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이번에 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먹는 물엿, 올리고당 이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런 걸 소비자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런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하나의 또 특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산만이 가지는 조청 요런 걸 좀 연구개발을 좀 잘하셔서 뭐 한 가지라도 좀 우리 군산에서 막 딱부러지게 좀 하나 만들어보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가공 적성에 맞는 품종들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꼬꼬마양배추 우리 전문 저 계장님 오셨는데 꼬꼬마양배추 작년에는 좀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금년에요?

송미숙 위원

예, 금년에.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금년에는 작년보다 재배면적 배 정도 늘려서,

송미숙 위원

8헥타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8헥타에서 지금 30헥타까지 면적 확대됐고 농가 수도 확대가 됐습니다. 20여 농가 이상이요.

근데 인제 하절기에 비 때문에 조금 영농이 실패를 봤던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50헥타 정도 규모 확대하고 그간에 해왔던 농업인들을 조직화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좀 규모도 늘리지만 판매 유통도 좀 안정권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할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50헥타 할 경우에 이게 소비가 다 될까 걱정인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현재 저희 30헥타 같은 건 거의 계약재배였습니다.

송미숙 위원

계약재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본하고 대만 수출하고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마트에 계약재배였고, 저희가 50헥타 가능한 부분은 지금 현재 꼬꼬마죽이랄지 그 즙이랄지 하는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뚫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제안을 드리면 저쪽 경상도 어느 쪽에는 그 야채를 건조시켜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소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야채 건조시킨 거 한 봉지만 있으면 볶음밥도 만들고 뭐 다 야채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앞으로 우리 군산도 고런 거 한번 꼬꼬마양배추 뭐 말린 거 요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다양한 가공법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도과 총 세출규모는 2020년 661억 6,600만 원 대비 10.3% 증액된 7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0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2,400만 원 대비 80.5%로 증액된 4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청도와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7억 1,100만 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7개 도서 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비 2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옥구읍 어은리 일원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638억 4,200만 원 대비 7.8% 증액된 68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중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상단 부분에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부분에 누수방지 자재 구입비로 1,310만 원,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 신고자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입니다.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4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13억 1,721만 3천 원, 개조 급수공사비 7,38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상수도 생활민원 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관련 일반 위탁검침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9,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5억 원, 누수지 보수공사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수도미터 구입비 4억 6,740만 5천 원,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3억 2,9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비 3억 원과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15억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야면과 성산면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로 각각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 배수지 건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하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227억 8,9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불량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상단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21년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2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 세출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쳤으며 아무쪼록 내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684쪽 관련해서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우리가 공사비 15억을 부담하네요. 이게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거리요?

한안길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연장, 매설연장이 2km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를 우리가 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100% 다 민간에서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세입에 15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215억이요?

한안길 위원

15억.

수도과장 전종신

예. 15억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납부돼 있, 언제까지 납부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인제 내년에 납부를 해야죠. 올해 지금 그분들이 착수비로 7억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착수까지는 돼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5억을 납부를 받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수돗물 몇 년 전에 우리 군산시 수돗물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수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생수하고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한다면 생수가 더 나은가요? 수돗물이 나은가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 입장에서는 수돗물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일단 저희들이 군산시에 약 1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깨끗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였었는데 용담댐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수돗물 100% 갖다 먹고 있는데 용담댐은 금강의 최상류 지역에 있어서 오염시설이 대부분 없는 지역이고요.

그 가장 깨끗한 물을 저희시까지 가져오는 검증된 물을 안전하게 대장균까지 살균을 해서 가정까지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월 또는 분기, 또 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도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물에 대한 오염수라든지 아니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살균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최고 연식이 오래된 수도관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사실 전체 2,600km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후관로,

송미숙 위원

구도심권 생각해 보세요, 구도심권.

수도과장 전종신

예, 노후관로가 전체 양의 한 40% 정도 되는 900한90km 정도,

송미숙 위원

근게 노후관은 몇 년을 노후관이라고 하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관 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20년 이상 3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노후관을 보면 우리 수돗물 못 먹어요. 요즘에는 뭐 PVC나 뭐 이런 다른 종류로 나와서 괜찮은데 예전 30년 전에 묻었던 쇠로 된 관 있잖아요. 그거 다 뽁뽁이처럼 다 부식돼서 올라오고요. 저 그걸 진짜 봤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 수돗물 못 먹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조금 절약하고라도 노후관 교체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우리가 뭐 하수관거 이런 것만 잘하면 뭐 해요.  물은 그렇게 엉망인 걸 먹는데.

