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과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은 배상액 지급완료됨에 따라 잔액을 삭감하는, 29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28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심의회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에 8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설계용역과업지시서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1억 원보다 1천만 원 감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수혜금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개학연기에 따른 친환경농가 및 학교급식센터 피해보전으로써 도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 6억 3,5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지원은 당초 3월에서 12월까지 공급기간을 예정했습니다만 4월부터 12월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94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비도 어린이, 도에 확정된 내시로 어린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소분을 반영해서 12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 다음은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도 학생수가 감소, 기존 32,018명에서 31,480명으로 도에서 확정 감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용으로 2,199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우리시 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한 코로나19를 개학연기에 따라 수업일수가 감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7,39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교급식 지역가공을 위한 지역가공품 지원사업도 5,91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학교도 마찬가지 이유로 4억 8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중 해외사업은 전면 취소하고 국내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축소 때문에 절반인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도 같은 비율로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박람회 등 참가 지원사업비로 1,7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제천시 등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판매행사도 현재 코로나19때문에 행사가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197쪽 명절 및 직거래장터 행사추진도 행사축소에 따라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운송 통관비도, 운송 통관비는 전액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사업도 전액 1,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실제로 시행한 결과 사업수요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된 예산을 1,3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사업비는 코로나19로 견학을 취소하면서 전액 1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도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9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컨설팅 사업비로 역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품질향상 교육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업무가 취소됨에 따라 24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군산 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산업화 방안 용역비도 설계용역 입찰 차액분 56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은 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 볏짚환원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잔여사업비를 볏짚환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마찬가지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잔여 사업량 추가 신청이 없어 잔여사업비를 방금 말씀드린 지력증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1억 6,6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자체 지력증진 지원사업비는 도비 지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방금 전에 볏짚환원사업비가 확대되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자체사업비 전액을 3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미세먼지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사업 실제 시행한 결과 사업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2억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범사업은, 사업으로 농업법인 군산우리밀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올해 4월 14일자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전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69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농산물 공동작업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으로 168만 6천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집행잔액인 1,983만 5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2019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 20만 9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만 7천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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