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무과, 시민납세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와 2개 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세원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 줄어들 세원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 세수 추계를 쭉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수 결함은, 한 160억 가량이 세수 결함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세율 변경이 당초에 행안부 변경분이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97억 정도 감소가 됐고 두 번째로 가장 감소 요인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법인 그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 그에 따른 10% 내는 지방소득세가 한 64억 정도 이게 감소가 됐고 금년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억 5,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기타 세목에서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보유과세기 때문에 세수 결함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가장 큰 결함이 생긴 것은 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동차세,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이게 인제 재정법에 의해서 보면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럼 어디에 세수 결함이 많이 나타날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자동차세 주행분 그 세율 변경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이 대부분 보유세 현황이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그 부분은 소유분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주민세는, 법인세는 저희가 인자 국세기 때문에 법인도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지엠 군산공장들이 큰 대기업들이 문을 닫음에 따라 거기에 따른 큰 기업들이 법인세랑이 2018년까지는 내다가 아예 안 내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줄이거나 취소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뭐 연장해버린다거나 인제 이런 식으로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한 15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많이 증가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인제 다른 나라에서 가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범칙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말하자면 뭐 주정차 딱지를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요.

근데 인제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딱지 떼고 그러면 또 인제 민심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세수 증대한다는 것도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거를 세워야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세라는 것은 법에 다 되기 때문에 그 세율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과세 감면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수 누락분이 없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산단 감면이 완료됐는데 과세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자 세무조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교부세든지 목적형 어떤 지방세랄지 이런 걸 증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원 발굴 그다음에 그 체납세 징수율 높이기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해야 할 게 일단 부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좀 중점을 두고 또 선납제를 활용을 해서 미리 세수 부족분에 대한 예측을 해서 선납 방식으로 해서라도 갑작스럽게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인제 경기가 이렇게 코로나19로써 장기 침체에다가 또 군산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체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 선납이라는 제도도 있기는 있지만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분납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게 세액이 고액세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납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인자 그런 방법은 조금 그렇고요.

국세도 이게 경기가 장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부세도 상당히 국세의 영향으로 상당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하여튼 과세 부분이라든가 비과세 부분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 탈루 은닉세원 부분과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뭐 세수 증대라기보다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예컨대 회계과에서 불용재산이나 또는 구거 폐지 등을 통해서 매각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각 관과소 별로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이 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세무과에다만 책임 지울 것이 아니고 각 관과소 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절약하는 방법, 또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업 지원도 도와주고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 쪽은 산업 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면 줄어들은 세수를 좀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의 가능성도 있고 매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금년도 제가 예산안을 보면 이것 저것 보면은 한 100억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죠?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당초 3회 추경까지 한 결과 3회 추경 대비는 한 110억 가량 이렇게 줄었고요.

김중신 위원

예산은 뭐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작년도는 부과가 목표 이상 올랐죠, 작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뭐 지방세 목표는 저희가 인제 세입 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사실상 결산을 하다 보면은 목표보다 더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저도 생각할 때 뭐 IMF나, 아니 IMF가 아니라 코로나19나 그 다음에 뭐 고용, 경제 위기 지역으로 군산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모든 면이 세수는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지가가 올라가지고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어요, 재산세 문제는?

세무과장 정용기

재산세는 인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나 건물은 인자 토지 같은 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0.86%뿐이 안 올랐어요. 건축물은 인자 시가 표준액이 인자 올해 평방미터당 좀 올랐는데 그것도 미미합니다.

근데 금년에 인자 그쪽으로 세수가 좀 안 줄은 이유는 대형 건축물이 좀 신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보유세는 별로 그렇게 안 줄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21년도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한 1,686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 이 정도 예산 잡을 때 실제 세수는 금년도는 한 뭐 100%에는 안 되지 않아요. 예측하기를 한 몇 퍼센트 잡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징수율로 판가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자 결산을 하다 보면은 인자 지방세 징수율이 더 평균적으로 보면 한 93~94% 이렇게 됩니다.

인자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데 인자 전반적으로 징수율보다도 지방세가 늘어날려면은 군산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인자 건축물이 많이 짓는다든가 기업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인자 고용 창출 효과가 된다든가 거기에 따른 이게 특수 요인이 돼야 되고 일단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매매가 활성화돼야 그에 따른 인자 거래세가 생기기 때문에 세수도 인자 증가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수 확충에 아까도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세무과의 임무는 세원 확보를 시켜갖고 군산의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무과 역할이고 뭐 인제 거기에 대한 시민납세과는 인자 거기에 대한 징수 문제 때문에 징수 문제에 대해서 전담해야 할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연구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법인세 있잖아요.  지방소득세로 잡고 있죠, 이게?

세무과장 정용기

예,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안 내는 분들은 왜 세금 국세 낼 때 지방세도 같이 내는데 서류 보니까 차이가 있데요?

세무과장 정용기

당초 작년까지는 인자 법인세나 이게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국세 낼 때 같이 10% 신고 납부를 같이 받아줬어요.

금년도 5월부터 인자 그것이 세무서에서도 받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동시에 신고 납부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자납분이 조금 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면은 저희가 2017년부터 이렇게 금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나 그다음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않습니다.

이게 단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체납율도 상당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우리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인자 세무조사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거의 법적으로 이렇게 고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탈루 은닉을 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세무조사를 3년 주기로 이렇게 법인을 60개 법인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주로 법인에서 탈루되는 분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이게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살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어떤 정확한 그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가용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한 1,800억 정도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더 잘 아실 건데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세입예산 추계해서 내준 것이 다 전부 다 가용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시 예산액이 에서 1,686억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구십 몇 퍼센트 잡으면 한 1,600억 정도 되는가? 가용예산이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여기에다가 인자 저희가 인자 지방세에서 관련 또 세입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한 6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인자 국세의 걷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고 이쪽은 도세 위임사무 하다보면 그게 30% 지방교부세로 되는 부분하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입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거의 다 100%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 그것까지 합치면은 저희가 한 2,400억 정도, 그 정도 세입은 됩니다.

김중신 위원

2,400억 정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지방 왜 교육세는 하나도 없는데 그거 왜 그래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인자 자동차세나 인제 재산세 거기에 딸린 부세목인데요. 법적으로 그게 세목에 딸린 부세목으로 돼기 때문에 지방 교육 발전에 쓰기 위해서 부세목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붙게끔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작년 결산에는 보면 0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나 모르것네.

세무과장 정용기

교육세가 또 도세예요, 저희가.

김중신 위원

근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잖아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면 그것이 시로 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산에는,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교육세가.

김중신 위원

아니, 작년 결산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그냥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이해가 안 가서,

세무과장 정용기

도세기 때문에 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도 세입으로?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우리 시로는 안 와요?

세무과장 정용기

시에서 인자 교육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주기는 주는데 저희가 세수 추계는 도세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 같은 데는 교육지원과가 있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1년이면 수십 억씩 지원, 내가 알기로는 한 40~5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무과장 정용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도에서 잡아가지고 도 교육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은 해줄 겁니다.

