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에너지담당관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에너지담당관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1조 5,139억 원에 대비하여 3.5%인 537억 원이 증액된 1조 5,6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3,538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액된 1조 3,9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1,601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액된 1,6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64억 2천만 원 감액, 세외수입 4억 4,8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1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6억 1,600만 원 증액, 보조금 335억 3,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16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56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 75억 7,700만 원 증액, 보조금 3,8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1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담당관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13억 5천만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8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2억 원,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정비공사 6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61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33억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30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8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으로 20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7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101억 원,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0억 원,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신축 1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은 무가선 트램 연구용역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9억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 깨끗한 군산을 위한 친환경시설 지원과 국·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3회 추경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69억 원 증액, 문화예술진흥기금 2,5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총 69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6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기업의 투자보조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센터 구축비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은 75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3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중지 및 취소 등으로 지스코 행사유치금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보조관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로 사업이 변경되어 시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국비 확정 내시금액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 도비 매칭을 위해 민간 자부담금 1억 원을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1,8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관련 도비지원 확정내시 통보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도비 20억 원과 시비 12억 원,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가 수요분에 대해 도·시비 5대5 매칭으로 6억 6,8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3대7 매칭으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추가 수요분에 대해서도 도·시비 3대7 매칭으로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정부 추경 예산 지원으로 국비 80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 총 8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 국비 지원액 매칭으로 국비 2,400, 시비 2,400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서비스업 동향조사가 미 실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99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07쪽에요. 우리가 상품권 1천억 발행하면서 국비 10% 지원받지 않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그때 1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80억 받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1천억이면 100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8%니까요, 1천억에 대한,

신영자 위원

10%, 그때 10%라고 보고받은 거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0%는 인제 시비를 2% 매칭을 해야거든요.

신영자 위원

매칭까지 해서 10%?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8% 지원이거든요.

신영자 위원

저는 그때 1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8% 지원받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산컨벤션센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이거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년도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05쪽에요, 105쪽. 아래 네 번째,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기정에 지금 7천만 원으로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 1,0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5,950만 원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집행한 것이 얼마 집행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동안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도에서요,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하다 보면 인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요, 시장별로 상품을 홍보하고 그것을 인제 미디어매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사업비를 좀 축소를 시키고 다만, 인제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J-TV에서 인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각 시장별로 어떤 대표적인 상품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언론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 맛대로 못 하는 이런 걸로 가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와글와글 가요제로 해서 시장가요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해서 상품 홍보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본래의 우리가 전통시장 가요 저 와글와글 이걸로 해서 예산을 했다면 이것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건 삭감해서 이건 다른 용도로 써야죠.

이것을 갖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가 예산의 목적이 있게끄름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 의해서 되지 않으면은 이건 목적을 또 이거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적이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은 더 삭감을 해서 다시 새로운 예산 또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 곳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좀 다시 고려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위원님, 인자 이 사업이요, 저기 도에서 인제 저희가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인제 도에서,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도비라고 그래서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그러죠?  국비도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칭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단돈 1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시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것이 잘못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아니하면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아무리 도비라 할지라도 고려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06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바뀌었나요? 변경됐나요? 총 사업비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사업비 변경된 것은 아직 없고요. 올해 인제, 그 저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20억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만 이렇게 올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변경 없이 그냥 100억 규모의 그런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현재는 변경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가 돼 있는데 도비, 시비 6대4로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비 부담 시비 10%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료검토)

조경수 위원

아니 도비가 20억이 나오고 시비 12억 그 다음에 자비 부담이 60대40으로 돼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부담은요,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왜 그냐면 올해 인제 이 예산이 전부 지금 인제 다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마는 인자 자비 부담이 확실히 인자 납입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고 같이 함께 진행이 돼야는 거잖아요. 보통 그게 나와야 만이 그 다음에 인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자비부담은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6대4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자비부담 못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번 9월 다음 주중에 지금 그 유통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그 자부담분에 대한 확약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보다 확약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인제 예산을 세우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자,

조경수 위원

그 확약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들 몇 가지 있죠.

뭐 이렇게 사전협의가 서로 충분히 논의되고 그 다음에 상생 서로 합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만이 이거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저희가 도비가 이번에 인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 인제 저희가 인자 공유재산심의회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를 사전에 인제 저희가 이런 예산을 당초에는 좀 전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인제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우선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인제,

조경수 위원

시비 매칭 부분을 30%로 이렇게 매칭을 해야지, 10%는 빼고서나 매칭을 해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것이 이 사업이 인제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일부 인제 보상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자부담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인제 반영을 해도 사업에 충분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사전에 시비 부담과 그 다음에 또 자비 부담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사전에 지금 현재 각 협회 간에 어떤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나 도출된 것은 없고 지금 회의도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회의는 인제 다음 주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협의사항이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협의내용은요, 인제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것도 그렇지만 인자 10% 확약을 받아갖고 와야지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번 저기 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산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설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직은 지금 인제 설계는 아직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깐 예산이 세워지고 예산이 삽 뜨고 그 다음에 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만약에 ‘우리 못 내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하세요.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확약서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침묵)

조경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7쪽에요, 올해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인제 뭐 예산상의 문제는 좀 아닌 거 같긴 하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일어구상사가 군산에서는 선정이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혹시 군산에서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파악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쪽 한 군데가 됐습니다, 한일어구상사.

