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그리고 우리 군산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과에 18개 계, 12개 상담소,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농정목표로 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여 따뜻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신설, 생산자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한 로컬푸드직매장 내실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군산푸드플랜 또한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기반 강화 또한 6차산업 활성화사업, 식품가공기업 지원, 군산맥아엿기름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식품산업기반 강화를 실현하고 친환경농업, 원예농산물 다각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에도 매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는 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새로운 농정철학에 맞춰 귀농·귀촌 교육, 청년창업농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개의 학습단체와 25개의 연구회 등 세분화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농식품가공지원센터 운영,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 등을 통해 농민서비스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적절한 융복합사업 접목으로 농가소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고품질농산물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 신소득작목 육성 등 세부과제를 우리 농업·농촌 5개년 계획에 맞춰 실행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원예작물 다양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23쪽이요, 안정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 뭐 다 아다시피 군산에 지금 유기동물 보호가족들이 몇 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2019년도에요, 그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한 26.4% 정도 양육한다는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군산시 세대수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 봤을 때 우리가 한 3만 8천 두 정도 이 정도 지금 반려동물을 사육을 할 거라고 추정을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8천,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1천만 정도 유기동물 보호가족이 되니까 한 25%정도 1천만, 한 26∼7%면 한 3만 8천,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다 아다시피 앞으로 이 정책이 굉장히 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 뭐 길고양이 그거 어떻게 저 뭐야,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딴 데로 옮긴다고 뭐 하는데,

일단 쉼터 부분은 이제 2019년부터 길고양이 돌보미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현재 지금 쉼터가, 그니까 단체도 필요하지만 저희도 쉼터가 저희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애니멀홀더 가족이 뭐 75마리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구조요청을 또 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쉼터가 없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들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을 쉼터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도, 인제 저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의 그 노고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마는 집안에 고양이를 막 한 10마리, 5마리 이상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입장의 이런 걸 보면은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길고양이들 보호를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노고도 좀 생각해 주셔갖고 정책적으로 군산시에서도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그들이 이룰 수 있도록 자꾸 기반조성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쉼터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갖고, 어쨌든 그것도 사실 시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민간인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시에서도 좀 더욱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라고,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은 뭐 입양한 개를 그냥 잡아먹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인자 그런 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일이 군산시에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한 이렇게 관찰과 또 정책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기본형, 18페이지하고 28페이지 농민 공익수당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일단은 부정수급 방지나 검증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두 가지 사업 다 부정수급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군산시 자체의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직불, 쌀 직불제부터 항상 부당수령 부분이 계속 쟁점화가 되고 문제화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도 그렇고 농민 공익수당도 그렇고 일단 신청단계부터, 신청단계부터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진입하는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경작확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농촌에 살지 않고 주소지를 도시에 두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농업이 주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하는 요건을 좀 강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계에서도 저희가 부정적발, 이제 우리시 단위의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 감시 적발단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그런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이 거의 다 그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를 그걸 못 했어요.

방지를 못 했었고 특히 인제 경작확인서 같은 경우 그 확인을 기존에 인제 이장님이나 인근에서 농사짓는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제 이 문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원단계에서 검증 그 서류, 신청서류부터 농업이 주라는 것은 어차피 연소득 개념으로 해서 그 이하면 뭐 얼마든지 다 신청서류는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제 이장님들에게 어떤 수당을 줘서라도 이장님들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장님들이 확인을 해 주고 부정적으로 확인해 줬을 경우에는 이장님들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이제 이장님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금 지역화폐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전에 한번 언급됐었고 조사해서 인제 준비하던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자재만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농약이나 어떤 농약사라든가 이런 데서 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해서 이게 인제 올해 안에 다 못 쓰게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쓴다든가 해서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 3년 정도나 한 5년 정도 후에는 연말에 현금으로 정산해서 받는대든가,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 16년에서 19년 동안에 직불제를 한 번 정도는 수령을 정확히 해야 신청요건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WTO 규정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기에 어떤 면적이 적대든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청하지 않은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농지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좀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WTO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 좀 할게요.