김중신 위원

좀 배분을 하도록 요구를 하시고 가만 있으면 도에서 처리하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교육지원과가 별로 없지만 군산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오래 전부터.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좀 요구해서 군산시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뭐 세무과의 목적은 뭐 세입을 잡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자료나 정비 이런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능한 한 군산 세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작년에 실적은 52억 정도 됐고 2021년도 목표액은 지금 10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도 조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60개 법인 정도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분야별로 탈루 의심이 가는 분야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목표액은 인자 저희가 설정된 목표고 인자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액이 8월 말까지 실적이 50 몇 억이 올라간 것은 그런 유형이 또 있어요, 인자.

뭐 최근에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 의무기간을 뭐 5년 동안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5년 보유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 14억, 15억 정도 이렇게 추징이 되는 거 있고요.

뭐 어느 기업체를 이렇게 큰 기업체를 하다 보면은 또 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 지금 60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60개 법인에 전체 지금 미납된 세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조사를 하고 미납된 세금 말입니까?

송미숙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목표치에 근접하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51억 정도 이렇게 추징을 했는데 거의 보면 90% 이상은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이어서 납부하고 조세심판에 심판 청구를 한다든가 뭐 행정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기는 한데,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산시의 세금을 미납해놓고 또 타 지역에 가서 사업체를 다시 만들 경우에 우리 군산시는 폐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안 해주죠?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어야,

송미숙 위원

떼어야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50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금년도 60개 법인 세무조사 법인 자료 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것은 개인정보도 되며 기업 법인 정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미숙 위원

밖으로는 유출 안 시킬 테니까 저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 지방세보다 지금 현재 2020년 8월까지 기준을 보면 지금 징수된 금액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연말이 된다면 작년에 징수했던 이 액수보다 충분히 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세외수입을 보면 2019년보다 지금 현재 우리 2020년 8월을 기준을 보면 징수액이 5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2020년 연말 되면 2019년 대비 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몇 페이지신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자 지방세 징수율은 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뭐 연말까지 이렇게 쭉 징수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은 이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이동도 많고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데요.

지방세는 연말까지 해서 90% 이상은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수시분하고 신고납부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 같아요.  그것까지 집계가 되면은 사실상 90% 이상은 지방세에서는 징수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세외수입 현황은 왜 작년하고 올해에 50% 차이가 나는지,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용기

세외수입은 저희 옆에 있는 시민납세과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과에서 인자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기분 세금 고지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저희는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우편하고 이메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앱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226개 기초 지자체는 거의 대동하게 같이 병행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전자메일하고 우편 발송하고 같이 인자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종이 인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뭐 아시겠지마는 인제 종이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뭐 종이 그리고 우편요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이거 어쨌든 종이를 계속 쓰게 되면 인자 환경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 전자앱으로 해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 해서 인제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그걸 시행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인제 초기 단계라 아직 많이 확대는 안 되고 있지마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우리시도 한번 그것들을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모바일로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도 종이상품권 했다가 이것을 지금 인제 모바일로 가고 또 모바일에서 지금 카드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이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2022년부터 이게 인자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모든 체제가 그리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비용 손익을 분석을 해보면은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는데 그 기 투자된 예산은 말 그대로 인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게 그 프로그램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런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더라도 예산이 한 1년 정도나 조금 쓰고 다시 사장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희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2022년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갈려고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면 향후에 아직은 그게 주민들의 그 시민들의 활용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대비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 도입하면 거의 한 7천~8천 정도 인자 그렇게 되는데 한 1년 쓰겠다고 그렇게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면은 예산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인제 전주시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은 거기는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세무과에서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우편요금이라든지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다, 뭐 향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고지서로 받고 또 고지서로 받는데 이게 인제 주소지 잘못되면은 또 우리 반송돼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달도 안 돼서 또 그런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타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게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했는데 요즘에 계속 TV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 탈루해서 은닉한 사람들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군산에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가 찾아낸 사례가 있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인제 고액 체납자들로 해서 인자 그 호화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인자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안 내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행정 제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군산시는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런 분들은 아직 없죠? 고액 체납액이라 하면은 지금 얼만가요? 2억인가요? 시 기준으로.

세무과장 정용기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서동완 위원

예?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 같은 고액 체납자로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서동완 위원

3천만 원, 3천만 원.

세무과장 정용기

500 정도 보고요. 정보공개 하고 뭐 그런 부분은 틀리는데,

서동완 위원

고액 체납자들 정보공개 하잖아요? 그 부분은 기준이 우리가 얼마예요, 군산시는?

세무과장 정용기

정보공개 기준이 지금 3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인 것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가 인자, 제가 옆에 과지만 제가 실무를 직접 않기 때문에 우리 인자 시민납세과에서 한번 답변을 해 줬으면 쓰것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냐고?

세무과장 정용기

그 사례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좀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방송은. 가 보면 금고 열면은 뭐 금괴가 나오고 현금이 나오고 뭐 차 트렁크를 여니까 막 나오는 것들,

세무과장 정용기

우리나라는 사실상,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아닐 건데 이 탈루 은닉한 세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부과해서 받은 것들 있냐고요, 추징한 것들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그 부분은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납세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납세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세무과에선 추징만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 납기 내 징수,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납세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저희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홍보 활동을 해서 납기 내 징수가 끝나면은,

서동완 위원

체납자들에,

세무과장 정용기

체납자들 시민납세,

서동완 위원

조사 같은 것들도 우리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조사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인자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주로 인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그 법인인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감면을 해 주는데 목적대로 안 쓴다든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인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은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인제 발견이 됐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냥 부과하고 그 세금만 추징하면 되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냥 세금 추가만 하면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과장 정용기

근데 지방세 시스템이 지금 현재 뭐 세무조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탈루 은닉세원도 발굴도 하고 추징도 하는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법인은 거의 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거의 그,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제 동료 위원님들도 인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걸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근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야.  근데 와서 우리가 신고포상제도도 있죠, 국세청에.  근다고 해서 이걸 갖다 신고를 해버릴 수도 없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은 바보가 되고 요리조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지혜로운 사람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아, 우리도 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좀 뭔가를 해서 한두 사례라도 이것들이 나오면은 좀 경각심을 주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과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보짓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 쭉 드렸던 것처럼 탈루나 은닉한 세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좀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 부과 및 감액이 주요 업무인데 그 감액에 대한 기준 뭐 사례 그런 거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제 총괄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설경민 위원

해서 법인이든 뭐 개인이든 기획조사한 사례, 내용 해가지고 실적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법인세 근게 지방소득세죠. 소득세를 국세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시켜서 납부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글죠? 근데 그거를 합칠 수 없어요? 합쳐갖고 나중에,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국세를 내면 반드시 지방세를 내게끔, 근데 제가 보면 자료 보면 국세는 냈는데 지방세는 안 내는 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여. 그걸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 지금,

김중신 위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동시납부제도가 인자 도입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국세 신고납부 하면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고지서를 같이 발급을 해 줬어요.