이한세 위원

혹시 그러면 인제 지금 군산에서 최소한 이 천년명가의 그 기준에 준하는 신청을 할 만한 그런 업체 수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가 이것을 연초에 인제 도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해마다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4개 업체만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한세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혹시 시 자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천년명가에 선정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런 걸 파악이 안 됐단 얘긴가요? 업체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이거 외에도 인제 뭐 저희가 뭐 전통명가 인제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전통명가 신청을 한 10개 정도 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상 업체는 아직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도비 직접지원이긴 한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인제 있습니다마는 혹시 여기 천년명가 전북에서 하는 선정이 된 후에 군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그 외에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천년명가가 되면은요, 이것은 인제 도에서 인제 또 1천만 원, 저희가 인제 2,30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2,300이 도에서 1천이고 시비가 1,300이 들어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총 3,300인데요. 도에서 1천만 원을 주고 저희가 인제 2,300을 그렇게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전체 도의 직접지원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시비 없이 그냥 도비 직접지원으로 2,300이 좀 나와 있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시군에서 뭐 두세 개 업체가 선정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예산의 효과, 예산의 지원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업체의 어떤 영업이나 홍보,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08쪽 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통계조사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통계조사가 인제 연간별로 인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업체 조사를 비롯해서 뭐 인구조사까지 하고 또 뭐 동향, 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1년에 한 6~7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 6회에서 7회 정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최창호 위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통계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저희가 저희 과 것뿐만이 아니고 군산시 인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인제 저희가 인제 통계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부서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19년, 18년도 그 통계조사한 자료 요청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406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0억 1천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 행사비 1천만 원 삭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직접지원으로 국비 14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2,500만 원 배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존 도로 정비 및 제초시설비 3억 원을 삭감 후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북산학연융합촉진사업 도비 집행잔액 2,00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86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 균특 61억 2,600만 원, 도비 7억 6,600만 원 총 6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09쪽 관련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 5,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당초 저희 조선업,

한안길 위원

마이크를 좀 대 주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저희가 지금 T/F팀을 지금 당초 구성계획으로 저희 직원 6급 팀장급으로 하나 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위원장급을 섭외를 해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 때 그쪽하고 인자 뭐 출장이라든지 회의운영에 따른 그런 재비용을 저희가 지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상황인지 이거 한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는 저희도 인자 그쪽 현대 측의 실무진하고 인자 대화는 하고 있는데 재가동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거 같애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문을 완전히 닫고 있기는 그러고 예를 들면 재가동 내지는 또 타 시설로 뭐 전환이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조선소가 재가동된다,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급을 한 분 초빙을 한다든지 이런 금쪽같은 5,200만 원 정도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꼭 매달려야 하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쌓여서 군산을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쪽에 희망을 가지고 매달린다는 것은 좀 이게 좀 우리시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정치적인 논리로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동향으로 보면 재가동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과가 있이 그 부분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다들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밑에서 저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종전환을 할려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군산 시민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우리,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한안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기 보면 T/F팀 구성 인원이 15명이에요, 15명. 15명의 명단하고요, 5,200만 원 사용되는 그 예산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그 명단은 아직 없습니다. 명단은 없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 사무국장, 기획팀, 행정팀, 뭐 자문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이 제일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위원장을 우리가 뭐 세워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먹혀들어가질, 제가 알기로는 VIP가 지금 계속 쪼이고 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지사나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이 계속 거기에 접촉을 해야지 어떤 위원장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4월 15일날 선거가 끝났죠? 총선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5, 6, 7, 8, 4개월 동안을 뭐하셨습니까? 4개월 동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김경구 위원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어떤 발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민들 간의 갈등, 될 수 있다, 안 된다,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에서 4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7월 1일날 가동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었을 때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활동도 하고 오너 집 앞에서도 가동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그 뒤로 약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뭣 했냐 이 말이에요.  한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고 뭐 했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어디 한번 해 보자, 왜?  시민들에게 면피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4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대책과 어떤 연구를 했길래 이 예산이 올라왔냐, 이제사.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와봐라 이 말이에요.