31쪽에 보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깨끗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선별을 어떻게, 마트에, 이러한 분리가 된 그런 달걀을 마트에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소비자들이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아, 이것은 그 사업이 인제 마트 쪽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산란기 농가가 계란을 출하할 때부터 산란기 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 계란이 뭐 이렇게 파각이 있는 계란이라든가 피가 들어가 있는 계란 이런 계란들이 유통이 안 되게 산란기 농가에서부터 그런 계란을 걸러갈 수 있도록 산란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산란 때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재단법인 설립 및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44페이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번 심의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까? 어떤 심의, 뭐 공유재산 취득심의입니까, 관리계획 동의안입니까? 어떤 겁니까?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체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는 ‘위치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최적지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장소가 비좁다라는 것은 규모가 키운다는 것은 지금 사업규모가 1층 면적인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뭐 2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긴가요? 어떤 얘긴가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봐서 좀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9, 지방비 11 했는데 어찌됐든 토지야 지금 군산시 소유로 돼 있죠? 토지 거기 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20억이기 때문에 규모를 맞춘 건가요?

일단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을 맞춘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다라면 이 사업규모가 매칭비율이 20억, 전체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증축이나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비좁다라는 것은 인근 교통에 대해서 주차장이 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도로폭이 좁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주변 여건도 약간 그쪽이 약간 슬럼화 돼 있잖아요, 또 밀집화 돼 있고. 인제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그쪽이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지 자체가 한 400평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을 더 너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먹거리정책과에서 사실은 이제 행복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했다, 잘됐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먹거리정책과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제 지역구기도 하고요.

이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업의 취지라면은 본 위원도 좀 일정정도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어느 정도 슬럼화 돼 있는 지역이나 특히나 미성동은 군산에서 유일하게 농업 경지면적이 2∼3위를 가는 곳인데 말 그대로 도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로컬푸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인근 상권과의 무리가 있다’ 어떤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은 그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좁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다른 넓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접근하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로, 저희가 이제 오늘 상임위 선임 신청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공모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행복위에 다시 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으셔서 그때 또한 부적정하다는 의견, 여러 위원님들이 바뀐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신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바뀐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일단 의회에서 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농업인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수용을 해서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국비는 확정이 됐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은 소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국비가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어요, 국비는? 확보가 됐냐고요.

아, 국비는 지금 9월쯤이면은 최종 확정될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45쪽. 우리 지난 그 현장방문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자,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할 예정이신지.

일단 지금은 첫 번째로 지금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공고도 하고 지침을 이미 내보내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되,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또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포기할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공동경영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경영은 공동계산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가능한데요.

저희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선별과 공동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사실 그쪽까지,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점이 이게 도달되는 부분이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접수 신청자가 18명이라고 했죠?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향후에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이나 교육 실습비를 세워서 지원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바탕이 두 가지입니다. 청년농업인하고 젊은 귀농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인제 두 가지인데요. 같을 수도 있는데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귀농이든 청년창업농이든 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인제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시 자체사업이든 간에 가급적이면 우선권을 주는 방안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느낀 건데요.

의지가 굉장히 높고 이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학습한 분들도 꽤 있어서 우리 지역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타 지역의 지금 영농인도 지금 임차가, 임차인으로 돼 있죠? 타 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제 저희가 기본방침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허용하는 구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바탕이 청년농업인이면서 귀농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이 범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가급적 선택할라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어업인, 청년농업인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타 지역의 귀농인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어떤 점수화돼 있고 디테일하게 어떤 그런 구조 하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뭐 향후에 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뭐 재론은 않겠습니다.

않고 여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그리고 그 뭐야, 선정과정 그 모든 자료를 우리 의회에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45쪽이요. 지금 우리 서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사업이란 말이에요.

전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도 지적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지금 인자 제가 볼 때는 5명을 선정해 갖고 480평정도 되는 걸 인자 5동을 이렇게 분할을 해갖고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소득도 창출하고 경영실습도 하고 노하우도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다음에는, 이번에는 인제 결정됐은게 어쩔 수 없지마는 다음에는, 이 목적이 사실 귀농인이나 청년농업인 실습시키고 영농기술 익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런게 그 대상을 좀 폭넓게, 거기서 소득을,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면은 더 많은 귀농인이나 청년농업인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꼭 5명만, 인제 이거는 방침이고 여러 선정 자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마는 목적이 결국은 많은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에게 농업기술과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폭넓게 더 많은 인원을, 인원이 가서 공동으로 실습하고 공동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예,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를 좀 잘 아시고, 그 스마트팜 조성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스마트팜 자체가 국비사업이라 일단 국비사업에 준용해서 저희가 추진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재배력이 더 강화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가고 또 그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인제 교육이나 아니면 이번 교육도 인제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명백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냐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왜 그냐면,

전부 다 이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스마트팜의 전문가하고 이렇게 미팅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팜이 전부 전자동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배워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농업이랑 좀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시대에 맞게 6차산업이나 우리 4차산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형태로 앞으로 나간단 말이여.