그 체제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그것이 인자 세무서에서만 그 지방소득세와 그다음에 소득세를 동시납부를 했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납부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료는 작년 자료니까 그런 거구나. 근데 저도 인자 내거든요. 세금을 내다 보면 국세는 내고 지방세는 안 내도 괜찮단 말이여, 어떻게 보면. 근게 그거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근게 5월 달부터 한다고요, 금년?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 당초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를 세무서에서 했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도 국세도 받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고지서를 병행해서 같이 끊어주고 세무서들도 똑같이 국세와 지방세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인자 민원인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나 이렇게 신고납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징수율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지서가 2장 나오니까 국세는 내고 지방세 안 내도 괜찮단 말이여, 사실. 그러다 본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인자 좀 법이 그렇게 개정,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군산시 전 관과소에서 정부사업이나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사업 플러스 본인부담금 해서 뭐 건설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게 돼 있는 사업들 있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 사업 중에 부실 또는 잘못해서 회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수명령의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체납으로 넘기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우리 국장님, 그 문제가 실제로 모든 관과소에서 체납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행정 절차나 기간 또는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체납으로 넘어올 때까지의 행위나 체납에서 곧바로 징수 절차를 밟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은 부과, 세외수입은 인자 부과 부서가 각 실과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하면은 일단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저기 납세과에서는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하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우리한테 인자 넘겨주죠, 1월 한 2월 정도에.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인제 국장님 선에서나 아니면 전체 간부회의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본인 공무원도 책임이지만 이제 본인들 책임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하고 하다 보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체납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절차고 합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많은 과에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법적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고 뭐 최고장 뭐 이런 것도 하고 회수명령도 내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게 일단 부과를 하면 부과 절차에 따라서 납기 이후의 부분은 어떤 정상적으로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체납액이 됐을 때 1년 후에 우리 시민납세과 세외수입 총괄부서한테 이관을 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체납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거는 환수분, 회수분부터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자 그거를 받아서 인제 뭐 국고는 국고로 반납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체납으로 되면 그 체납에서 징수가 됐을 때의 성격하고 그 전에 있는 성격하고는 달라지죠?

그리고 사실 인제 만성화되거나 거의 뭐 파산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배형원 위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야 맞은데 안 한다고요.  그러죠?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징계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또 이게 공직자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받은 분이 합당하게 잘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겠죠?

나쁘게 표현하면 해먹으려고 하는 분한테는 정말 어려운 그런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징계도 받아야 되고 저걸 반드시 회수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지방행정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체납으로 넘어와서 체납됐음을 확인해보면 거의 징수 불가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게 전에 처음에 부과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체납 독촉도 하고 일단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가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는.

그리고 그 관리 자체를 우리 저기로 넘기는 거거든요, 부서로.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환수나 회수나 어떤 벌칙적 상황에서 체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금 부과하는 성격 자체나 말하자면 그것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분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넘어오는 것이 지금 세금이 아니고 지금,

배형원 위원

근게 세금은 아니라는 얘기지만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지원받은 분이 잘못한 거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맞고 그것이 법이기도 하고 윤리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납세과에서, 시민납세과에서 그거를 징수하려고 하면 조세저항이 훨씬 더 강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위원님, 그래가지고요. 저기 500만 원 이상 고액 이런 것은 현년도 부과 부분부터 우리 징수과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납세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절차는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게 체납될 확률이 높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그런 지원금을 지원한 원초, 처음 출발한 부서와 징수와 시민납세과가 유기적으로 연동하지 않으면 이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 공직자의 특성이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뭐 행정 절차상 예고나 이런 것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예,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정말 유기적으로 해야 맞다. 그래서 부서 간의 벽이나 이런 거를 좀 허물고 해야 징수율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이걸 제대로 해놔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앞으로 더 협업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업무가 좀 치밀하고 굉장히 관과소 협조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지방세가 지금 징수율이 90, 정확하게 몇 퍼센트예요? 뭐 여기저기 서류가 막 있긴 있는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방세 8월 말 기준 지방세는,

김중신 위원

8월 말은 알아요, 1년 거요, 작년 거. 8월 말은 인자 아직도 남았은게 금년에는. 8월 말 징수는 자료 있어요. 8월 말은 지금 86.9%,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방세 징수율 작년 결산 기준으로요, 90.2%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방세 수입 결산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징수율이 90.2%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약 10%가 지금,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렇죠, 10%가 인자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중신 위원

근데 시민납세과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실무과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둬드릴 수 있는 연구와 방법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 그래서 지금 정확한 독촉장 송달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데 이 독촉장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면 깜박하고 못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새독촉장이 온다든지 하면은 바로 내죠, 또.  근데 또 그것도 못 낼 때가 있어.

근데 독촉장 이 시스템을 인자 뭐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일부는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촉장 송달시스템, 만약에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 저 아파트 같은 데도 안 보면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근게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하셔서 뭐 자주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시 수입을 높이는 데에도 역할을 하지마는 시민들이 세금을 낸다는 게 또 그게 당연한 의무니까, 납세 의무니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많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송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납기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체납 처분절차 때문이라도 독촉장을 보내는데 인자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30만 원이 넘는 것을 등기로 보내거든요, 등기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 그리고 정이나 또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납부의지가 있는 분들은 가산세는 저희들이 사실 빼주고 받고 있고요.

그 독촉장을 안 하고 안 내면은 또 저희들이 체납안내문이라 그래가지고 체납안내문을 지금 1년에 4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고지서를 독촉장은 인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체납안내문, 안내문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스마트폰으로 KT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그것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류가 170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거 혹시 깜빡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사이에.

이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외수입 있는데 징수할 때 조금 방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금 세외수입도 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김중신 위원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인자 결산할 때 인자 다른 돈으로 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그래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외수입을 여기 미납하는 경우 아니, 이거를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김중신 위원

그것도 하도 많아서,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압류하고 다 저희들이 다 압류예고서 보내고 뭐 심지어는 공매까지도 추진하고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근데 납부자들이 지방세하고 이렇게 개념이 좀 틀려가지고 지방세는 하여튼 징수율이 80~90% 되는데 세외수입은 보통 70%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이 세외수입도 뭐 우리가 자립도를 할라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하고 합쳐서 들어가잖아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김중신 위원