4개월 동안 이러이러한 어떤 저기가 있어서 희망이 좀 보인다,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접촉했더니 이거 해도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현대 누구를 만났던, 권노갑씨를 만났던, 정몽준을 만났던, 전무를 만났던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우리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하라 이 말이요, 예산을.  그냥 뜬금없이 그냥 떡하니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그게 있으면 내놓으시, 저 뭐야,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이렇게 좀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자료를 주셔요, 예산 조서 꾸미기 전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페이지 286쪽의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세미라든가 이피캠텍, 엠피에스코리아 등 여기에 인제 투자촉진보조금을 줬는데요. 이 회사들이 위치한 그 자리한 위치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원 예상, 그리고 업종이 뭔지, 지금 시에서 110억 정도의 보조금을 줬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10쪽에 우리 지방산단 그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 지금 4억 8,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8억 1,2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 도로정비공사 특별조정금까지 합해서 6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맞아요, 금액 차이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도에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을 도로정비 및 제초작업 그 부분 남아있는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고 저희 도로정비라든가 아니면 노후 그 정비공사 그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금액이 안 맞다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금액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금액이 안 맞다고요.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신영자 위원

목 부분의 합계금액이 안 맞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 예산 자체는 지금 맞습니다. 왜 그냐면 8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그동안 사용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을 비교증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 부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본예산 예산에 또 추가적인 시설비가 있었다는 얘기고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억 8,700만 원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게 매칭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꼭 매칭을 5대5로 한다, 뭐 3대7로 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 시는 3억 원을 편성을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3억 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 것을 3억 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똑같은 목으로 편성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설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3억 증액을 매칭을 시키면서 3억 2,500만 원을 더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억 2,500만 원에 대한 뭐 별다른 또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요, 그 지금 산단이, 산단이 농공단지가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국가산단이 있는데 너무나 노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서 그 위치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받기 위한 우리 시비 매칭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했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총64억 7,0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군산형 일자리 추진사업단 신설로 재비용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행사 취소로 3천만 원 삭감하였고,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총 61억 4,4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국비 매칭 비율을 맞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6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 시 1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1,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개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 결과 우리 시에서 신청 기업이 없어 국·도비 포함 1억 1,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산형 청년수당 불용예산 4,200만 원과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불용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080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13쪽에요, 청년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임차보증금이 2억 4천에서 지금 삭감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몇 가호 임차가 나갔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저희가 사업규모가 30호를 계획을 했는데요. 8월 기준으로 해서 12호가 지원이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원래 처음에 이걸 추진할 때 제가 듣기론 370호로 들었거든요, 370호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총 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청년들이 12명뿐이, 12호 가구뿐이 지금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30가구를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년사업가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한 폭을 말씀해 주셔야…

신영자 위원

아니, 현재 청년사업가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뭐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에 2000년 3월달에 저희에게 보고한 것은 임대료가 임대 원룸이 뭐 48호, 뭐 임대아파트가 320호, 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내력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11쪽에 희망근로사업 이 지역마다 몇 분씩 그 신청 받은 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1쪽. 희망근로지원사업이요, 9억 4천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몇 명, 어디는 몇 명, 그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창업가 말씀하셨는데 2019년 작년에는 발굴을 47명 했고요, 2020년도에는 올해는 25명을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발굴한 내용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럼 74명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니까 세입부분에서도, 아니 세입부분이 아니라 이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저기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부분은 도에서 인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 집행순서가 예산반영 후 사업선정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조금 모순이다, 사업을 선정하고 후 예산지원으로 좀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잘하신 거 같고요. 지금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군산시에 센터를 지금 현재 도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실적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부분을 좀 선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올해,

