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꼭 필요한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라는 기사를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유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대면 노동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대면으로 감염 위기에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준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배달 종사자, 물류, 환경미화원, 장애인, 노인, 아동들을 케어 하는 돌봄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는 버스기사들, 수백 명 주민을 접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보육사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코로나19로 휴게실마저 폐쇄된 청소노동자들, 과로사와 산재가 빈번한 택배 배달자들, 집배원들이 우리 사회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관계없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안고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리두기는 무의미 합니다. 의료진과 택배회사, 물류센타, 콜센타 노동자들은 업무를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겪었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 들어 택배노동자들이 12명의 과로사와 아파트 관리원들의 자살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2022년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처우개선,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 환경미화원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적용 범위 확대, 과로사를 막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배달, 퀵 서비스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 지원, 코로나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에서 보호, 저임금, 불안한 고용 형태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지원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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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도 연구하고 검토하여 실행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대면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하고 노동환경 개선, 그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시민문화 조성을 하여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선진도시 군산이 되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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