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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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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제231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2회(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송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단독발의 하였고,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군산시장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8건 총 1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는 행복위 5건, 경건위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곤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동 주민센터 건립 촉구 및 조촌동에 위치한 구)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위축되어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경제도 꽁꽁 묶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과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온몸으로 뛰고 있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조촌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와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조촌동 주민센터는 1983년 10월 31일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36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건축물은 총 86평으로써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민원실, 2층은 강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 3층은 예비군중대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촌동의 인구현황은 2020년 7월 현재 9,602세대에 2만 2,108명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조촌동을 행정 1번지라 말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에도 행정 1번지의 큰 깃발을 들고 자랑스럽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골목길은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하지 않으면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부대시설도 아주 열악합니다. 산 밑에 집이 있어 비가 오면 불안하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따라서 지금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 사업을 즉시 해야 합니다.
자치센터 인근에 유관기관, 농협, 수협 등 10여개의 기관 등이 있어서 민원서류 발급량도 엄청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의 원만한 식사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주민센터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자치센터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센터 이전부지로 제일 유력한 제2정수장 부지였습니다.
그 이후 매매계약 계약해제 통지를 2019년 2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은 속도입니다. 적절한 부지선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연안초등학교, 금강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3월로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가칭 연안초등학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현재 입주해 있는 2,677세대와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973세대 등 3,650세대를 포함 총 6천 여 세대에 이르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가 중심이 되어 시도 교육청, 교육부를 방문·설득하여 개교일정이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촌동 주민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둘째는 페이퍼코리아 내 초등학교가 예정대로 개교되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시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시장은 우리편입니다. 시민을 위해 함께, 왜 함께 해야 하냐면 시장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항상 잊지 마시고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조촌동 주민센터 건립과 가칭 연안초등학교 개교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 너무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재정의 전반적인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3차 추경 기준 약 1조 5천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9,296억이며, 시비가 2,528억원이나 매칭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81억으로 직접 상환금액은 123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9% 정도로 예년 보다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고용산업위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돌발적 지출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비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것이 군산시 재정의 현실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의 150억 규모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121억 전액을 소진 했으며, 나머진 거의 삭감 추경으로 마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의 곳간이 바닥 난 게 사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20년 진행 중인 사업 중 아직도 미매칭 사업비가 262억 정도가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조절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을 지출에 맞추던지, 지출을 수입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전국 24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중 군산만 눈에 띄게 국비를 늘려 수입을 늘리는 것도 힘들고 항상 수입 보단 지출수요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정부의 많은 지원사업들 중 무조건 받고 보자가 아닌 우리시의 실정과 가장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선정되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없겠습니다만 모든 공모사업의 틀이 우리시에 최적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매칭사업비 또한 한계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는 공모사업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합 여부, 타당성 조사, 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업규모에 따라 사전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시는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어 절차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국가공모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예산은 기재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매년 10월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면 다음연도 부처별 공모사업의 윤곽은 거의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 모든 공모사업을 우리시의 각 부처별로 가능한 사업리스트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총괄하여 재정의 한계성, 시의 정책에 부합여부, 선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필요한 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시비운용의 효용성을 높여 선택적 공모사업 참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40여 건, 300억 가량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매칭사업비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여유 있는 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책사업들을 발굴하고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최종 공모신청을 준비하는 담당자와 부서에 현재 선정 시에만 주어졌던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모든 담당자에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각 부서에 보다 현실성 있는 공모사업 검토를 통해 결과를 내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책사업에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매년 규모를 확정하고 자체 사업을 발굴하게 하여 담당부서와 담당자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555조 8천억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8.2%의 총 지출을 증가시켜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의 확대도 있지만, 특히 주목받는 사업은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21조 3천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고 늘리는 정도지만 이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규모 또한 큰만큼 사업에 본질의 이해와 선도적 대응으로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며 뉴딜사업에는 제안형 사업도 포함된다 하니 정부가 원하고 군산시가 맞는 실효가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도 지자체도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채를 늘리면서까지 확대재정을 편성한다 하여 지자체가 더불어 예산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현명히 구분하시어 예산의 중복투입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지만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재정운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일선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노력해서 모든 국민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이 군산만큼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보다 빨리 극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군산시의 항구적이고 철저한 자연재해 대비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상의 전례없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른 개발과 양적 성장에 몰두한 결과 기후의 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클라이미트 크라이시스(climate crisis)”라고 합니다. 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군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 위기의 핵심요인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벌목과 개발사업, 이산화탄소 배출과 농도 증가, 기온의 상승, 식량위기, 에너지 등이 지구상 정부의 기후와 관련된 위기관리 요소를 통하여 계측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에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해의 발생이 이제는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재해민원 접수현황은 읍면동에 접수된 처리사항은 제외되어 있어서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방대책 장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동시다발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단가계약 등으로 인해 재해에 투입될 수는 있으나 재해라는 것이 과거 오랫동안의 기후변화 및 군산 내지는 전라북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근거에 최근의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해예방과 항구적인 복구 및 재해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재해관련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현장중심으로 재정비 및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해에 대한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용어의 정의와 공유성, 부서 간 소통과 조치 등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의 재해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예찰활동과 재해예방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의 확보와 정보의 공유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일선 읍면동, 그리고 현장지휘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군산시만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 등에 요청하여 권역별 재해특성에 따른 장비의 확보 및 전진배치를 요청하는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해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임시복구와 장기복구에 대한 행정적 전문화,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재해발생의 상당요인은 재해발생이 예견되거나 반복적인 재해발생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항구적인 재해대비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교육, 다음세대 교육 등이 절실합니다. 쓰레기 문제, 환경파괴 문제,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미래세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입니다. 시정방침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교육과 다음세대 교육의 일환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의 14.8% 정도가 가축이 되새김질 하는 중에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 가축사용총량제, 즉, 가축을 기르는 수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국내외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현실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린피스(green peace)와 유엔의 보고서(UN report),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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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쓰레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미래전망이 밝은 산업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정책 또는 녹색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전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식생변화로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산업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도시의 확장과 함께 도심 온도의 상승 및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폭우, 산사태, 식량위기 등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장님! 시민 여러분!