한안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13쪽의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2차 희망근로에서 우리가 국비를 56억 정도 받았나요? 19년도 2차 희망근로사업 할 때 국비가 한 56억 확보를 했었나요,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인제 그 기억 안 나시면은, 어쨌건 올해도 지금 추경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이 사업 관련해서 반납을 했는데 물론 인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외로 하고요,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혹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인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취합을 해서 그 밑에 등수로 또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3개월 남겨놓고 또 두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2차로 할 때는 상당히 좀 완화시키기도 하도 중복지원이나 차상위 그것도 좀 완화시켜서 기준을 하잖아요. 잘 안 들리시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2쪽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전라북도 공모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요 업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 업체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은 506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32억 8,700만 원, 방축도 여행자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으로 3억 원, 관내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1구 해안데크 가로등 설치공사 등 어촌 주민숙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30만 원과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의 6,2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의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 대응 등 선유도 해수욕장 및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가 취소되어 국비를 포함하여 총 20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국비 반환금 8억 7,400만 원과 19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15쪽 관련 방축도 여행자 쉼터 고군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것이 담겨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고려할 사항은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터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인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민간보조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당초 계획은 방축도에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에 대한 매각방침을 절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항부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보상비가 이제 절감이 돼서 보상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 다른 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 쉼터사업은 완전히 접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쉼터사업은 지금 이제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전국해양체전행사가 몇 년도로 이전이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일단은 수년 건의는 하였는데요. 수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기년도 그니까, 2021, 저희가 인제 21년도 수년 건의를 했는데 2022년 행사에 저희를 우선 고려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석도훼리도 지원해 줍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석도훼리 같은 경우는 하역비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석도훼리를 지원하는,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서 뭐 지원해 줬다는 어제 말씀이 있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 석도훼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일단은 신규, 그 신규노선 그 다음에 인제 배를 증설한 거 그 다음에 금년에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컨테이너화물 하역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부분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CT 지원해 준 부분하고 석도훼리 지원해 준 최근 뭐 한 3년 정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해수욕장 그 시설물 있죠. 운영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싹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16쪽의 우리 어촌 주민숙원사업에 대장도 물양장 확장 설계비 지금 일부 차액을 인제 반납하셨는데 이게 설계 다 완료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설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포함 국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3억 8,046만 원과 시비 3억 8,046만 원 등 총 7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상반기 수매량의 감소로 현재 집행율이 3.8%에 따라 연내 사업비 전액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총 사업비 6,400만 원 중 도비를 제외한 시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한 시비 의무매칭사업비 시비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한 의무매칭 시비 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선별라인 사업변경 지연 및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추진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삭감된 시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20쪽이요. 토산어종 보호 해 가지고 시비를 3천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잘 안 들리는데요.

김경구 위원

잘 안 들려요?

120쪽이요, 맨 하단.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토산어종 보호에서 우리 시비 3천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삭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그 토산어종 보호사업 그 도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시비가 70%라 저희 시비만 3천만 원 삭감하고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같이 결산처리 할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개 도비가 얼마 오면은 시비가 몇 %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시가 그 예산을 프로스테이지를 안 하면은 마치 삭감되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말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더 잽히지 않도록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비가 50%면 우리 시비 50% 매칭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도비 10% 해 놓고 시비 90% 세우고 찢어발기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마치 도비 때문에, 국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비를 전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국비, 도비를 찢어발기는 식의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추가질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토산어종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이 부분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참 이게 너무나 까다롭게 하니까 참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봐가지고 우리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을 좀 현실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도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 꼭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21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전환사업에요, 이게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것은 수협은 19년도 사업이고요, 저희 이번에 2020년도 사업 2개소에 대한 시비 그 매칭사업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럼 도하고 시하고 50%씩 매칭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비,

신영자 위원

여기가 김가공공장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일반 수산물종합가공시설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 해망동? 비응도가 아니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비응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응도 가는 길에 사업장소하고 두 군데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그리고 나눠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40%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자부담 비율 명시까지 해서, 지금 이 설명서에는 자부담 비율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게 어떤 공공사업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2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7억 6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양식사업은요, 해삼종묘 배양장을 시설할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3월달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는 섬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5인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송금이 됐고요. 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럼 총 사업비가 7억 6천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자담 포함해서 한 12억 6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담 포함해서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자담 확보는 지금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삭감하였고요, FTA직접피해보전 지원 행정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6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내 유채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비 500만 원과 꽃씨 등 재료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6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에 의해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설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헌수목 이식비를 도시숲 사업추진 시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서 시설비 4,3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토지사용승낙 미동의로 사업대상지 1개소 감소에 따라 시비 부담금 1,79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물품자재 구입 비용으로 4,0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25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거 책정된 거죠? 이번에 증감된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정부 예산으로 내시서가 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숲길등산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으로 2명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격조건은 별도 없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해당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뭐 숲길지도사 운영, 산사태예방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정을 된 것은 아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인제 예산이 금방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어떤,

위원장 서동수

인자 거기에 기준을 적합하게 마련을 해서 인자 그 인원을 충원을 하겠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비 매칭 30%를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확정내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난방재시설 전기요금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와 20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 보조금 지원확정에 따른 시설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금 1천만 원과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비 673만 9천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계약 낙찰차액인 시설비 1,29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하시잖아요. 그거 혹시 관리하는 뭐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관리를 뭐 시민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늘막.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을,

지해춘 위원

예, 그 사거리마다 설치된 그늘막.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건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다가 말씀 좀 하셔서 뭐 피고 접는 시간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줄 수 있게, 어떤 데는 펴있고 어떤 데는 접혀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태풍 올 때는 좀 접어둬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지해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을, 저도 인제 그 보건소사거리에 있는 그늘막을 가봤는데 제가 있을 때 인제 햇빛이 강해서 제가 가서 필까, 하고 갔는데 손잡이가 있어야 이게 그늘막이 펼쳐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펼치는 것은 그냥 우리 시민들 자유스럽게 맡기는 건 어떨까도 싶습니다.