물론 그게 수질검사에서 이상은 없다라고 하겠죠.  없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30년 된 관에 들어오는 그 물이 원수가 용담댐에서 1급수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이 정말로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국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오래된 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누수율이 지금 얼마에요?  우리 군산시 누수율.  지금 여기 수자원공사에다가 돈 주고 들어오는  그 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누수율이 많아요. 누수율이 많은 이유도 노후관 때문에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건 저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만 건강한 걸 먹을 게 아니라 물도 건강한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사업,

송미숙 위원

1년에 몇 키로나 합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올해에는 지금 24km 예정이 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24km.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1차는 조촌동에 3개소에 대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바로 내년 초에 경포분구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후수도관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수도관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운영 다 하잖아요. 운영할 때 최고로 오래된 연식, 그리고 부식이 많은 쪽 이런 걸 좀 CC 같은 거 넣어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인천 적수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노후관에 대한 예산 투입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건 인식을 하고 국비를 일부 인제 투입을 그동안에 전혀 안 했었는데 투입을 해야겠다는 그것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다만,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220여 개의 지자체에 다 하면 그 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노후관로 상수도관로 정밀조사비를 2억 8천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요놈 가지고 우리 인제 군산시 관내에 노후관로를 정밀조사를 한번 하고 분석을 해서 시급하게 개혁, 당장에 개수를 해야 될 물량,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물량을 확정을 하고 환경부에 보고가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노후관로 개수사업비를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지, 매칭 비용을 얼마나 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요 내년에 사업을 해봐야지만이 나올 것 같애서요.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내년에 용역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로 우는 아이 젖 줘요.  울지 않는데 너네 갖다 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철저하게 시급한 부분 먼저, 30년 막 이렇게 이상 된 것들 시급한 데부터 용역을 하셔요.  그런 데 용역을 해야 중앙에서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거 용역 해서 꼭 좀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교체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이고요.

또 한 가지 인제 겨울철에 동파 지금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인제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침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 분은 어느 집이든지 계량기를 다 열어보잖아요, 검침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인댁에 문 두드려서 “여기 문제 있은 거 같으니까 동파 예방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100% 그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면 올 겨울은 안전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상봉 하수과장이 소방안전 관리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20년 623억 7천만 원 대비 14.6% 증액된 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부터 695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검사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6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56억 4,800만 원, 새만금유역 5개 처리장 운영비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화가스 탈황기 여재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0억 5,400만 원을, 노후물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교체공사에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룡동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및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정비공사에 총 3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준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시행 중으로 내년도 사업비 5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옥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년 11월 완료되는 사업으로 잔여 국도비 교부액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6억 8,2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20년 5월 착공해서 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3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까지 노후 하수관로 17㎞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1년 사업비 35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역시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1년도 사업비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기마을과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잔여 설계용역비로 옥구 다기 4개 마을 3억 5,500만 원, 옥산 봉동마을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하단과 7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개정면 정수, 하장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1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비로 개정 정수지역 1억, 서수 하장곤지구에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 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하단에 하수법 20조에 의한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에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개선사업으로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 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편의용품 구입에 1억 8,200만 원, 권역별 청소용역비 7억 7,700만 원 등 운영비로 총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천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원, 노후화장실 5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 3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활성탄 투입설비 개선 등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6억 1,800만 원, 노후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 배수갑문 관측장비 보수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702페이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702페이지요?

송미숙 위원

예, BTL사업 운영비가 왜 올라가요? BTL사업, 702페이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BTL사업 시설임대료는 이게 당초 그,

송미숙 위원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비.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아, 운영비요? 운영비는 이것은 인자 그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송미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묶어서,

송미숙 위원

협약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 하루에 160만 원 삭감은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9월 27일부터 해가지고요.

송미숙 위원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송미숙 위원

들어가서 지금 저쪽에서 아직 대응은 없다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현재 2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주단과 해서 아마 소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때 소송을 할 생각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운영비가 계약상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건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계약상.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건 인자 임대료하고 시설임대료하고는 별도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이 실시협약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만큼,

송미숙 위원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하수관거사업에 관심을 좀 갖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들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인제 국장님 앞으로 또 다른 구역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가 입찰로 가잖아요.  입찰로 가는데 금액 대비 우리가 좀 명실있고 좀 우리가 인정하는 회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 금액 대비 회사가 별로 탄탄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 이유는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일하는 수준에 기술진이나 뭐 거기를 감독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왠지 어설퍼요.  왠지 어설퍼, 왜냐면 그 보니깐 뭐 군산 지역 이 지역 업체도 아니고 막 그 어디야, 또 밑에다 일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어디 저쪽 남쪽에서 오는 업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신 있게 군산에서 이 하수관거 사업을 정말로 자기네 이름을 걸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앴어요.