나가면 인제 그런 것을 그런 전체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농업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배워야 한단 얘기지.

알겠습니다.

근게 하여튼 그렇게 우리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현은 안 했는데 군산대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하고,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가요, 청년농업인 유입이나 그 스킬을 전수하고 안정화 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빅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지역적인 산물로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착오도 적고 오류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짐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회…

아니,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허셔. 아니, 먼저 허셔.

아니, 정회 요청 좀…

뭐 다른 부분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시고 좀 정회하시게요.

예.

그래요. 36쪽이요, 재단법인 설립 및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이거를 전번에 우리도 그 재작년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푸드플랜 전체 그 설명회를 인제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든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라고 이렇게, 금년도에 이게 다 설립하는고만요, 건축도 금년에 하고.

일단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8월이면은 출범을 하게 되고요. 8월이면 출범을 하면 업무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학교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보다 창조적인 일을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도 모색하고 이런 일들을 인제 꾸준히 하는 이런 일을 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지역농산물을 푸드마일리지가 가장 적은 지역에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지금 이렇게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건설과 업무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 있다가 넘어간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성격상 농업기술센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성격이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분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설명할 때 그 들어보니까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애요. 근데 그것이 겹치기로 투자되고 사업이 더 겹치고 이렇게 병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할려고 하는 것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 좀 별개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성격이 약간 유사할 수는 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한 축을 또 담당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이거를 어떻게 한 과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할 거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은? 여기서는 건설과에서 이거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제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통합시켜야 맞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노력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47페이지요,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 혹시 이거 타 도시 한번 견학해 보셨나요? 특화사업, 이게 수제맥주 체험하는 것.

어디…

타 도시 혹시 하는 데 있는 데 한번 가보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시설을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또 저희가 맥아를 하면서 병행하기 위해서 또 엿기름을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기 강원도? 정선? 거기가 뭐 수제맥주 체험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 수제맥주요?

예.

아, 맞습니다.

이게 저기 잘만 하면 이것도 관광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체험장이. 이 체험 후에 시음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 체험할 때 그 수제맥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팩트만 해서 이렇게 시음을, 아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제 수제맥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맥주를 먹을 수는 없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인제 그렇게 시스템이,

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정만,

예, 그렇죠.

간단하게 체험을 하고 만들어진 맥주를 마신다?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수제맥주 교육생이 있죠, 지금. 몇 명이나 혹시 교육 이수했나요?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지금 어디야, 식품위생과하고 지금 우리 여기 먹거리정책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하는데 관리는 지금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판매장은 그 저기,

교육은 저희가 거의 중점적으로 합니다.

아니, 그 수협건물에 판매장은 저기 위생과인가 하고,

예, 위생행정과.

우리 저기 체험장은 우리 여기 먹거리정책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수제맥주 관련돼서 콘텐츠나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쪽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문제는 체험을 저희가 진행이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체험장도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일단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요. 콘텐츠는 저희가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 수제맥주 교육생들이 그 판매장에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분들이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일단은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체험활동이나 이런 쪽은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전문역량을 확보한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체험활동,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활동 말고 판매. 그 옆에 수제맥주 체험장 옆에 판매장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판매를 좀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이미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했는데,

위생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니까 그것을 좀 협업을 해서 여기서 배운 교육생들이 거기 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무나 와서 판매를 하면 그게 살지를 못 한다니깐요.

근게 교육생 중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69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금 인기 좋죠?

예.