인제 설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그러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원할 때, 그 또한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 될 것 같애요, 어느 시간대 가서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 그냥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더우면 쉽게 펼칠 수 있게 하고 접는 거야, 태풍이 예상되면 접는 거야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데 그걸 돌리는 기계가 있어야 펼치겠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아무래도 인제 읍면동에 있겠죠.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냥 펴는 것은 더우면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피고 접는 거는 관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179페이지요. 그 사유재산, 사유시설에도 이렇게 피해지원도 해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호우 때요, 호우 때 주택 침수라든가 주택 파손이라든가 농경지 침수 때,

박광일 위원

지금 이거 지금 집행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박광일 위원

집행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집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왔을 때 대비해서,

박광일 위원

지금 예정지는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박광일 위원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발생됐을 때.

박광일 위원

지금 그러면 그 피해복구 응급복구 시설비도?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원금으로,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피해났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박광일 위원

예상만 지금, 잡아놓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니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박광일 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옥회천 그 용지보상이 다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85%정도 지금,

신영자 위원

올 연말까지면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하반기 때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3차분 국비 매칭 시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사업비 국비 5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국비 3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에 대한 시비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간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국비 매칭비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2페이지요. 4토지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 이거 설명 그 진행 앞으로 할 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체계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그 안이 반영이 되면,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를 바짝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협의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은 공사발주를 올해 안에라도 공사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사발주를 올해 안에 할려고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예산이 일부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에 시비라도 좀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발주가 그러면 4토지 구간 터널까지 다 같이 발주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전체 총괄분으로 발주를 하고요, 다만, 이제 차수분을 나눠가지고 예산이 있는 대로 해서 1차분만 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 지금도 교통대란인데 차량이 아예 못 다녀요, 만약에 하면은.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츠호텔 그쪽 앞에 길이라도 먼저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뒤에 터널공사를 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러 계속 왔는데 담당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계장님만 계속 오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 행정이 그분들이 무슨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같이 지금, 지금도 힘든데 됐을 때 정말로 이게 사람이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성 같은, 특히 그 지역이 또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예 운행을 못 하는 지역이에요, 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꼭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19년부터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번 가봤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공사가 지금 잘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그 공사가 진행 도중에 멈추니까 그 주위에 잡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많이 나고 그 동네 주민분들이 걸어다니지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그 현장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거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지부진 미뤄져가지고 그 동네 주민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의 것은 그면 다 예산이 성립이 돼서 했단 얘기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예산이 있는데도 왜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구간만큼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때 교회가 하나가 이제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그 교회까지, 그 교회가 보상이 안 됐으면 그전에는 다 보상이 돼서 길까지 닦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라도 완공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게 이제 그 교회 쪽의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 높이가 맞춰져야, 이제 그 높이가 맞춰져야 거기 맞춰서 기존도로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있어가지고 중지를 해 놨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밑에서 해 올 때 교회까지 가기 전까지 그 각도를 맞춰서 공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그 교회쪽 그쪽하고 맞출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지를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장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요, 문제점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금 사업 품목별로 사업 진행과정, 또 총 사업비 이 부분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들 있잖아요.

보상이라든지 뭐 지금 시설사업을 지금 SOC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종합 총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회가 이번에 후반기 때 바뀌다 보면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우리 임시회의 때 이 부분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간추려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들과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좀 뭔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도로 제설작업과 안전관리 재료구입비로 현재 제설제가 다량 보유돼 있기 때문에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 다른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개야도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운3동 관여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억 원과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구 면도 1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를 제외한 잔액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옥구 리도 209호선 도로 확장공사 외 2개 공사 용역비를 제외한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써 연내 미집행액 4억 원과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비 미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입니다.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19년 대비 20년 본예산 미확보액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미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제사업비 도비 3,600만 원을 우선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도비 4억 원의 긴급지원으로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연내 미집행금액인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곡제 부지 내로 동산중학교 이전에 따른 관정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84페이지요. 관여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2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죠?

건설과장 신형삼

올해 인제 공사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업비가 인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총 사업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신형삼

근게 보상비하고 공사비 등 총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 잔액을 근데, 이 돈이 과장님은 어떤 돈인가 모르시잖아요. 저희 나운3동으로 배정된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동 온 거예요. 그 돈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 돈을 저희들이 땡겨서 쓴 돈이거든요.

근데 이 삭감한 돈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저희 나운3동을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김우민 위원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이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몇 년 치를 끌어서, 지금 이게 5년 치를 끌어다가 쓴 거라고요, 저희들이.  근데 삭감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충분히 주시고요.  과장님, 꼭 이 돈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도로 제설작업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친환경제 등 뭐 소금 같은 거 모래 같은 거요. 재고량 좀 저한테 좀, 지금 현재 재고량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84쪽 한번 봐주시죠. 아래, 맨 아래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걸 12억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184쪽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삭감이 12억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하고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이 사업은 지금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금년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삭감합니까?

