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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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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장형성의 기원은 신석기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형성 요인과 서구의 선진국들 시장형성과정의 다른 점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거주지와 시장의 형성, 도로와 항만 등이 있었고 조선말기 실학사상과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해방이후, 특히, 60년대부터 시작된 관주도형 도시확장, 대도시와 인근지역에 공업단지 구축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우리의 역사나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어설픈 접목, 건축 및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와의 충돌과 개발에 따른 보상, 이주(정착), 국가적 행사에 따른 외식 등 매우 복잡하고 강압적 행정방식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큰 틀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책수립과 이에 따르는 관리 및 합법화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고, 현재 군산의 구)역전 새벽시장도 70년대 군산역에 도착하는 첫 열차를 이용하는 노점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구)군산역은 시가지가 크지 않을 때의 노동력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물류망으로 구축되었고, 인근지역에 시내버스정류장, 즉, 미원동4거리 근처를 말합니다. 조촌동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직행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이 인접지역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리움아파트 건설현장 구) 공설운동장 인근이 군산의 상권중심지였던 원도심지역과 내항, 즉, 구) 여객운송 및 어선의 입항, 그리고 파시가 형성되었던 곳이 연계되어 복합적인 시장형성의 주된 요인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도시의 확장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영동패션거리 확장, 신영시장, 공설시장, 평화시장, 양키시장, 역전시장, 명산시장, 그리고 문화시장과 삼학시장은 사설시장이라 하지만 확장 일로에 있었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읍면지역 중 물류가 원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대야의 5일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역전 새벽시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해지역은 빈 점포가 다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벽에서 오전 동안, 특히, 명절직전에는 더욱 확대되어 하루종일 시장이 형성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노점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매일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제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입니다. 중앙동 관할지역인 하나리움아파트가 조만간 입주예정인데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유발요인 및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의 원산지 확인 불가, 상행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어렵다는 점, 소비자의 가격에 합당한지 등에 대한 문제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무방비 등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섯째, 과거에 있었던 군산역의 광장문화와 잘 가꾸어진 주변시설이 오간데 없이 부분적으로 하위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군산시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있는 건물과 점포의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건물주, 입점주, 노점상 대표,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추진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행위를 위하여 매대의 설치 및 상품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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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생적인 보관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노점상등록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종류별 거리 조성, 그리고 상품의 표준화 및 위생적 보관 등 상행위 전반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군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 번영기에 누렸던 이 지역이 상가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의 독특한 문화, 즉, 역사 철거 전 앞 광장문화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전제가 되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공연문화 등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문화 재생차원에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를 권면합니다.
인근에 국토부 산하 철도공사 소관의 토지 및 시설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을 군산문화와 공연 등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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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
군산시 가선거구 한안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전장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 우리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최전에 앞장서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싸우시는 보건소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는 작년 기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촌동 철길마을,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등 근대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고군산군도의 섬과 연계한 군산만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는 군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주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한 전라북도 관광사업에서 군산의 위치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당일치기 관광지라는 인식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전주에서 1박하고 다음날 군산에서 점심 때쯤 도착하여 잠뽕을 먹고 이성당에 줄서서 빵을 사고 근대역사 박물관을 둘러본 후 고군산을 거쳐 부안, 고창으로 이동하는 스쳐 지나가는 당일치기 관광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일치기 관광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산업의 기본인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에 있다고 합니다. 그점이 언제든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노선을 옮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벗어나는 밥법은 무엇일까 본 의원은 연구해 봤습니다.