세외수입이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쭉 검토해보니까 아, 이거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그거 미납한 부분이 너무나, 이게 지금 종류만 170가지인데 이게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세외수입 대상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수천 명 이상 수천 가지가 넘는데 혹시 빠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해서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런 경우는 인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세 아니,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농협 자료를 내가 보니까 한 이자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전북은행 쪽은 전북은행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전북은행 어느 정도 해요, 1년 수입이?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전북은행은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저도 받지 못했고 올해부터 지금 전북은행이 특별회계하고 일부 기금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은행은 어쨌든 한 6억 정도 지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있잖아요. 아니, 저 체납 아니, 자동차 올해 1월달에 선수납 하면 할인해 주잖아요, 10%. 그 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납세율이?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제금 거의 제가 알기로 아마 세무과 업무인데요. 한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나머지는 인자 후기에 분할하고 내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2번 하고 인자 10%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 40% 상당히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아주 좋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또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갖고 시민 스스로 이렇게 세금을 납세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납세과는 세금을 거둬내는 데 목적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고액 체납자 같은 데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해서 군산시 세외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이잖아요. 쓰는 거 보다도 돈이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좀 이게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47쪽이에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인데요. 올 6월달부터 하는데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의 특성이 있어서 평생학습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의 세밀화 그리고 이동, 그다음에 집에서 출발해서 안전한 귀가까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들이 그 발달장애만 대상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요.  그래서 각 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협회에서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 학습관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고 각 그 협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하고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는 지금 각자 이동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다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참여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 정국이라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못한 것이지 실제는 욕구는 대단히 높은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 현재 그 참여기관이 발달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부모나 이런 그룹핑 된 그런 장애인들 이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금 15개 영역의 장애가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합당한 만큼 복지 말하자면 서비스 양을 계측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런 계측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는 중증이긴 하나 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거나 이렇게 뭐 지적 저하 능력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서비스 내용도 달라져요.

그리고 인제 발달장애랄지 지적장애는 어느 정도 그 그룹핑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동일한 장애만 가지고 하면 은 또 제한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여기에 현재 참여기관만 치면 서비스를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취지로 봐서는 다 열어줘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할려면 몇몇 기관하고 우리 군산시의 각 관과소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해요.  그러면 더 소그룹핑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하고 그 데이케어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 상황이 굉장히 욕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했죠.  거의 못 했습니다.

그냥 서비스 노출돼 있는 분들 위주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전 군산에 1만 한 8천여 명의 장애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참여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이랄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는 좀 비용이 들어도 그거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 할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겠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예, 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잘 짜여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9개소인데 2020년도는 9개 기관만을 상대로 지금 사업을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9개 기관 외에 다른 장애인과 연결된 단체들은 더 많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그 단체들한테는 전부 연락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 거고 참여를 희망한 단체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규정은 없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교육은 장애인들만 이게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는 예를 들면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평생학습관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다가 저희들이 수화반을 만들어서 지금 비장애인들이 지금 별도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참여하고 모집할 때부터 앞으로는 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 강의당 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렇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만의 독립된 교육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그런 교육도 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9개로 지금 선정된 곳은 그네들의 공간에서 교육을 하고자 해서 지금 선택이 된 거 같애요. 그네들의 공간.

근게 나포길벗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거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거기에서도 하고요. 저희 학습관에 와서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한테 와서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길벗공동체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우려로 그분들이 참여를 외부로 나오는 거는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9개 단체에서 20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내용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 교육지원과가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 혹시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명칭이 조금 다른데 인제 인재양성과에 저희들이 예전 전의 이름이었던 인재양성과로 있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김제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인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년 예산이 인제 86억인데 국비 조금 받고 돈 조금 받고, 시예산이 거의 79억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79억 들어가는데 교육지원과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는 과가, 그런 있는 지방자치가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일부는 있긴 있는데 근데 군산만 독특하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뭐 이렇게 교육도시로 이렇게 지명을 받아갖고 선두주자로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공교육이 있단 말이죠.  공교육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도 하고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잘못하다가는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지 않냐, 인제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겹치는, 중복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자몽 같은 데 거기 청소년 어떻게 보면 시설들 같이 공동투자 해갖고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군산이 사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들이 놀이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인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인자 우리 교육지원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복되는 것을 하면 안돼요.

우리는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과가 돼야 합니다.  평생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교육은 어느 정도 시기 되면 끝나지마는 죽을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배우면서 살아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말 수준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저는 가끔 글에다 학생이라는 글자를 써요.  학생이 배울 학자, 날 생자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야, 너네들 학생들은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묘 앞에 가면 비문 읽을 때 분명히 그거 보셨을 겁니다.  고 누구 누구 학생 이렇게 써 있어요, 학생이라고.  그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그거 지방 같은 거 제사지낼 때 보면 학생이라고 분명히 썼죠.  그 학생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해 줘야 하는데 교육은 공교육으로 끝내버리니까 나는 이 교육지원과 정말 잘 했다 생각해요.  이거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춰주시길,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마는 연구하실 때도 그쪽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1년에 한 86억 들어가는 교육지원과, 그런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하고 하여튼 그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중물 희망스터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좀 확대를 시켜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시켜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조금 연구하셔서 더 확대시키고 세 번째는 지금 군산에 여기, 여기 보면 자료 보면 늘푸른학교 이렇게 하고 있고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장애인 평생학습, 늘푸른학교, 지금 저기 어디 야학 하는 데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청학야학이 있고요.

김중신 위원

청학야학교, 거기 지원은 어느 정도해 주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생교육에다 중점을 둬야기 때문에 그런 데,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데에 배울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에는 좀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기서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그 교육을 지금 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좀 더 확대시킬 생각 없어요?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좀, 거기서만 하긴 좀 벅차잖여. 뭐 학생들 오고 가고 하고 교육 시스템 짜기는 힘들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군데로 잘라서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현재는 그냥 학습관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쪽으로 관리해 준다든지 하는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걸 하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페이지 138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김중신 위원님 공교육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중복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해놓은 프로그램이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진로교육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접해볼 수 있거나 혹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직업 위주입니다.

특히 지방이다 보니까 직업의 다양성에 있어서 상당히 좁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지방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전문적인 직업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과장님께서 이 계획에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선정이 된다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8쪽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지금 진로체험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유학년제와 중복되지 않을까요, 내용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근데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파악이 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자유학년제를 했고 전에는 뭐 자유학기제를 했잖아요. 확대돼서 지금 학년제로 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군산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뭐가 있고 그러면은 그 외 것들은 이제 우리는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각 학교별로 지금 자유학년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각 학교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한다면 각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겹치기라는 거예요. 자, 자유학년제를 A라는 학교가 10개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디 학교는 15개 하는 데도 있고 20개 하는 데도 있겠죠, 프로그램들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자, 10개 한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10개 한 게 아니라 발굴을 못 해서 10개 할 수가 있어요, 발굴을.  왜 그러냐면 발굴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 줄 거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학년제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 50개가 있다, 그럼 50개를 다 하는 학교는 없겠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뭐뭐뭐 하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을 그러면은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겠냐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개는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근데 50개 외에 한 30개가 더 있는데 체험할 게,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좀 소수야, 소수.  신청을 해도 뭐 한두 명밖에 안 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그 학교에다 해 줄 건지 그럼 어느 정도 모아서 해 줄 건지 어떤 것들이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여기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계획은,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내년에 신규사업 하실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하고 겹치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유학기제 겹치지 않게 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할라고 한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못하면 이거 운영하는데 중복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50번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학교는 학생 수도 그렇고 애들이 잘 모집이 안 되니까 1번에서 20번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번부터 50번까지 한 30개는 그 학교는 안 해, 애들이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20개만 하십시오, 20개 이상 안 됩니다 해서 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에서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얘들을.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거기를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

50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당하지마는 그 외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한다, 그것을 우리시가 하겠습니다.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중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예산 인제 올라오실 거잖아요, 본예산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전에 자료 주시면은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39쪽에 어쨌든 월명초 후관에 있는 새로 신규로 지금 건물을 지으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뭐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인제 저는 교육청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직업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정적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만 여기서 하겠다.