세울 때는 왜 세웠고 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삭감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이제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설계를 시작하고요, 설계가 끝나면 인제 용지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그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은 올해 안에 공사가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전 금액이 지금 그런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경구 위원

어디하고 해 가지고 안 됐는가 그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옥구 면도랄지, 여기 보면은 옥서 면도 이런 데 보면은 아마 이게 용역비라고 예산이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신형삼

시설비로,

김경구 위원

근데 보고에서는, 그러니까 시설비로 돼 있지 용역비로는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하고 보고를 하기를 용역하고 나머지 돈을 말하자면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공사, 용지보상하고 공사비로 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여기에 삭감으로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쓰지.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이거는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시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 및 시설비로 쓰라고 이렇게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는데 그 돈을 갖다 그냥 시장님이 지시해서 ‘여기는 내년에 해, 인자 이거 삭감시켜’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이거 일일이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금 체크해서 이것은 계속하고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건 내년에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지금 삭감하는 것이 아예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걸 삭감한 거고 올해 삭감한 거는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삭감한 예산은 올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요.  아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이 돈은 용역 및 시설비 즉 땅이 있으면 땅 한 평이라도 매입하라고 돈 있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상에 용역만, 용역하고 나머지 돈은 이 삭감으로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장님이 이런 금액은 삭감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렇게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속기록 한번 볼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보면서 이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다른 데다 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이번에 세운 거예요, 추경을?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 잘 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올해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데에 효율적인 데에 쓰고 내년에 필요하면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돈을 예산은 사장시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건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삭감을 시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 현장에는 올해 설계만 하기 때문에요, 그 보상을,

김경구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설계가 완료가 돼야 보상이 진행되고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아직,

건설과장 신형삼

설계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하는 데에 지금 몇 개월 8개월 그렇게 걸려요? 설계하는 데에?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죄송합니다. 이 건은,

김경구 위원

몇 개월 걸렸어요, 이거 지금?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저희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해서 노선도 정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김경구 위원

지금 이미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보상비로도 주고 11월달에도 12월달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이걸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좀 덜 세우지.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김경구 위원

내년에 2억 세울 거 1억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1억 삭감된 건. 그럼 더 힘들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설계를 확정을 짓고 인제 보상면적이라든가 그런 면적을 확정을 지어서 보상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인제 설계가 마무리 짓고 보상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서 지금 일부 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가 지금 몇 개월 걸려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거 확인할 때부터 언제부터 설계를,

건설과장 신형삼

올해는,

김경구 위원

다 완료됐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5천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매입을 할 건 매입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가볍게 가야죠.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면 써요? 일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보고할 때 잘 좀 보고해 주시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좀 생각 좀 해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 자세한 보고서를 좀 주세요, 자료로. 알았죠,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용역을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고 어느 단계까지 안 돼서 그렇다, 근거자료를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 긴급재난기금이라든지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재정의 필요성이 필요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조치해서 인자 뭐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내년에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러나 이 재원이 지금 순수 시비예요, 지금.  그만큼 일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에 10억 세울 예산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를 놓고 보면?

옥구 면도를 보면 1억 5천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옥구 면도 105호 옥정마을 도로 포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27억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27억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지금 삭감해 가지고 이월사업을 시켜서 다음 내년에 더 충원을 시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삭감조서로 들어가면 내년에 이 재원을 예를 들어서 따블로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만큼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총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부분들이지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삭감조서 넣으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감조서를 넣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삭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들은 참작하시고 안건처리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185쪽에 보면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2억 2천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가 왜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그 미성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기 때문에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년 2억 정도씩 이렇게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경장로 포장 같은 경우는 지원한 지가 지금 3년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미성동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원한 사례가?

건설과장 신형삼

지원한 게 지금 2018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왜 2억을 증액해서 지금 더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타 읍면에 비해서 포장, 경장로 포장비율이 상당히 15%정도로 낮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이 용도의 목적은 18년도에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중심 활성화사업이든지 정주권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면이 아니라 읍 지역, 또 동지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미성동이 지금 우리가 총괄 1년 예산을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옥구읍도 2억, 우리 미성동도 2억,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18년도에 했으면 벌써 18, 19, 20 3년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더 해 주면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2억 2천을 더 지금 추경에 올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시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사업비를 세워주면 2021년도에 사업계상을 않는 것인지.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이게 미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2천이 지금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억이 지금 줄은 상태로 본예산에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신 건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위탁사업을 주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이제 미성동,

위원장 서동수

동, 읍 지역에 2억씩을 배정하기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불구하고 지금 증액된 예산을 해 가지고 주면 다른 지역도 4억 2천으로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침묵)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과에서 좀 인지가 좀 부족하신 거 같애요.