시간도 딱 뜨면은 1분 1초도 안 틀리게 딱 정리하고 가버리고 관 하나  묻는 데도 일반 우리 시내에서 하는 우리 군산시의 기술자들도 그보다 더 잘 해, 그냥 어설퍼, 어디서 어린, 어린 애기들 인제 공부 배우다 말은 애기들 데려다가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이거 입찰하고 우리가 인제 공사 시행할 때까지  그 회사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그동안의 그 사람들이 사고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좀 꼼꼼이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도 어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아, 왜 이런 회사에다 우리시는 일을 맡겼지?  더 빨리 끝나도 돼야 될 상황인데 시간만 길어진다라는 느낌이에요.  시간만 길어지면 돈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근게 고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어떤 하수,

송미숙 위원

업체만 선정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안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난주에도 저도 현장을 좀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은 다녀왔는데요.일단은 감리단하고 우리 저 감독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군산이 유명하잖아요. BTL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잘해서 그런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저희도 그것을 의식을 해서 공사, 공정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만 분리사업이잖아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사업이 하수관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지금 하수,

송미숙 위원

현재.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라는 것이 인자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습니다마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두 개를 따로 관을 묻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건 인자 분류화사업이고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기존에 분류화가 안된 지역은 아까 우수관거도 정비를 하면서 하수관거를 분리시키는 그런 사업이 정비사업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맞아요. 제가 그걸 지적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이 사업비로 하기에는 두 개의 관을 가기에는 돈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에 있던 우수관은 써 먹고 오수만을 지금 따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먼, 이제 이거 하면 20년 이상은, 40년은 써야 되잖아요, 40년. 이거 분리사업 하면 40년은 써야 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40년 정도,

송미숙 위원

40년을 쓴다라고 보면 오수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수는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조금, 조금 사업범위가 좁더라도 두 개를 40년 쓸 것을 두 개를 어차피 땅 파고 맨홀 놓고 하면 두 개를 같이 가면 우리가 오래 묵은 우수관을 쓸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오래된 우수관이 만땅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분류화사업 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송미숙 위원

그니까 분류화사업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하에다 묻을 때 두 개를 함께 오수와 우수를 같이 묻어버리면, 어차피 이거 뭐 추진하더라도 추진할 때 두 개의 관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것을 많은 양을 처음부터 할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두 개를 확실히 분리를 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왜냐면 40년 동안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좀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국장님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두 개과의 예산안을 설명을 한 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시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올해 대비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7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올해보다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입니다.

시설 보수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보건소 운영비 1억 1,700만 원, 보건지소 운영비 10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오지도서 무료 진료사업비 5,170만 원, 노후 의료장비 개선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 건강도시 사업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건진료소 운영비 2억 2,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100만 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6,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비 지원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1억 8,42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2억 5,427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5,229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1억 4,0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6억 4,883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 1억 6,302만 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비 2억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 2,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4,074만 원을, 중년여성 우울예방사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비로 6,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532쪽 보건소 진료와 민원사무, 아토피 지원사업 등 목으로 보건진료 지원사업비 1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비 3,6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788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 8,4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비 6억 2,5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 7억 3,286만 원을, 제일 하단에 한방난임치료 지원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질병 조기발견 사업비로 7,899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암환자 조기발견 사업비로 7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로 4억 2천만 원, 제일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목으로 4억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42쪽 심뇌혈관 사업비로 3천만 원, 543쪽 재활사업비로 2,500만 원, 544쪽 중반에 임산부 사업비로 2,800만 원, 545쪽 신체활동비로 2,143만 원, 하단에 영양사업비로 1억 9,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47쪽 구강보건사업비로 5,510만 원, 공통사업비로 2,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548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로 7,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4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반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보건소 결핵관리기금 사업비로 1억 4,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기관 지원비로 3천만 원과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사업비로 5억 원을, 하단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비로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보건소 전체 기간제 인력 운영비로 총 11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보건소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 4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소장님, 우리 자살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526쪽에 보니까, 526쪽에 자살.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하단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530페이지에도 있고 532페이지에도 있어요. 뭐 각각의 사업입니까?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나누어진 사업입니까?