그럼 이 외에 애들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애들은 그 애들은 여기 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 막 30억 정도를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런데 그게 4차 산업으로 한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외의 사업들은 할 수가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뭐 드론, 로봇 근게 요즘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들어가 있어.  많은 애들이, 그것도 많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근데 소수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뭐 그 뭡니까?  홈패션 해서 주부들 많이 그 재봉 같은 거 배우러 다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패션 쪽에 관심이 있어.  그걸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  그게 제가 인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든 거.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한해서 이렇게 딱 4차 산업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는 것은 이거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한 또 차별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열어줬으면 좋겠다.

거기도 지금 자몽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애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그 애들 뿐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열린 공간이야, 아이들에 대한 열린 공간. 그래서 누구든지 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뭘 하겠다 하면은 거기서는 저는 좀 물론 뭐 한두 명 갖고 할 순 없지마는 좀 열어놓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선 7기 들어서서 강 시장님 되시고 나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교육청이 교육의 전문가야.  근데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다른 또 외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아닌 교육 전문가 아닌, 그 교육청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에서 청소년이나 이런 상대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봤을 때 “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좁혀 갈 거냐.  어쨌든 과장님 뭐 그때 우리 회의하면서도 많이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군산 교육을 이끌어 갔다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죠.  교육청에선 예산 주는 걸 좋아하니까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데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리고 142쪽 마중물 희망스터디사업이 지금 140쪽에 있는 마중물 스터디 사업하고 지금 같은 거죠?  학원비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1억 7천은 같은 거고 1억 5천은 별도 희망스터디로 해서 예체능 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소득 52%?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소득 52%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2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4인 가족, 예, 246만 9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50%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1억 7천을 세우고 1억 5천을 세웠어요. 이것들이 다 집행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집행액이 적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제 희망스터디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스터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희망스터디가 1억 5천 예산에 1억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인제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다라도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가 3억 2천만 원에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학력 신장이죠, 학원비니까 학력신장. 하나는 이제 희망스터디. 특기성, 적성, 예체능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에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해서 지금 6억 예산을 세워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복지과나 이쪽에도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인제 이런 단체들, 지금 9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 중에서 혹 행정지도를 받은 단체들, 행정지도를 받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한테는 좀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다.

어쨌든 시에서는 이 단체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지금 뭐 여기에선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다른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과나 장애인 이런 경로과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 관리가 제대로 못 된 데들이 있어요.  뭐 이번에도 어디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가요, 계속.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9개면 9개를 다 주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페널티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을 해서 아예 안 주면 사업을 못 하니까 감을 해서 다른 데에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 그리고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강사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요.  인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사고는 없겠죠.  근데 인제 프로그램 내용들이 우리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예산에서는 당연히 환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강사를 선정하면 직접 주는 거니까 그런 예산의 사고는 없겠지마는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는 거냐.

그럼 강사 지원은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강사를 지정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진 강사들 중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셔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7쪽 한번 볼게요.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것도 인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 지금 배달 강좌 형태로 해서 인제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배달 강좌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문, 교양, 문화, 공예. 그러면 인자 뭐 배달 강좌나 지금 거의 뭐 중복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차별성을 줄 거냐, 이게 문제가 있고 강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파견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일단 행복학습센터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그 배달 강좌 형태의 행복학습센터는 기존의 우리 동네문화카페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 유사한 형태로 가는데요. 다만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거는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의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내용은 알았어요. 근데 강사를 누가 뽑냐 이거예요, 강사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강사는 일단 그분들이 뽑을 수는 있는데 강사는 어떻든 저희 그 강사은행제에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선정 기준.  왜 그러냐면은 마을 주민들이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제 우리가 뭐 환경, 생태에 대해서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생태, 환경에 대한 이런 강좌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거의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근데 이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새롭게, 새롭게 신규사업을 이걸 넣었어, 그럼 차별화를 시켜야 된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쪽은 예를 들어서 생태, 환경, 뭐 평화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번 해야겠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 조직, 마을 뭐 이런 데서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기 어딥니까?  하제의 팽나무, 600년 된 팽나무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갖다가 은행에 여기 등록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단체에서 그 관련된 전문가를 해서 자격 요건이 문제가 없으면은 해 줘서 그걸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럼 차별화가 되는 거죠, 차별화.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숫자만 불려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차별화를 줄 계획을 세울 건지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저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그 내흥초에 대한 대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56페이지 타 지역 공직자 근대문화 체험교육 운영인데요.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교육이 다 취소됐고 21년도는 지금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선정 방법, 어떻게 선정하는가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군산에 오시게 해서 이분들한테 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 프로그램 내용 이거 세 가지만 한번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정보통신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고 166페이지 생활SOC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거 지금 전액 국빈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결정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하반기에 교육을 한 것은 강사 모집과 교육생 모집을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거의 지금 1대1로,

송미숙 위원

1대1?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1대1로 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9월부터 지금 시행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강사를 양성을 먼저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강사는 기존에 강사 역할을 자격증이, 자격이 있는 분들로 정통부에서 모집을 했고 그분들이 교육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여성들도 이 강사에 임해서 강사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전국 최초, 상품권 전국 최초, 그 다음 동네 카페 전국 최초, 이렇게 최초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비대면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랄지 비대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랄지 그러면 요즘에 우리 앱 중에 줌이라는 앱, 슬랙이라는 앱, 팀즈라는 앱 이런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무료로도 쓰지만 앞으로는 계속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겠지만.

그러면 혹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개발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보통신과에선 이거 할 수 없나요?  저기 유미선 씨랑 다 유능한 사람들 계셔요.

군산시만의 조금 우리들 군산 시민들만이 들어가서 뭐 화상회의도 하고 강의도 받고 이런 게 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또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영특하시니까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제가 인제 현재까지의 그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준은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영역들을 공공 발주해서 침범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사서 그런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지 저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일부를 개발해서 쓰는 쪽은 권장을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업무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산시만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앱은 만들 수가 없단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앱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앱을 활용을 해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다운 받아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콘텐츠를 만들어야.