이 부분을 철저히 다시 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보충 조금만 이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저희, 과장님, 저희 나운3동에도 저희가 동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관여산, 개사, 신촌, 용둔, 갈마, 원당이 있어요.  저희 민원의 95%를 거기가 차지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연립 우리 남전연립보다도 적어요, 농촌지역 게 많아요.

저희들은 동에도 치이고 이 시골에도 치여요.  저희들은 아무 것도, 농기계 지원도 전혀 받지를 못 해요.  아예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파악은 혹시, 근게 농기구 얘기는 여기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파악이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미성동 같은 경우는 또 받고, 저희들은 하면은 지금 금방 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요. 그 도로 편입 사유토지 장기미보상 민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이면 이게 다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했는데 미보상된 현황이 337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신청순서대로 지금 이게 민원을 해결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 신청순서가 우선이고요, 신청순서대로 인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협의가 지연이 되면은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인도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인도 부분도?

건설과장 신형삼

인도 같은 경우도 도로 부지로, 아니 사유지인데 인도로 쓰고 있으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신청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해결을 지금 민원해소를 않고 있죠,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도로나 인도를 깔면서 사유지인지는 다 알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근데 일단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신청자 우선으로 합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10몇 년 된 인도에 자기 토지가 들어가서 얘기만 그냥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여지껏 와서 10몇 년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몰라서 이거를 신청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찾아서 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미보상 이 기준이 혹시 몇 년 정도나,

건설과장 신형삼

어떤…

박광일 위원

장기라는 게 몇 년 정도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장기보상이요?

박광일 위원

장기미보상 토지가 보통 몇 년정도,

건설과장 신형삼

장기 그 기한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기한은 없고요, 오랫동안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택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비 사업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 반환금 6억 1,587만 3천 원과 도비 반환금 4,7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내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희망루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5년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5년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법에 이거 지금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지금 5년차 하자보수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희망루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 부분을 왜 여기서 지금 1천만 원을 계상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거는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떤 하자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이 있는 데 거기 베란다 쪽에 비가 들이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가림 시설을 좀 추가로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 그쪽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건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추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 원 계상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반납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도심 정비 그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요, 도심 안에 있는 빈집들을 인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인제 지상권을 저희 시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한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게 잔액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잔액이 이제 올해 잔액 도비가 191만 2천 원이 남아서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187쪽에 작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제 선정기준이 아마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인 분들 급여대상이 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이제 올라서 45%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45%까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중위소득 45%까지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많게 된 이유는요, 2018년도까지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10월달에 그 기준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굉장히 많이, 아니 주거 복지대상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주거급여를 약 50%를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86억이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근데 2019년도에 원래 본예산은 130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물론 삭감을 해서 11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주거급여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도 최대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6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요 사업이 인제 참고로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라든가 상당히 기준을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급여대상을. 근데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밖에 집행 안 됐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인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한 6,235세대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게 인제 늘기는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7,100세대 정도, 월. 이렇게 늘었는데도 예산을 워낙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못 받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54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시설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중간입니다.

개방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과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외 2개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추가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378만 9천 원과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관제용역 낙찰차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로 자산취득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특별 교통수단과 임시택시 운영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 반환금 1억 3,831만 1천 원과 도비 반환금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이 언제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현재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군산시만 그걸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소방서하고 경찰서까지 통합관제를 해서 만약에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경수 위원

이번에 인자 추경 예산으로 인자 올라온 거 같은데 국토부에서 7월 17일날 이 선정이 된 거 같애요.

선정이 됐으면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향후에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사전 좀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아서 저희도 처음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좀 다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은. 글죠?

그냥 설명자료 간단하게 딱 설명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기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쪽의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8억에서 인제 대폐차 하거나 할부보조금 증액으로 해서 1억이 더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두 회사, 각 회사별로 몇 대의 차가 더 구입을 했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당첨되느라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 참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계획서 제출하신 거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승강장 시간표, 189페이지 승강장 시간표. 이게 우리 그 승강장에는 다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올해 지금 150개소, 150개소 바람막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바람막이 말고요, 시간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지금 올해 바꿔서, 시내버스 시간을 올해 바꿀라고 좀 더 합리적으로 시내버스 중복노선 같은 거 이것을 조정해서 할라고 그러는데 올해 코로나가 와서 그 타고 내리는 교통량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정을 못 해서 그거를 삭감합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면 인제 내년에 다시 이걸 바꾸실려고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바람막이 150개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승강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승강장은 300개 정도 되는데 시내 중심권에 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150개를 선정해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글죠? 아까 300개, 시내 중심에 300개 정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죄송합니다. 유개승강장은 670개소가 있네요.