저도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세 군데 있으니까 농촌 쪽은 지리적으로 인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좋은 서비스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산의 인구가 70%가 지금 아파트 주민이에요. 근데 아파트에 잡목이랑 그 모든 전지를 하고 나면은 이걸 특수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공원에다 항상 버려요. 그래갖고 이중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이 임대서비스 같이 이런 부분에 하면은 훨씬 더 좋고, 파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직접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계속 이쪽하고 계속 하고 서로 인제 미루기만 했어요. 근데 산림녹지에서 사긴 했는데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저희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배달서비스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군산시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전에도 인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인자 그걸 태우거나 그래서 미세먼지발생 저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장, 마을 이장 대표들이 빌리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파쇄기를 좀 더 구입해서, 저희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 전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파쇄기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아파트 주면은 임대를 하든 아까 말한 대로 인제 트럭 있는 데를 임대해서 빌려갈 수 있는 거고 배달서비스까지 같이 하면은 직접 거기서 파쇄를 해서 그 비료같이 그걸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한 산림녹지과하고 계속 핑퐁하면서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확대할 계획이 과장님 있으신지 이런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4대로 운영하는데요. 계속 무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빌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요?

어디서든지 요청만 하면은 어디든지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과 그쪽하고 공동주택계하고 상의를 하시고,

읍면동사무소로 공문도 보냈고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저희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정말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다 전지목이에요.

예, 그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읍면동에 통해서 이반장, 통장들한테 홍보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그 도시농업에요, 일반업무요, 73쪽.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은 딱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미래식량, 앞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돌입하기 때문에 미래식량, 두 번째는 환경,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 가져다주는 이 세 가지에 앞으로 현대인들은, 현대의 도시시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학교도 하고, 저도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잘해 놨더라고요, 학교 가고 일부는 인자 그 경로당도 나운3동 같은 데는 좀 해 놓고.

근데 사실, 우리 집 위에가 사실 한 50평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라고 할까, 뭐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들이 항상 오고 나비가 오고 가을에는 잠자리가 한 몇 십 마리 와서 이렇게 그 옥상 위에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 보면서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저는 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7년째 하는데 굉장히 아침에 하면 해가 뜰 때 기분이 좋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물 주면서 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좀 보편화, 좀 보편화적으로 보급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근게 옥상공원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줘요. 지원을 해 주는데 왜냐면 그거 할라면 좀 시설 같은 데 방수 같은 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근데 군산도 좀 뭐 앞서가는 군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당장 할 순 없지만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개발해 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하는 지금 목표를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업신청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후반기에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한 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해서 원예치료를 저희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사태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농업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치유농업이라든지 여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인자 한말씀 더 드린다면 공공건물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도시 옥상공원이나 옥상텃밭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도 텃밭이 있으니까. 자급자족하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는 충분히 한 가족이 먹을 수만큼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건물 같은 데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도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비해서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 귀농·귀촌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서수면 이장단하고 간담회를 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어느 단위에서 했죠?

예?

간담회. 서수면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했나요?

그러죠.

귀농·귀촌협의회 명단하고 뭐 위탁사업이건 어쨌건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90페이지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 및 배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9천만 원인데 이 9천만 원은 어떤 사업비로 다 소요가 되죠? 세부적으로,

저희 9천만 원은 그 미생물 원균을 사야 저희가 그것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균 구입비가 많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제 이렇게 나눠주는 그 1회성 용기 같은 그런 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균 구입비로 한다고요?

예.

그럼 먹이는 어떻게…

먹이도 당밀이 들어가는데 원균, 당밀, 배지 그런 것들을 사는 재료비입니다.

그니까 통칭해서 원균 구입비에서 배지, 그니까 그 먹이까지 당밀까지,

예, 당밀도. 먹이가 되는 당밀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크게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균값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종균 자체를 배양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확 되면서 인력확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신축하게 되면은 직접 원균을 한번 배양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자체배양을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또 있습니다.

지금 원균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균 구입비.

한 7천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씩이요?

예.

7천만 원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부적인 질문이더래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균이라는 것이 최초에 포집한 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원균을 갖다가 한 번 더 배양된 균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원균 자체가 오는, 저희가 지금 한 4종류 균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EM균 같은 경우에는 원균을 한 번 더 활성화시켜서 들어오는 균을 저희가 당밀을 넣어가지고 재활성화시켜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균 가격은 지금 저기에 나온 거 보면은 6종이라고 돼 있는데 6종에 대한 원균값이 한 7천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이 6종 중에는 원균이 필요 없는 균도 있습니다. 사실은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가져온 배양을 계속 배양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클로렐라는 해조류인가요?