기후 위기는 재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습니다. 질병문제도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군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그리고 시민이 힘을 모아 재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제시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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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산 경제회복, 폭우로 인한 재해와 최근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발생 하였지만 잘 대처해 주신데에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506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고군산군도를 뺀 도심권을 방문한 관광객도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에서 찾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250억원의 사업인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과 내항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80억원을 들여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구도심권의 군산이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2019년 박물관 관리 조직개편 후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으로 3.1기념관은 관람객이 182%나, 채만식문학관도 153%, 철새조망대는 241%나 증가한 것은 통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하구언의 주변 갈대숲을 찾는 겨울철새들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 수 만 마리가 날아와 펼치는 군무는 장관을 이루는 유명한 곳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해오던 철새축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생경로가 철새로부터 감염되고,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겨울철새가 감소되어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여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행사도 중단되어 철새조망대를 단기성 행사를 지양하고 사계절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금강권 통합으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원도심 근대사업과 연계한 금강, 환경 생태, 체험 교육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3년 105억 들여 준공한 규모인 대지가 약 1만평이나 되고 건축면적이 1천평이나 되는 철새조망대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일몰제에 의해 금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20만평의 금강호 관광지조성 계획을 새롭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은 금강하구언 자연환경이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원래 계획대로 자연생태공원과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철새조망대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합니다.
철새조망대 재생을 통한 금강권 관광 기능 강화, 코로나 이후 지구온난화 이슈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금강권의 대표전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기후변화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목표의 계획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나 폭우, 폭설, 태풍, 산불 등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이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현재 지구의 자연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몫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환경, 자연,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환경과 생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생태자연 체험 교육장과 아름다운 생태정원을 만들어 새롭게 태어나는 철새조망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카리반 매니아 관광객들의 증가로 금강하구변에도 많은 오토캠핑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여 오토캠핑장 조성도 고려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금강호 주변 일대에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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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생태 공원을 모색해 철새조망대 조성계획을 새롭게 바꿔 금강과 어울리는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거듭나면 금강호와 어울려 철새조망대가 새로운 관광지로써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고군산군도,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청암산과 함께 생태관광도시 군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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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
군산시 가선거구 한안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27일 제223회 회기 때 발언했던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중에서 향후 군산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 7월에 군산시와 GS건설이 날인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올 7월말에 준공하여 8월부터 3개월동안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 894억원, 기타 조사, 설계, 제공과, 영업준비금 198억원, 물가변동비 122억원, 건설이자 35억원을 포함해서 총 1,25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15년 민간위탁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하루에 200톤, 연간 310일, 1년에 6만 2천톤에서 15년간 총 93만톤과 제1공구와 비위생매립장 발생량 31만 2천톤을 합하면 총 124만 2천톤으로 톤당 처리비 15만 3,308원을 계산하면 1,904억원이고, 시설비 1,250억원을 포함한 경우 총 3,154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입니다.
더욱이 이중에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환경부의 건설보조금 386억을 제외한 총 2,768억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 시점에서 의회와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기간에 발생되는 처리비용 2,768억원을 군산시가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가 2021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면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184억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군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2019년 자원순환과 1년 예산의 44%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억 4천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뒤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간 184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상되는 연간 폐기물처리비 184억원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시한 제시금액일 뿐입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군산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과거 비위생매립장과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소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비용은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처리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비위생정비사업에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의 상태가 과연 잘 타는 가연성폐기물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순환형매립지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의 품질에 대한 순도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형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보증,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보증이 없어서 매립장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흙이나 이물질로 인해 폐기물 중량이 늘어나면 이는 곧 군산시가 지불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설계상 수치만 계산 해봐도 순환형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11만 1,650톤이지만 선별시설의 성능보증 95%로 이물질 함량 5% 수준으로 실시공사에서는 약 5,5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더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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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숫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공사 시 선별 성능뿐만 아니라 최종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이 없는 경우 15년 운영기간이 끝나면 결국 군산시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과중한 처리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군산시가 제대로 감독하고 권한을 수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사업 시행자에게 군산시가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되어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 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 시 협약서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중대한 책임 발생 시에 군산시는 100만원밖에는 손을 쓸 수 없는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 소각 시설은 연 315일 매일24시간 소각하여 일평균 138톤을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량은 2018년 311일, 일평균 190톤, 2019년 310일, 일평균 196톤의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발생 예정인 새만금지역 폐기물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쌓여 있는 거대한 폐기물 산에 더 높은 폐기물 산을 쌓을 수 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설계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잘못 산정하여 사업예측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량의 처리 충족을 위해서 추가시설 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하며 예산이 재투입되고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본 책임이 사업 예측을 잘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그 책임 여부를 명백히 가려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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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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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32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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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우종 삼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추경 편성에 대한 국비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매칭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을 세출구조조정하고, 지방세 감소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1조 5,139억 2,600만원 보다 53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6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3,538억 4천만원 보다 45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조 3,994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1,600억 8,600만원 보다 8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8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64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 조정교부금은 6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35억 3,500만원, 보전수입은 16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6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정부 3차추경 편성 대응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4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61억원,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7억원,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33억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30억원,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0억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2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76억원, 보전수입은 5억원으로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편성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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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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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정 길 수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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