지해춘 위원

670개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중에서 150개를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지금 150개 설치를 함으로써 바람막이가 다 웬만한 데는 됐다는 얘기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인자 올해는 150개 정도 인제 설치를 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바람막이가 한 번 설치를 하고 그거를 철거를 했거든요. 올해는 다시 인자 재활용을 합니다. 그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또 설치를 하고,

지해춘 위원

아니, 지금 승강장은 많은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람막이 제작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승강장에 좀 바람막이가 안 된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이건 낙찰차액이고,

지해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아, 낙찰차액?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이 대폐차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이 8억을 세웠을 텐데 이 1억이 이번에 이렇게 증감되는, 증액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거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차량이 9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연장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년 된 차를 연장을 해 줄 생각을 했었는데, 본래는. 이거를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차가 그냥 너무 망가져있어서 연장을 못 해 주고 대패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합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지금 70%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몇 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량을 몇 대를 더 대폐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건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람막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도 물론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도로가에 덜렁 그거 하나만 있는 승강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의원님들께 죄송한데 건물이라도 있어서 있다가 기달렸다가 잠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반면에 농촌은 허허벌판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올해는 지금 예산을 3억을 확보해서 일부 150개를 했는데 인자 2021년도 에는 올해 만들어 놨던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인자 300개 정도 하고 다시 늘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총 승강장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군산시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670개입니다.

한안길 위원

670개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670개를 전부 다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50개…

한안길 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를 반절을 먼저 하고 반절은 나중에 하고 1년 차이로 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전부 다 하시든지 해야지 어디는 해 놓고 어디는 안 해 놓으니까 민원거리가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제외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은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대폐차 있죠. 그거 연한이 되면은 그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9년이요.

김경구 위원

교체해서 우리 시가 보조도 해 주고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대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대형?

김경구 위원

대형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큰 차,

김경구 위원

대형으로, 지금 시내버스 대형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볼 때에 대형이 과연 필요하냐, 그렇다면은 중형 있잖아요, 중형. 중형을 사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지원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대형이 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중형으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구매할 때도 싸고, 그리고 연료비도 절약되고.  또 대형에 사람 한두 명 태우고 다니는 것보다는 중형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그걸 바꿔야 할라고 노력을 하지 대형이니까 대형으로 그 많은 비용을 줘서 구매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도 나아가줘야 되고 또 앞으로 마을버스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읍면에는 마을버스들이 해서 우리 시내 내에는 시내버스 다녀서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스에 파업이 있더래도 마을버스하고는 전혀 파업해도 영향을 받지 않게끄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왜냐면서 이 시내버스에 대한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는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하나 제대로 내들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버스 대폐차 이거  할 때에는 좀 중형으로 해서 지원하고 중형을 구입해서 시골은 중형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코로나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추가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택시 운수종사자가 이번 코로나로 승객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40명한테는 지급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지급할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지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40명 말고도 그전에 또 몇 분 더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앞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40명이 지급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최창호 위원

총 40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급을 못 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까지 지원받으신 분이 40명? 잘 안 들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과거에 지원을 해 준 사람들 말고, 말고, 과거에 지원을 50만 원씩 해 줬을 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과거에 지급해 준 인원수 몇 명이냐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과거에 해 준 인원수, 1,401명 지원해 줬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군산시의 종사자 분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받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택시운전사들은 다 수혜를 받는,

최창호 위원

다 수혜를 받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저기 교통약자 임차택시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최창호 위원

장애인콜택시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그 카니발차,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택시를 임대해서 하는 그 사업, 그 사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그분들의 선정방법은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고 우리 시에서 뽑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무슨 뭐 택시조합장의 영향력이 있거나 택시조합의 뭐 압력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없습니다. 그게 65세 이하여야 되는데 65세 이하가, 거의 65세 이하로 잘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다른 외압이 절대 없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입니까?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40명 택시종사자 운수종사자님 40명 이분들은 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가 지금 해강택시, 그 옛날에 군부대 베이스택시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지원대상자입니다. 그건 베이스택시다 보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답답합니다.

그 베이스택시요.  해강택시, 베이스택시를 그 부대 안에 있다고 처음에 지원할 때 빼놨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군산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지원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그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들 회사가 실질적으로 뭐 경기도쪽에 있는가봐요, 법인은.

근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 군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지원을 못 받았다고 굉장히 좀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189쪽의 지금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지금 내년도에 그 우리 670개, 아니 670개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670개.

위원장 서동수

전 그 우리 승강장에 그 바람막이를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670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갖고 예산확보만 된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자신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약속 지키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지금 시설비들이 일부 보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삭감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군산시의회

8대

23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