526페이지에는 아마 청소년에 관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운영 이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 526쪽에 있는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요,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내려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30쪽에 있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 책정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더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강화시켜주는 심리치유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더 내려보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지원.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이 사업도 역시 기금으로 원래 있었던 사업에 한 명을 더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긴급히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제가 그냥 단순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원래 있었던 예산에요, 코로나라든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금사업으로 확충이 한 명이 된 거고요. 원래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 명의 인건비를 더 준 이런,

부위원장 최창호

인건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분들 주로 하는 것은 뭐 상담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정신상담 이런 어떤 우울상담 이런,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충되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그분들이 뭐 상담을 요청이 오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것도,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카카오앱에 챗봇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신건강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하거나 보건소로 하시거나 또 저희들도 자가관리라든지 코로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좀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래 우리가,

보건소장 백종현

그래서 그,

부위원장 최창호

이분들이 자살하는 원인들, 우리 학생들이 자살하는 원인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성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청소년들은 학교에 좀 찾아가서 상담요청이 오기 전에, 적어도 예방이라고 하면 요청이 오기 전에 뭐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이나 강의도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좀 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산후조리비용 537페이지를 보니까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한다고 써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산후 비용을?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저희 산후조리비용은 저희가 원래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민간산후조리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건강관리비, 산후조리원에 갈 때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소득층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일반인들한테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요청으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해마다 저소득에게 100만 원, 일반 산모들에게 50만 원을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은 의무적으로, 일반인들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말씀,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출산하면,

나종대 위원

출산하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나종대 위원

그런 거는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나요? 연계가 돼서?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연계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 해줍니다.

나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 영양제는 어떻게 이걸 또 지급을 해드리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저희 임산부 영양제는 저희가 산전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산전 초기에 지급하는 거 엽산제가 있고요. 또 임신 중에 철분제를 또 지급하는 것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죠? 어떻게 알아서 이분들한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인제 등록을 하고 모자보건수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나종대 위원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갖춰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시스템도 돼 있고 저희가 또 그 결혼 전부터 예식장을 통해서부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산부인과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산부인과하고도 연계돼 있고요.

나종대 위원

직접 그분들한테 산부인과에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보건소에다 이렇게 해 준다는 체제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안내 다 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직접 와서 이렇게 그러면 찾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인제 마음편한 임신서비스로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든 보건소에서 신청만 하면 모든 저기를 한꺼번에, 일일이 찾아오지 않고도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렇게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알아도 보건소에서 이걸 찾아가라면은 안 찾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그다음에 538페이지 한방 난임치료지원비, 근데 534페이지에는 도비가 좀 왔어요. 근데 한방은 도비를 받을 수 없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한방불임 지원비는요,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서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도비는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지해춘

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백종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럼 여기 한방은 3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53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몇 분이나 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질라면 얼마든지 더 충당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올려보내고, 부족하면 또 받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희 사업이 좀 유동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모질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525페이지, 525페이지 경로당 우리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100개소에서 하고 있네요. 100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100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 도비사업으로 40개소를 하도록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2018년부터 경로당 확대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시달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100개소로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그 40개소 오는 도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워서 100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100개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교육지원과 뭐 이런 다른 데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0몇 개소 중에 254개소 절반가량 50% 정도 되는 걸 해마다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제 저희가 100개소 하고 다른 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선정이 안된 곳을 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반절 정도 되는, 경로당 총 520몇 개소에 대한 50% 정도는 해마다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는 경로당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아니요.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곳에는 다른 과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중복되는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위원장 지해춘

아니, 저도 다녀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걸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가보면 저기 많이들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또 어떨 때 가보면 또 몇 분 안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들 가서 재밌게 잘 해주고 계시지만 하시는 날마다  미리 홍보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한번 그 교육 한번 시켜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회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의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도비 포함 83억 7,154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 및 정기연주회 공연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66억 5,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4,600만 원, 청소대행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억 9천만 원, 하단에 야외광장 관리, 노후설비 정비,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대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 꿈다락 교육사업 기간제 인건비 1,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공연 홍보비와 공연장 안전관리비로 9,090만 원,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4억 1,600만 원, 644페이지 하단부터 645페이지 상단까지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로 5,921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69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소장님, 아니, 과장님, 작은음악회 버스킹공연 공연보상금 이게 뭐예요? 이게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버스킹은 올해 처음 했고요, 작은음악회는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버스킹 이거 저기 공연보상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인자 우리 예술단원들이 인자 우리 공연장을 벗어나서 공연을 할 때요. 휴일이나 야간에 할 때는 공연수당을 주고 또 평일에도 주간에 할 때도 2만 원 주고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5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올해, 아니, 작년 같은 데는 몇 회나 했고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지금 그 어떤 작은음악회?

한안길 위원

버스킹이나 버스킹,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아, 버스킹은 올해 처음으로 7번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항이기 때문에요, 길거리 공연을 좀 나가서 했거든요. 시민들하고 접촉을 7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업무를 출장해서 업무할 때 업무 시간에 보상은 해줍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우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여비출장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비출장으로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비출장비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그런 성격입니다. 야외 나가면 아무래도 준비과정이나 또 운송수단이 본인들이 해결해야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이거는 고민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공연한 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교육사업 업무보조, 그다음 44번 보니까 꿈다락 교육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요, 인자 5개 장르를 해서 30명씩 15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우리 공연장에서 인자 그런 이론교육도 하고 또 공연 때 실습도 같이 공연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봉사활동에서 자비랑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할려고 했던 그 저기 청소년, 교육청에서 관련했던 청소년 단원 모집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그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그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액 이것은 인자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로 안 나와 있네요? 보조기간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꿈다락 교육사업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여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있습니다. 꿈다락 2,400만 원이 같이, 인자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든요.