클로렐라는 엽채류의 인제 당도도 올리고 효과가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것은 구입하지 않고 현재 저희가 그 균을 계속 증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재료비에 많이 들어가는 균이 EM입니다.

그 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균은 저희가 현재 배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균을 사서 희석을 해 갖고 축산농가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원균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증식을 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고 증식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개선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면 여러 모로, 물론 양이 많아지면 이보다 더 많은 재료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저희가 외부에서 사오는 재료비를 절감하고 실제 저희가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차라리 인력을 창출하는 쪽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균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먹이 그 당밀하고 구분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같이 구입을 하시나요?

따로따로 구입을 합니다. 원균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균마다 다르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균마다 다르게요?

예.

근데 그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 자체가 한 6종, 그니까 필요에 따라서 6종에서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마는 몇 가지 균의 원균이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균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위원님, 저희 세부적인 균 가격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EM이라는 것이 있고 생균제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클로렐라, 광합성균, 발효사료, BM활성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균이 혼합돼 있는 EM, 복합미생물이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유산균, 효모, 고초균 같은 단일균을 배양을 해서 혼합해서 쓸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초균이나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의 그 악취를 저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EM같은 경우는 토양의 환경을 개선해서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유산균 같은 것도 역시 작물에 들어가가지고 광합성을 시키거나 당도를 높이거나 저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의 미생물 정도의 특성이 다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신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추농가에서 탄저병이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어서 농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근데 탄저병을 대항할 수 있는 그 균을 내년에 저희가 배양을 해서 나눠줄라고 합니다.

이처럼 균마다 자기가 하는 역할과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이 혼합돼 있는 EM균을 보편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M이 그니까 혼합균이죠?

예, 혼합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효모, 유산균, 고초균 여러 가지 균들이 섞어서 배양이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합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양한 미생물이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토양질의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나 잘 적합하게 잘 반응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생균제, 클로렐라, 광합성균 뭐 요정도의 균을 혼합한 걸 사실 유효미생물을 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혼합된 것도 EM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EM이라는 것이 뭐 광합성균, 생균제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유효미생물을 EM이라고 한다,

같이 혼합해서 배양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배양조시설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혼합균을 배양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나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유산균, 고초균, 탄저병 대항균, 균별로 따로따로 배양을 해서 나 중에 농가한테 배급할 때는 그것을 섞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섞어질 땐 결국은 EM이 되겠죠.

왜냐면 저희도 균이 그 배양기가 한 동이기 때문에 따로따로를 못 하고 있는데 EM균 자체가 여러 균이 섞여져서 배양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우전균, 더 빨리 자라는 균이 다른 종합균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EM을 배양하는 것보다는 단일균으로 가서 혼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EM균들도 있죠?

예, 기존의 EM균에는 대표적으로 유산균, 효모, 고초균 정도가 크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직접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측면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미생물이 농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뭐 건물도 짓고 하는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 얼마였죠?

저희 18억 요구했습니다.

18억이고. 이렇게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산하고, 그니까 배양하는 균 자체가 정말 양질의 균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 저는,

저희가 하게 되면 자가검증을 분기별로 2회 정도 해서, 또 비료업 등록도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군산시에 있는 모든 농가에 그 미생물을 다 공급하게 되면 기존의 미생물이나 하는 업종들하고도 경쟁이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농가 위주,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점차 그렇게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은 그 업체에서 갖출 부분이고 군산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더 크게 하는데 이 균 자체가 정말 양질의 균이 제공,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나 뭐 광합성균, 그리고 EM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배양을 하게 되면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양을 하는, 배양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나눠줘서의 어떤 그 토질이나 작물들의 반응보다는 기존에 배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반응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물론 보편적으로, EM이 보편적으로 다 사용되고 다른 뭐 발효사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생물도 수없이 많겠지마는 그중에 몇 종을 선택해서 배양을 선택할 바에는 과연 군산시의 토질과 환경 여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미생물이 무엇인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 특화돼 있는 작물에 맞는 미생물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 군데 다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또 사오는, 아까 말씀하신 원균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균과 뭐 배양한 균, 1차 배양한 균을 사용한다는데 그 차이점은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마는 계속해서 원균을 산다는 거 전제는 어떻게 보면은 질 좋은 원균을 사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질 좋은 원균을 사와야, 그니까 종이 우등한, 열등한 종이 아니라 우등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원균이라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검증이 된 원균인가에 대한 지금 그런 어떤 고민이라든지,