송미숙 위원

그걸 받아서 그냥 우리가 거기다가 덮어씌우기만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활용을 해서. 예, 콘텐츠 개발이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그 콘텐츠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송미숙 위원

그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하고 있고 인제 기존에 이 민간 사업 영역 분야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 이런 이게 지금 현재는 무료이지만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될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는데,

송미숙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 인제 저희가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은 개발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송미숙 위원

개발을 미리 좀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현재로서는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약간 좀,

송미숙 위원

그니까 현재 뭐 50명 사용 제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줌 같은 경우에는 50명까지만 무료잖아요. 나머지는 인센티브 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한번 해보실 것을 좀 요청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송미숙 위원

지금 국비 7억 받아서 하는 이 사업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뭐 큰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적은 장소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한국형뉴딜정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뉴딜정책, 뭐 그린뉴딜정책인데 현재 사회는 인자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 16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AI시대, 뭐 클라우드, 뭐 플랫폼 통해서 지금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분야에.  농업뿐만 아니라 뭐 산업, 경제 모든 면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 직원을 제가 보니까 전체 14명인데 14명이 갖고 어떻게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과거 하던 형태로는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좀 돼야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기존에 저희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전공하신 분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와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현재는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대가 정말 디지털 그 뉴딜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도 발 빠르게 거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지금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아주 잘 됐어요. 그전에는 들어가면 뭐 찾을라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요새는 딱 들어가면 탁탁탁 분류가 되어서 참 “아, 이것 참 잘했다.”, 이거 언제 개편했어요, 홈페이지? 몇 년 돼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2017년도에 개편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17년도? 근데 참 좋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딱 들어가면 군산시하고 코로나19 이거 소식 2개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코로나 19에 관련 소식에서 인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 전라북도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기왕이면 전국 통계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전국도.

김중신 위원

시민들이 딱 볼 때 아, 군산시 확진 22명, 격리 없고 완치 22명, 전라북도는 156명 확진, 이게 딱 잡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전국 통계를 넣으면은 아, 전국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군산은 이렇게 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간 고생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 온나라하고 새올시스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중신 위원

뭐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인자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전체 지금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 예.

김중신 위원

온나라는 중앙부처에서 정부가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거죠, 온나라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온나라시스템은 인제 전자 결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새올은 민원 시스템이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민원 시스템.

김중신 위원

민원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많이 써요,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시민들 활용보다는 인제 우리 행정 업무 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처리하는 과정과 완료되는 문서 전체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김에 간단히 한두 개 더 하고 끝낼게요.  공공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위주로 하는데 이거 더 확대시킬 계획이 없으셔요?

이거 좀 굉장히 와이파이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진도시가 될라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와이파이 설치할라믄?  아니, 확대시키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항상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설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설치 장소 선정을 저희가 후보지로 내놓는 장소를 이제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지원을 하면 거기서 대폭 감소돼서 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에서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현재는 19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올해도 지금 150개 신청을 했는데 50개가 신청이 되어서 인제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개 운영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운영은 저희 시에서는 회선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3만 원, 한 회선당 3만 원인데요.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럼 더 확대시켜도 되겠구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근데 인제 문제는요, 국비가 이 장치를 설치하는 그 국비가 국비에서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해킹, 시의 그 해킹 시스템이 지금 노후됐다 했는데 노후된, 교체할 계획이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중신 위원

그리고 시스템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하나 교체하려면? 해킹은 제대로 막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보완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한 종류가 아니고 거의 지금 70~80여 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비를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또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인제 순차적으로 노후가 되는 데를 좀 바꿔주기는 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입방지 시스템이라고 방화벽 시스템이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인제 VPN이라고 하는 또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뭐 해킹당하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도 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6쪽에요, 생활 SOC기반 기술역량 강화교육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올해 지금 9월달에 일부 시작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작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반영이 됐어요? 추경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것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돈으로 주는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니까 인제 저희가 장소를 5군데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인제 그 정통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강사와 수강생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 비용이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 지불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 좀 주세요. 교육장 5개소 선정됐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향후의 계획. 그럼 이게 7억 예산으로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총사업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 선정은, 장소 선정은 우리가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장소 선정은 저희가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왜 장소를 그쪽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에요. 농어촌 고속통신망 구축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간 정도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 사항 해가지고 173개소가 구축이 돼 있다고 나와요. 이건 언제 구축을 한 건데, 신규사업인데 구축이 이미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지속이 되다가 2017년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인제 2020년 되면서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형뉴딜, 디지털뉴딜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해야 될 총량이, 총 농어촌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나요, 15개? 이것은 15개는 2021년도 사업량이 15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내년도에 인제 지원을 저희가 한 것이 15개 마을을 지원을 했는데 지난주에 공문이 9개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대가 돼서 내려왔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확정이 되어서. 근게 이게 중앙,

서동완 위원

9개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9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15개 중에서 9개로 확정이 됐다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사업자가 60% 되고 국비가 20%하고 지방비가 20%,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지금 통신망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 사업자는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해요? 중앙에서 해요, 우리시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중앙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중앙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그냥 중앙 사업이네. 중앙 사업이고 그 업자까지 다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선정을 하고 장소 선정,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어디 해달라고 올리면은 그것도 거기서 선정을 하고 단, 우리는 거기에 대한 20%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다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럼 이것은 우리시에선 어떤 특별히 뭐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네요? 그냥 대상 마을만 올려주면은 거기서 선정 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을 선정만 해서 올려주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사업은 9개가 결정이 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내년 9개.

서동완 위원

내년도 사업,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확정이 되었습니다, 9개로.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9개 선정이 되면은 기존에 거기에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현재는 이 마을들은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말씀대로라면은 여기는 그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CN이든 KT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간 마을이란 말이야, 한 집도?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러니까 이 지금 선정된 마을은 저희가 가정집에서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연결 청약을 할려고 할 때, 집에서 PC를 사용할 때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업체,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가구수가 적고 마을이 인제 중심에서 많이 떨어지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선정된 9곳은 인터넷을 쓰는 집이 한 집도 없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기준이 지금 초고속망이라고 해서 100메가급인데요. 그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기준으로는 100메가급 이상은 들어가지 않은 마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9개 마을 처음에 우리가 15개만 올렸는데 9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관련 자료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김경식

업무보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롯데마트 앞에 전광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요? 언제 공사하고 언제,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당초는 10월 이번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절차상 좀 늦어져서 11월부터 저희가 철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는 여기 13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스마트홍보 구현에 대해서 주 매체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시 홍보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아니,제가 생각할 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별로 없는데 페이스북에 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좀 하다보면 좀 오해도 살 수 있고 잘못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있을 때 혹시 거기 전담 누구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SNS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담당 직원 분이 계십니다.

김중신 위원

한 분 정도?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금 한 분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수시로 보시겠지마는 봐갖고 시에 대해서 좋은 홍보는 괜찮은데 가끔 시를 비꼰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유포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런 글이 어쩌다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거를 바로 바로 댓글을 달아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열린시정 열린군산 지금 6만부 발행하고 있고만요, 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6만부는 어떻게, 어디 어디 보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군산시 지금 세대수가 11만 8,264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6만부를 보낼 때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이거 보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읍면동 같은 경우 한 4만 6천부 정도, 그 다음에 관과소, 유관기관, 다중 집합장소에 5천부, 그 다음에 개인, 출향인사 8,2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근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발행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군산 세대수가 약 12만, 약 12만 세대가 되는데 11만 8천 세대 되는데 다는 안 가더라도 우리 집이나 우리 학원 같은 데 계속 오거든요. 오는데 2개 올 때 있고 막 겹치기로 올 때가 있어요. 세대수 하나 더 되갖고 3장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연구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해갖고 조금 확대하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아무래도 예산이 좀 추가로,

김중신 위원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예산? 지금 여기 1억 1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돼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들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확대시키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우편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무래도 우편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것은 우편료가 덜 들어가니까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것도 연구하셔서 조금 더 아까 얘기한대로 SNS에 대응하는 그거를 좀 예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홍보비가 하여튼 1년에 얼마 들어가죠? 1억 아니 몇 억,

공보담당관 채효

4억 9천입니다.