저희는 인건비만 보조인력 인건비만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직접 단체로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자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3페이지요. 643페이지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인자 작년에 신규사업을, 올해 금년도 했는데요, 인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신규사업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금년 대비 좀 많이 좀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 총액은 국도비 포함 27억 8,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용품구입과 위탁청소용품 구입 재료비로 4,600만 원, 본관과 분관 3개소 청소용역 대행 민간위탁금 3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늘푸른도서관 시설비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3,300만 원, 도서구입비 4억 5천만 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268만 원, 강사수당으로 1,898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1억 531만 2천 원, 전국도서관대회 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하단부터 64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 원, 인건비 1억 3,164만 원, 북스타트 사업 1,200만 원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8,534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150만 원, 인건비 7,898만 4천만 원 등 설림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억 34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산들도서관 개관행사비로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802만 원 등 산들도서관 운영에 2,262만 원, 임피 채만식도서관 운영비로 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2억 7,039만 원 3천 원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9,408만 7천 원, 기본경비로 5억 4,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648페이지 보니까 전국 도서관대회라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원래는 올해 지금 10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순연을 해서 내년에 개최하는 건데 전국의 약 1,200 기관에서 3,500명이 2박 3일간 군산에 와서 도서관 관련 지식정보라든가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 2박 3일간 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럼 그거 보니까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뭘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도서관 어떤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뭐 저거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홍보부스라는 것은 저희시하고 관광진흥과나 인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행사장 내에다가 저희 군산시를 홍보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 부스 설치하는 게 인제 군산시의 어떤 홍보를 한다라는 얘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뭔 말인가 알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서관대회 운영지원이라는 또 저게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문체부에서 개최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인자 전국도서관협회에다가 위임을 준 거거든요. 그 보조금을 내주는 겁니다, 5천만 원.

나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내용은,

나종대 위원

도서관대회를 하는 뭐 서포터를 해 준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자 문체부하고 전국도서관협회에서 4억 5천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그 중에는 인제 세미나도 있고 저녁에 리셉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나종대 위원

보통 아침 몇 시부터 해서 한 오후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침 9시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종대 위원

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군산시민들도 같이 도서관대회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전국, 전국에서 다 오는 분들이 3,5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편이 지스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개인 자가용을 갖고 왔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최대한 공공,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타 도시에서 올 때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떤 지자체에서 관광차나 타고 직접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개별출발을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떤 대회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오는데 개별출발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 전에, 전 개최지가 정선이었고요, 전 개최지가 부산이었고 두 군데를 다 갔다왔는데 관광버스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제 뭔 말인가 알았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에서 출발을 하나, 그러면 각 지자체에다 모든 것을 통보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건 전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 그 터미널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게 1번이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군산도 가고,

나종대 위원

군산을 경유해서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왜 그러냐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나운동 어디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냥 컨벤션센터로 바로 이동하는 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군산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그니까.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7페이지 자산취득비 신간도서 구입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위원장 지해춘