시스템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선정은 조달에서 오고 그 조달 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품질인증서를 저희한테 갖고 오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품질인증서는 서류일 뿐이고 저희한테 실제 들어오는 샘플 그 원균을 저희가 지금 자체 검사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화재단 일부에다가 실제로 그 서류대로 그 균 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 원균이 진짜 순도가 높아야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도 농가한테 좋은 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한테 나눠줘도 저희가 좋은 균을 줘도 농가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 하고 한 달씩, 보름씩 갖고 있으면 균 자체가 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반기부터는 인자 가져가는 즉시 사용하시고 보관하지 않게끔 그 홍보나 내용들도 변경해서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효과를 몰라서 그런지 효과가 미비해서 그런지 사용을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집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농가들 교육하고 인식을 바꾸는 데 더욱더 점진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래서 회원제도, 올해 회원제 모집한 이유는 그 회원제를 통해서 EM이라는 이 좋은 성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서 보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침 때문에 하반기랑은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주실 것이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죠?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로 저희가 사온, 그니까 매입한 원균과 먹이나 그런 이제 예산하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껏 그러면은 사온 원균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이것이 양질의 원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품질검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시스템에서는 균 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외부에 위탁 줘서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조달청에 등록할 때에는 거기서 생산하는 그 균의 기본규격을 넘어야만 조달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봤고요.

어찌됐든 이 균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론 토양이나 작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더 배양을 할려고 더 증축하고 하는 관점에서 이 균들이 정말로 좋은 균들인지 원균인지, 아니면은 정말 군산의 특화작물이나 군산의 실정에 맞는 배양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될 미생물들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그렇다라면 이 균들에 대해서 원균을 사오거나 그랬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86쪽 채소 수출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 수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가 24일까지 투표인가요?

예, 국민투표 중에 있습니다.

저기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혹시 안 하셨으면 꼭 좀 투표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년도 봄 재배 실적에서 66농가 16.3㏊인데 이 66농가 면적하고 명단 그리고 인제 그 시설재배, 노지재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해외수출하고 국내공급에 대해서 판매가격 그리고 실제 농가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포괄적으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신기술 보급이든 어떤 뭐 맥류든 뭐 채소 수출단지 조성사업이든 우리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품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그 체계를 가지고 지금 가시는가요?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단지사업이 많습니다. 단지장 대표로 해서 많게는 뭐 100㏊까지 광범위하게 가지만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랄지 포장관리는 저희 담당자가 꾸준히 나가서 또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밭작물 자급률 향상 신기술 보급사업을 보면 우리 3개 사업에 지금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용 친환경 감자재배 시범사업, 친환경 감자재배가 어떤 뜻이에요?

잠시만요.

84쪽에.

84쪽에 친환경 이게 저희 그 학교급식에서,

아니, 그니까 감자도 뭐 친환경재배가 있고 뭐 그러나요?

예, 관행재배가 있고 이 친환경재배 같은 경우는 특히 논에다가 저희가 감자를 심고 벼를 농사짓는 2기작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여기서 감자는 전량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량의 저희 시에서 100%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감자가 있습니다, 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얘기죠?

예.

대상지가 어디예요?

성산하고 대야에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6?

예.

그럼 단지가 구성돼 있나요?

여기는 친환경인증 그 농가가 쭉 단지로 돼 있진 않고요. 10㏊정도 16농가가 주로 성산 우리영농 급식 주변하고 대야 일대에서 거의 밀집해져 있습니다.

그니까 구간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밀집돼서 하는 게 아니고?

벼농사처럼 쭉 연계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조성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단지조성을 할라고 보면 그 연계답, 논이 전부 다 다 친환경인증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벼도 힘들지만 감자를 단지화해서 하는 것은 인증절차까지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볼 때는 더 확대성이 필요도 하지만 저는 관리주체가 더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실질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현장방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