김중신 위원

4억 9천이 들어가는데 이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배분을?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언론사에 ABC제도 라고 있는데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거기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정을 얼만큼 많이 시민들에게 노출시켰는가, 보도자료 게재율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언론의 영향력과 전 시정의,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바꿔지겠네, 그 액수가?

공보담당관 채효

예, 바꿔질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46개 언론사에다 지금 지급을 했는데 나는 다행스럽게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이런 데가 없어서 다행인데, 조선일보 지원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조선일보는 작년에 지원했던 걸로,

김중신 위원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것도 하여튼 조절해 주시고 한 가지 꼭 주문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은 우리 의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집행부의 모든 정책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의회에서 합니다. 그죠? 의회에서 하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심의해서 통과돼야지 배정이 되고 사업집행한단 말이여.

근데 이 언론사들이 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마는 의회에 대해서 좀 방관하는 거 같어.  의회는, 집행부만 잘하면 된다.  의회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러진 않지마는 조금 그런 소외된, 의회가 더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 제가 사실 들었어요.

왜냐면 의회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주고, 하는 언론사도 있지마는 좀 집행부는 신문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 보면 뭐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면 막 쫙 깔아번진단 말야.  근데 의회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의회 활동이 있으면 정말 쫙 몇 개 언론사라도 쭉쭉쭉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맨날 보도자료 보면 막 쫙쫙쫙 다 깔아있어.  10개씩 깔아있는데 의회라는 것은 전혀 무시 당해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하고 다 인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마는 아, 이거 아닌데 사실 의회가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다 쳐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지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 대해서 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좀 방관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저도 의회 홍보계장으로 오래 있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의회 홍보계장을 했었는데요. 기사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무래도 기사가 많지 의회의 결정사항 근게 기사 발부를 좀 더 홍보계에서 해주시면 기자들도 많이 게재를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홍보 좀,

공보담당관 채효

의원님들이 자료를 저희 의회 홍보계에다 많이 주신다면 저도 의회 홍보계하고 같이 의회의 중요성, 의회의 기사 게재 그걸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왜냐면 지금 4억 9천 나가는데 1년 예산이, 4억 9천 나가는데 사실 의회에서 요구를 전체 아니라 한 1억 정도 잘라갖고 3억 9천 나오면 그만큼 배분이 적어지잖아요, 언론사한테. 그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의회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달라고 주문 좀 해주셔요. 우리들이 얘기하기는 솔직히 해서 그렇고 그런 게 우리 과장님이 다 인간관계 형성됐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잘하는 일 같은 거 홍보 좀 해주시라고.

공보담당관 채효

시와 의회가 하나라는 것 말씀드리고 잘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어쨌든 시행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거지 뭐 이걸 배분해서 그렇다면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거 같고 의회에도 의회홍보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홍보비가 있어서 의회는 의회에서 의회홍보비로 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홍보계에서 공보담당관에서는 민선7기 들어서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전에 6기, 5기, 4기때 보다 변화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주민밀착형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속속히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할 거냐?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던 우리 보험들은 거 있잖아요.  원래 이번에 열린시정에 실려져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것들도 물론 아까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것도 하지마는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선7기 들어서서 취약전 아이들 보험들어주는 것도 전국 최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NS로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시정책이 시민들한테 바로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찾아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 드론 구입하지 않았었나요, 공보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드론 지금 한 4~5년 전에 드론,

서동완 위원

했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 어떻게 운영되는가 볼라 했더니 장비 현황에는 드론이 제가 그걸 명칭이 다르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황엔 없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알려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행사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 전에보다는.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보니까 영상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촬영도 해서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홍보를 송출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장비들, 있는 장비들 잘 활용하셔서 외주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도 그만한 장비나 아니면 기술력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UCC 같은 것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UCC 활동들.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대한 홍보 아니면 군산의 정책, 군산 홍보라고 하면은 정책도 홍보할 수 있지마는 우리 군산의 관광지 예를 들어서 선유도면 선유도, 은파면 은파, 월명산이면 월명산 이런 것들 공모전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걸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SNS로 활용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면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22페이지입니다. 혹시 TV에 보면 자기 지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자기네 뭐 여수면 여수, 목포면 목포, 청도, 영월 막 이런 데가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특산물 그리고 주요 관광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TV에 홍보하는 거 보셨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거 보고 가고 싶던데요, 저는? 가보고 싶던데요. 그런 거 비쌀까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저희도 그렇게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이 예산이면 제작 가능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이것으로는, 저희가 따로 그건 제작을 해서, 이건 송출을 하는 거죠.

송미숙 위원

지금 서울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우리 군산이 1~2위를 다툰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서 찾아봐서 조금의 정보는 얻어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에 정말 커다란 그림들, 커다란 우리의 관광지나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송매체를 한번 딱 해준다면 제가 여수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 “아, 나 가서 저거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도 큰 틀에서 좀 이런 미디어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는 자매도시가 많죠.  저희 군산시는 자매도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이런 걸 홍보한다는 것은 좀 힘드니까 우리 자매도시에다가 전광판이나 이러 데에 홍보할 때 좀 협조를 구하면 더 좋은 장소, 좋은 시간에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서 하면 좋겠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축제 뭐 이런 곳에다가 지금 이 미디어 매체를 지금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장소가 선정이 됐으면 장소가 어딘가 고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자료로 다 갖고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말 아름다운 군산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13페이지요.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페이스북이 있고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를 못 나가다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이 인스타그램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고 블로그도 좋지만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활을 다 찍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거 보면 유튜브를 많이 안 올리는 거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시에 대한 정보나 모든 저기 활동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작을 하기에 유튜브가 조금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유튜브에 집중을 해서 유튜브에 더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열린시정 열린군산에서 우리가 지금 코팅지로 하고 있잖아요. 열린시정 발행하는 거요. 코팅지로 하고 있죠? 칼라 코팅지.

공보담당관 채효

예,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종이를.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우리가 코팅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마 색상의 선명도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경식

아니, 인자 이 코팅지 같은 경우는 재활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재활 폐지로 들어갔을 때에 코팅을 벗겨내는 공장에서만 그 폐지 수입이 가능한 코팅지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팅지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보에 대해서 한번 혹시 우리 지금 시청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에 홍보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농협이나 전북은행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군산에 농협이 많고 전북은행이 많잖아요.  대기순서할 때 보면 농협은 자체 농협 선전하고 전북은행은 자체 전북은행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군산시 홍보물을 뭐 10분이면 10분, 오전에 10분이면 10분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측에 협의해서,

위원장 김경식

한번 그렇게 해서 하면 꼭 시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대기시간에도 군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2쪽에 시민감사관 도입해서 지금 한번, 한번 했나요? 시민감사관들이 감사를. 참여 감사.