6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하시잖아요. 이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도서구입은 예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금액을 다 지역 서점하고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국도비 포함 46억 2,59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954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억 3,400만 원, 하단 부분 전시운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7,950만 원,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과 활동비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맨 하단부터 65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유물운영관리비 2,530만 원, 하단 부분 벨트화지역 시설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비 5억 8천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박물관세미나 역사탐방운영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채만식문학관 행사운영비 1천만 원, 3.1운동기념관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철새조망대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위탁금 1억 4,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역량강화, 기획전시 추진비 1억 4천만 원, 중간 부분에 금강미래체험관으로 전환을 위한 전시장 리모델링사업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660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어떤 걸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공사를 한다는 얘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선 보수사업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산만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실질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잘 안 들려갖고 그러는데, 마이크.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예산을 뭐 어디를 고칠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건 전체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어떤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셨잖아요. 지금 어디 부분을 고칠려고 보수공사를 하실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부기명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보면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 사업들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래서 지금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을게요. 초화류식재 및 조경관리 재료구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박물관 화분 뭐 초화류 구입 이런 부분이 많은데 꽃을, 그 꽃을 지금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어느 부분에 지금 뭐 꽃이 지금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1년에 저희가 4차례 정도 초화류를 봄꽃하고 여름꽃, 가을꽃 그리고 겨울에 인자 배추 종류들 꽃배추 종류들을 심게 되는데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계절마다 그러면은 꽃들을 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맞춰서 심느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나종대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1억 1천만 원, 미디어매체 등 홍보 9,800만 원, 다중집합시설 와이드조명광고 2,800만 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홍보물 제작 2,5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5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 언론 시정홍보 4억, 기타행사 및 축제홍보 9천만 원, 군산비전 및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주요 시정 홍보캠페인 제작 1억 2천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한 전국 단위 언론 기획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400만 원, 주요 시정홍보시책추진 추진비로 약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구독료와 신문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2,8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전문위탁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다음 쪽 127쪽 공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2,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열린군산, 열린군산 있죠? 그 아파트에다가 배포해 주시는 거.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열린군산 열린시정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거 혹시 인쇄는 어디에서 하나요? 군산서 하나요? 아니면 타지에서 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군산에서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군산에서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시정 열린신문 있죠? 그거 누가,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만듭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열린시장 열린군산은 저희과에서 만듭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만들어서 인쇄만 그냥 그 업자한테 맡기는 것뿐이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편집과 편집, 그쪽에서 인쇄, 근게 편집까지 해야 하는데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내용은 아무튼 다 100% 드리고 그쪽에서 편집하고 인쇄만 하는 수준이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12분 외에 계약직이며 공무직도 같이 일하십니까? 공보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총 13분이 일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13분이?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군산시 뭐 전라북도 관내에 언론사들에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몇 군데에 얼마 정도 될까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는 게 한 220개 두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광고 나간 데는 한 70~80군데, 거의 100,

부위원장 최창호

언론사 70~80개요? 1년에?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70~80개 예산은,

공보담당관 채효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송까지 합하면 한 6억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방송 빼고 지면 신문지상은요?

공보담당관 채효

신문지상은 4억으로 지금 잡혀 있고 요,

부위원장 최창호

4억이요.

공보담당관 채효

거기에 통신 뭐 또 여러 가지 언론 형태가 다양하니까요.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뭐 SNS 페이스북이며, 주로 페이스북인가요? SNS,

공보담당관 채효

페이스북,

부위원장 최창호

시 자체적,

공보담당관 채효

유튜브도,

부위원장 최창호

유튜브하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페이스북, 유튜브.

부위원장 최창호

코로나 어떠한 그 발발 현황이나 확진 현황을 볼 때 언론사에서 군산시에서 발표하는 거보다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게 좀 빠르거든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그 부분은 재난문자가 제일 빠르고요. 재난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보건소에 컨펌을 받아가지고 바로 쏘니까 제일 빠르고,

부위원장 최창호

재난문자가 제일 빠릅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아무래도 재난문자가 제일 빠르고요, 저희도 재난문자랑 거의 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좀 제약이 많아가지고요, 세부적인 것은 언론사가 좀 빠를 겁니다. 언론사는 취재를 해서 쓴다는 걸로 제약을 좀 덜 받는 입장이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취재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제 보건소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할 텐데 그거를 금방 말씀하신 제약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제약,

공보담당관 채효

뭐 남자, 여자,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도 못 밝히게 돼 있고요, 동도 못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언론사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보다 자유롭게 밝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125페이지요. 이거 잠깐 보다보니까 우리 커피자판기가, 브리핑룸에 커피자판기가 언제부터 임대를 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작년부터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지해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장만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시설비로?

공보담당관 채효

자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커피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브리핑실은 모든 시민들이 브리핑을 하러 오시면 어떤 때는 스무 번도 오시고 어떤 때는 몇십 번도 오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드시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그니까 매달 임대료를 주는 거보다 그것을 하나 사서,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시는 커피콩이나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디서든 구매가 쉬우니까 요즘 그런 자판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자체감사 추진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1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으로 700만 원, 청렴교육 추진으로 2,19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도서구입 및 기술연찬회 비용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담당관님, 그 뭐 다른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번 2021년도 사업에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줄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보편적으로 다 감소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늘린 이유가 다 됐나요? 뭐 금액에 상관없이,

감사담당관 고남철

원래 그 정원이 16명인데요, 작년에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15명 그 미만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16명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15명이었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계산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15명,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계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16명이었는데?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16명인데 15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작년에 실질적으로 15명이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실제적으로 16명 근무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감사담당관 고남철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16명이에요? 내년에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내년에 16명,

설경민 위원

뭐라고 적어주시는고만 그것 읽어보세요.