첫째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관광지 인프라 확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이남의 첫 3·5만세 운동의 홍보와 군산만의 만세운동 특성 발굴, 채만식선생의 철저한 고증과 차별화를 통한 군산학의 연계, 학생들을 위한 생태와 역사가 있는 철새조망대 등 다양한 역사와 교육과 생태가 숨쉬는 군산만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가용시대라고 하지만 종종 부모님과 손잡고 일반버스로, 택시로 가족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예전처럼 전세버스가 아닌 그룹별 체험학습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셔틀버스를 이용한 문제점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책으로 거점별 승강장을 통한 원스톱 티켓방식의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관광객 중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가능성을 인정받은 금강권 전시장의 활성화를 숙박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철새조망대 인근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금강권 전시장은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금강연안에 위치한 천혜의 조건과 3.1전시관의 역사, 채만식 선생의 문학, 금강의 생태 관련 전시장들이 있었으나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하다가 원도심 근대문화를 찾는 관광객들을 통합권 운영으로 찾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주목받는 곳인데 이곳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찾게 될 철새조망대 인근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면 우리시는 금강의 생태문화와 원도심의 근대문화와 함께 고군산의 해양문화라는 기본틀을 갖춘 체계적인 관광산업도시로 성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서천과 부여에서 보듯 1박을 통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마음 속에 군산의 추억을 아로새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 추억으로 인하여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에만 있는 생태자원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부권 생태도시는 군산이 최적지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생태도시로 유명한 순천, 이웃 서천의 국립생태원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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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군산을 생태와 역사와 볼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사명감으로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사람 변화의 시발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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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22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를 직접 운전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주 듣는 멘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멘트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 하세요.”라는 안내 멘트입니다. 이곳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기 위해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표시를 병행해 설치합니다.
스쿨존을 지정했지만 스쿨존 내에서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주의집중과 인지력이 낮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어른들이 더 조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주정차금지와 신호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입니다.
스쿨존 전 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보지 못하고 보행하는 어린이가 길을 건널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건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신속히 횡단보도를 지나갈려고 과속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군산시 도로교통공단 자료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를 보시면 2016년 9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시간대는 오후 12시에서 오후 8시에 발생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18시 35분에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바로 경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시행된 안전 가방덮개 의무착용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3년간 학생 수 대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은 학생 10만명당 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 이후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배경에는 “안전 가방덮개”라는 작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안전 가방덮개”는 눈에 잘 보이는 형광색 배경에 안전속도인 시속 30km를 크게 표기 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스쿨존에서의 착용을 의무화했고 점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심우산”을 제작해 초등학생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안심우산”은 어둡고 흐린 날에도 운전자들이 학생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밝은 노란색으로 만들었으며, 어린이들의 시야가 우산에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분을 투명한 색으로 제작하여 상호 방어운전과 안전보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산에도 안전속도를 상기시켜주는 “30” 이라는 숫자도 빼놓지 않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방에 덮개를 한 학생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경각심을 느껴 안전속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는 확 줄었고 사망사고는 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린이는 한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군산에서는 앞으로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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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관련 조례정비와 어린이 안전 관련 제도 정비된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이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필요한 사업, 그래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군산,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군산,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군산, 군산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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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4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군산시민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의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전문성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 문화정책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진흥 지원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3월 2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재단의 재정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출연금액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등 재단의 기능이 점차 쇠퇴의 이유로 2019년 12월 18일 한국지역 진흥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로 재단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테드 D, 클락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여 대상자는 한미 친선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동북아시아 안보수호에 헌신하여 왔으며, 소외계층 방문 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증대 기여와 청소년의 미군기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고 넓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산의 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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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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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8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신영자 의원입니다.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소비침체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공설시장 점포임대료의 감경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권 단위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상가를 보존하면서 원형모습을 유지하는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근린공원의 변경 및 폐지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변경 추진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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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 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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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0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송미숙입니다.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산업 위기와 맞물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등 우리시 모든 분야가 붕괴 직전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역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서민경제 지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전염 확산방지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중점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은 일부 특정기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폐쇄에 따른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참여업체의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여 업체들의 사업 참여의지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군산 얼음맥주 축제사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시기적 사업추진 부적합성과 특정업체 및 단체의 특혜 시비가 없도록 세부적 계획이 필요한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군산시 축제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사업』은 읍면지역의 생태지역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 재산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신중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군산 농특산물 TV홍보 지원사업』은 군산 짬뽕라면 하나의 특정 지역특산품 홍보가 아닌 군산시의 다양한 특산품과 관광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하수관거(BTL구간)실태조사사업』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BTL전수조사를 구간별로 나눠서 시행하기를 바라며, 조사 참여자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내용과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등 올해 안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04억원에서 150억원 일반회계로 전출 및 그에 따른 이자부분 2억원을 삭감 변경하였으며,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확대를 위해 국도비 포함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대응 및 물품 지원을 위해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등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장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식당 및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각종 상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피해는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예상하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공포와 우려로 지역경제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 함께 극복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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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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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송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 안건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관련 예산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17일 추가 감염자가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면서 지역확산 우려로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적절한 대처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것처럼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새 봄을 맞이 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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