감사담당관 고남철

시민감사관에 대한,

서동완 위원

시민감사관들이 농기센터나 이런 데를 감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지금 저희들 자체감사하고,

서동완 위원

할 때에,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할 때 지금 다 참여,

서동완 위원

동행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들이 혹시 감사 이렇게 지적한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공무원 감사실에서 감사 말고 시민감사관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현재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참여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공정성 있게 하고 있냐, 뭐 현재 그런 상황,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같이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걸 참관만 하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현재까지는 참여만,

서동완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감사담당관 고남철

이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의견제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보면 전문가가 16명이 있잖아요. 각 직능별로 16명이 들어와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감사할 때 내용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디 어디 감사를 했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의견을 제시했는지,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사감찰계에서 비위 관련 첩보, 민원처리 같은 거 하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올해 그게 들어온 내용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진정 건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어떨 땐 고발이면 고발, 아니면 제보면 제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한 내용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지금 여러 건들이,

서동완 위원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주죠? 조치를 취하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건수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건수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그내용을 와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자료 주기가 불편한 것들은 조금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감사계에서 우리 공사 관련된 토목공사, 건축분야 이런 것들 기술적인 감사들을 하잖아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  이것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은파에 있는 별빛다리가 그때 40억으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중간이 아니지.  끝 무렵에 설계변경을 해서 진입로 부분을 입간판을 크게 만들었어요.  1억 얼만가 들여서.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감사계에서 감사 같은 거 않나요?  지적 같은 거 않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지금 그 부분도 금액, 설계변경 금액에 따라가지고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액적인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설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설계를 일괄해서 못 내고 공사가 진행 중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겠죠.

물론 총액공사비 내에서는 하지만 은,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할 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설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 감사 같은 거 않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현재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득이하니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문제점들이 발생됐다든가 분명히 또 하다가 빠졌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하지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계변경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니까 좀 기술감사계에서는 그걸 한번 각 과별로 그런 공지를 해주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집만 지어. 그리고 집을 짓고 보니까 대문을 안 만들었네. 집 짓는데 2억 들어가는데 대문을 안 만들어서 추가비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대문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설계를 다시 해야는 거예요, 그게?

감사담당관 고남철

집 짓는 설계를 들어갈 때는 대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별빛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별빛다리를 들어가는 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은파에 물빛다리가 있어요.  물빛다리 들어가는 관문이 있잖아요.  다리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각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총량으로 맡기면은.  근데 업자들이 빼놨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초보자도 아니고.

그럼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부풀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들은 꼭 지적을 해주셔서 어떤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설변을 최소화해라.

물론 하다보면 예측 못한 것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집을 짓는데 대문을 안 만들어놓고 “아이고, 집을 지었는데 대문이 없네.  대문 만들어야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설변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사시스템을 보면 감사원 감사가 몇 월달이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원감사는,

김중신 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가요? 아니죠? 도감사하고, 도감사는 몇 년 하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3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3년에 한번씩? 도감사도?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작년에, 작년이 3년 돼서 한 건가?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원감사는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원감사도 3년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시감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원래 정원은 16명인데 지금 15명으로 돼있고 5급은 1명, 6급이 더 많네, 6급이. 그 다음에 7급은 부족하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지금 6급 저희들이 승진을 해가지고 현 근무처여고를 하고 있는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인사 때 실무수습 1명을 배치 지금 시켜가지고 현재 인원상으로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지금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이 막중하거든요. 종합감사 있고 재무감사 있고 특정감사 있고 뭐 시, 읍면동, 보조단체, 사업소 감사 쭉 해야잖아요.

해야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로 확보가 돼야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갖고 감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여태까지 해왔지마는 뭐 지장은 없어요? 지금 인원이 더 충족해야 한다는 그런 건 못 느끼는가?

감사담당관 고남철

보통 읍면동 감사할 때는 보통 계장 포함해서 3명이나 4명 정도가 지금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사업소라든가 또 국단위 해서 그런 감사를 할 때는 우리 기술파트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읍면동도 기술파트 우리 감사관이 1명씩 나가고 있지마는 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감사를 할 때 는 기간이 좀 길고 좀 복잡한 감사를 할 때는 기술파트 전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전체부서를 할라면 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우려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철학은 공무원이 살아야 군산시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청렴결백하고 공무원이 공복 정신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 통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손쉽게 되는데 직접 시민들이 공무원들 접했을 때에 보이지 않게 다 요새는 참 좋아지고 괜찮지마는 보이지 않는 갑질 그런 문화는 아니고 그런 일도로 갈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하고 또 갑질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절대로 그런 것을 보여줘선 안 되는데 간혹 가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듣기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노출은 안 되지만 청탁금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음주운전, 지금 음주운전은 어떻게 좀, 아직은 현재 없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현재 292일째 지금 음주운전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공직자의 갑질, 음주운전,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공복정신을 가지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또 조직에서 수시로 또 그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읍면동이라든가 각 사업소, 약간 시민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런 사무실까지도 이 갑질이, 갑질의 행태가 아닌 정말로 찾아가는 우리 직원들간의, 직원과의 사전컨설팅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서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신입사원, 신규채용 했던 계속 1년에 90명, 70명, 150명 이렇게 채용은 되거든요, 최근에. 거기 교육은 여기서 해요, 저기서 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 자료 본게 감사담당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감사담당관 고남철

저희들은 하위직 주무관들 상대로 해가지고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수시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서로 서로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제 역할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1쪽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종합감사, 세무감사, 특정감사가 세 종류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실적 그 평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12쪽을 보면 우리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통한 클린 군산시 조성이라는 사업에 지금 현재 35명 감사위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감사의 역량 강화라고 또 추진계획에 있네요. 그래서 그 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남철

작년에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민감사관을 위촉을 하고 현재 일부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시민감사관 운영회의를 개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우리 시민감사관의 하셔야 될 역할이라든가,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올 2월달에 시민감사관 운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개최를 한 내용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시민감사 우리 군산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그리고 감사관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2월달에 했고요.

그리고 2월달 이후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 관련 회의는 하지 못했고요. 연말에 간담회를,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과장님, 시민감사관제 이 사업이 도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부위원장 김영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감사담당관 고남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작년에 시민감사관을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시민감사관의 명단과 또 올해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하면 왠지 저희들 머리 속에는 아주 투철한 애국심이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라고 외지에서 온 사업자 분들이 그러세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기까지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로 다 치워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산단에 여러 회사들도 오고자 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하는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쪽에 정말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해서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청렴문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직업의식이 투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언젠가 우리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를 조금 지적을 했더니 문 열고 나가서 공무원이 곧바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익명 보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우리 고 담당관님께서는 익명제보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바로 나가서 발설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군산시의회

8대

23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