(장내웃음)

감사담당관 고남철

(자료검토) 아, 그 납세자보호계가 작년 예산 세울 때는 납세자보호계 2명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 납세자보호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2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기술감사계가 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기술감사계 업무하실 때에, 물론 그분들 다 자격조건 되시고 전문지식을 갖춰놓으신 분들이시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럼요.

부위원장 최창호

혹시 뭐 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용역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실에서는 용역비는 없고요,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설계가 됐냐, 좀 약간 그 설계금액이 크냐, 많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냥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라기 보다는 그냥 서류상의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해양공사 같은 거 할 때에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우리 그러면 기술감사계 그분들이 산소마스크 쓰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그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도로 넘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 도에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도에서 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회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2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2,191만 4천 원이 증액된 25억 8,7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30만 원, 의정 자료수집 등 전문위원실 국내여비로 820만 원, 의정활동 지원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 보조비로 3억 360만 원, 의원 월정수당 6억 364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 7,2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9,108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로 1억 1,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으로 2,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부담금으로 2,208만 원, 전북의장단협의회 개최운영비로 500만 원, 의정활동 및 비교시찰 등 의원 국내여비로 4,494만 원, 의원 역량개발 공공위탁비와 민간위탁비로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 공식행사차량 임차료 등으로 2,400만 원, 의원 국외출장여비 등으로 8,372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의원수행 국외여비 등으로 5,950만 원,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외빈초청여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64쪽입니다.

속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00만 원, 본회의장 관련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발언용 프롬프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 원, 의회 홍보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628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788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억 4,81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65쪽입니다.

위원회 및 각 사무실 신문대금 등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8,650만 원, 의회차량 유지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892만 원, 의회공통업무 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천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66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늘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사무관리비요?

정지숙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750만 원 지금 전년에 비해서 지금 늘었습니다.

정지숙 위원

무엇 때문에 늘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뭐 정확히, 지금 뭐 골고루 늘었는데요. 저희가 인자 의회청사 현판, 그러니까 9층, 10층, 11층에 보면 군산시의회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의회”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좀 해볼려고 그렇게 좀 늘렸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662쪽 관련해가지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몇 번을 나누어서 270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지금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배분을 해서 270만 원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기간 동안은 의정공통으로 또 저기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기 뭐 그 정도 해도 크게 저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거는 책정을 해놓은 만큼 쓰는 거기 때문에 27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270만 원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막 갖다 쓰는 거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결위가 굉장히 많이 인제 저는 내년에 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270만 원이면 너무나 한정적이라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래도 식사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우리가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5회까지 지금 한 걸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추경 5회까지 했어요.  본예산 다루고 추경, 추경 5회까지 했는데 다른 상임위하고 좀 이렇게, 그다음에 의장단이나 부의장들에서, 장단에서라도 좀 배려를 해서라도 예결위에 좀 더 이렇게 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기해놓은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격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의회는 격이고 명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지금 이거를 여기에 계상하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지금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금 5분발언이나, 발언대에서 인자 일반 그 저기 발언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시선처리도 좀 안 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도 한번 반영해서 좀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저기 이번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아까도 잠깐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프롬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른 시군을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하니까 이걸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시선처리 면에서 영상으로 나갈 때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요. 시선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실험을 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은요, 인자 앞으로는 5분발언이나 뭐 건의문, 성명서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읽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인자 그 장비만을 운영하는 직원이 또 옆에서 또 한 명이 또 붙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게 영상으로 밖으로 나갈 때 시선처리 면에서 우리가 학 본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영상에 나타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에 내 눈동자가 바로 보여야 되는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적합하다 하면 이걸 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거를 무용지물로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고려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665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자산취득비가 조금 저기 뭐 4,2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업무용 컴퓨터,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경과한 것이 5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75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의실하고 본회의장 의자가, 본회의장 의자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잠깐 쓰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좀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워서 그것을 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쇼파도 거기가 좀 오래돼서 좀 살려고 그러고,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 있는 쇼파요.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의회 저기 의회예산서를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665페이지 보면 특위활동사찰단 및 자매결연 기관방문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직원분들 여비인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특위활동사찰단 및 자매결연 기관방문이란 표현이?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인제 이게 저희가 인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쓸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인자 저희가,

설경민 위원

특위활동 사찰단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요. 그때 인자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사찰단이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방문 뭐 저기 출장 그런 표현을 사찰로 표현을 하신거군요.  표현이 낯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어쨌든지 지금 뭐 저희 의회 예산이 진짜 저희가 올린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어쨌든 편성권한은 안타깝게도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을 집행부 예산을 견제하고 삭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방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아까 한안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 시군별로 어떤 격을 생각하거나 집행부의 상호 대립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예산이 많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같은 상황은 좀 특이하게, 물론 집행부 예산안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통해서 올라온 적자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또한 고통분담을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의원수첩을 굳이 제작할 필요성이 없다 그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있으면은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관심 있으신 분과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구성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수첩이 이미 한 번 하반기 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을 할,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없어도 되는 예산, 하지 말아도 되는 예산 등은 자진적으로 저희가 좀 의원 스스로가 삭감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원수첩 제작 이미 들어가진 않았죠?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 제작한 그 의원수첩은 전반기 그 의장단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 의장단,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작년 보궐 끝나고 저기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 후반기 원구성 하고 나서 의원수첩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안 만들었습니다. 저기저기 휴대하기 편한 좀 작은 그것은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쓰던 의원수첩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반기 때 제작을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진만 없으면 저희도 인자 뭐 그냥 있는 거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설경민 위원

지금 의원수첩이란 게 조그마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 저기,

설경민 위원

길쭉한 거,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던, 예.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렇더래도 지금 같은 재난에서 긴축재정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근데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가 이제 각 위원장별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면 더 필요한 것이고 활동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건데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장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국장이 10%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에요.단체장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근거를 보니까 조정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 국장보다 우리 상대적인 우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의 비교 차원을 떠나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년 예산에 대비한다라면 지금, 물론 뭐 맞춰서 증액을 하자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비상시국인 만큼 저희 또한 상징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1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저희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뭐 그 부분도 같이 발맞춰서 저희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 예결위원장이  10% 정도는 상징적으로 같이 삭감을 해서 자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의회 명분이 생기지 않나 싶고요.

근데 663페이지 보면 지방의원 국외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는 이제 의장 및 의장단들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는 갈 수 없겠으나 뭐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또한 포함돼 있는 지방의원 국가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또한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사실은 분위기가 그런 만큼 잘 치러지지도 않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내년에 이 예산이 세워질지라도 전반기에 백신이 3분의2 정도 국민들에게 공급되더래도 미보급된 국외를 간다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한도에서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외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과감히 저희 의원 스스로가 의원여비는 줄여야 되는 게, 반납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 국외업무여비인  의정활동 지원 국외출장 그 비용도 같이 연달아서 삭감하는 것이 예산상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6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제외한 특별위원회 책상 교체, 본회의장 의자 교체, 의회 의장실 장식장 구입, 특별위원회 쇼파 대체구입, 1년 후에 해도  가능하다, 이것도 줄이는 측면에서 필요는 합니다마는 안 해도 괜찮다,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662페이지 의원 정책개발비, 그게 지금 우리 2020년도에 한번 첫 번째로 시행해 봤잖아요. 지금 6개 연구단체가 지금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7,500만 원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7,500만 원 지출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럼 돈이 남았네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요거 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인제 한 의원당 500만 원씩 이제 책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손에 만져도 못 보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물이 지금 6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성과물과 의원들이 의정 그 500만 원의 그 돈으로 했다라는 것이 좀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되어야만이 “아, 의원들이 이러한 돈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라는 것이 좀 알아야만이 시민들도 우리가 꽁돈 쓴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체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 자료를 좀 공유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인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좀 다 집행 못한 것도 사실은 총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집행을 못하셨거든요.  지금 활동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근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그때 결과보고 끝나고 사실은 언론홍보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을 못한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신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왜곡되고 할까봐 지금 사실은 안 했는데 한번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좋게 왜곡될 이유가, 아니, 과장님, 안 좋게 왜곡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우리가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라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공지를 해주면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것이 “아,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재인식하면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하여간 저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조만한 한번 홍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좀 일찍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는,

송미숙 위원

예, 일찍 시작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국외 출장비 있잖아요. 근데 내 보니까 지방의원 국외출장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국외출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지금 지방의원 국외출장이라고 지금 부기, 의원 국외여비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원님들이 외국 가셨을 때 쓰시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 저기입니다, 갈 때.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면은 뭐 백신이 뭐 3월달 정도에 뭐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좀 해서, 또 해외에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간다는 모습들을 우리 군산 시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북, 대한민국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근데 지금 이 국외여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장단회의에서도 이미 논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인근 전주하고 익산시 그쪽에 한번 그 동향을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두 군데도 안 깎으셨더라고요.

우종삼 위원

안 깎았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예, 삭감을 안 하셨어요.  그 전주하고 익산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 그 3년 평균을 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 인자 본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인자 내후년이라도 가실 때 1인당 지금 현재 한 280만 원 정도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 금액보다도 더 지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좀 염려가 좀 많이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하라는 여론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간에 뭐 흐름을 따라가라잖아요.  뭐 2~3년 뒤에 어떻게 될려나도 몰르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내년에는 우리 의사국이나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게 이것을 뭐 전주, 익산의 그런 뭐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이길용

군산시의회

8대

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